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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9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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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금산군의회(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오전 10시 36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정책실

나. 허가처리과

다. 환경자원과

라. 산림녹지과

마. 인삼약초과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정책실

나. 허가처리과

다. 환경자원과

라. 산림녹지과

마. 인삼약초과


(10시 36분 개회)

○위원장 김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정책실

(10시 37분)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농업정책실, 허가처리과, 환경자원과, 산림녹지과, 인삼약초과 순으로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앞에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톤백 수매 시 운반비 부담 개선입니다. 그 요구사항으로는 벼 수매 관련으로 톤백 수매 시 일부는 농협이 운반해주고 있고, 일부는 농민이 직접 운반함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직접 운반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톤백 운행 대행 운반 대행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운수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곳이 많고요. 각 운반 대행 농가의 운반 비용 산정이 통일되지 않은 점 등 운반비를 보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한 공공비축미 매입 시 농가들 일정 및 장소가 전부 상이하므로 농가마다 직접적인 운반 지원이 힘든 부분이 있기에 마을 광장 등 일정 장소로 모이면 그 운반 지원이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 처리 결과로 마을 광장 등 검사가 용이한 장소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장 검사를 통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검사를 진행하기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금산사무소와 협의를 하여 추진하고 있고 현재 농촌 고령화에 따른 편의성 향상을 위해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선 산물벼 매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운반의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 영농인들의 경우 산물벼 방식으로 매입에 참여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제도 개선입니다. 그 요구사항은 농가가 직불 이력이 있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상급 기관 건의 등을 통해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요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은 2017년에서 2019년도 지급 대상 농지의 제한으로 인한 신규 진입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농업정책실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수차례 도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2017년부터 `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분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민만이 직불금 대상이 되다 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신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지를 못하였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공익직불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3년부터 기본직불금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에 2017년~`19년도 농지 지급요건이 삭제되면서 우리 군은 975㏊, 15억8,300만 원이 증액되어 `17년도부터 `19년의 직불금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신규 농업인들도 공익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톤백 관계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제도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2000년도, `20년도, 2020년도 이후에 그 매입한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갖고 우리 농민들 불만이 없게 좀 처리 좀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농민들을 위해서 하여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톤백 그 출장 검사가 올해 처음 시행됐죠?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예. 처음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농가들 뭐 반응이라든지, 뭐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뭐 아직까지는 크게 뭐 문제점, 그런 걸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 나오면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개선하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아직 그 룰을 몰라서 좀 처음이라 헤매는 농가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00개 이상만 되면 출장 검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됐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해서 그렇게 그냥 농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나. 허가처리과

(10시 42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허가처리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농업정책실장님이 말씀했듯이 공통사항은 저희들이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신평리 산림훼손지 복구 조속 추진입니다. 개선의견을 주셨고요. 신평리 산림훼손 복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2017년도 11월 30일 날 이제 토속채취허가가 끝난 덴데요. 현재 복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를 받았던 한국도시개발공사 부도에 따른 복구 대집행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구 예치비가 지금 약 한 41억 예치 돼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인 복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도비 확보나 대형사업 유치 등을 통한 복구대책을 현재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한국도시개발공사 부도 이후에 소유자가 한 4분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저희들이 이제 소유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이제 변동에 따른 면담을 2회 정도를 했었고요. 그분들 의견은 산업단지의 조성 우선 검토를 하신다고 했었고 그때 이제 법적 사항하고 절차 등 자료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10월 달에 물류단지 관련 업체가 저희들한테 면담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요. 산림소유주 및 관련 업체와 지속적인 면담부터 해서 종합적인 복구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가보고 했는데. 복구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절벽을 깎아서 이렇게 했는데 좀 무척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빨리 기반시설을 해서 산업단지, 지난 번 같이 수소 그런 게 참 들어왔으면 좋았었는데. 이게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예. 지금 당장… 예.

정옥균 위원 솔직한 얘기로 딱 부러지게 답은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해결책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금산 지역에 우리 추부 IC에 있는 돌 공장 같은 데, 돌 공장 같은 거. 그런 시설을 조금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들을 전부 그쪽에다 산업단지 만들어서 유치하는 것도 관리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한 금방 1~2년 안에 해결할 문제는 또 아니고 좌우지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산업단지 유치가 가장 원활하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다. 환경자원과

(10시 47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앞에 공통사항 3건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업무 추진 철저로 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기존 운영사의 위탁 운영 종료가 2022년 7월 17일로 알고 있는데 위탁 업체 선정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바 소각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 업무 추진 철저하라고 하셨습니다.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추부면 용천로 798-51번지에 위치해 있고 시설용량은 1일 30톤입니다. 운영인원은 20명으로써 4조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금산군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 체결을 2022년 7월 15일날 하였고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6일 1년입니다., 위탁비용은 26억2,600만 원입니다. 계약대상은 주식회사 대경에스코 현 운영사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폐차광망 수거 신속 처리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 폐차광망 수거는 지난해 조례 제정 후 본예산과 추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일부 지역에 폐차광망이 쌓여 있는데 신속하게 수거‧처리하여 지역의 경관보호와 환경오염 예방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85백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920톤 무상처리하였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 11월에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 조례」 제정하였고, 2022년 1월에 폐차광망 수거처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3월부터 6월달까지 3개면 220톤을 수거하였고, 2022년 11월까지 7개 읍‧면 700톤을 수거하였고 총 폐차광망 920톤을 무상 수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 업무 여기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의견은 없죠? 주민들이랑?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런 거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정옥균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에 위탁 업무에 대해서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정옥균 위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폐차광망 수거 여기 위탁 업체 선정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아아. 위탁 선정해가지고요. 920톤 다 수거했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요것이 저도 알지만 위탁하는데 폐비닐 같은 수거는 금방 즉시 즉시 해가거든요? 근데 이 폐차광망은 좀 길가에 싸놓는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랬을 때…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왜 그러냐면 읍‧면별로 기간을 선정해서 드렸고요. 그 농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인건비까진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옥균 위원 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분기마다 한 번씩 처리하든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딱 주면 어느 정도 하면 그때 내놓아야지, 미리 내놓으면 거기에다 다른 사람들 다른 쓰레기까지 놓고 가더라고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맞습니다.

정옥균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하셔갖고 분기마다 한 번 몇 째주 월요일날 처리한다면 그때 이장이 방송해서 내놓을 수 있게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저희들은 이제 특성상 폐차광망이 인삼을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던 거고. 충청남도에서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해마다, 내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관련해서 지금 위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박병훈 위원 이렇게 별도로 1년씩 짧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그 당초에는 3년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전 군수님께서 환경시설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 42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한 번 공단, 그런 형식으로 한 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3년을 두는 것보단 일단은 1년을 한 번 줘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박병훈 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 7월 15일경 가까이 돼서 또다시 위탁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그래서 공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 설립해서 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또 이것도 연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 위원 내년에도 만약 공단이 설립 안 된다면 연장은 1년 단위로 계속 진행하시는 건가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그때 그 상황을 봐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뭐 좀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과장님, 그 폐차광망 수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올 처음 시행됐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예산은 충분히 확보 돼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내년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추경에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아니요.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본예산에요?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위원장 김기윤 이게 아직 계속해서 그 폐차광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올해만 하는 건지 연속 사업을 하는 건지. 홍보를 좀 많이 읍‧면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도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게.

○위원장 김기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라. 산림녹지과

(10시 54분)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겠습니다. 이삼웅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삼웅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지적사항이 없어서요.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 유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네.

정옥균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태양광이잖아요? 전에는 위반, 허가사항이었고 지금은 허가사항이 아니었다 그런 관계가 저 좀 있거든요? 파악해보니까. 그랬을 때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마을 앞에까지 저렇게 허가를 내주느냐 그게 민원이 많아요. 태양광에 대해서. 그분들이 태양광을 짓는, 허가사항으로 온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똑같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그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지점용허가 같은 것을 좀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내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지금은 그 산에서 태양광은 조례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제원 길곡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끝나가지고 토목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악용해서 벌채, 자력으로 벌채 먼저 받고 한참 있다가 태양광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많이 해소됐습니다. 앞으로 유념해가지고 벌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길곡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허가가 안 될 사항이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다른 조치는 취할 수가 없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거기는 저희는 지금 허가처리과 소관인데요, 산림은. 저희는 이제 거기가 이제 재생충 지역 내 들어가요, 반경 2㎞에. 그렇게 해서 그 일부 그 미끼사라든가 참나무 나가면서 소나무를 끼워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지금 입건 조치한 사항이고요. 지금 뭐 허가처리과 못지 않게 저희 과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 위원 글쎄, 저 관리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삼웅 예.

정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마. 인삼약초과

(10시 57분)

○위원장 김기윤 마지막으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듣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인삼약초과장 남준수입니다.

페이지 47쪽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국도비 집행내역 불용처리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오탈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예산 적기 시행을 위해서 예산 수립 시부터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나가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GAP 인삼의 차별화 전략 추진입니다. 다음 쪽에 처리 결과입니다. GAP 인증 인삼 생산기반 정착 및 인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안전성 검사비, 공동 선별장, 컨설팅 교육, 인삼실명제 및 이력 스티커, 녹색박스 지원 등 사업비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하나로마트, GAP 인삼 산지 특별전 개최, 전국 225개 유통망을 소유한 이마트 애브리데이, 롯데슈퍼, 생협 자연드림 등 대형유통사와 협력하여 다각적인 판매망을 구축, 판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도 고품질의 안전한 GAP 인삼과 국가 세계중요농업유산과 연계해서 국내외 시장의 소비자와 가치를 공유‧홍보하고, GAP 인증 안전인삼의 전략적인 브랜드 도입을 통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별, 소재별, 가격별, 타깃별 다양한 충족을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시장 공략, 세분화 된 마케팅 구축과 인삼의 차별화 전략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인삼하우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인삼‧약초제품을 관광상품으로 내세워 할인행사 및 다양한 제품 확대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 운영을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또한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제품 홍보 및 소비자의 요청 사항이 반영된 제품 판매로 매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책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약초유통센터 관리 계획 수립 소홀입니다.

처리 결과로 인삼약초유통센터 기계장비 보조 기간 만료에 따른 이관이 되더라도 약초산업과 연계 생산자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GAP 인증기관 그거를 신청 하시나요? GAP 인증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있잖아요? 올해는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아. 그 검사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균 위원 예. 검사기관.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진흥원에서 검사기관이 이제 GAP 인증기관은 돼 있고 검사기관이요. 잔류농약 검사기관이 지금 통과를 못 해서 지금 11월 중에 신청 예정입니다.

정옥균 위원 그 GAP 인증 검사에 그 여기 인삼도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나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다 해줘요. 토양, 수질, 채굴 전, 채굴 후에 안전성 검사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GAP는.

정옥균 위원 그다음에 인삼하우스 운영 내실화 문제에서 지금 여기 홍보관에.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정옥균 위원 홍보하고 판매하고 비중이 어느 쪽으로 두는 겁니까?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이제 인삼하우스는 홍보가 중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판매는 거기에 부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일이 그 금산군의 GAP 우리 대한민국의 처음으로 금산군이 GAP 선포하는 날인가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아니. GAP 전국대회인데요.

○위원장 김기윤 전국대회.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GAP 인삼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그 붐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어쨌든 GAP 인삼으로 인한, 그 아마 금산이 제일 먼저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소비자들을 내일 그 행사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뭐 농사 짓는 우리 농민단체나 우리 금산지역 이외에 소비자 단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금산의 그 GAP 인삼을 홍보하고 마음 놓고 사먹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막연히 우리 농가들만 문자들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동원하는 부분에. 그런데 소비자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야 되지 않을까. 주무 부서는 우리 약초과잖아요?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약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같이 소비자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바로 내일 뭐 하루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 되도록 대전 지역이라도 네트워크 연결돼 있는 소비자단체들을 섭외해서 많이 올 수 있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 김기윤
  • 정옥균
  • 박병훈


○출석공무원

  • 농업정책실장곽정근
  • 허가처리과장김용주
  • 환경자원과장김현성
  • 산림녹지과장이삼웅
  • 인삼약초과장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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