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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9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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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바. 지역경제과

사. 안전총괄과

아. 건설교통과

자. 도시재생과


차. 농업기술센터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바. 지역경제과

사. 안전총괄과

아. 건설교통과

자. 도시재생과

차.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기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앤트 조준권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바. 지역경제과

(10시 01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지역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기윤 위원장님, 정옥균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앞의 공통사항 3가지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 설계 변경 최소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 후 2014년부터 `17년까지 분양률이 15.9%로 분양률이 저조함에 따라 사면보강공사를 함으로써 `21도 100%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업체별 입주시기에 맞춰 사면보강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10차례에 거쳐 공사를 하였으며 착공 전 충분한 업체의 의견을 반영, 실시 설계 및 지반 조사 등 현장별 다양성 등을 파악한 후 시행하였으나 공사 중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더 세밀한 설계로 변경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과 설계 변경으로 다행히 이게 완공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토지 매입 시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단 한 가지 또 이 건이 아니지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평산업 그 부지 그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쭉 보니까 100% 분양 다 됐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위원장 김기윤 그런데 그 처음 설계보다 설계를 지금 몇 번씩 바꿔가면서 그 벽면을 다 보강해주고 하는 그 경비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위원장 김기윤 처음에 왜 이 부지가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첫 번부터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또 부지 하는 것보다 그런 설계 변경, 보강공사 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기해서 그런 일을 좀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왔죠? 11개 업체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위원장 김기윤 다 가동률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지금 이제 100% 건물을 안 짓고요. 일부 건물 지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연차적 사업으로 사업이 번창하면서 각 업체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하여튼 잘 좀 보살피면서 금산에 온 업체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회도 좀 많이 보강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사. 안전총괄과

(10시 05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을 대신하여 곽병국 안전관리팀장님께서 보고해주시겠습니다. 곽병국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팀장 곽병국 안전관리팀장 곽병국입니다. 먼저 저희 안전총괄과의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위원장님과 두 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저희 안전총괄과장 부재 기간 중에 대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공사 중지 시 신중한 결정을 해라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공사 중지되었는데 다수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개인 민원으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며 앞으로 공사지 주변 다수의 의견과 입장을 취합해서 공사 중지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추부면 마전리에서 자부리 지내에 축제 및 호안을 2㎞, 양안에 2㎞를 설치하고 그리고 교량 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7,939백만 원 사업비로 2024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정상 추진 중이며 앞으로 다수 의견과 입장을 취합해서 공사 추진이 되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검토의견으로 전 공정에 대한 공사 중지는 아니었었고요. 우기철 하천공사로 인해서 공정이 중단됐고 교통, 민원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마전교 복개구간에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다만 현재 정상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들면서 현 공정은 5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의견과 입장을 취합해서 공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깻잎마트 앞에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좀 빨리 저 진행을 할 수 있게 처리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복개천이며 하천 공사 할 때 설계변경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데크 설치할 때 그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없어요. 그런 곳, 다리 옆에 사다리식으로 만들어서 하천에 뭐 청소를 하러 내려가든, 우리 주민들이 뭘 떨어뜨렸을 때 다시 처음에 내려와서 한 100m, 200m를 내려와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주시고 개선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하청을 너무 많이 줘서 이거 나중에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팀장 곽병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검토해서 불편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병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아. 건설교통과

(10시 10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건설교통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통 3건, 과 2건 등 총 5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8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차장 조성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2년 금산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대상지를 객관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국지도 68호선과 연결되는 부분인 금산식자재도매마트 앞 사거리와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제원면 원골 부근이 혼잡 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양전에서 주공2차 구간은 내년도에 충남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원면 원골 구간은 충청남도에서 아니 충청남도에 교차로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부에 그 갈비나라 앞쪽으로 해서 그 뒷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좀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지금 갈비나라 앞 그쪽에는 타당성 조사에서는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옥균 위원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나오고 지금 초등학교 앞에 하고 종일아파트 있는 근처 그쪽에 지금 2개소가…

정옥균 위원 아, 그 위쪽으로?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그쪽 2개소가 적지로, 다른 건물이 없고 그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게 그렇게 적지로 나와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요? 앞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 지난번에 의회에도 이 주차장 용역 관련해서 중간 보고 한 번 해주셨는데.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박병훈 위원 이제 금산읍 하고 추부 일원에 그 타당성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박병훈 위원 근데 타당성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민원인들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박병훈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인지.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근데 앞으로는 그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물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200m까지는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50m도 안 걸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타당성 용역에 대한 걸 보여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그런 것 좀 잘 관리해주시고 이번에 뭐 남경가든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용역 결과 바탕으로 주차장 조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네, 과장님. 그 용역 줬는데 지난번에 중간 발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예.

○위원장 김기윤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구태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자. 도시재생과

(10시 14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저희 과는 공통 3건, 과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3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85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관리 철저 사항으로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기한이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되니 정확한 철거 기준을 마련해서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수거된 폐현수막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란다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현수막 현재 게시대가 47조, 249면과 행정게시대는 11조, 총 16면이 있습니다.

우선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법현수막 철거 기한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3일 정도의 기한을 주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폐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합니다. 보통 그 저기를 하는 것이 에코 가방, 마대 정도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보통 1년에 그 폐현수막이 수거되는 게 한 10톤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 되는 것은 1톤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그 시군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로가 이제 마댓자루, 그다음에 이제 그 에코 가방 그거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같은 데 큰 데에선 이제 그 청계천이라든가 뭐 서울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압축해갖고서 벤치에 쓰는 재료로도 사용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보면 스타벅스 같은 데 큰 저기 같은 데는 천정 이것도 또 사용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는 것이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많은 데서는 그것을 이제 그 수거해서 하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가방이라든가 마대밖에는 그렇게 지금 할 수 없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 그 86쪽입니다. 중앙극장 철거 조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석면은 이제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장에 대해서는 7월 11일서부터 9월 5일까지 전체적으로 그 철거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중앙극장이 철거가 되면 이제 우리동네 아지트라고 하는 그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달청에다가 그 입찰 의뢰를 해서 어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업체가 이제 그 적격 심사가 이뤄지게 되면 다음 달부터 계약하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아직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 불법 현수막 처리를 신청하면 처리해주는데 지금도 행사 기간이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처리 안 되는 게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재활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농촌은 시장바구니 만드는데 그런 부분 뿐이 없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 잘 활용하면 좋은 재료가 될 건데 우리 농촌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잘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재활용할 수 있게 좀 좋은 강구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고맙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차. 농업기술센터

(10시 20분)

○위원장 김기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1건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개선사항으로 위원회의 많은 위원들이 농업인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 시 본인 분야의 예산 등을 심의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적용하여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위원회가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관계로 제척 사유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 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및 제41조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사업대상자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앞으론 농촌지도사 국도비 보조사업 등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서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제척하여 대상자에서 제척하여 심의토록 각별의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종 품목별 연구회가 많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 연구회에서 특히 우리 깻잎 부분 연구회에서 좋은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 작목회하고 좀 마찰이 좀 있어서 실행을 못 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깻잎 부분에 농약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GAP 농약은 3일째, 5일째, 7일째 그런 것이 업체들이 많이 갖다주거든요? 이 약재가 좋다, 그다음에 이 판매하는 당사자들도 농협 판매를 하는데 지식이 없어요, 농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냥 도매상이 갖고 오면 이거 좋다 하면 그냥 농민들한테 이거 3일치입니다, 써보세요, 하고 그런 형식이에요, 지금까지. 그랬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약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글쎄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작물이든 저희들이 이제 PLS 제도가 정착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PLS에 따른 적용 농약들이 지금 고시 되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약만 사용을 하고 사용 시기라든지 사용량 이런 것들은 규정에 적용돼 있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것만 준수한다고 하면…

정옥균 위원 지키면 괜찮은데, 그 말씀 이해하는데. 그랬을 때 약재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한 뭐 우리 진딧물 약 한 열다섯 가지가 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이 성분이 어떤 것이 진짜 3일치에 맞는 것인지 성분이 있는 것인지, 또 5일치하고 3일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기간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헷갈릴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약 성분을 검사해서 아, 이 열다섯 가지 된 약재들을 한 번 쭉 검사 해봐갖고 그 약효의 날짜에 따라서 이게 맞다 하면 우리 GAP에 참 이렇게 좋은 것이 하고 우리 농민들은 또 약값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각 특화별로 담당자들이 있잖아요. 깻잎, 뭐 포도, 배, 과일 그 부분들이 담당자가 기간이 인사권이 여기 군수님이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아니, 그건 뭐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품목별 연구회가 30개 연구회가 이제 구성이 돼서 품목별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작목이 이제 그 작목별로 중심이 돼 있는데 저희 업무 분장 상으로는 그 작목을 담당하는 이제 각 팀의 이제 고유 업무들이 있는데 이 담당자가 많은 연구회를, 이건 조직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다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우리 회계 보는 친구도…

정옥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깻잎 담당을 하시는 분이 한 번 맡으면 한 처음이니까 한 3~4년 지나야 조금씩 익숙해지잔하요? 전문으로서? 그러면 한 이 분들은 좀 자리 위치를 하지 말고 전문가로서 한 10년이고 15년이고 계속 그 부분에서 종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또 바뀌면 그분도 또 공부를 해야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깝잖아, 이분들이 축적된 기술들이 또 다른 데로 가시면 그것이 공백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특용 작물 담당자들은 좀 길게 갔으면 좋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 어쨌든 30개 연구회를 센터에서 관리하고 금산의 농업, 대한민국의 농업을 저는 품목이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APC 유통센터도 사실 금산에서 농사 짓는 그 품목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국에서 지금 다 가지고 들어오지, 그래서 누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품목들 중심으로 해서 진짜 그 양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들어, 그런 APC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품목 자체가 지금 나오는 양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 중간에 지금 많이 끊기는 게 있어서 못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깻잎하고 상추하고 호박하고 몇 가지 그 품목은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품목들은 좀 열악해서 다시 한 번 그 품목 자체에서 집단화 할 수 있는, 농협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센터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농업센터 입장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만인산농협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데이터는 다 저희들이 이제 뽑았는데요. 향후 저희들 입장에서 지금 금산의 인삼하고 들깻잎 위주로 이제 그 작목이 편재, 집중적으로 편재돼 있는데 만인산 유통센터라든가 대단위 유통 그 저희들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목을 좀, 거기에 부족한 작목이 뭔가 어떤 그런 어떤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거는 좀 계획 생산 농가를 저희들이 연중 출하 체계를 좀 부족한, 만인산 유통센터에서 지금 부족해가지고 타 지역에서 지금 가져온 물품에서 전체는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해가지고 연중 생산체계를 가질 수 있는 계획성 있는 농가를 저희들이 육성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연차적으로 작목을 뭐 두 가지, 세 가지 작목식을 전체적으로 농가 육성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금산에서 생산되는 또 금산 농민들이 마음 놓고 팔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몇 가지 품종을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김필중
  • 건설교통과장구태완
  • 도시재생과장박귀환
  •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현술
  •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장곽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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