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물 부족 국가로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한 가지, 빗물 이용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하고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계획은 하고 있어요?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정옥균 위원 그 참고적으로 우리 추부에도 지하수가 부족해가지고 논에다가 벼 추수 끝나고, 논에다가 물 가두기 사업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섬지역 가니까, 섬지역 가니까 빗물 이용해서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옥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 조례 보니까 어쨌든 이 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제 타 시군들 조례 좀 비교해보니까 충남 15개 시군 중에 지금 금산하고 몇 군데 제외하고 11개 시군이 조례가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타 시군에는 보통 이 설치를 하려고 할 때, 민간에서, 그 재정지원, 조례에 이게 안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만 특별하게 이 재정지원 관련해서 조례에 그 안이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박병훈 위원 시행령에요?

○박병훈 위원 굳이 별도로 시행규칙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넣으면 되는데?

○박병훈 위원 예.

○박병훈 위원 재정지원 관련해서?

○박병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인삼약초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이 세계 인삼이 1,5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그 자료 수집 같은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른 개성, 풍기 같은 데는 3～4백년 됐어도 그 전통적인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쭉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금산도 그런 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 그런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인삼이 밟고 내려온 선례만 1,500년이라고 선례만 있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때 우리 요번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도 그러한 전통인삼, 금산인삼의 전통성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라든지 홍보 자료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갖고 이 조례에 좀 넣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이만큼 예산을 써야 된다는,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잘 가꿨으면 좋겠어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홍보물도 만들고 다른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냥 말로만 1,5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세계인삼 금산인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고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김기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무튼 세계 최초 농업유산으로 등재됐으니까 이걸 좀 부각시키는 홍보, 인삼홍보 할 때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검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농업유산 금산전통인삼농업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구태완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 보행권 이 환경개선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더 보강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입구나 보행은 잘 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좀 있어서 좀 안타까웠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갖고 다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좀 더 보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요것은 작년까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하셨죠? 위탁을 장애인한테?

○정옥균 위원 공개모집 해서 장애인단체한테 간 거예요?

○정옥균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금 이 민간인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른 과에서 말이 많아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이제 그런 게 좀 잡음이 있는데. 투명하게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과장님, 이거 첫 번부터 얘기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했던 부분, 꼭 명심하고 지켜주셔서 이 적자 본 걸 또 행정한테 보전해달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들 벌어서 운영해야지, 벌은 남은 돈을 뭐 또 우리 군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고 내고 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좀 참고해서 올 연말에 결산보고 할 때 작년마냥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필중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저 추부에는 한 300여 곳의 업체가 있는데 정말로 영세 업체들이 많고 환경의 불미스러움도 많습니다. 요거 조례안을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기준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셔갖고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그 기업체가 좀 부실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지원의 기준을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라고 이런 업체들은 교묘하게 이 지원만 바라고 있는 업체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배제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박병훈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뭐 조례도 비교해보니까 이 시설개선 지원 조례 조항은 우리 군이 거의 처음으로 삽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그 이제 선정 대상을 선정할 때는 굉장히 이제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라는 생각 들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주소만 금산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우리 군민들을 몇 명 이상 고용한 업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좀 세부적으로 잘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금산에 기여를 하는 기업들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