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박원규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업무를 잘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에도 아낌없는 격려 속에 금년도 업무를 잘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총괄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작년도 군정 성과와 보람이 되겠는데요. 총 10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발전과 희망찬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 확보부분 속에 작년도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46건에 292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로 금산인삼약초 세계화 명품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을 2,281만불을 작년도 11월말 현재 수출실적을 거두었고요. 아무래도 12월말까지는 3,000만불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조성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도시가스 공급은 총 5,202가구 중에 22.1㎞ 금산읍이 54,8%를 공급을 한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금산농업 선진화로 잘사는 농촌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 창업보육센터를 조성추진하고 있고요. 깻잎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비롯해서 3년 연속 400억 이상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여섯 번째로 소외됨 없는 복지행정 구현 부분에 있어서 건강누리관 건립 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또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조성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일곱 번째 건강한 문화 인프라 구축 부분에 있어서는 제34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관람객 81만명 경제파급효과는 904억원의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더불어 종합체육관 또 실내테니스장, 전천후 체육센터를 조성을 해서 제66회 도민체전 때에 9위의 성적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산인재교육 기반지원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에서는 51억원의 적립금을 했고요. 2018년도까지는 1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소통과 협력의 열린 행정구현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소비자연맹 주관으로 하는 공약대상에서 우리 군이 공약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또한 2015년도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쪽 금년도 군정여건과 추진방향이 되겠는데요. 먼저 군정여건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 민선6기의 실질적 원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새로운 비전 및 실용정책을 개발해야 되겠고요. 또 금산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 발굴추진 또 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 등 건정 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노력해서 금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2,579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1억원을 획득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충청남도에서 1위 전국에서 18위를 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는데요. 저희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8팀이 있는데 그 중에 기존에 6팀이 있고 T/F팀이 2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 기획감사실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엑스포 지원팀하고 전통의료관광 T/F팀이 2개의 팀이 저희 기획감사실로 와서 저희들은 총 8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원은 30명 속에 현원 모두다 100% 충원돼서 30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여건과 추진과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업무여건이 되겠는데요.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위해서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고요.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이 되기 때문에 역동적인 군정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획팀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농업의 세계 농업유산 등재추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 추진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19일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현장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해서 지난 11월 27일에 신청서를 제출 했고요.

어제 바로 농식품부에서 지정심의위원회가 1차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참석해서 PPT 보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심의를 거친 이후에 별도 이달 말이나 2월 초에 현장실사를 한 후에 2월 중에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될 그런 로드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끝난 후에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발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개년에 거쳐 용역을 마친 후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추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자매결연은 중국 안도현과 베트남 벤째시와 2개 도시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매져서 현재 교류를 하고 있고요. 우호교류 도시에 대해서는 헝가리에 있는 두나우이바로쉬하고 필리핀 다바오시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별도 초청이 되었을 때에 따로 국제자매결연을 맺어 나가서 우리 금산인삼을 세계화시켜 나가는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 명품행정과 정부3.0 업무 연계추진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품행정이 곧바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0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명품행정과 정부3.0 업무의 그 칸막이를 제거를 해서 군민중심 시책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정책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투명하고 유능하고 협업이 가능한 행정 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우수시책 속에 마중물 시간 마련이 되겠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시책 중에 우리 군에서 반영해 볼만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소개하고 우리 군에 접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우수시책을 발굴하고요. 그에 따라서 여론이라든지 여론동향 언론보도 또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요. 또 그 시책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군에 반영 가능한 시책을 별도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심층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타 기관에 벤치마킹을 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채택된 그 시책안하고 벤치마킹한 그 체험을 통해서 교육 자료를 작성해서 타 부서에 이 사례를 전파시켜서 우리 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쪽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수정계획 수립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이 13년도에 수립을 해서 1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왕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3년차가 되겠는데요. 올해에 3년이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1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현실에 맞는 수정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예산팀 소관은 3개 부분이 되겠는데요. 1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본견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한도액 내에 공모제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민간지원보조금에 대해서 한도액을 설정한 후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렸듯이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겠고요.

기타 사업비에는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달 1월 중에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통보를 보조사업자를 선정 통보를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겠고요.

이 보조금은 작년도 보조금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서 금년도 사업과 함께 내년도 보조사업 공모를 금년도 6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주재원과 양질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형사업 확보를 위한 사전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또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요.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중앙부처의 협조 또 행·재정 지원 등 예산부서의 총괄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알뜰살림 운영이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부분에 있어서 우수상을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기집행 추진방향과 계획을 이달 중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액이 작년에는 54%였는데요. 1% 상향 되었습니다. 55%로 되어 있고요. 목표액은 우선 이달에 잠정확정하고 이월사업을 정리한 후에 3월에 최종적으로 목표액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매월 저희 군에서는 1달에 2번 정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고요. 5억원 이상 주요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점검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감사법무팀 소관이 되겠는데요.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18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극적 행정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부분이 되겠는데요. 복지부동, 무사안일, 소극적인 업무행태 이 3대 근절 부분에 대해서 중점 감사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극적 업무행태의 공직감찰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를 지연이나 방치하는 행위라든지 선례나 법규 위원회를 빙자한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사례 또 업무를 전가하는 사례 이런 것들은 척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이나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적극적인 업무를 하다보면 자칫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예방과 치유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를 수행을 하겠고요.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해서 공직비리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감사를 해서 그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전국최고의 클린 군정 청렴 대책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충청남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더 나은 실적을 거두어서 깨끗한 우리 금산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도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22쪽 주민과 함께 하는 법제업무 추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80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251건 규칙 84, 훈령 37, 예규 8 해서 총 380건의 자치법규가 있는데요. 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제정이나 개정할 때에는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고요.

또한 불편,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전략정책팀 소관 6가지가 되겠습니다. 24쪽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난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에는 159억 5,8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특사업으로 12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수출우량기업 육성20억, 저온저장고설치 6억원 등 12개 사업이 되겠고요. 순 도비지원 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객토지원 4억, 철재해가림시설 6억 4,000만원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실히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2015년 시군통합평가 상위권 도약이 되겠는데요. 금년도는 저희가 2위 목표로 추진을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1위로 도약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평가지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10개 분야 30개 시책 194개의 세부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 하나하나 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시군별로 상위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6쪽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채택률 제고가 되겠는데요.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도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점점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과 담당자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공모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한 워크숍을 2월에 개최를 하겠고요.

또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에 원칙적으로 저희 전략정책팀에서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지원하겠고, 해당 부서에서는 원시데이터를 가공 및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2개 이상 연관되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 전략정책팀에서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추도시생활권 사업 또 농어촌 생활권 사업 2개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농어촌 생활권 사업은 1월에 이미 신청 중에 있고요. 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복수면 곡남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일 100억원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획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군정평가단 운영 내실화가 되겠는데요. 제7기가 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정기회의는 매년 연 2회 상하반기로 2번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 평가단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또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군정종합평가 시행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우리 각 실과 읍면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 정보통계팀 7가지에 대해서는 3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3.0 구현과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는데요. 정부3.0 기조에 대응해서 군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의 공개와 개방을 위한 홈페이지로 저희가 개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금년도에는 군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데요. 정보공개 및 개방형 중심의 홈페이지 또 수요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32쪽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추진입니다. 1960년도 이후 매 5년마다 전국적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올해가 그 해가 되겠는데요. 금년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및 인구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총 52개 항목이 되겠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한 200명 정도 투입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실 설치라든지 자체홍보 또 조사원 모집이라든지 채용 및 교육 또 실제적인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015년도 농림어업 총 조사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도 매 5년마다 농어업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특성 이런 것을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11월이 아니고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온나라 시스템 주요 행정시스템 연계 추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자 결재 상 온나라 시스템 또 기록관 시스템, 원문공개 시스템 이런 주요 행정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연동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화가 되겠는데요. 휴대용 저장매체 쉽게 얘기해서 USB라든지 외장디스크 CD를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사용을 해서 우리 행정 내부에 있는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용 PC에 대해서는 휴대용 저장매체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인터넷 생활화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이 되겠는데요. 우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상설정보화 교육 또 농한기를 이용해서 마을이동 정보화교육 또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마을 센터를 이용한 정보화교육 또 직장인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별교육을 연간 3,50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아울러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가 되겠는데요. 앞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인구주택 총 조사, 농림어업 총 조사 이외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또 충남 사회조사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정보통신팀 6가지에 대해서 3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 생활안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는데요. 우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략 사업비를 빼 보니까 한 1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먼저 통합대상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또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부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CCTV를 하나로 통합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12월말 현재 파악을 해 보니까 총 592대의 CCTV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인 460대, 경찰서가 15대, 교육청이 117대가 있는데요. 이 CCTV를 하나로 묶는 그런 관제센터를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요. 우선 금년에는 관제센터의 운영인력과 모니터링 요원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제출을 하고 내년도에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방향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40쪽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추가 설치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도로방범 19개소 마을방범 10개소해서 총 29개의 CCTV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1월에서 3월까지 기본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한 후에 적어도 5월, 6월 중에 CCTV를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41쪽 군정홍보를 위한 LED 전광판 기능개선이 되겠는데요. 현재 금삼교 사거리에 과거에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설치한 노후 된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BTL 사업으로 추진했던 그 LED 전광판을 우리 군으로 무상으로 저희가 관리전환 받아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그 기능을 다시 보강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주요 정보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주민편익을 위한 인터넷망 환경개선이 되겠는데요. 우선 인터넷 초고속망 구축하는 것과 또 무선인터넷망 구축하는 2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초고속망 구축하는 것은 6개 마을 무선 인터넷망 구축하는 것은 25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마을 방송시스템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올해는 3개면 13개 마을에 대한 마을방송 시스템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음 달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2월 중에는 사업 설명회라든지 보조내시를 해서 아무리 늦어도 6월 이전에는 다 완료하는 그런 계획으로 방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업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고요.

45쪽 엑스포 업무는 46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엑스포를 2017년도에 총 1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7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금년도에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점전략으로 몇 가지를 꼽았습니다.

크게 도와 군 사업으로 분리를 한다면 우리 군에서는 우선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과 각종 도에 대한 업무 지원 또한 엑스포 지원을 위한 각종 공조사업, 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군에서 추진하겠고요.

도에서는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준비 단계로 우선 올 1월에 입찰을 조금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된 이후에 국제행사를 별도로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각종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겠고요. 더불어서 인삼 관련 기관에 단체참여부분이라든지 면세점 입점부분 특히 우리 군이 간과해서 안될 부분 유통질서 개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력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전통의료관광팀에 대해서는 4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와 연계한 아토피 자연치유방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3억, 성남시 부담금 3억원 해서 토털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아토피 자연치유방 5동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조건부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성남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명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사업명은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군에 투입되는 것은 농촌형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또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공동제조사업장 신축과 치유제품 생산 또 아토피 예방 레시피 개발 또 예방식 꾸러미 제작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농촌관광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본견 추진하고 아토피 치유제품 공동제조장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토피 예방 레시피 개발하고 꾸러미를 제작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서울특별시 우호협력 통한 아토피 캠프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서울시와 우리 군과 우호교류협약을 지난 2013년 11월 29일에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일원으로 올해에도 서대산 일원과 아토피 자연 치유마을 그 일원에서 서울시 아토피 가족 320명 한 8번 정도 캠프를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다 전액 100% 서울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신발전지역 외자유치 추진계획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2012년 1월 31일자로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남이면 성곡리 그 일원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신발전 지역을 위해서 호텔 유치했던 부분 또 신발전 지역 사업추진단 또 말레이시아 MBI 그룹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가 중단이 되었고, 지금은 별도 말레이시아 MBI 그룹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말레이시아 MBI 그룹이 휴양사업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말씀 드리겠고요. 52쪽 사업별 예산은 총 37개 사업에 18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과태료가 도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도달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늦게 추징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과태료는 세금이든 모든 것은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기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과태료가 부과 되었다. 이런 말씀에 그런 것과 같이 맥락을 하는데요.

도달이 안 된 경우에는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납세의무자는 고지서를 받아야만 납부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이 깊이 있게 제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별도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모든 고지서라든지 일반적으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은 도달주의가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우선 조기집행 관련해서 부실공사 부분 또 기일을 넘겨서 동절기에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2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왕에 건설과에서 12월부터 한 1월말까지 늦게는 2월초까지 기본적으로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 6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그거 이외에 몇 억이라든지 몇 십 억짜리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하기가 조금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고 그 기간에 거친 후에 일정기간 또 입찰 공고를 거친 부분들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뭐 날씨 좋은 날은 다 지나가고 가을에 발주하고 겨울에 또 땅 파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묘한 행정시스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저희가 1회계연도가 현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회계연도를 바꿔서 하는 부분들 아니면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해서 해소시켜 나가야지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애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원님들께서 12월말에 예산을 확정을 해 줘야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늦게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가 문제를 앉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의원님이 주신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가 일부러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지연시키고 또 겨울에 공사를 하려고 하지는 않다는 말씀 또 한편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그리고 주민 정보화 교육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교육을 시키고 활용하는 부분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의원님이 주신 말씀은 이 사후관리 부분이 이번 기초교육 이외에 중급반이라든지 심화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교육생들과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정을 중급반 심화반 등 한번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저희가 아까 42쪽에서 인터넷망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도 마을마다 랜선이 깔려 있어서 집집마다 컴퓨터 사주기는 그렇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알겠습니다. 노력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우선 CCTV는 40쪽에 있듯이 번호인식 CCTV, 어린이보호, 공원방범, 도로방범 여러 유형별로 있는데 종전만 해도 각 과별로 이 업무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다 총괄을 하려고 합니다. 다 업무를 인수 받아서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전부다 우리 쪽으로 연계시켜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설치계획도 저희들이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자료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 뒷받침이 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지간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다 저희들이 했다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되었다고 보는데 요즘은 마을에서 경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지만 행정적 기술적 소프트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저도 지금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을방송에 이장이 모른다. 저 지금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요. 모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문이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그 대목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내용은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무선방송을 하다보니까 유선으로 할 때 보다 상당히 편리하고 모든 것이 좋지요.

어디 객지 먼 곳을 나갔을 때 방송하는 이런 것이 좋아서 사실 이 부분도 그 마을 이장님들이 서로 이 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속에 통합관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방송시스템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것이 과여 있을지 그것은 한번 기술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저희가 민자보로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바로 방금 말씀주신 주파수가 충돌되지 않게 서로 쪼개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지원들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예!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하고 당초 입안할 때에는 제가 개입을 하지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아토피 마을을 형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치유하게 했는데 그 중에 성남시 쪽에서는 금산군에 일정액을 투자를 해서 성남시민들의 아토피 환아들을 이쪽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갔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때 약간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로 의견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도 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하면 더 확대 시켜서 많은 환자들이 오면 좋겠지만 또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을 그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하느냐 이런 판단들은 지금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우리 군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요. 우선 지금까지 아직 업무를 제가 인수는 받았지만 깊이 연구를 안 해 보았는데 단순 접근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좀 더 분석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박병진 부의장님 주신말씀 참으로 고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군에서 개입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되겠지요. 이런 아토피 가족들은 이런 시골에서 있는 사람들은 없고 주로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가지고 있는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은 우리 시골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큼 도시와 시골 간에 격차 예를 들면 각종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있는데요. 환경, 생활환경, 교육 이런 것이 있는데 서로의 장점을 찾아서 그분들하고 지역민하고 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토피 거기에 입주한 어느 부모의 무슨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이 어떤 분들이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재능을 굉장히 살려서 지역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런 교량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시골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장래적으로는 이쪽으로 아토피 치유하러 왔다가 여기 와서 눌러 앉아 살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될 수는 있겠지요. 우선 깊이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장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때로 보면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시골에 와서 살다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나가는 부분들을 많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말씀 상당히 좋은데요. 바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장점을 찾자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우선 크게 세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인수를 받고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커뮤니센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를 떠나서 커뮤니센터라는 말 자체를 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명칭부터도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커뮤니센터 그것도 그분들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상곡리 주민들과 같이 서로 동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운영하는 부분들을 조금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당초계획에 40동에서 현재 23동을 지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옥마을의 하나의 촌락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부분들도 저는 아직 깊이 검토를 안해 보았지만 여하튼 뭔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주신말씀 참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업무는 미숙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프라이버시 부분이거든요.

범죄를 잡는다든지 나쁜 소행 이런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의당 있어야 되는데 선의적으로는 그런 것은 좋은데 또 반대로 보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CCTV를 함부로 많이 설치하지 않고 사전에 입법예고 걸치고 거기에 대한 공고 같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더라도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즘 최근에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어린이 집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를 제가 두둔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보육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입장이 난해한 부분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침해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나가고 선의적으로 좋은 부분만 선택해서 해야될 부분인가 라는 것은 아직도 숙제가 조금 남아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물론 이 CCTV가 취약지역 방범용이기 때문에 불순한 사람들을 잡기 위한 수행에 있어서 의당 많이 설치하고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침해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과 박병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지난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업무에 관련해서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과 관련된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 성과와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주요업무추진 성과 그리고 2쪽에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3쪽에 시책목록 부분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복지보건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4가지의 시책을 담았습니다. 먼저 7쪽 금산건강누리관 완공 및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골조공사를 마무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까지 내·외벽에 대한 이런 인테리어를 구상을 하고 또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설비에 대한 이런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는 3월 중까지 이렇게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또한 보건기능과 복지기능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현충시설 충령사 주변 쾌적한 환경정비입니다. 이 충령사는 1963년도 지역유지와 군과 관련해서 뜻을 모아서 충령사를 건립했습니다. 오래된 이런 건물이다 보니까 보수가 필요한 이런 시점에 있어서 3월까지 충혼탑 도색이라든지 조경수 이식 주변 정비를 마무리를 하고 5월까지는 주변에 대한 환경정리와 제초작업을 실시한 이후에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보훈단체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가 본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서비스 확정 및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지침교육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한 이후에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도록 해서 주민맞춤형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전달체제 구축입니다. 8가지 시책을 담았습니다.

13쪽 첫 번째 민관복지서비스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과 민관 복지연계 협력을 통해서 수혜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를 창립하기 위해서 지금 금산사랑 네트워크와 협의를 웬만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2월 중에는 창립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복지뱅크사업 또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시설 단체 등 욕구조사를 통해서 복지뱅크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도 9월 중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통합사례회의 운영은 주1회 정례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복지이장제나 복지위원을 교육을 시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읍면 민관 협의체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이런 현장 조사 후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바로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드림스타트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동적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체나 인지, 정서, 가족 등 4개 영역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을 모든 취약계층 아동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근로가능 저소득층 취업을 위한 방문 상담서비스입니다. 근로가능 저소득층 고용확대를 위한 방문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용을 독려하고 자활경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업상담사라든지 자활 및 읍면 담당자와 함께 취업관련 진단회의를 통해서 고용센터나 희망리본사업,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실시함으로서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 탈 수급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복지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중위소득 28% 이상 50% 범위 내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여종류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게 됩니다.

1월 중에는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와 그리고 5월까지는 지침 및 시스템 교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까지는 급여제도 시행 홍보 및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 지대를 최소화 시키고 수급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된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민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326가구의 2,060명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부정, 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중점관리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환수하여 재정누수 차단으로 예산절감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내실 있는 사회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주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로 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공적자료로 21개 기관에서 제공되는 53종을 통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이런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와 상반기로 나눠서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수급자 선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질 높은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1,545가구 2,252명에 의료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1종, 그리고 진료비 85%를 지원하는 2종으로 구분해서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진료비라든지 건강생활유지비 등 지급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중지, 근로능력 유무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의 자격에 적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돌봄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자립지원인데요. 9개의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첫 번째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난해까지 20개소에 대한 공동생활의 집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소를 선정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322개소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신축과 증개축 운영비와 난방비지원 또 양곡 무상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확충과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노인일자리로 통용이 돼서 운영을 했던 것인데요. 금년에는 약 820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월말까지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2월 중에는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참여자 의식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증진을 통해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 이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정수급방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관리를 통해서 내실 있게 지원을 하고 만약에 사망이라든지 신고가 지연이 돼서 발생한 수급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어르신을 위한 장수축하금 지급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금년부터 장수축하금을 50만원씩 지급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방침을 정확하게 세워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마을마다 1가구씩의 어르신에 대해서 10가구를 선정해서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내부에 대한 이런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집안에 대한 문턱 낮추기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 활성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거주시설 5개소와 직업재활시설 1개소 지원센터 3개소 등 9개소가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적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득향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형 일자리에 16명, 복지형 일자리에 18명, 총 34명을 장애인 일자리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12월에 선정을 해서 11개소에 3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활동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인지, 의사소통, 언어발달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66명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104명 등 17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건강가정에 대한 이런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총 4가지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여성교육 확대 및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2011년 이후에 우리 여성창의문화센터와 찾아가는 여성직업센터에 활용한 교육이수자는 1,9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자격취득은 313명 정도가 되겠고요. 이 부분을 상담과 구직 이 부분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직업훈련 과정과 취업자격증, 여성문화 소모임 운영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취업 설계자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취업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쪽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내에 저소득층 한부모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141가구에 37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아동양육비라든지 학용품비 또 고교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피복비 이런 학습지원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고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34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방문을 통해서 임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단절에 대한 중장년 여성에 아이돌봄을 양성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이런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월 2회 돌보미에 대한 월례회 개최를 하고 또 보수교육을 연 2회 또 서비스 연계 모니터 등을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라든지 계획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성 평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평가하고 또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성폭력에 대해서 즉 사회적 약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실행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제고 시키고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이런 지역 상담센터를 활용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가족지원체계 및 다문화 자립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네 가지 시책을 담았습니다. 39쪽 가족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신축 및 준공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시책으로 990㎡에 2층 규모로 이렇게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월 중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서 이전을 하고 철거공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에 대한 발주는 3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월까지는 아마 사업이 마무리 돼서 개관은 11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쪽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확대가 되겠는데요. 결혼이민자를 단계별로 한국어 능력 향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동 한국수업을 지난해에 5개소에서 1개소를 늘려서 6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국적별로 읍면별로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서 정례화 시키고 또 읍면별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도 연중 전개하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런 행복한 가족사진 촬영 및 전시는 7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다문화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보육의 질정향상과 청소년 문화예술 욕구충족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6개의 시책을 담았습니다.

45쪽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 집에 대한 군민들에게 선제적 공개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내에 운영 중인 35개소의 어린이 집에 대해서 어린이 집 정보공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현황 및 보육비용, 건강, 안전 등 전반적인 정보를 월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공시를 하고 입소대시 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입소대기자의 입소 우선순위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인한다든지 투명한 관리를 통해서 학부모의 신뢰성 향상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공토록 하겠고요.

또 학교안전 공제 중앙회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통학차량이 신고 되었는지 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교육은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화 해서 이용 영유아 놀이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었는지 또 정기검사를 실시했는지 공개를 통해서 신뢰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인건비 비지원 어린이 집 이용 아동 차액 보육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인건비 비지원 어린이 집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3세에서 5세의 아동이 21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복지보건 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해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확대추진이 되겠는데요. 어린이집 증개축과 개보수 장비비 지원에 3개 사업에 10개소를 대상으로 2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은 향림원과 향림원에 있는 자립생활관 또 지역아동센터 16개소가 있는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족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생활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13억 8,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이런 급식비를 지원하고 또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활용해서 최대 3만원까지 지원을 하면서 또 가정 위탁 및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적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아동복지시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림원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아동숙소에 대한 이런 증축이라든지 심리 상담실에 대한 리모델링, 유기아동 분산 수용시설에 대한 개보수, 옥상방수공사 및 벽면 균열 등을 개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행복한 미래 청소년이 주인 되는 청소년 미래센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가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프로그램운영 활성화는 우리 관내에 있는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동아리 활동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청소년 여가선용과 인성개발의 균형감 있는 수련시설 운영은 물론 청소년 활동에 확실한 동기부여 및 자존감 상승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약 16명 정도가 중단한 청소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학업을 복귀하고 사회진입을 촉진시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안전한 식품 관리와 새로운 위생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2가지 시책을 담았습니다.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이 되겠는데요. 관내에 2,773개소에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유해 식품차단을 위한 관련법규를 정기교육으로 상하반기를 실시하고 수시교육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시키고 또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시켜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한 이런 순회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용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지원해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시키면서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은 이후에 복지급여를 어떻게 하면 전달해서 체제를 바꿔서 복지만족도를 높이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과 관련해서 소득이 28%에서 50%라고 이런 개념을 살펴보면 지난번까지는 290만원까지 지원 기준을 했는데 이게 개편안에 보면 487만원까지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다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000명 정도가 기초수급자로 보호책정을 받고 있는데 소득별로 지원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넓어졌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000명 중에서 앞으로 3,300명 정도가 보호를 받게 되면 1,300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웬만한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지원제도를 활용하고 또 우리 복지이장제라든지 민간 읍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협의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수시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 예!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 문제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잘 하는 사람들이 시설장 즉 원장들이지요. 원장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35개소의 어린이 집에 CCTV를 파악해 보았더니 우리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CCTV가 다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다행인 것이 또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한 부분은 렌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취약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 최소한으로 잡아내기 위해서 일단 CCTV를 활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어린이 집 전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 관내에는 뭐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라든지 이런 신고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금산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집에 대한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 수시 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이병성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5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비롯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깨끗한 수질관리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관리 전문성 제고를 하였으며,

2쪽 제원하수처리시설 여과막 설치 그리고 하수처리실 옥상방수 및 건축물 보수,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관리 운영, 금산하수처리시설 대형차량 우회도로 설치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 수선함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물 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통합하수관리 체계 구축과 방류수질 원격감시로 수질기준 초과 시에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면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맑은 물 방류에 전 직원이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시설의 수명을 연장하고 수질관련자료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9개 사업으로 중점추진 사업 12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제원하수처리시설 건축물 보수입니다. 건물 노후로 옥상 및 벽면 균열이 있어 제원하수처리시설의 건축물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하여 위험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6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여과막 설치입니다. 유입수에 탁도가 높아 수질기준 초과가 우려됨으로 수질개선이 필요한 남일 홍도, 부리 신촌 마을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대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금강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겠습니다.

7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50톤 이상 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원하수처리시설과 남이면 역평리 그리고 부리면 느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시설의 수명연장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오타가 있습니다. 사업량이 부리면 느재를 포함해서 3개소인데 2개소로 저희들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탈수기 기어박스 교체입니다. 원심분리 탈수기 노후화로 효율이 떨어져 기어박스 1대를 5,0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조목스크린 수리입니다. 조목스크린 노후화로 협잡물 제거 및 이송의 효율이 떨어져 조목스크린 1대를 3,200만원의 사업비로 수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하수처리시설 깨끗한 관리 운영입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은 1일 1만톤 규모로 매일 하수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더욱 깨끗한 방류수를 내보내기 위해서 10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및 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4,000톤 증설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1쪽 하수 탈수 및 오니 적정처리입니다. 하수 탈수 및 오니 처리는 하수처리 공정중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공정ㅇ입니다. 사업비 6억 8,200만원으로 매일 하수 90톤을 탈수하고 오니를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악취 없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60톤의 분뇨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악취 없는 시설이 되도록 퇴적물 준설과 처리장 주변 청소 등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안정적 관리부터 17쪽 맑은 물 방류를 위한 최적의 수질관리까지 일반적인 업무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질자동측정기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과 추부하수처리시설에는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원격 전송하는 수질자동 측정기가 있습니다. 사업비 6,500만원으로 측정기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깨끗한 물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하고 친근감 있는 시설관리 운영과 20쪽 시설운영 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은 일반적인 업무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추부하수처리시설은 2,400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깨끗한 물을 방류하여 금강 수질보호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맨홀 펌프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댐상류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입니다. 5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댐 상류시설 14개소를 위탁하여 전문 업체에 안정적 시설운영과 질 높은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22개소에 산재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맑은 물을 방류하기 위하여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수질관리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19개 사업에 총 39억 8,900만원이며 군비 8억 6,300만원과 수질개선기금 31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의 2015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예!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지금 계획은 그대로 놓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좀 더 추이를 봐 가면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부의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도에서 아직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산하수처리시설과 추부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 나머지는 제원하수처리시설부터 나머지 36개소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 하고는,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그런 기술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환경자원과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 운영하는 부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 서로 조정해서 해야지요.

○환경사업소장 정규만 아니 일부 기술적인 문제는 직원들과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언뜻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리고 행정적인 문제는 환경자원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