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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93회 제4차 본회의(2022.07.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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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금산군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부의된안건

1.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파. 지역경제과

하. 안전총괄과

거. 건설교통과

너. 도시재생과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정옥균 먼저 회의에 앞서 방문해주신 분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엔트 조준권 국장님 방문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파. 지역경제과

(10시 01분)

○부의장 정옥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의장님, 그리고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지역경제과]

끝에 실음.


○부의장 정옥균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26쪽을 보시면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동네더라고요, 한국타이어 사택, 거기 아파트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타이어에서 부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받았고요.

정기수 의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시개발공사와 충청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국토부에서 설계에 의해서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기수 의원 그 설계했던 건 리모데링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재건축입니다.

정기수 의원 아, 부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의원 예, 그게 궁금했어요. 항간에 어르신들이 리모델링 한다 말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한 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고맙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46쪽 보시면. 이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료가 참 많이 저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경로당에 지금 14개소에 지원이 됐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의원 더 이게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군청에도 이거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정기수 의원 군청에도 혹시 태양광 설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금회 저희도 공공시설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군청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기수 의원 군의회도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군의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수 의원 아, 의회는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아, 지금 경로당 그 태양광 보급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했고요. 올해 사업은 14개소고,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전체 한 340개 정도 되거든요?

정기수 의원 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199개소니까요. 거의 반 이상 뭐, 한 70%가 보급이 완료가 되고요.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병훈 의원 거수)

박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네, 박병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셨던 거, 그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 이게 전임 지사의 핵심사업이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박병훈 의원 전임 지사 핵심사업이고 지금은 도지사가 교체되고 인수위에서도 임대형이 아니고 분양형으로 간다 그렇게 말했고, 지금 현 지사도 인터뷰를 통해서 기존 진행된 사업까지만 하고 이제 분양형으로 간다고 이렇게 대부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게 그냥 그대로 임대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저희 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형으로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도에다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임대형으로 가는 걸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렇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는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120세대 중에 신혼부부가 100세대, 청년이 20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좀 60 대 60으로 또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층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60대 60으로 가는 것이 더 뭐 사업 내용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옥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김경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0쪽에 보시면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제조업 취업 시 2년 유지 시 200만 원 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확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해서. 왜냐하면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요. 고등학교 졸업자만이라고 써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아,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되지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본 그 저희가 그 취지가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한 그 청소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또 많이 도시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청소년들을 좀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관외 고등학교까지 혜택을 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영천 의원 왜냐하면 이제 가오동이라든지 이 근처에도 많이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출향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송영천 의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부의장 정옥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금빛시장에 청년몰 시장이 몇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저희가 지금 2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운영이 다 잘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저희가 24개소 중에 빈 점포가 3개가 있고요. 뭐, 이제 업주 역량이나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잘 되는 데도 있고요, 또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래서 5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또 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실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청년몰 사업을 했던 처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했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주의 역량에 따라서 계속 주인이 교체되는 곳도 있고요. 거기에서도 꾸준히 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업주도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이게 사업 추진 거는 지금까지 했던 거에 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의원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지금 청년몰 사업을 운영했던 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또 새로 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사실은 저희 청년몰에 대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저희들 많은 고민이 있고요. 그 사업을 5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사업 효과도 많이 분석을 하고, 또 청년몰 업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본 의원이 몇 번 가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실제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만큼은 운영을 하더라고요. 지원이 끊기면 운영을 못 하는 상태도 있고. 이제 많은 사람이 가서 이거 사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지원해 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던 것 같고. 또 일부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조건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못 하고 다른 빈 공간을 찾아서 하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보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실제 청년들이 어떤 사업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을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실제 활성화하는 사업에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못하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그 사실 뭐,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시는데, 굳이 청년몰이라고 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금산군 전체 경기가 또 적다 보니까 거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나름대로는 그동안 또 시행착오도 겪어 오면서 그것을 노하우를 또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역량들도, 상인들 역량도 쌓아지고 있고, 또 그분들 의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저희가 군에서 지원까지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더 가세가 된다면 앞으로 저는 금산군의 청년몰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이제 지내와 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9쪽에 보면 상품권을 하는데, 이 모바일 일반 그 상품권하고 모바일 상품권 발행하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의원 상품권을 발행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로 다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아, 본인 뭐 상품권을 원해서 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 액수를 발행을 해놓으면 본인들이 와서 그것을 모바일을 할 사람은 모바일로 구입을 하고, 또 카드로 할 사람들은 카드로 충전을 하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최명수 의원 본인이 선택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의원 우리 군에서는 모바일로 하면 인쇄비 같은 게 좀 절감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그 많이 절감이 되죠.

최명수 의원 많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네. 지류 같은 경우는 한 장을 발행하는 데에 110원 정도가, 평균 110원 정도가 드니까요. 그 비용만도 많이 절약이 됩니다.

최명수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으네요.

아까 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전 경로당 대상으로 다 추진하실 거죠, 앞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의원 일반 그 주민복지실에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지경과에서 이렇게 맡아서 해주고 그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최명수 의원 직접 신청 받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의원 좀 확대 해서 전 경로당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식센터산업 건립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최명수 의원 지금 추진 상황이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지금 상반기 중에 투자심사를 완료를 했고요. 완료 했고, 저희가 지금 국비 설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 때 저희가 거기다 군비를 보태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기에 그 입주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그때부터 입주 의향을 조사를 했고요. 근데 이게 건립을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 지금 조사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고요. 그때 준공 시점에 맞춰서 준공 맞춰서 입주 업체는 그때 좀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 의원 추진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지금 이상 없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뭐 이제 군수님께서도 이번 주 내로 또 현장을 또 방문하실 예정도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하. 안전총괄과

(10시 33분)

○부의장 정옥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듣겠습니다. 구태완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안전총괄과장 구태완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안전총괄과]

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구태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거수)

김기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0페이지에 양지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거쳤나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지금 주민 설명회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윤 의원 아, 그쪽에 계시는 분이 한 번 찾아와가지고 위에는 지금 자연석으로 튼튼하게 쌓아 놨는데, 그것까지 다 허물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너무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이 돼 있고 또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그거 잘 보셨는지?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지금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2억 원을 98억 원으로 확충해서 하는 이유가 지금 폭우 내리는 거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의 이상의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대부분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지금까지 피해 난 게 없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2020년도 천안이나 청주도 한 번도 수해 난 적이 없었는데 시가지가 다 넘쳤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폭우가 올 경우에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어떤 한두 분에 대한 말씀을 갖고 전체를 다 평가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김기윤 의원 아니,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하셨나 제가…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2회는 했는데 그 두 분인가 정도가 계속 자기 토지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준 것입니다.

김기윤 의원 아, 토지 문제예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김기윤 의원 그분들은 상류기 때문에 물이 집중으로 쏟아져도 하류 같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제방을 자연석으로 튼튼하게 쌓아놨는데 그걸 또 다 허물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 낭비 하지 않나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저희가 봉황천을 2011년도에 기존 하천에서 30m를 확장했습니다, 하류 지역에. 그런데 2020년도 넘어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쪽에 제원지구 정비사업 쌍방으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가 87억인가 들어갔거든요? 그걸 보시면 어떤 알 수 없는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도 예산 투입을 안 하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확장 해놓는 게, 정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윤 의원 충분히 과장님 설명 들었고, 주민들 좀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윤 의원 또 45쪽 방범용 CCTV 설치, 많은 지역에서 이걸 지금 자꾸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서 하실 수 있는 생각이죠?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지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저희 행정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데를 설치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내 집만 볼 수 있는 데를 요구하십니다. 조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닌 전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내 것만 보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반발은 있고 추가로도 계속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윤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감사합니다. 군민 안전 보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17쪽에 있어요. 이거는 대상이 전 군민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의원 그럼 군민 1인당 보험료를 군에서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저희가 6,100만 원으로 1년 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계산한 게 아니라…

정기수 의원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의원 전체를?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금산군 군민 전체를 6,100만 원에.

정기수 의원 예. 여기 보니까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음 이렇게 써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저희가 다…

정기수 의원 저도 제가 들었는지 몰랐고요. 이걸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기보다, 엊그제 제가 잘 아는 동생이 익사 사고로 죽었습니다, 군민인데. 그러면 이 가족이 유가족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그런 거를 알아서 지급을 해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일단 직접 신청은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정기수 의원 신청을 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죄송한데,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장소가? 익사 장소가?

정기수 의원 장소는 제가 정확하게 안 물어봤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저희가 사고 시에 보시면 대상자하고 유족들한테 거의 다 통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정기수 의원 해주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이런 게 있으니까 보험사에 연락하십시오라고 다 개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 의원 예.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의원 예. 여기 군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린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 의원 그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의원 또 한 가지, 제가 상옥리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 상옥리 주민들이 저에게 민원을 좀 넣어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29쪽에 있습니다. 29쪽에 보시면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지대에 우리가, 그 상옥리가 금산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범람을 하고 홍수 때, 그리고 식당까지 막 물이 차 올라온다,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길 하셔서 제가 직접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업을 따셔서 내년엔 발주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맞습니다.

정기수 의원 읍장님한테. 그런데 그래서 이게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그 금산천 바로 길이 있잖아요. 금산천 꽃길 있잖아요. 그 밑으로 집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하천부지인데 그 집들이 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의원 근데 거기에 사실은 차가 다니는데, 왔다 갔다 다니는데, 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그 집 밑으로 혹시라도 차가 이렇게 될까 봐 저는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제가 그 길가 옆에 살거든요. 늘 거기에 오며 가며 거기가 좀 불안했거든요? 혹시 한 번 거기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 벽을 좀 가리고 무섭지 않게 튼튼하게 한 번 좀 구상을 한 번 해주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들고 한 번 현장을 함께 가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현장 한 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정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부의장 정옥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 군민 안전 보험이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 나는 것만 해당 됩니까, 아니면 관외에서 사고가 나도 금산 군민이면 해당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전체 다입니다.

최명수 의원 전체 다예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의원 본인이 신청은 해야 되고?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의원 군민이 이제 우리 관내, 관외로 가서 사고를 당했어도 대상이…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저희들이 관외에서 오는 건 연락이 솔직히 안 옵니다.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은 저희들한테 다 웬만한 건 상황 파악이 업무보고가 돼서 그럼 저희가 바로 바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관외에 대한 건 저희들도 솔직히 연락이 안 와서 모릅니다. 그래서 안내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 군민이 엊그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관외에 가서 사고가 대상이 되는 지를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잘 알았고요. 저 방범 CCTV 설치할 때 우리 쓰레기 청소 하는 데에 설치해주잖아요? 실제 그 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설치하는 카메라가 설치했을 때 그 단속의 효과는 있어요, 많이?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쓰레기 단속은 환경과…

최명수 의원 쓰레기장에 비춰주는 카메라 설치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 모여 있는 곳에 카메라를 달아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거나, 외부 사람이 갖다 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설치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그건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최명수 의원 지금 여기 쓰레기 단속 8대 했다고 나와있잖아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그냥 단속이 아니라 보이는 것 전체적인 거는, 구체적인 거는 환경과 소관 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그러니까 도로 다니면서 차에다가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소소하게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최명수 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 쓰레기를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런 것이 효과가 있냐는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8대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설치현황은 8대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45쪽. 쓰레기 단속 8대. 45쪽 중간에.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면 필요는 한데, 실제 그 쓰레기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효과를 보고 있는지가 좀 저기 해서 그것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의원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의용소방대에서 우리 소화기 설치해주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아니,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금산군에서 해주고 있고 의용소방대에서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안총과에서 이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참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 소화기 설치해주면서 나오는 그 쓰지 않는 소화기를 또 수거를 해야 되거든, 그거를?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최명수 의원 근데 그것까지는 안총과에서 가능해요, 수거까지?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아닙니다. 저희는 지원만 하고 수거는 지금 별도로 안 하고 있는데요?

최명수 의원 의용소대에서 설치를 해주면서 또 수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는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쨌든 의소대에서 좋은 일 하면서도 뒤처리까지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고충도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해결 방법을 고민 한 번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거. 건설교통과

(10시 56분)

○부의장 정옥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영범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건설교통과장 손영범입니다. 제9대 금산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건설교통과]

끝에 실음.


○부의장 정옥균 예. 손영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거수)

정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얘긴데요. 양전리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예.

정기수 의원 네. 그 양전리에 보면 회전이 되면서 거기가 항아리하고 다육이 파는 데가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예.

정기수 의원 거기 혹시 민원 많이 안 들어오나요?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저희한테 뭐 직접 민원 들어오는 사항은 없고요.

정기수 의원 저기가 사고가 엄청나게 나요. 얼마 전에도 다리가 부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보신 그 주민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양전리 회전 교차로 같이 한 번 가보시고, 또 거기에 제 생각엔 보행로 설치를 하든 거기가 농사 지으러 가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사고로 거기가 아주 위험하다고 꼭 좀 와달라고 했으니 좀 한 번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저희가 현장을 봐서 저희 군에서 조치할 사항이면 저희가 조치를 하고 또 위관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면 그쪽과 협력을 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옥2리 주민들이 단체로 저한테 몰려와서 말씀 주셔서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꼭 만들어 달라, 거기 위치가 중앙초등학교 후문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경촌 부지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 연결된 큰 한…(청취 불가)…되는 귀농 땅이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한 번 거기도 주차장 부지로 적합한지, 가능한지 검토해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그 위치가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정기수 의원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그 땅은 중앙초등학교 뒷부분에 한 개소 지금 내년도 균특 예산으로 사업 신청한 데가 있고요.

정기수 의원 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또 거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워낙 2020년 이후에 주차장 공급에 따른 주민들 욕구가 많다 보니까 주차장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수 의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뭐 보급을 해도 사실은 부족한 게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수급 실태 연구 용역을 해서 뭔가 주차장에 대한 기준과 근거 좀 적립을 하고 최대한 많은 지역에 주차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용역사가 금산읍이라든가 비도시지역 최소한 읍‧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대상지라든가 수급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 의원 맞습니다. 면 단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밀집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네.

○부의장 정옥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기 그 금성면에서 들어오는 쪽에 주유소 밑에 그 사거리 있잖아요? 칸타빌 입구 사거리.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마이크 좀 가까이 써주시겠습니까?

최명수 의원 금성면에서 넘어오는 쪽에 칸다빌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도 회전교차로가 필요치 않을까요? 혹시 계획에 없습니까, 거기는?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지금 회전교차로가 사실은 현재 기준상으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설 기준에 의하면 일정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상으로는 회전교차로를 하고 싶어도 기존 교차로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신평리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매한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이제 최근에 국토부에서 소규모 회전교차로에 대한 기준들을 만들어 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연내에 고시가 되면 또 그 기준에 맞는 지역들이 있으면, 필요하면, 회전교차로도 어쨌든 신호보다는 교통량이 적은 데서는 유효한 교차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기도 차가 통행하는 양이 연결되려면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도 한 번 챙겨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저기 그 마을택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 실제 마을택시 운영은 개인택시하고 이제 입니까, 일반택시하고 주잖아요? 그 택시를 부를 때, 주민이 직접 개인택시 같은 경우, 개인을 불러요, 아니면 회사 번호로 해서 회사로 불러요?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콜센터에서 택시업체하고 연결이 돼서 택시업체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소비자가 더 필요치 않을까요, 그게?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개인택시도 내내 콜센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걸로 있고요, 이제 저희도 마을택시를 많이 보급하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게 이제 일반 시내버스하고 또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쪽을 너무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대를 해나가면서 좀 균형이라든가 이런 건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가는 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일단 뭐 마을택시 운영은 잘 하는 것 같고요. 그 마을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이 개인택시를 활용하면 본인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받고 그러는데, 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단지 이용은 하는데 개인택시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론 본인이 뭐 특정 택시 기사를 잘 이용하고 잘 하면 뭐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콜센터 이용을 안 해도 뭐 개인적으로 이용을 해도 관계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적으로는 이제 콜센터를 이용하고 하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개인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가 봐요. 콜센터를 운영하니까 개인택시가 운영하는 한도에 차면 콜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하고는 차이가 틀린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이 실제 우리 마을택시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걸 한 번 참고 한 번 해보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그 부분은 저희가 택시업계하고 한 번 대화를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액수가 전 개인택시한테 골고루 가게는 하는데 실제 마을택시 이용하는 사람은 내가 부르고 싶어도 그 사람이 일정 한도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참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불편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이 얘기를 여러 번 계속 하는데, 버스 승강장 있죠? 몇 가지나 돼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버스 승강장 의원님께서 디자인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이게 가치 판단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정한 디자인을 군에서 정해서 하면 사실은 다양성이 떨어지고요. 디자인의 통일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버스 디자인 어떤 규율이라든가 뭐 어떤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워낙 빨리 발달,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용역을 해도 픽스 되는 순간 그걸 또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다른 도시에 가면 폐쇄형으로 주차장을 쓰고 그 안에 에어컨, 뭐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쓰고 있는데 우리 금산은 디자인을 해서 요런 규격, 요대로만 써라라고 하면 이게 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늦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사실은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자유롭게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기능과 어떤 구조대로 쓰는 게 훨씬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의견을 주셔서 사실은 버스 승강장을 하면서도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장기 과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하여튼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중에 나은 게 있고 우리 금산군을 알릴 수 있다고 하면 금산군에 들어오는 사람이 승강장 보면 금산이구나 알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다양하다, 우리 금산군은 이 군을 보면 그 표시가 나요. 그 지역 특산물도 눈에 띄고 그러는데, 다양한 것도 좋지만 금산군을 알리는 홍보물도 됐으면 좋겠다, 뭐 편리 기능도 좋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너. 도시재생과

(11시 25분)

○부의장 정옥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귀환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도시재생과장 박귀환입니다. 정옥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도시재생과]

끝에 실음.


○부의장 정옥균 예. 박귀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기 25쪽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정비인데, 그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신다고 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최명수 의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정치 게시대 현수막이?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그게 지금 저희 금산 읍내에도 몇 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기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이제 6단짜리, 1단부터 6단까지 하는데 그게 크게 1개 현수막 지정 게시대고, 정치 현수막 게시대는 이제 인도에 한 2m 안쪽으로, 인도 옆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작년부터 몇 개를 좀 설치했고요.

최명수 의원 100개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아니요. 한 5개 정도가 아마 설치가 되어 있고.

최명수 의원 5개 정도?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그리고 이제 올해 국비가 또 2,500만 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와서 금산읍에 한 2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러면 정치 게시대는 이제 정치인들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란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정치적이라기 보다도 행정적으로 정치적인 것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명수 의원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지금 저희가 보통 저희 게시대에 있는 게 행정에서 홍보 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뭐 정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뭔가 할 때 그것도 같이 좀 설치하고 이런 내요이 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럼 게시대는 만들어도 정치 게시대란 말은 쓰기가 좀 쉽지 않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근데 국가에서는 그걸 이제 솔직히 현수막이 가장 홍보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지정 게시대보다는 큰 사거리 쪽에다가 그게 설치를 하는 게 사실은 불법인데, 어쨌거나 저희가 이걸 현수막 관련 때문에 매년 특히 뭐 이제 선거 관련 때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를 허가를 해줍니다. 일주일 해주고 일주일 더 연장하면 14일 정도까지는 우리가 연장 허가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데 원래는 보이는 족족 사실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좀 봐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

최명수 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공감을 하고 실제 일반 거리 현수막 하는 것이 정치 선거 때나 이런 때는 거의 다 불법이지만 또 일부 이제 이해를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남발하니까 정치 게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국비 지원해서 한 2,500만 원 가까이 아마 지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를?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최명수 의원 근데 이 정치 게시대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보니까 이제 실제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쓰이는 것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정치인들이 걸 수 있는 현수막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정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정치인들에 의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실제 쉽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명칭이 그렇다고 하면 이걸 설치할 때 뭐 심사숙고 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게 2,500만 원이면 두 개 설치해 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현수막을 다 걸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그래 한 번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른 지자체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그렇게 한 번 참고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중도 하옥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예.

최명수 의원 거기 19페이지인데. 지금 뭐 씨전마당 지금 뭡니까, 그 인삼약초과에서는 씨앗전을 좀 이렇게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우리 금산군에다 그 씨앗전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추진이 가능한가요, 거기서? 이번 사업에?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지금 씨앗전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첫해는 좀 나름대로 협조적이어서 좀 됐는데, 올해는 좀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2회 축제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사업에 대해서 씨전마당 마을기록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 자체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삼약초과나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리고 현재 그 씨앗 관련해서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료 같은 걸. 그리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관심도 많으세요. 아시는 분도 저희한테 소개를 해서 그분들 만나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자료도 좀 수집해서 같이 거기에다 기록관에다가 놓고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 이를 필두로 해서 대목적으로 은중, 저희 과뿐만 아니라 이제 약초과하고 같이 좀 더 함께 해서 그런 그…

최명수 의원 어쨌든…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그런 행사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관심 가져주시고요. 우리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관의 기록도 필요하지만 실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삼 씨앗을 판매하고 있는 거리가 그곳이잖아요, 거기가. 그렇듯이 그것이 우리 금산군의 인삼 씨앗장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통해서 씨앗전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약초과하고 협의 한 번 해보셔서 우리 금산을 찾아오는 사람이 씨앗전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옥균 예. 최명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귀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의원

  • 정옥균
  • 최명수
  • 송영천
  • 김기윤
  • 박병훈
  • 정기수


○출석공무원

  •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 안전총괄과장 구태완
  • 건설교통과장 손영범
  • 도시재생과장 박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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