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8일(수) 오후 1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군정질문
부의된안건
(13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3시 00분)
○의장 이상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안전총괄과, 다락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을 갈음코자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오전에 금산에 의료폐기물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결론이 났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또 우리 주민들이 다 참석을 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상당히 아쉬운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 금산군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화영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5년 39.4%까지 낮아졌다가 지난 해 1.3%가 오른 40.7%를 기록했고, 여성 흡연율도 2015년 5.5%에서 2016년 6.4%로 올랐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통계로 보듯이 금연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담뱃값 인상 등을 통해서 금연 운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군 보건소도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암이나 주요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되는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금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계획으로 흡연 예방이나, 개인별 금연 상담 및 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금연구역 홍보와 지도점검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민중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이처럼 활발한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운동의 현황과 성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이나 지역주민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마을 버스를 운영하여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욕적인 열정으로 사업의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동 보건소의 운영 현황과 효과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금산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금산 청정지역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과가 솔직히 얘기해서 안 좋지만 우리 금산 군민이 다시 한 번 똘똘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만들기로 약속드리면서 다함께 노력하자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화영 소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이 성과가 금산에 미치는, 금산에 행하여지는 현실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되면서 출산 장려가 현실에 말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었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청년층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 금산만 해도 동네에 애 울음소리가 나지 않고 또 학교 자체가 폐교가 곳곳마다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함께 출산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좋은 방안과 좋은 구체적인 출산 장려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 많은 홍보와 기대를 한 번 해봅니다. 여기에 아시는 데까지, 또 구성하고 있는 데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향한 보건의료 서비스로 군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화영 보건소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산건강누리관은 2015년 7월 개관을 시작으로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에서는 복지관련 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실버댄스 등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 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와, 이용 실적, 주민 만족도는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보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이화영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누구나 다 늙기 마련입니다. 요즘 젊은 어르신들께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여쭤보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치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부모들을 가까이에서 돌보지 않는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어른들은 백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부부 2인가정의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외롭게 1인 가정으로 쓸쓸하게 약해진 몸으로 생활오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빡깜빡하는 정신이 만성화 되어 가다가, 비로소 치매환자라는 판명을 받는 불행의 길로 가야만 하는 불쌍한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지자체에서 관리와 치료를 맡아야 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보를 입수하고, 조기검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치료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치료 방법들을 세심하게 다양화해서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어느 지자체에서는 필수적으로 이러한 치매 환자들을 치유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다보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성공단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다른 시군에서보다도 빨리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기술을 이어받으셔서 우리 금산의 치매환자, 자신만만하다는 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화영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정수 의원님께서도 치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의 복지, 건강, 치매라는 군민의 모든 부분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올 중순경에 정부에서 내려온 치매센터. 세 부지를 매입해서 치매센터를 지으실 건지, 아니면 위탁이 가능한 건물을 임대해서 치매센터를 하실 건지, 그리고 치매센터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몇 명이나 필요하고, 그 예산은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매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는 없는 건지. 더구나 면 단위에서 개인이 치매센터를 하는 그 분들하고 치매센터를 열기 전에 어떤 협의는 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도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약 16,000명 넘는 34%가 넘는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이 살다보면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할머니가 약을 타오고, 할머니가 아프시면 할아버지가 약을 타 오는 등 그리 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건복지부의 지침인지 갑자기 약을 본인이 가서 보건소에서 가서 타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보건 방문 팀이 가서 혈압도 재고 모든 부분의 건강을 체크해서 약을 도저히 못 드리는 건지. 노약자들은 평일에 자식들에게 전화도 못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내려오면 보건소가 문이 닫히고 답답한 여지가 끝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각 부락이나 각 주민들이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은 있는 건지 이화영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의료폐기물관련 재판 결과가 많이 아쉽지만 집행부와 의원님들 그리고 금산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두 번째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금연운동의 운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이동보건소의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금연사업의 성과로는 2015년 우리군 흡연율이 24%, 2016년 흡연율이 22.4%로써 충남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흡연자를 애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성공을 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을 738명에 3,690회, 산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EG, 휴즈, 두리화장품, 한국타이어 등 48회 178명, 학교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금산고, 산업고, 하이텍고의 3개교 40명, 생애주기별 금연 교육 및 홍보를 42회 5,03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내소형 금연클리닉 대상자 성공률이 738명 중 421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장 이동금연클리닉 성공률은 64%, 학생 이동 금연클리닉 성공률은 7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특성에 맞는 흡연예방 및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동 보건소의 운영 효과로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운영하였으며, 제공서비스 내용으로는 치과진료, 구강관리교육, 내과상담, 심뇌혈관질환 관리 및 진맥, 침 시술, 첩약, 운동, 금연, 치매, 우울, 만성질환, 감염병 예방 등 갖가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인삼고을 봉사반과도 연계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 및 성과로는 연중 주3회 의료취약지역으로 선정된 69개소 마을 방문하여 3,695명의 주민들께 편안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구강이동버스에서 스케링, 불소도포, 발치, 잇몸치료 등 간단한 치과 진료를 하여 치과 의료비를 절감시켰으며, 독거 및 거동 불편자들에게는 치과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데 보호자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동보건소 운영을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드리기 위하여 보건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이며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한 출산장려사업으로 첫 번째, 자체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함께 2017년 충청남도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사업비 1,800만원으로 일·가정 양립 남성 육아참여 사업으로「나도 슈퍼맨 아빠」아빠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아빠와 함께 하는 도자기체험교실’, ‘요리쿡 사랑쿡 아빠요리교실’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사업장, 대학교 축제 등에 참여하여 좋은 아빠 되기 서약서 작성, 임신부 체험 등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기 올바른 결혼관 정립과 소중한 가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중·고등학교 8개교 993명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교육을 실시하고, 산 벚꽃 걷기대회와 연계하여 “유모차는 달린다. 캠페인 등 저 출산 극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엄마! 동생이 필요해요” 사업을 통해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교실운영, 산모신생아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등을 금산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 성과 로는 난임부부지원 중 30명을 지원하였는데 그중 5명이 임신에 성공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을 5명 지원 한 결과 100%의 출산성공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62명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사업은 51명, 출산장려금지원은 176명에 1억8,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아빠 및 초보아빠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여 적극적인 남성육아 참여로 가족 친화적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과 우리군 출산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누리관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 프로그램은 1층「생활보건실」의 경우 만 40세 이상 지역주민의 혈압, 혈당, 고지혈증, 체성분, 골밀도 등의 기초건강측정과 유산소 운동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는 아쿠아테라피, 공기압박 순환 치료기, 인지재활훈련프로그램 등 15여종의 장비를 갖추고, 매일 평균 40~5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층「건강증진실」은 만60세 이상 주민 중 270여명의 회원이 등록하여 운영되며,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맞춤형 근력강화 운동시스템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1일 평균 5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15년에 월 평균 1,747명, 16년에는 1,784명, 올해는 현재까지 1,581명이 월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1층 생활보건실의 경우 금산군 보건소까지 오시기 어려운 만성 질환 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기초 건강 측정을 할 수 있어 건강관리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치료, 공기압박 순환기, 골반강화운동 등의 기계를 이용하시면서 편안한 건강 사랑방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층의 건강증진실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1년 이상 이용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근력, 유연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운동 지도사를 활용하여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 적당한 운동 지도로 건강누리관의 활성화에 주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점차로 늘고 있는 점차로 늘고 있는 1인 가정증가와 함께 치매와 정신질환자 증가에 따른 조기검진 관리와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기발견이나 조기개입이 어려운 1인 가정의 치매, 정신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조기검진과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검진은 만 60세 이상 인구 19,691명 중 6,903명을 실시하여 확진을 73명 받았고요,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652명 검사한 결과 22명, 정신질환 고위험대상자 중 38명을 검사하여 확진을 5명 받았습니다. 확진 이후에도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를 등록·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치매환자로 등록 된 인원은 1,123명으로서 매월 중증, 경증으로 나눠서 2,972건에 대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치료비지원도 821명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울증 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례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검사와 사례관리 외에 치매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색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빠른 개소와 운영을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시·군에 설립되는 치매안심센터 관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 예산 및 시스템의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로 우리군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이 많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누워있는 환자에 대한 대리인의 진단과 약 처방에 대한 편리한 대책과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관리 방안으로는 2017년 9월 현재 치매환자 현황입니다. 우리군 인구가 올해 9월 기준으로 54,067명인데, 65세 이상 인구수가 그 중에 14,847명으로 치매환자 추정 수는 약 10.2%에 달하는 1,514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등록 수는 1,058명입니다. 이 중에 시설 입소자가 53명이고 재가환자가 1,005명으로서 독거는 473명,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는 532명입니다.
2017년 치매안심센터 예산 현황으로 현재 저희 군은 12억 1,1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중에 국비는 5억 5,300만원이고 군비는 6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설치비가 6억이고, 센터 운영비가 9,100만원, 토지매입비가 5,200만원을 추경에 세운 바 있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 설치는 신축 및 리모델링을 계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으로 해보려 하니까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축 부지매입도 문제고, 신축 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감으로, 또한 금산 구 을지병원 자리가 주차장 확보도 됐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므로 구 을지병원 신관 건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하여서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는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올렸기 때문에 조만간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내려오면 구 을지병원 신관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개소를 할 방향을 잡고 있고요, 아울러서 치매 안심센터 개소 전 까지는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방문형으로 우선 운영하면서 치매상담과 치매검진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정식개소가 되면 가족카페 및 쉼터까지 확대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전문 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저희가 농어촌실정이므로 지금 치매인력을 5명을 우선 채용하고자 계속적으로 계약직을 뽑고자 공고를 냈는데, 간호사 1명만 기 채용이 완료 되고, 나머지는 아직 미 채용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 농어촌지역이 똑같은 실정이므로 이 인력부분에 대한 부분도 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하여 조만간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현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기본급에 준하여 지급 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군 실정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은 상황에 맞지 않아 지속적인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예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올해 설치비를 제외하고 내년부터 운영비로 매월 9,100만원씩 약 1년 동안 10억 9,200만원정도가 보조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이므로 국비가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보조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많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누워있는 환자에 대한 대리인의 진단 및 약 처방에 관한 편리한 대책과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대리인의 진단 및 약 처방에 대한 법적근거로는 의료법에서 첫째, 동일상병일 경우, 두 번째, 장기간 동일처방일 경우, 세 번째,환자가 거동 불능일 경우, 네 번째, 주치의가 안정성 인정하는 경우 4가지 모두 만족할 시 직계가족을 통한 대리 처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리처방이 가능한 명확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며, 제3자인 간병인 등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진료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제2호에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외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 방문 진료인 경우에 의사가 방문했을 때 거동 불편자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방문 진료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의사들이 방문 진료를 나갔을 때 거동 불편자에게 방문 진료를 하게 되면, 거동이 가능하신 주민들도 오셔서 기왕에 의사가 나왔으니 우리도 진료를 해달라는 다수의 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그 분만 진료하고 오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거동이 불편한 기준을 의사가 봤을 때 지소까지 내원이 어려울 정도의 거동 불편함이 있으면 진료를 해 주는데, 거동이 지소까지 내원이 가능할 정도의 약간의 거동 불편인 경우에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 의사들이 1개월에 결쳐서 1개월의 약을 투약하는 게 아니고, 동일상병이나, 동일처방일 경우에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자주 나올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2개월~3개월 정도의 처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께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보호자의 입회하에 내원도록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모든 직원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금산군의 건강과 여러 가지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화영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성과와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군에도 이런 것이 좀 맞을까 생각지 않아서 한번 제가 보완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의 장학재단이 지금 한 100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아시죠?
○보건소장 이화영 네.
○전연석 의원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 주로 공부 잘하고 교육을 관리자들 이런 분들을 주는데 100억 정도 출연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출산장려금 모금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전연석 의원 그것은 아마 부산 같은 데는 1,000억원 정도를 모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출산하는 데 일체 부담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우리가 성숙이 되면 아마 좀 좋지 않을까, 여성분들한테도. 뭐 한 100만원씩, 150만원씩 이정도 아마 출산 장려비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산시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있어야 키우는 거고. 그러다보면 이런 것도 거기에 버금가지 않게끔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출산장려금 모금운동이라고 하든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떨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화영 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단체에 성금모금을 해서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부산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금산군에서도 바로는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선금을 모금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 서 노력하시는 권병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17년 2월 4일 이후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일반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제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형 보형 감지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화제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고, 전체 주택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명피해를 내다보니 법률로 제정하여 소화기 시설을 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일부 면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 소방대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일반 주택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 주고, 소화기 사용 방법까지 설명을 해 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해주고 난 후에 그 주택에 불이 난 것을 이웃 주민이 주택에 비치되어있던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막았다는 경험담도 직접 들었습니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발생을 알리는 알람 역할을 하고, 소화기 한 대는 그 초기의 역할이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재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소방시설을 지원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더 큰 화재를 막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정책은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금산군 주택의 소방시설 현황과 금산군에 있는 전 주택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확대해서 설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안전과 재산의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하시는 안병국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보험가입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이상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헌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재난환경변화에 대비하는 방재 대책을 추진하여 안전 금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및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 지진, 홍수, 건물붕괴, 화재 등 사고 유형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매뉴얼에 따라 평소에 대응 훈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유사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군의 비상대피 시설 및 장비현황과 유사시 사용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안전을 총괄하고 계시는 권병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도 지금 안전 불감증에 항상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낙엽 관계로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각종 행사에서나 또 가정생활 주변에서 그리고 재난 취약시설 이런 위험지역 현황파악과 안전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은 또 추위가 다가오면서 각 가정에 화재가 염려됩니다. 특히 여러 주택의 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 한 가정의 잠깐 실수로 인해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방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베트남에 태풍이 와서 50명 정도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기후는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지지 모를 부분이기 때문에 풍수 재해보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에 대한 보험. 그간 관심이 없던 유리온실로 일컫는 비닐하우스. 깻잎만 보더라도 금산군에 약 760ha. 2015년도만 하더라도 보험가입 약 1,170만원 정도. 2016년도 1,100만원 정도. 올해 2017년도 예산만 해도 1억 5천을 예산을 세워 놨죠. 집행 된 금액은 자료를 보니까 한 960만원. 일 년에 일몰로 풍수재해보험을 군민들이 들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도 추부면에 비닐하우스가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개인 부담 5%밖에 안 되는 부분 가지고 2천만원 정도 풍수재해보험으로 혜택을 보는 등.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도 상당히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2018년도 풍수재해보험 국비나 도비, 군비는 조달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0년도에 추부면 356-1번지에 추부 119센터가 들어섰는데, 어떤 개인으로 인한 사문서 위조로 지금까지 군 행정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다년간 법정 소송을 하면서 물론 임대료를 내라, 공공건물을 철거해라 등 여러 가지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속적으로 옥천 전씨 양수공파와 협의는 왜이리 늦어지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안전보험에 있어서 우리 전연석 의원님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군민안전보험을 일몰로 예산을 금산군이 들어서 이장님들 통한 군민들의 어떠어떠한 금산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어떻게 다쳐서 그런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권병국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화에 따른 금산군의 주택 소방시설 현황과 거기에 대한 소방시설지원 계획 등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의무화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2012년 2월 5일부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하는 경로부터 적용하도록 개재했습니다. 이 법 시행 이전의 주택에 대해서는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하도록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은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수리할 때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소방시설의 설치 현황을 보면 관내 17,543세대 중에서 1,736세대가 설치를 해서 1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설치 된 곳은 제원면이 788세대로 51.6%가 되고 진산면은 246세대로 1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취약계층에 한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10개 읍면에서 취약계층 1,596가구에 대해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19군데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해 준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보급은 2015년도에 170개, 2016년도에 401개소. 이렇게 15년과 16년도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도비 중단이 된 상태고요, 그 대안으로 소방서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마을에 소화전 릴리스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관내에 27개소가 설치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택 소방시설지원 계획으로는 수요에 따라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읍면을 통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조기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안전보험 가입,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혜택으로는 군민안전보험은 우리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 5월 27일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이 금산군에 등재되어 있는 전 군민은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혜택 실적으로 보면 2016년도에 화재로 인하여 부리면 주민이 사망 하였는데, 여기에 1,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고요, 금년도에는 진산면 상가리에서 화재로 사망하신 분이 계시는데 현재 보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로 우리 군민들이 불의의 사고발생 시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군내에서의 사건 사고는 저희 안전총괄과의 상황전파시스템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건사고에 따라서 읍면을 통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주신 유사시에 주민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 현황과 유지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비상대피시설 현황으로는 전체적으로 12군데 27,574㎡로 약 3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전시국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배부 하고, 비상용품함을 설치하여 누구나 비상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비상대피시설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피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비상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상용품함에는 12가지의 종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전등이라든지 메가폰, 구급함, 배터리, 라디오 등 12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 사항입니다. 각종 행사시의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또는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특히 공동주택의 화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행사에서의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의 주최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9에 의해서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 예상되거나 축제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축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행사 전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계획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소방서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비단고을산꽃축제라든지 금강여울축제. 또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 등 1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시기별 테마 점검 등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하도록 시설관리부서에 요청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하여 각종 행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붕괴 위험지역 현황파악 및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시설 유형별로 안전점검 후에「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서 안전등급을 산정하며 지정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12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화재 위험시설이 19군데, 붕괴위험 시설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은 A~C등급으로 105개소이고, 재난위험시설 등 위험도가 있는 시설은 D~E급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 긴급점검 등 시설물에 대하여 하고 있는데, 특히 반기별로 1번,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이상 특정관리 대상 일제조사와 등급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과 긴급점검은 상황에 따라서 자연재해라든지 행락철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든가 할 경우에 수시로 또는 긴급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D등급인 두 군데는 현재 재난위험시설인 추부면 마전리의 추부아파트 옹벽이 있는데 여기는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복수면 곡남리에 주유소 옆 절개지는 산림정책과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의 주택 화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있어서 특히 저희가8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그 분야에 중점을 둬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의 풍수해가입. 그리고 2018년도 예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부 119안전센터 부지 건에 대한 소송관련 행정과 사후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8년 풍수해보험 예산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년도 금년도에 적극적인 주민 홍보로 주택 2,019명, 온실은 지난해보다 10배가 늘어난 1,006,723㎡ 총 2,165건이 가입되어 지방비 483백만원의 납부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납부액 중 1억 5천만원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납부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족부분은 마무리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납부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비 예산을 따서 지방비를 8.4%~44.4%까지 보험료 지원 비율 조정이 가능하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추부 119 안전센터 부지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부 119 안전센터 부지는 2010년 11월 26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등기 서류 중에 종중 결의서를 당시 총무가 종중의 허락 없이 위조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소를 제기하여 소송 결과 2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2017년도 9월 8일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옥천 전씨 종중 측에서도 2017년 10월 10일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점용 종료 시까지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건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본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안전보험으로 혜택 받으신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리면 현내리분하고 진산면 상가리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안전보험 혜택 유형으로 보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시에 사망, 후유장애증, 그 다음에 대중요통을 이용하다가 상해, 사망, 후유장애, 그 다음에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시에 치료비 등 그리고 금년도에는 추가로 자연재해 사망 시에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군민 보험가입 내용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또는 지역 지방지 언론 보도, 그리고 홍보 리플렛 등을 이용해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의사항인데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권병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소방시설에 대해서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지원하도록 돼있죠?
○안전총괄과장 권병국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사실 이 부분이 설치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만, 이것이 예방을 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또 화재 한번 나면 상당히 피해가 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병국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래서 사전에 그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이것도 확대해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투자되는 금액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우리 단독주택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는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권병국 그거는 이제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어렵고요. 일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 대해서 홍보는 관련 부서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홍보라도 열심히 해서 설치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급률이 94%나 된다고 그래요. 과장님 말씀 우리 군에 지금 약 10%정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이 민간 의용소방대나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체적으로 비용을 걷어서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 설치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의용소방대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군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더 큰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줘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권병국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소방시설 설치 현황 보면 10%밖에는 안 되지만 제원면은 51.62%이고, 진산면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의 영향이 있어서 246가구 한 14%의 실적으로 아주 우수한 형편인데요. 앞으로도 저희도 계속해서 의용소방대와도 연계해서 그쪽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해서라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네. 과장님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락원 소관에는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문화와 교육, 예술의 장을 열심히 만들어 주시고 있는 김평기 다락원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다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 신축은 현재 추진 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를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질문 순서입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영화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다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평기 다락원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작은영화관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화관이 없어서 청산회관이나 다락원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그나마 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왔습니다. 우리 충남 15개 시군 중에 금산하고 청양, 계룡만이 영화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도 작은 영화관이 추진 돼서 우리 금산군민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도 해 봅니다.
작은영화관이 이렇게 추진되면서 설계가 몇 번 변경되고, 또 사업비가 증액되고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설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금산 군민에게 영화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주기를 기대해보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함께 우리 금산군민의 문화생활 영유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의 운영 계획, 그리고 영화관이 추진되면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락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김평기 금산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평소 금산 다락원 업무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께서 작은영화관 신축,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작은 영화관에 대하여 걱정과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관심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명수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께서 작은 영화관 신축공사 1~2차에 걸쳐 추경예산 편성 증액 내용과 추진상황, 앞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금년에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5백만원으로 건설과 25억, 다락원 17억 5백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774.92㎡에 1층584㎡, 2층190㎡ 대지가 1,092㎡로 2개관 1관이 100석, 2관이 50석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원을 제외하고 34억 5백만원으로 1회 추경에 3억 7백만원, 2회추경에 3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은 건축이 24억 5,100만원, 전기설비가 3억 9,200만원, 한전 불입금이 1,500만원, 소방 설비가 2억 3백만원, 통신설비가 3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당초 건물이 반지하에서 다량의 지하수 분출로 인하여 지상 건물을 1.5m올림에 따라서 내·외장, 장애인램프 시슬 등 장애인 리프트 시슬 및 장애인 휠체어 통로 설치, 일상감사 보안 시 흙막이 설치, 지하층 방수미흡 변경 조정, 사업비에 맞추는 설계로 운영시설 미 반영분 반영 등입니다.
사업공정은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으나 현장 여건과 동절기를 감안하여 절대공기 연장과 본사업의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현황은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장애물 없는(BF) 예비인증을 받았고, 6월에 충청남도로부터 계약심사승인을 득한 후 7월 착공하여 11월 현재 2층 바닥 및 거푸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 말 건축공사를 준공예정이며 4월경에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영화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께서 금산 작은영화관의 추진현황과 운영계획, 그리고 운영효과와 기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산작은영화관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은 국민의 영화 향유권 확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점사업으로 현재 전국 2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충남에는 예산 및 태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은 그 규모만 작을 뿐 그 운영 방식은 CGV 등 메이저 영화관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산군 작은 영화관의 운영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화관의 운영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 일반 단체에서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1개소만 제외하고 전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산군도 위탁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영의 경우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필수 인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총액 인건비로 인하여 신규 채용은 어려운 점이있어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탁운영은 적자 발생 시에 한하여 전기료만 지원하고 모든 경비를 위탁업체에서 부담, 연중무휴로 운영하게 됩니다. 대표적 비용으로는 7인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또한 결산을 통해 수익이 날 경우에는 양자 간 계약에 따라 수익금 처리를 할 예정이며 보통의 경우 사업주체인 금산군에 귀속이 됩니다. 위탁업체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며 공익성, 전문성, 위탁운영 실적을 보아 위탁업체를 12월중 공고 예정이며, 기대효과로는 영화관이 개관이 되면 군내 주요 문화중심지로 발전하여 모든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애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향유가 가능해지고영화 관람에 관심이 많은 계층뿐만 아니라,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영화 관람이 어려웠던 계층들도 인근 대전광역시로 가지 않고도 문화향유가 가능해 집니다.
영화관이 재래시장과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군민 문화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주변 상권 활성화 및 금산군 문화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금산 농업을 선두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이갑수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의 귀농, 귀촌 가정들이 늘고 있는 줄 압니다. 또한 그 종류가 다양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현상을 순수한 인구 유입으로만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농촌생활이 그리워서 오는 사람이나, 환고향이나 휴양하고자 오는 귀촌가정, 돈을 벌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오는 귀농가정. 이 분들의 현황과 안전하게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줄 대책이 무엇인가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 농가들에게 소득 등 증대 차원에서 신 소득 작물들을 추천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경작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중간에 많이 한꺼번에 생산 과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경작을 포기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체작물이라든지 고 소득추천 작물이 있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새로운 농촌 활성화 작물 대책마련이 될 만한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금산군의 과학 영농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반복되는 실패와 성공에서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투자하는 농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의 인삼과 더불어 깻잎, 제3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 과연 뭔가. 금산군의 돈 버는 농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서 잘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농혁신이라는 안희정 도지사가 들어오면서 약 7~8년간 투입한 예산이 218개 정도 품목에 약 565억 정도. 7년간 투입한 돈이 충남도의 자료에 의하면 9조 7천억. 우리 금산군의 3농혁신에서 투입한 3년간 14, 15, 16해서 약 1,195억 정도를 자료에 의해서 받아보니 투입을 했습니다. 3농혁신은 그 9조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도 농업부분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 않죠. 2018년도도 3농혁신의 차원에서 품목을 더 높은 과학 영농에 투입할 예산과 3농혁신에 대한 지대한 교육과 대책이 있다고 하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창업농에 우리 4H 회원님들이 가장 젊고 또 미래발전적인 금산 농업의 역권인데요. 우리 금산군의 청년에 대한 창업농에 대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의 어떤 로드맵도 필요하죠. 미국의 중소기업인 유명한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농업은 생명산업이요. 큰 꿈이 있는 사업”이라고 중소기업 투자가의 말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센터 공무원 및 우리 기술센터 이갑수 소장님께서 최대한 모니터링 하셔서 과연 창업 청년들이 금산 농업에 투입해서 돈 벌 수 있는 길을 최대한 터득해서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대책과 모든 부분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귀농귀촌. 군북면 외부2리에 있는 귀농귀촌이죠. 충남도 도지사 시책으로 120억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그 농가들이 외지에 와서 도시의 어떤 틀을 벗어나서 1년, 2년 교육받고 농촌에 대한 적응 하면서 귀농센터에서 귀가하면 본인들이 농사짓고, 농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터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금산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도 했다고 봅니다. 이런 귀농정책에 귀가하시는 분들 잘 지도하고, 농업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의 모니터링을 잘 하고 계시는지 소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의 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금산군의회 7대 마지막 군정질문시간입니다. 7대 의회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군정질문하는 이 시간이 질문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런 결과를 얻어서 금산군 발전에 기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실무 부서에도 다 질문을 드렸지만, 이러한 질문들이 중간에 어떤 결과를 얻는, 또 보고회를 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기대 해 봅니다.
우리 금산군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갑수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여름에 우리 군의 대부분 지역에서 갈색날개매미충이라는 해충 때문에 아주 어려운 여름을 지냈습니다. 이 해충이 아마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번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여름에는 낮이나 밤이나 이 갈색날개매미충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다니면서 벌레를 피해 다니느라고, 쫒느라고 난리를 치렀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엄청난 갈색날개매미충이 우리 주민들 피해, 또 농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뭇가지를 흔들면 무슨 벌떼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서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인데, 요즘에 잎이 있는 올해 새순이 자라나는 순을 보면 하얗게 알집을 까놓고 잘라보면 그 속에 알들이 까맣게 들어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 보지 못했던 것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이 증가 한 개체수 덕분에 이대로 방치하면 내년에는 더욱더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갈색날개매미충하고 선녀벌레 박멸을 위한 우리군의 대책이나,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갑수 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농업중심의 지역으로 농수산물로 타 자치단체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이 경쟁 중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작목과 기술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면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을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9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귀농귀촌 연도별 종합현황 및 정착성과. 두 번째,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했지만, 실패한 농가들에게 새로운 고소득 대체품목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귀농귀촌 연도별 종합현황으로는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우리군 귀농·귀촌인 현황은 총 5,923가구에 7,805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금산읍을 제외한 면지역의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결과, 우리군 귀농·귀촌인 현황은 1,143가구에 2,454명으로 조사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실제 귀농·귀촌한 인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통계청 조사결과의 60% 수준인 3,553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 발표한 2016년 귀촌인은 1,459가구로, 전년보다 101가구가 증가하였으나 귀농인은 99가구로 전년보다 22가구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귀농을 위해 우리 군으로 전입하였으나, 최근 농지구매가격 상승으로 농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창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귀농인 조기 농지확보를 위해서 농지구매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확대 지원하며, 임대농지 확보를 위해 국공유지 임대 및 농지은행 농지임대사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사업정착사업 현황 및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귀농인들의 농업창업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귀농귀촌대학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하여 약 500여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107명이 수료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인 귀농교육센터를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운영하여 예비귀농인에게 농업창업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영농기초 및 지역탐색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등을 지원하여 총 29세대 66명의 수료생 중 우리 군에 정착한 인원은 78%인 21세대 51명이 정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도시민농촌유치사업 일환으로 도시민 유치홍보 행사를 매년 2~3회 실시하고 선도농가 현장실습을 매년 10여명 지원하여 창업작목기술 습득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귀농 초기단계의 소득기반 조성과 소득창출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소규모 실습농장을 7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 농업창업 자금을 2009년부터 총 186명에게 267억원을 지원하여 귀농인 농업창업기반조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 했지만 실패한 농가들에게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선정할 품목을 마련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이 작목을 선택 재배할 때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농업인의 기술수준, 농업인의 노동력, 토양의 적합성,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작목을 선택하여야 하나, 일부 농업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작목을 선택 재배하면서 생산성 및 품질이 떨어져 소기의 성과를 못 올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도단위 전문기술 교육, 농업인 대학 등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체리, 무화과, 패션푸르츠, 블랙커런트 등을 지역 적응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재배하고 있는 작목중 비교적 소득이 높고 가격 등락폭이 적은 인삼, 딸기, 아삭이 고추, 들깻잎, 약초, 생강, 포도, 복숭아, 사과, 배, 축산 등은 시설환경개선 노동력 절감 및 품질고급화,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1차 농산물 생산위주의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어, 농업인이 생산한 원물농산물을 가공판매 함으로써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공 전문가 양성을 위해 농산물가공창업대학 지속 운영, 농업인의 가공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활용 품목 제조허가를 득한 후 제도권 시장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첫 번째, 3농혁신을 위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품목과, 앞으로 추진 계획과 방안. 두 번째, 청년 창업농 교육 및 지원책, 21세기 농업인으로서의 로드맵. 세 번째, 금산군 인구늘리기 사업 중 , 귀농교육센터 수료자에 대한 귀농정책지원 및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3농 혁신을 위해 중점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품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확대, 지역 간 경쟁 심화, 기상재해 증가 등 농업경영에 대한 위협요소 증가로 우리 농업의 대내외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금산농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지역 특화작목인 인삼, 잎들깨, 약초를 집중 육성하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 경쟁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안정적인 농업소득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지역 특화작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13억 8천만원을 투입, 특화작목에 대한 안정생산 기반구축, 생력화, 상품성 향상, 6차산업화 등의 성과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목별 주요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인삼 안전생산 기반구축, 상품차별화, 새소득원 발굴을 위해 연작장해 경감 토양훈증제 지원, 병해충 무인방제시스템 보급, 가뭄극복을 위한 관수시설 지원, 유기농 인삼 하우스 재배기술 보급, 친환경 새싹인삼 생산기반 구축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산깻잎의 품질고급화 및 상품 차별화를 위해, 클로렐라 깻잎 활용 시범, 시설하우스 대기환경 및 조명 개선 시범, 깻잎 가공식품 개발 등 지역농업특성화 잎들깨 분야 공모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변동이 큰 약초는 유통구조 개선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약초세척 및 포장 시설장비 구축, 틈새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 약초 생력화 단지조성, 약용작물 음식 개발 등 약초를 활용한 융복합 6차 산업 기반구축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과 방안으로는 미래농업은 농업경영 및 소비패턴의 변화가 불가피 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2018년 주요 사업 추진방안으로,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생산‧유통․가공이 결합된 6차산업 활성화와,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업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고품질 농업육성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가공 활성화를 위해 2016년도 완공 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거점으로 먼저 농산물가공창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지속적 추진, 가공센터 이용 효율화와 농산물 가공 제품개발 및 소규모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영양성분검사, 자가품질검사 실시, 가공상품 공동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생산자 조직인 금산농식품유통사업단 육성 및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을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 및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후변화, 미래농업 대응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신 소득 아열대 작물, 곤충산업 등 작물 발굴, 로컬푸드와 연계한 원예특작 특화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GAP 인증면적 확대, ICT 산업기반구축 스마트 농업 육성을 통해 금산농업의 연속성 확보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농 교육 및 지원 현황으로는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4-H회원 53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영농4-H회원 역량강화교육 8회와 과제활동지원 2개소, 영농정착지원 3개소를 지원하여 성공적 농업창업승계를 도모하고 지역후계농업리더로 양성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농 안정지원금 월80만원씩 창업안정자금을 2개소에 지원하고 있으며, 선도농가현장실습 4개소, 농업창업 활성화사업 2개소에 농업창업교육 및 컨설팅, 창업실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농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로드맵으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청년창업농 100명을 육성하기 위하여 먼저 청년 창업농 유치 및 육성을 위해서 2018년부터 귀농 청년 창업교육을 매년 3회 60명 이상을 실시하고 귀농교육센터 입주자 모집 시 청년 귀농예정자를 우대, 적극 유치하여 중점 창업지원토록 하고 아울러 영농4-H회원 역량강화교육 및 과제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농업창업을 위해서 2018년부터 청년 창업생활안정자금을 매월 100만원 씩 5명에게 지원하고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을 매년 10명이상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창업 승계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서 2018년에 청년 창업활성화사업 2개소, 청년 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2개소, 청년 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1개소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GAP시설채소 협업단지 1개소를 6,600㎡내외로 조성하여, 청년 창업농들이 협업으로 GAP시설채소를 기획생산해서 로컬푸드 및 관내농협 산지유통센터에 납품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청년 창업농 현장실습장으로 활용, 재배기술 연수 후 창농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청년 창업농 육성 및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농교육, 생활 안정지원, 창업지원 등을 중점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선도할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귀농교육센터 수료 후 귀농정책지원 및 관리 현황은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귀농교육센터 수료세대 현황은 29세대 66명으로 이중 78%인 21세대 51명이 우리 군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다만, 수료 후 우리군 미 정착인원은 8세대 15명으로 타시군 정착이 2세대 4명, 입교 전 생활권으로 복귀가 6세대 11명입니다.
다음은 귀농교육센터 수료 후 귀농정책지원 및 관리 현황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창업자금 지원을 10세대에 지원하였고, 귀농활성화사업을 2세대 지원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정착 상담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농교육센터 수료 후 정착한 우수사례로는 2016년도에 수료한 남삼현 농가는 부리면 수통리에서 표고 버섯을 창업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였고 한상봉 농가는 선도농가 현장실습 및 귀농교육센터 딸기교육농장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금성면 의총리에 딸기로 창업을 해서 연간 8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인 조용준 농가도 남이면 성곡리에서 딸기로 창업해서 연간 6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2017년도 수료한 청년 창업농인 정승원농가는 남일면 상동리에서 올 해 딸기로 창업을 해 현재 안정적으로 재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농인 정아농가는 군북면 내부리에서 인삼가공으로 창업을 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교육센터 수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상담 및 지도를 강화와 함께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명수 의원님께서 갈색날개매미충과 선녀벌레 퇴치를 위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기후온난화와 외국과의 무역량 증가로 내륙지역까지 교역물자의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돌발해충이 지속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돌발해충 방제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처음 문제가 제기된 2014년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45농가 23㏊ 방제약제를 지원하고, 방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발생면적이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1,295농가에 861㏊분 약제를 지원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돌발해충 방제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먼저 농경지에 농약을 살포하면 일시적 방제효과가 있으나 다시 신림지역으로부터 농지로 유입되는 이동성이 있어,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광역방제기를 동원하여 공동방제를 하고자 하여도, 우리군 특화작목인 잎들깨가 10개읍면에 재배되고 있고, 돌발해충 방제시기가 노지깻잎 재배 시기와 맞물려 광역방제기 활용 방제시 출하농산물이 농약잔류 검출 우려로 광역방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방제약제를 지원하여도 방제인력 부족으로 공동방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돌발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금산군의 돌발해충 발생상황을 중앙 및 도 관련부서에 충분히 설명해서 관련사업비 추가배정을 요청해서 금년도보다 420%가 대폭 증액된 2억3백만원의 방제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에는 특히, 금산군은 깻잎 재배 등 농업특성상 대단위 산림지역 항공방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밀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드론 구입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돌발해충은 농경지 자체에서보다도 산림지역에서 산란 우화하여 농경지로 해마다 지속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 농경지 자체방제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발생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산림정책과와 협조하여 효율적인 차단방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최명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금산군이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작목과 기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이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작목과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쟁력 우위를 가진 작목으로는 특화작목인, 인삼은 전국재배면적의 4.5%를 차지하고 전국 인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유통 집산지로서 재배 및 유통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으며, 잎들깨는 286ha에, 2,610여 농가에서 전국 생산량의 41%를 차지하며 올해는 생산량 9천톤, 약 500억 이상의 생산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초는 453ha에 1,222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 지황은 전국 제1의 생산지로 105ha, 567톤 생산, 한국인삼공사와 10년간 수매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도 270톤의 납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삼 생산분야에서는 인삼종자 자동화개갑 기술 지원, 토양훈증제 처리기술 보급을 통한 연작장해 경감,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정묘삼 및 새싹인삼재배기술 보급 년 1.5톤 생산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롯데슈퍼 및 농협 하나로마트 등 5개 유통업체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도비 공모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확보 청정묘삼 및 새싹인삼 재배시설을 보완,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잎들깨는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해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 시설하우스 토양개량사업, 클로렐라 깻잎 활용기술지원 등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 시설깻잎 대기질 개선사업 및 조명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속적 추진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깻잎 생산 금산깻잎의 가치를 높여나가면서 또한 잎들깨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인증 깻순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학교 및 친환경급식 출하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초는 고품질 약용작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 GAP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10ha에 관수자재 및 생력장비를 지원하였으며 틈새약용작물로 약초 쌈채류 재배를 시작 당귀, 잔대, 방풍 쌈을 추부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납품처 확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삼분야에서는 새싹인삼차, 비누, 홍삼빵 기능성 식품 및 강장제 개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잎들깨를 활용 가공업체 연계 깻잎 핫도그 개발 학교급식 납품과 깻잎 건빵을 개발하여 생산업체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약초는 건강기능성시장이 확대에 따라 금산 약초첨가빵을 연구개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등재되었으며 약초분말을 넣은 약초환 효심단을 개발 지적재산권 상표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금산약초 홍보를 위해 금산약초요리교실을 대전 홈플러스 7개 지점에서 22회 4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소비층을 확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쌀 수요를 위하여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억원을 투입하여 가공쌀 시설을 설치하여 깻잎 쌀국수, 지황 쌀국수, 블루베리 쌀국수 등을 생산 개발하여 상품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고소득 작목 도입을 위하여 아열대작목인 체리나 패션플루츠, 무화과, 블랙커런트, 공심채, 퀴노아, 삼채 등의 새로운 작목에 대한 연구와 기술도입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범사업 및 영농교육 등 농촌지도사업에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이갑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지금은 이제 번데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제효과가 지금은 약이 침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월달 정도 방제가 되어야하는데, 그 때는 노지깻잎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의 어려움은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농경지 주변의 방제만으로 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이 드론을 사서 농경지와 인접해서 조금 떨어진 데는 산림 쪽도 저희들이 방제를 해서 발생 밀도를 낮추고자 그런 차원에서 드론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최명수 의원 요즘 나뭇가지를 보니까 하얗게 있어서 잘라보니까 그 안에 알처럼 파고 들어가 있던데, 이게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부적으로 약해를 입는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지금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하면 나중에 깨어나기 전에 다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저희들이 방제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봄철하고 돌발해충이 번데기로 들어가기 전에 방제를 해야 하는데, 이게 방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농촌에도 저희들이 농약을 드려도 실제 방제 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드론을 생각을 한 건데, 발생면적이 이 추위를 보면 2014년도에 저희들이 23ha최초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32ha로 늘었어요. 그런데 15년도에는 32ha인데 2016년도에는 10배도 더 늘어나서 550ha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금년도가 860ha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이렇게 늘어난다면 내년도에 한 1,000ha가 훌쩍 넘을 것이다. 그러면 방제비용도 방제비용이지만 그 넓은 면적을 방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고민해서 방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어느 면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장이 공동방제를 해 달라고 해서 산림정책과에 있는 광역 방제기를 가지고 방제를 했는데, 깻잎농가들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탠데, 일부 한 농가가 본인 것에 날아와서 잔류성이 나와서 보상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게 참 돈하고 작물하고 연계되니까 깻잎이 폐포가 들어가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깻잎하고 인접한 데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방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차피 이런 부분이 확산되는 걸 예방한다면 깻잎농가 같은 것도 사전에 내년쯤에는 어느 시기를 잡아서 미리 예고를 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방역 하는 것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저희들이 내년에 드론을 사면요, 드론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의 벼 수확기가 돌아오고,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지금 금산에서 겨울에 특화작물 같은 것을 재배하는 것이 좀 많이 있나요? 깻잎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저희들 금산에서는 지금 주 작목이 깻잎이고요. 일부 아삭이고추가 군북 내부지역하고 들어가 있고, 부리·제원·군북 쪽에 시설딸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금성면 쪽 양전 쪽에 호박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연석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생산하는 것까지 다 좋은데 이걸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기술개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게 지금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먹기 좋은 식품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1차산 업으로 나가는 것보다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농수산물이 뭐 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농업 1차 농산물을 생산해서 원물 농산물로 팔아서 농가소득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2015년도에 가공종합지원센터가 신축이 돼서 금년까지 장비가 다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인력도 육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1차 농산물로 판매를 하지 말고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키면 부가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포장재라든가 자가품질검사, 영향성분검사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포장재도 지원해서 가공사업을 육성해야되고 금년도 쌀값이 전년도보다 약 15%정도 수매가격 인상돼서 농업인들이 다소나마 안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쌀이 계속 남는다고 하면 쌀값이 또 하락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팔방미라는 가공용 쌀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설이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팔방미를 가지고 쌀국수를 생산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깻잎과 쌀을 넣은 뻥튀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제품화시켜서 시장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어느 간판을 보니까 쌀로 만든 빵.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맛있고 비싸요, 보니까. 밀가루로 만든 빵보다. 그래서 이 분들이 뭔가 한 단계 앞서나가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사 먹어보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저녁에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생산도 좋지만 돈이 농가에 많이 돼야 되니까, 가공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도 추부의 농협유통센터를 갔는데,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보니까. 농협에서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포장도 좀 잘하고, 그냥 우리가 봤던 깻잎이나 아삭이 고추 등 이런 여러 가지가 한 곳에 모아지는 게 아니라 몇 군데서 해서 세트로 팔고 또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차피 하나의 기술 갖고는 우리가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기술 전수 좀 하고, 또 이럼으로써 우리 농가가 더 발전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농업의 박사로 인정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한번 금산 시내에 손끝으로 만드는 빵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깻잎빵하고 홍삼을 넣어서 홍삼빵을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있거든요.
○전연석 의원 네. 들어가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드셔보시면 향도 나고 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전연석 의원 맛있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저는 3농혁신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3농 혁신을 정책적으로 모니터링 몇 년도에 했나요? 예산이 지급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3농 혁신이 안 지사님이 일찍 시작했는데요. 3농 혁신이라는 걸로 해서 한 것은 2014년부터 지금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부터 약 2016년까지 지금 3농 혁신과 관련해서 우리 센터에서 추진한 것이 한 60개 사업에 보조 12억하고 자담 12억해서 24억 정도 추진했습니다. 3농혁신이라는 것이 부티면 다 3농 혁신입니다. 농업, 농촌, 농업인에게 들어가는 돈은 다 3농 혁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학 의원 혁신이면 말 그대로 농업을 바꾸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바꾸는 건데 사실은 의미는...
○김종학 의원 품목을 예를 들어서 혁신을 재래식으로 했다가 자동으로 한다든가, 또 자동으로 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지금 금산에서 획기적으로 바뀐데 딸기 하이베드입니다 우선. 딸기 하이베드가 전국 재배면석의 2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이 딸기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4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이 몇 프로냐면 재배면적의 50%에요. 우리는 그만큼 딸기 하이베드가 많이 지원도 우리 군에서 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아마 김종학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토경재배로 했을 때의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하이배드로 하면 소득이 165%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300평당 한 4천만원 이상 조수입이 되고 이 토경재배 했을 때는 2,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3농 혁신 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농업은 기술과, 시설이 투자되지 않는 이상 농업수준은 올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학 의원 3농 혁신에 대한 정책 발굴은 누가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저희들이 품목 연구회하고 이런 데서 상향식으로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공보도 하고, 규모의 국·도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15개 시군에 3농 혁신의 틀을 가지고 뭐 도지사님 입회 아래, 아니면 충남도의 농정국을 통한 획기적인 15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농업정책과 이렇게 해서 교육을 통한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특색이 있는, 군에 맞는 정책적인 3농 혁신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그게 이제 3농 혁신 위원이라고 해서 노에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3농혁신 위원이라고 해서 식량작물이면 식량작물 분과위원회가 있고, 귀농귀촌은 귀농귀촌 분과위원회가 있고, 여기엔 분과별로 해서 토론도 하고 오고 사업 발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3농 혁신 위원회에서 예산하고 매뉴얼을 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센터 같으면 기술원에 3농 혁신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면 금산군에서 어떤 사업을 3농 혁신 사업비로 하고 싶냐고 하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신청을 하고, 가서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 해 오는 겁니다.
○김종학 의원 사업비는 제가 아까도 발언대에서 말씀 드렸지만 충남도의 자료에 의하면 9조 7천억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자료가 찾으니까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그건 아마 농업, 농촌. 농업인에 투자한 예산이 다 들어갔을 겁니다.
○김종학 의원 9조 7천억 속에서 말하자면 밭에다 콩 심고 대체작목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요. 우리 지금 3농 혁신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도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연장선상에서 예산은 집행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네. 그래서 금년도에 3농혁신 사업비로 무엇을 했냐면, 저희들 1억 5천만원 가지고 새소득 작목으로 체리를 농가들에게 공급을 했어요.
○김종학 의원 체리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3농 혁신에 역점을 둔 부분에서 우리 금산군이 잘 받아들여서 농가들에게 더 나은 시스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네.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그 다음은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창업농에 대한 부분 아까 10여분동안 설명을 했는데 청년창업농 중요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네.
○김종학 의원 추경에 우리가 천만원 정도 예산을 해 드렸지만 그 분들이 중점적으로 금산군에 대한 농업을 끌고 나갈 정도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의원님들이 청년 창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귀농귀촌대학하고 귀농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청년 창업농이 금산으로 귀농하고 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2040세대를 귀농센터에도 많이 들어오게 해서 찾아가는 금산군 귀농귀촌정책 홍보하고, 귀농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라든가 공군본부 이런 데 제대 장병들 젊은 친구들 하사관들 제대하는 데, 아니면 귀농 지원세터 이런 데에 가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금산으로 젊은 사람들이 귀농해서 청년 창업농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엊그제 우리 이갑수 소장님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TV를 통해서 귀농하신 젊은 분들 한우 5두 가지고 약 400두를 만들고, 쌈채를 가지로 약 10억의 조수익을 올리는 등 또 장미를 가지로 일본으로 수출해서 젊은 35살의 농부가 조수익은 올려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 등의 부분에서 우리 농업이 정말 앞으로 희망에 대한 금산 농업이 밝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14분)
○의장 이상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11월 9일 1일간의 일정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주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여주신 공무원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헌
- 김종학
- 황귀열
- 최명수
- 심정수
- 김왕수
- 박병진
- 전연석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 안전총괄과장 권병국
- 보건소장 이화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서 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