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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95회 제6차 본회의(2022.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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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1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군정질문[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

파. 인삼약초과

하. 지역경제과

거. 안전총괄과

너. 도시재생과


(10시 00분 개회)

○부의장 정옥균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파. 인삼약초과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남준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인삼소비 둔화와 함께 인삼 가격하락으로 인삼시장이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인삼시장 방문객 감소와 함께 인삼소비의 둔화로 인삼시장이 침체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지급 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인삼축제를 통해 관광객이 방문하게 하는 등 인삼시장의 회복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회복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인삼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금산군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금산인삼약초연구소에서 개편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2021년 6월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인삼약초진흥원으로 개편과 함께 출발한 진흥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확대‧개편 당시에 1,500년 인삼의 종주지에 걸맞은 새로운 도약을 이룬다는 각오로 출발한 진흥원이 금산인삼약초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인삼산업의 활성화 기대와 함께 출발한 진흥원이 개편된 이후에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국립진흥원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금산인삼약초진흥원이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남준수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GAP 인증을 받은 상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잔류된 농약이나 중금속 및 유해요소를 관리하여 생산된 제품이기에 안전이 보장되었다고 판단되어 주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금산군도 인삼에 대해 GAP 인증을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AP 인증 인삼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안전인삼 프로젝트의 준비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전인삼 실명제 등 그동안의 준비상황과 남은 기간 추진계획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기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금산인삼시장과 금산인삼산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남준수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인삼을 찾고 있는 그런 소비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LS 본격도입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안전인삼구매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데 금산에서는 안전인삼을 생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군에서 인삼의 종주지, 집산지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만 금산인삼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세 번째, 어려운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해외 인삼판매장에 대한 운영현황과 실적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남준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인삼약초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인삼약초건강관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송으로 명도를 회복한 것이 `20년 9월인데 그로부터도 벌써 2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도록 재개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인삼약초건강관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인삼약초과장 남준수입니다. 인삼약초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인삼가격 하락과 인삼소비의 둔화로 인삼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산군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세계경기 불황, 소비트렌드가 변화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인삼시장 불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삼축제 기간 중 인삼거래 동향을 살펴본 결과 축제를 즐기는 관광객은 늘어난 반면에 인삼·약초 등 상품을 구입하는 실 구매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5억, 군비 12억 원 등 17억 원의 사업비로 인삼소비 촉진을 위해 금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쿠폰사업을 상반기에 진행하였고, 10월 21일부터 하반기 쿠폰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삼소비 촉진과 금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시장 7곳에서 대상 품목은 수삼, 인삼 제조·가공 전 제품으로 확대하여 인삼·약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인삼 대도시 특별전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울산에서 개최하여 매출액 3억8천만 원을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2월경에 울산에서 개최 예정으로 인삼 가공품을 비롯한 수삼 등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지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산에서 생산된 GAP 인삼 판로 개척을 위해서 4억 원의 사업비로 금산인삼농협을 통한 금산인삼 대형유통사 판촉행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225개 유통망을 소유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 대형유통사와 협력하여 금산인삼 생산자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인삼축제 기간에 해외바이어 초청 국제인삼교역전 운영, 금산인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인삼약초진흥원으로의 개편으로 인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 그리고 국립진흥원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약초진흥원으로의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연구 중심의 연구개발, 인증․검사, 소공인지원 업무에서 홍보․마케팅 업무를 추가하여 진흥원을 산업 중심 기관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흥원 정원은 기존 연구소 인원 32명에서 6명이 증원된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은 1실 6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흥원 개편 이후 주요 실적 및 성과로는 세계한인무역협회(68개국 135개지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60개국 180여 한인언론매체),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22개국) 등과 홍보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금산인삼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수출을 위한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 국제식품전에 관내 9개 업체의 참여를 지원하여 79건의 해외바이어상담과 125만 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제40회 금산인삼축제의 국제인삼교역전을 통해 미국, 오스트리아, 예멘 등 20개국 35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176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의 시장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산인삼의 특성화, 상품의 다양성 등 과제로 남아 있어, 이를 위해 금산인삼의 안전성 강화와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농약, 잔류농약 검사를 못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사기관 신청을 2회에 거쳐서 했는데 2회, 두 번 다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사기관을 승인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진흥원 운영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진흥원으로의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가기관 승격은 김태흠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삼생산 수급조절, 유통‧마케팅,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한 국책기관이 필요하며 진흥원의 국가기관 승격을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국립 승격 건의 및 유관기관 협의체의 구성을 위해 농림부에 진흥원 국립기관 승격 필요성 설명, 실무협의(‘22. 7. 5, 7. 14.)를 진행하였고 승격 관련해서 충청남도, 금산군, 진흥원 등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진흥원 승격 관련 논리 발굴‧보완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 의뢰를 진행 중이며, 지난 제40회 인삼축제 시에 진흥원 승격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충청남도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흥원 승격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인삼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과 2024 안전인삼 프로젝트의 준비기간이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전인삼 실명제 등 그동안의 준비상황과 남은 기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김기윤 의원님께서 PLS 본격도입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안전인삼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데, 안전인삼 생산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S 제도가 `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앞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PLS 제도 정착을 위해서 시행 초기부터 인삼재배 농가에 대해 PLS 제도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 시작한 GAP 인증제 확대를 위하여 토양검사비, 농산물검사비, GAP증 심사비 등 농가당 70여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인삼 생산농가 1,200농가 중 400여 농가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인증 비율은 30%로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2023년을 안전인삼 생산을 위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GAP 인증 비율을 높이고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서 안전인삼 생산 기반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님께서 금산군에서 인삼의 종주지, 집산지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인삼만 금산인삼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삼 거래의 70% 이상이 거래되는 유통과 물류의 중심시장임을 감안하여 2023년을 안전인삼 유통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수삼센터 도매시장 거래 시 농약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수삼과 GAP 인증 수삼만 거래되도록 협의하여 우리 군 수삼 유통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관내 인삼생산 농가 보호를 위해서 내년 `23년 예산에 채굴 전 안전성 검사비 지원금 1억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제도 정착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님께서 어려운 인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해외 인삼판매장에 대한 운영현황과 실적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외 인삼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지역 공동상표 이름으로 금홍 매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장은 27개소로 베트남과 미국 매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22년 현재 매출액은 약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가 간 이동 제한, 해외 행사가 취소되어 해외 금홍 매장 현장 판촉행사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직접 해외 홍보 매장을 방문하여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향후 운영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위·수탁 체결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 개정을 완료한 바 있으며 운영 방안 및 활용 계획은 당초 건강관 설립 취지를 살려서 목적을 유지하면서 지역업체와의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운영 방안과 공공성, 수익성 등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금산군에서는 수삼 거래 70% 이상이 거래된다고 했는데 `23년도 안전인삼 유통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수삼센터 도매시장 거래 시 농약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수삼과 GAP 인증 수삼만 거래되도록 협의한다고 했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지금 1차로 지난 9월에 시장 대표들하고 일단 협약을 한 번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삼센터 도매시장 부분에서 협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상반기 이제 하반기 올 연말에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윤 의원 지금 금산에서 생산되는 수삼 이런 부분은 안전성 검사, GAP 인증, 이런 건 가능하지만 타지에서 들어오는 수삼,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이런 부분에서도 도매시장에서 협력을 해야될 부분이고요. 또 서로 인삼농협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인삼조합과 또 관련 단체하고 기관하고 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최명수 의원님도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난, 지금 언론에서 진흥원 때문에 지난 10월 27일날 금강일보에서도 수출 플랫폼 홈페이지 금산인삼글로벌트레이드 지금 3년간 5억6천만 원 들여 구축했고 연 2천만 원 유지‧관리비가 쓰이지만 정보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이용자도 없어서 애물단지로 전락, 예산만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오늘 언론에 나온 대전일보, 진흥원이 지금 검사기관으로 지정 못 받아 타지역으로 재위탁을 준다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진흥원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도 40억 이상이 진흥원에 투자를 하는데 전에 17억, 20억도 안 되던 게 지금 많은 예산을 증폭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언론에 이렇게 얻어 맞고 제대로 할 일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이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 과장님도 언론 봤을 거 아닙니까?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인터넷 홈페이지 이제 인삼제품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운영,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6천여 명 정도 이렇게 접속을 좀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수출 업체가 직접적으로 자기 제품을 업데이트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한 건데요. 지금 거기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관리계획을 좀 철저하게 수립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진흥원 관련해서는 작년에 기존에 기능에서 홍보‧마케팅 업무가 증가가 되어서 어쨌든 좀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검사기관 관련해서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 그러니까 이거 그 예산만 지금 계속 들어가고 그 인원이, 상주하는 인원도 많은 것 같은데 인삼을 홍보‧마케팅 한다는 취지라면 홈페이지 이런 건 제대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제…

김기윤 의원 예.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더 감독을 더 잘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업무에 더 관심을 더 갖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이 진흥원에 대해서, 내년도 또 신규사업으로 해서 6억 이상 또 투자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윤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과장님, 저 홈페이지 그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부의장 정옥균 홈페이지 예산 관계가 낭비가 많이 된다,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기관이 지정이 안 돼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단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인삼약초과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남준수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하. 지역경제과

(10시 27분)

○부의장 정옥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김필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농공단지가 조성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 조성된 농공단지가 금산군 산업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금산군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일자리 창출에도 농공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오래된 농공단지의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하여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부에서도 낙후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단지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산군의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현황과 기업 입주현황, 그리고 금산군민의 취업현황과 함께 금성농공단지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추진현황과 지식센터의 건립으로 우리 금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4월에 금산에 있는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를 금산군에 기부채납을 위해서 한국타이어와 금산군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원아파트의 기부채납을 통해서 금산군에서도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들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안정된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추진과정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으로 변경이 되어 신혼부부나 청년근로자를 대상해서 젊은층의 주거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의 추진이 젊은이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원아파트의 활용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옥균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필중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금빛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하여 지금은 여러 행사를 진행하는 등 금산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 청년몰의 경우 지난 6년간 많은 투자 및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빛시장 및 청년몰에는 그동안 많은 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투자계획 및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김기윤 의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김필중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와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우리 금산군의 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대형기업이 금산에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치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옥균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김필중 과장님과 지역경제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군정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살아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적은 규모의 국비가 편성되어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적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할인혜택 등으로 가계에 보탬이 된다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63%가 예산삭감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정책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3%,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가 28.4%로 나타나서 지역화폐에 대한 여론도 매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여러 군민들께서도 중앙정부의 예산삭감으로 금산군의 지역화폐 운용이 혹여 중단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도 금산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 등 운용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김필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지역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이끌어주시는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금산군의 농공단지 지원현황과 기업현황, 두 번째 금산군민의 취업현황, 세 번째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효과와 건립 추진현황, 넷째 기부채납 받은 한국타이어 아파트 활용방안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먼저 금산군의 농공단지 지원현황과 기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는 4개소의 농공단지에 82개의 입주기업체가 있으며, 1,342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입니다. 2021년도 입주 기업체에서 납부한 지방 세수는 12억3천7백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 농공단지 분양률이 100%에 달성함에 따라 입주기업의 고용 인원 및 생산량 증가로 경제적 효과는 더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현황으로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매년 충남도비를 확보하여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 중에 있으며, 올해 사업비 27억5천6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금산군민의 취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의 4개소 농공단지에는 1,342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986명의 타지인과 99명의 외국인을 제외한 257명이 금산군민에 해당합니다. 농공단지에 소재한 입주기업체에서 금산군 출신의 청년층의 채용 증대를 위하여 11월 30일 금산종합체육관에서 관내 졸업예정자 및 일반 구직자와 관내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기에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효과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 한약 헬스산업, 스마트팜, 4차 산업 등 신산업 인프라 형성을 통해 금산군의 지역 특화사업 육성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청년 고용 창출, 지역 특화 산업 조성으로 인구 유입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9차 센터 공모 선정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공유재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규모는 36실로 필로티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기부채납 받은 한국타이어 아파트 활용방안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당초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로 철거 후 신혼부부 및 근로자를 위한 임대형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충남도 및 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에 건축 기본설계 완료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여 2027년도 상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규모는 120호로 29평형 96호, 15평형 24호와 복지시설 등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7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영천 의원님께서 금빛시장 및 청년몰 성과와 앞으로의 투자계획 및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빛시장 및 청년몰 성과와 앞으로의 투자계획 및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금빛시장은 1981년 조성되어 42년의 세월 동안 우리 지역의 향취와 인심, 시민의 삶을 지탱해 온 터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그러하듯이 현대화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마켓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2020년 주차장 조성 및 아케이드 정비 사업, 2021년도 상하수도 정비사업, 2022년도 CCTV 설치사업 등 14억원을 투입하였고, 젊은 층의 전통시장 이용 유입 확대를 위해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2017년 28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몰 점포 25개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개인 점포 3개를 제외한 22개의 점포 중 20개의 점포가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개 점포는 모집중에 있습니다. 청년몰 홍보 및 청년 상인의 성장을 위하여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 및 청년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은 시장 전문가 및 상인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빛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자문회의가 11월 3일, 2층 상황실에서 10분을 모시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자문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 상인들과 협력하여 금빛시장의 색을 찾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대형기업이 금산에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유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질의 대형기업을 금산에 유치하려는 계획 유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그 외로 농공단지 4개소가 조성되어있으며 금산군의 양질의 대형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금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토지 매입비용 및 설비투자를 지원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 지원시책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유망한 대기업이 금산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2023년도 우리 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지역화폐 발행규모 및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우리 군에서는 상품 할인 지원 및 발행·운영예산을 자체 군비로 7억3천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발행 예정 금액은 170억 원, 할인은 모바일·카드 상품권에 한해 5%, 구매한도는 1인당 월 5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국·도비 지원 시 202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옥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부면 도시가스 공급방안과 계획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예.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농공단지에 취업한 인원이 이제 1,340명 정도 되는데 우리 금산군민은 257명, 한 19% 정도 차지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최명수 의원 취업할 인원이 없어서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군민의 취업률이 저조한가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지금 회사측에서는 구인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직자와 회사의 어떤 월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명수 의원 실제 우리 지역 특성상 젊은이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 외지인들은 뭐 대전서 다 들어오시는 분들인가요, 거의 다 가?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네.

최명수 의원 우리가 좀 이렇게 운영을 보면 지방세수로는 12억3천만 원인데 우리 이제 올해 사업비가 27억5천만 원을 기반시설 등 뭐 지원해준 걸로 자료에 그렇게 나오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네.

최명수 의원 이 농공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뭐 인원이나 이런 시설비는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 좀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외지인이 많고요.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되면서 관내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아.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민들이 더 취업할 수 있는 기업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기업에서도 우리 금산의 군민들을 취업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뭡니까, 홍보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추진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기업체하고 관내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한 데 대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11월 달에 이제 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주선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금산군민들이 좀 취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 금산군의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보다는 그 외적으로 있는 기업들이 더 많습니까,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이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외부 기업체가 많습니다.

최명수 의원 더 많습니까? 얼마,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지금 전체 우리 금산군에 80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농공단지에는 82개 업체가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농공단지에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10% 정도.

최명수 의원 아. 상당히 비율이 적은 편이네요, 그러면. 그 외지에 있는 그 농공단지 외적에 우리 금산군민들의 취업이나 이런 것도 자료도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저희가 그건 아직 파악한 건 없는데요.

최명수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어…

최명수 의원 한 번 그런 자료도 한 번 준비 좀 해주시, 되면 나중에 한 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필중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군민들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거. 안전총괄과

(10시 50분)

○부의장 정옥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는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강성복 과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총괄과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 송영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강성복 안전총괄과 과장님,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SPC 사고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현재 금산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나 사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성복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마을마다 화재 진압을 위해서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큰불을 미리 예방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써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취약한 지역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호스릴 소화전은 자연부락 단위나 소방사각지대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아마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호스릴 소화전 설치가 되지 않은 마을에 추가 설치를 통해서 화재 초기 진압에 사용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마을에도 유사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의 홍보와 함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호스릴 소화전의 설치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이와 함께 주택용 소화기도 군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화기는 우리 금산군에서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주택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급된 주택용 소화기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금산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택용 소화기도 주택의 초기 화재 진압에 큰 역할을 했다는 현장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화재 발생 시 사용되고 있는 주택용 소화기 보급사업의 추진현황과 함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소화기 보급 시 기존에 공급했던 폐소화기를 회수하여 처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금산군 하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하천은 집중적인 폭우가 내리면 하천 범람으로 또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직도 지난 수해를 입었던 하천들이 복구가 되지 못한 곳도 있고 지속적으로 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하천 정비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산군의 하천 정비를 위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산군의 하천현황과 하천 정비의 계획과 추진현황, 그리고 진산면 그 읍 시내, 시내를 통과하는 하천 정비의 계획에 대해서 추진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옥균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안전총괄과장 강성복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금산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공사 발주 수행사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부서별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 작성·배포, 근로자 안전보건 의견청취 및 개선, 분기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 및 현장점검실시, 정기 안전보건 교육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공사 계약현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적기에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 사업장별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진압을 위한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 주택용 소화기 보급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은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마을의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 4개소, 2021년에 3개소, 2022년에 3개소를 설치하였고, 매년 금산소방서와 설치장소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호스릴 소화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화기 보급사업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세대별로 가정용 소화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년에는 금성면,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에 5,285개를 보급하였고, `21년에는 제원면, 군북면, 복수면에 5,100개를, `22년에는 추부면, 진산면에 4,6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23년에는 금산을 마지막으로 주택용 소화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산군의 하천현황과 하천 정비계획 및 추진상황, 그리고 진산시내를 관통하는 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의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34개소, 소하천은 143개소입니다. 하천연장은 총 420.04㎞이며 하천개수율은 67%입니다. 우리 군 하천 정비계획 및 추진현황으로는 성곡천, 개삼천, 수당천 3개소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추풍천, 부리천, 현내천, 봉황천, 지방천, 의총유지천, 신안곡천, 추정천, 호티천 등 9개소는 보상협의 및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산시내 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산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은 진산천으로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유등천 합류 지점으로부터 읍내1교 금산하이텍고등학교 입구까지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산군에서는 읍내1리 경로당 앞 복개구간의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진산시내 일원에 대해서 2020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였고, 2023년 신규 대상지로 확정, 총 사업비 5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3년부터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옥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호스릴 사업 추진 잘 하고 계신데, 이거를 지금 점검이나 이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혹시?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점검 같은 거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게 이제 상태를 보면 이제 뭐 막 쓰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오래 이제 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다음에 정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아마 과장님이 그런 계획 한 번 세우셔가지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러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거의 다 이제 설치는 해놨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사용을 하려면 이게 동작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번 시간 한 번 만들어보시고. 또 이제 그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를 지급해주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미리 지급해준 소화기가 있으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회수하면서 이렇게 공급을 또 해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네.

최명수 의원 그러면 그 회수하는 것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지금 그 호스릴 설치사업과 소화기 보급사업은 지금 소방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명수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그 안전점검이라든지 그 폐소화기 회수 문제 이런 부분은 소방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한 번 의용소방대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예.

최명수 의원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폐소화기는 이게 수거하면 처리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챙겨보지 못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 한 번 해보시고 이제 소화기를 공급할 때 기존에 있던 폐소화기를 수거하면 이 처리비용이 드니까 의소대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좋은 일 하면서도 그 처리비용까지 부담시키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 아마 이제 살펴보시고 그 예산이 허용한다면 처리비 그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 좀 해줘보세요,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네. 그 부분도 의용소방대와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네. 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추풍천 공사가 장기로 이루어지는데 거기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성복 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추풍천 공사가 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너. 도시재생과

(11시 06분)

○부의장 정옥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기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도시재생과 박귀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시골에 전에, 2~3년 전에 가보면 지붕개량들을 좀 잘 해놔가지고 아마 보기에도 좋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붕개량사업이 그동안 민선7기까지 추진해오던 지붕개량사업이 추진이 요즘에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그 지붕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옥균 김기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예.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귀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읍 옛 을지병원 자리에 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신축으로 변경 돼 추진하고 있는데 금산행복드림센터는 맞춤형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보건소 이전계획을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91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복드림센터의 추진상황과 함께 이용계획, 그리고 사업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에 있는 사거리나 교차로에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이 길게 대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또 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거리나 교차로에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우리 금산군만이 아닌 다른 도시를 보아도 이 사거리에는 거의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돼 있고 회전교차로의 모습도 단순한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지역을 홍보하는 장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미관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금산에도 금산식자재마트 앞이나 교육청사거리를 비롯한 사거리나 교차로 지역에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옥균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시골로 가면 빈집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사를 갔거나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들을 재생하는 방안으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쉐어하우스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독려를 보내주시는 심정수 의장님,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윤 의원님께서 지붕개량사업의 종류와 군민의 수요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1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687가구에 지붕개량을 지원하였으나,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2019년에 사업을 종료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미지원 단지 및 귀농인들의 지속적인 지원요청과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붕개량 사업을 2023년도부터 재추진코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서는 올 10월에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였고, 2023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말 총 수요조사를 실시 해서 적정 수요 발생 시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옥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행복드림센터의 추진상황과 이용계획, 사업비 확보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은 ’20년 11월 26일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1년 4월 29일 보건소 이전을 고려한 신축사업으로 변경계획 승인을 득한 후, ’21년 8월 13일 도 공공건축 기획심의 조건부 의결과 ’21년 12월 10일 건축설계공모심사, ’21년 12월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녹색건축 인증 등 각종 성능인증 협의와 설계 안전성 검토, 설계 경제성 검토,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를 완료하여 ’22년도 10월 19일날 도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이 시설은 노유자 시설로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민복지지원과로 이관할 예정이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 2층과 지상 5층에 건축면적 1,329㎡, 연면적 10,596㎡로써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주요 목적으로 총 주차대수는 205대가 되겠으며 지상 1층은 건강‧생활, 지상 2층은 여가활동, 지상 3층은 배움 프로그램, 지상 4층은 도서관, 지상 5층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사무공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130백만 원으로서 사업비가 증액된 총 149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읍 교육청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교육청사거리 회전교차로는 2015년도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결과에는 현 부지매입 없이 기존부지를 활용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제반 설치 규정을 만족하여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서는 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군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 및 충남도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사거리에 대하여는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학교 학생들의 도보 통행량이 많으며 과속·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하여 2023년 금산군 자체예산으로 8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산확보가 되면 제반 규정사항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후에 회전교차로 설치토록 하겠으며 식자재마트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일부 이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 땅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빈집재생사업 관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쉐어하우스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의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가장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경관을 해치는 4등급 특정 빈집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주차장, 공원 등의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빈집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1ㆍ2등급 빈집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농촌체험 살아보기, 쉐어하우스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관광활성화 및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2023년도부터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 심정수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김기윤
  • 박병훈
  • 정기수


○출석공무원

  • 인삼약초과장남준수
  • 지역경제과장김필중
  • 안전총괄과장강성복
  • 도시재생과장박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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