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금산군의회사무과
2017년 11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0시 01분)
○의장 이상헌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건설과, 엑스포지원단,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황영근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산읍 군청길 16번지 금산군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약 100평에 현재 구선거관리위원회 건물입니다. 현재 선관위의 사무실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고 여기에 건물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관위와 협의하여 구 건물을 옮겨 군의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군청 근방에 주차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접속사고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100대 내지 150대 정도가 군청 주변주차장 도로에 우리 의회 회의장까지 꽉 차고 있습니다.
금산읍 상리 18-1번지에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군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시설 3층으로 철 구조물로 올리면 주변에 있는 주차관리 이 복잡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군 세입증대, 재산관리, 회계 등 군정살림을 위해서 애 쓰시는 황영근 재무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금 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를 통해 과세 정의를 실천해 가는 재무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는 2017년 9월말 기준 37억 7,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년도 보다 과년도에 적체된 체납액이 많아 본의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지역경제과, 산림정책과, 인삼약초과, 종합민원실이 체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 전체적으로 부과액 대비 징수액 등 체납액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 징수팀의 신설로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체납액 관리를 기대해도 되는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정 살림을 위해서 평서 열정을 가지고 수고를 하시는 황영근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세정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현재 과년도 포함한 체납액이 40억을 상향하여 군 자주재원 확충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우리 군의 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황영근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과 직원 여러분 모든 세금과 재정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우리 지방재립도가 15개 시군에서 약 7위에서 8위 정도 상당히 낮은 군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물론 기업에서 일단 지방세 내는 부분 또 우리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부분 국가로부터 지원을 86%에서 85% 의존지원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방자립도에 낮은 부분에 효율성 부분에서 어떠한 과장님이 대책과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고질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귀열 위원장님도 아까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에 보면 2014년도는 한 13억 6,500만원, 전년도 2016년도에는 5억 9,500만원 이런 고질 채권자들이 30만원 이상이 추정이 되는 현황자료에 보면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된 층은 세금을 정말 잘 내요. 30만원 이상이라면 약 중산층 부유층 부분인데 과연 체납자를 일단 결손처리해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5년이나 3년 지나서 그냥 결선처리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결손처리 위원회가 집행부에 금융계통을 말하면 리스크관리원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공시설 보험제도인데요. 수탁자가 수탁을 받으면 보험료까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2006년도인가 엑스포 치르고 유통센터를 위탁을 했을 때 보험료는 재무과에서 계속 냈습니다.
일테면 우리 산꽃벚꽃마을 군북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는 보험료를 수탁자가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런 형평성이 재무과에서 소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실과에서 관리해서 수탁자가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해서 내는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990년도 초반인가 해서 추부면 성당리 544-7번지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평수로 계산해서 약 6,800평 되는데요. 그 건물이 상당히 한 20년 이상 되었는데 거기에 가 보면 정말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부임되시고 청소년수련원을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따 칼라 사진으로 보여서 보충질문을 하실 것인데 누가 보더라도 정말 위험에 놓여 있는 그런 옛 청소년수련원인데 방치된 건물 방치된 산림에 대한 부분이 산림정책과하고 연계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박병진 의원입니다.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군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황영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 토지에 있는 군유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건물인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을로 무상양여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무상양여를 받으면 그 동안에 군에서 지원 받았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무상양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재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마을에서 무상양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대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에 재정을 담당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황영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취득하고 관리하고 있는 2014년 이후에 취득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목적에 맞게 취득을 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도 함께 해서 공유재산이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공유재산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시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금산웨팅타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취득하고 철거하면서 시민단체에서 이의까지 제기한 일이 있었고 또 일부 언론사에서는 우리 군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기사까지도 있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오해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국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점유와 무상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지만 우리 군에는 취득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와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혹시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취득을 추진하거나 취득한 토지 건물의 공유재산 현황과 취득한 공유재산의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재무과장 황영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평소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금산군 소유 토지로 현재 선관위 사무로 다른 장소로 이전 하였고, 그 건축물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협의해서 군에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중도리 대흥빌딩 2층으로 전세를 얻어 사물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번거롭고 하지만 부득이 선거관련 용품을 옛날 선거관리사무실에 현재 보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난해에는 금산여고 앞에 충청남도 교육청 토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매각 승인을 해 주지 못해서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신축 이전까지는 구 선관위 건물을 용품 보관하는 등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선관위와 긴밀히 협의해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 군청 서편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시설 3층 정도 올리면 인근에 있는 주차 문제가 해소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3층으로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주차장 시설은 청내와 그 서편 주차장에 124면과 청사 주변에 저희들 44면 임차하는 면이 25면 됩니다. 현재 253면의 주차시설이 있습니다만 현재 조금 부족한 실정으로 직원과 민원인들이 인근 주택가 등에 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 선관위 옆과 청사뒤 주차시설 이외에는 군청 주변에 주차장 증설을 위한 마땅한 토지가 없는 점을 감안하다고 하면 현재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서편 주차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 빌딩을 신축할 경우 약 140면의 주차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주차문제가 거의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차타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지가보다 다소 비싼 평당 2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층으로 해서 실시할 경우 대략 60억의 사업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현재 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을 분해하고 재설치하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조망권 침해여부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귀열 의원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 산림정책과 일부 과에서 체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와 또한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액 체납액 현황과 세외수입이 징수팀이 신설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과별로 체납액이 많은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면 지역경제과에 자동차 관련되는 검사지연 과태료가 한 6억 3,800만원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위반 과태료가 한 15억 600만원으로 한 37%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산림정책과에는 산림법 과태료가 한 4억 7,40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 조정금이 한 6,100만원 정도고요. 한 2억 5,500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인삼약초과는 인삼시설 해준 부분에 추부에 있는 비단뫼가 부도나는 관계로 해서 그쪽에 체납액이 3억 2,600만원 정도 이렇게 있어서 거의 읍면 보다는 실과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체납액이 많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수입 부과액 대비 징수액, 체납액 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액은 102억 4,500만원을 했는데 그 중에 95.9%인 98억 2,7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총 37억 7,000만원으로 이월된 체납액이 33억 6,000만원 금년도에 있는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에는 자동차 손해보장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이 거의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7%가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팀 신설로 기대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세외수입은 실과 및 읍면에서 부과징수 등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와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가 어려움이 있었던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 세외수입 증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방세와 더불어서 세외수입과 특히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해서 금년 7월에 세외수입징수팀이 신설을 하였습니다.
신설된 7월 이후에는 우리 세외수입팀이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으로 체납액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10월에는 실과와 읍면에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인계를 받아 오부과자료의 감액이라든지 다양한 징수활동 결손처리 등을 통해서 3억원을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재원 누수방지와 성실납부 형평성 제고와 건전납세 풍토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세외수입 정리기간은 10월 2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관련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여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40억이 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8억 2,300만원으로 이중에 현년도가 17억 300만원, 과년도가 31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과년도 체납액은 43억 3,900만원으로 이중 12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년도 체납액 또한 발생시점부터 정리를 노력해서 11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 재산세 납기 종료로 인한 신규 체납액이 8억원 가량 발생해서 10월 현재 체납액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11억 3,700만원 지방 소득세가 11억 300만원, 재산세 12억 5,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이 72%를 자동차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10억원 정리를 목표로 7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 합동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현재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팀장들로 하여금 일대일로 지정해서 징수를 적극 독력하고 150만원 이상 체납자는 콜 센터를 적극 운영하면서 징수토록 하겠으며, 읍면에서는 담당 마을별로 책임 징수제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과 급여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보조금 제한 등 행정제재를 통한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12월 자동차세 납부에는 철저히 홍보하여 신규 체납발생을 최소화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지방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지방세 확충에 효율적인 대안과 대책에 대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도내에서는 8위, 군부에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당초 예산의 경우는 3,094억원으로 자치 세입은 445억 지방세 351억 세외수입 93억 재정자립도는 14.35%로 다소 열악하지만 올해 자체세입 징수 전망액은 목표액 444억 보다 35억원이 많은 479억원으로 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지방세 확충 방안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또 신용카드라든지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자진신고 안내 등을 통해서 탈루 은닉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는 한편 기존 세원의 철저한 관리 및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의 보유 거래소득 등 주요과세 자료를 적기에 분석 부과징수로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방안과 결손처리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질체납자 및 관리방안입니다. 저희들 고질이라고 아까 고액체납자는 500만원 이상이 한 130명에 19억 6,100만원 이 가운데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1억 7억 1,900만원으로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위해서는 체납액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와 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30명 이상을 저희들이 유선으로 안내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 고액체납자는 재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공매의뢰 또 관허 사업제한 명단 공개 등을 통해서 행정 제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충청남도 및 타 시군과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며,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같이 공동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세금에 관한 모든 문제는 경기가 잘 풀려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질체납자라든지 현황관리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리계획입니다.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한 재산이 없는 경우 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 또 체납처분을 중재 했을 경우 어떤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만원 이하 체납자는 7,000만원을 현재 결손처리를 하였고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이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데 이 조사하는 기간에 체납액을 건별로 실익을 분석해서 무 재산이라든지 부도, 행방불명으로 판명될 경우 특히 차량에 대한 차량 초과말소 사실상 폐차 차량 등 압류 실익이 없는 자동차를 조사해서 결손처분을 통해서 수집을 정리 11월이나 12월 중에 결손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했다고 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완성시기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하고 징수절차를 다시 진행해서 받는 등 체납액 관리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공시설 보험제도에 있어 임차인이 화재보험 부담을 지울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공유재산 임대 시 화재보험금 부담은 저희들이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거기에 행정재산의 수익허가 대부계약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 허가 하거나 일반 재산을 대부계약 체결할 경우 허가서 및 대부계약서 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차인은 본 계약 기간 중 금산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상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해당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군에서 임차인에게 미리 납부한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보훈회관이라든지 인삼골오토캠핑장은 물론 금산 문화의 집 등 관리위탁시설도 군에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다 명확한 구분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은 현재 수탁자가 보험금을 부담하고 있고요. 동일한 사안인 군민여가캠핑장과 신안 희망센터도 수탁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위탁관리하는 문화의 집이라든지 추부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유통센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재 위탁이 된다든지 하면 위탁자가 보험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추부면 성당리 옛 청소년수련원 건물이 방치 되어 있는데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동안에 추진과정을 다 아실 테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서대산 수련원이 준공이 돼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임대하여 수련원을 운영했습니다. 2008년 1월 2일에 대부계약이 종료가 되고 2009년도에는 서대산 수련원 매각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당시 자동 부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매각한 후에 또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하면 장사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이런 혐오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하는 방법까지 우리 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도 받아 보았으나 우려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없어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기를 단선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산 수련원 관리계획입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 됨에 따라서 관련 대부계약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재정 여건 등 매각의 필요성에 의해서 입찰매각을 추진할 경우 매각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법률적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연수원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부득이 매각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매각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을 의원님들과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마을의 토지에 군 건축물 무상양여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상양여는 관련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대부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재산 가액보다 많이 들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 철거요구가 있을 때와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용도폐지 된 마을회관이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동대표 또는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무상양여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무상양여가 가능한 대상은 총 14필지가 있습니다. 이중 대부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비용이 건물 재산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남일면에 신정리 또 물페기 전수관, 남이면 고동철외 8명이 있는 그 부분과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마을회에 양여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수촌마을회, 음대마을회 비례1리 마을회 등 총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8건 중에 건축물 평가 재산가액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본 결과 군북면 호티리와 상곡리 축사 2건은 무상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관련규정에 따라서 건축물 소유권 이전을 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족하면 절차에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2014년도부터 현재 군이 취득계획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과 취득현황, 취득재산의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유재산은 크게 보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행쟁재산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주민들에게 임대 공유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도별 취득계획과 취득현황, 활용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는 구 금산법원에 주차시설 또 건강누리관 또 실내테니스장 하옥리에 또 읍면 체육센터 복수면, 금성면, 제원면 또 제원 다목적 회관과 제절자재창고 신축 등 총 8건을 계획해서 모두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당초 사업목적 대로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에는 구 금산웨팅타운, 천주교 진산성지 성역화, 가족통합지원센터, 2급 관사, 군북면 제원 운동시설 및 쉼터, 추부면 읍면 체육센터, 상옥리 공공시설 등 8건을 계획해서 모두 취득은 완료되고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6건은 완료되어 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천주교 진산성지 성역화와 추부면 체육센터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도에는 금산역사박물관 신축과 작은 영화관 및 문화다방 신축 또 추부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제원하수처리장 이설, 지방리 효문화 홍보관 등 5건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남이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놀이터를 조성해서 이곳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에게 좋은 놀이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공설봉안당 주차장 부지,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조성, 군청 부설주차장 증설 등 3건을 계획해서 이중에 공설 봉안당 주차장 부지만 취득이 완료되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매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 근방에 주택단지가 많고 또 어디를 가나 주차관계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도 편의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요지입니다.
첫 번째 16번지는 구선거관리사무실 지금 어디 지으려고 준비는 했습니까?
○재무과장 황영근 말씀드렸듯이 선관위에서 지난해에 여고 앞에 학생체육관 앞 쪽으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요.
현재는 어디 토지 물색을 하는 것 같은데 마땅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연석 의원 계획도 없고 그냥 찾고만 있어요.
○재무과장 황영근 예! 그리고 현재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선관위 용품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군 청사 리모델링 관계로 농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 놓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도 선관위에서도 다시 짓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하고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군에서 활용할 수 방안은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우리 군청 옆에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1번지가 약 1,000평 되지요.
○재무과장 황영근 3,280㎡입니다.
○전연석 의원 제일 좋은 자리에 지금 주차장 가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게 늘어놓고 실질적으로 주차관리에 큰 효율을 주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세워 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한 1,000여평 같으면 제가 설계사무소에 물어보니까 3층짜리면 한 400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황영근 2층, 3층 올리면 70대씩 해서 140면이요.
○전연석 의원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하고 온 결과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100대씩만 올라가도 한 300대면 이 근방에 주차관리는 싹없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 하셨지만 그 자리가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위에도 층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사무실 같은 것을 지어서 지금 얘기한 선거사무실 같은 것도 올릴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붙여 있기 때문에, 돈이 60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에 세를 주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6개소에,
○재무과장 황영근 저희들이 지금 임차하고 쓰는 곳이 구 선관위 옆에 동편 쪽에 거기하고요. 군청 뒤에 다문화센터 바로 뒤쪽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67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연석 의원 전부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그 600평 정도 6개소가 맞지요.
○재무과장 황영근 저희들이 3개소입니다.
○전연석 의원 아마 6개소가 맞을 것입니다. 임대료는 얼마나 지불하고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 황영근 임대료는 전체가 1,800만원 정도입니다.
○전연석 의원 내년 예산 평가액이 한 2,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재무과장 황영근 2,500만원 정도 되네요. 제가 더하기를 잘못해서 그렇고요. 자료는 맞습니다.
○전연석 의원 그렇다고 보면 60억을 들여도 요즘 금리로 따져도 1.2% 예금하면 그 정도 밖에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임차료를 내고 있고 또 언젠가는 이 주차 타워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주차 빌딩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차원이지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황영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연석 의원 꼭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아침 저녁으로 사고가 많이 나요. 차가 많이 가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곳에 우리 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세를 주고 있고 그분들한테 사정해야 되고 일련의 서류를 만들어서 해야 되고 이런 것 보다 점진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비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재무과장 황영근 청사 주차장은,
○전연석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설계사무소에서 내가 연락을 받아 보았지만 3층 정도 올리면 자기들 말로는 100대 이상 올라가니까 300대 이상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건물도 앉힐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으로도 꼭 검토를 해서 뭔가 주차 빌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재무과장 황영근 여러 부분에 주차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그냥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라도 한번 해 봐야 되요. 해 봐야 되고 거기가 2종 시설로 되어 있는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아무 것을 지어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설계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땅 모양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큰 틀을 빠른 시일 안에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의장 이상헌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과장님 지방자립도에서 말씀 드렸지만 세수가 일단 금산군이 낮고 하니까 최대한 체납되지 않는 범위 또 올해 세외징수팀까지 계가 늘어났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납자에 대해서 한번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손은 연말에 해마다 하시나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재무과장 황영근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 때나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김종학 의원 그럼 부군수님하고만 협의해요.
○재무과장 황영근 군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이니까요.
○김종학 의원 그럼 다년간 체납된 분들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모아서 연도별로 결손처리 한다.
○재무과장 황영근 연도별로는 아니고요. 재산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무 재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도가 난 곳이라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1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의원 결손처리를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재무과장 황영근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김종학 의원 금액이 몇 억이 되는 부분을,
○재무과장 황영근 징수관이 부군수님이니까요. 부군수님 선에서 다,
○김종학 의원 이것은 위원회를 확대해서 정말 찾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은 소위원회라도 조직해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결손처리를 해서 몇 년 동안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황영근 그것은 관리가 없고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다시 저희들이 취소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의원 그 관리는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 또 연속해서 찾아야 되겠지요. 다만 얼마라도 찾아서 우리 지방세 낮은 군을 위해서 제가 제안한 결손처리 위원회는 소위원회 조직할 계획은 없나요.
○재무과장 황영근 그것은 현재 그런 부분에 규정이 없는데요. 혹시 그런 타 자치단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 그런 부분을 더 모니터링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최대한 검토 해 주시고요. 결손처분 현황도 계속 몇 천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고의적인 고질 자들에 어떤 분들도 때로는 있다.
일부러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비단뫼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특히 인삼 파우치하고 하시는 분들 그 벌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이듬해 다른 실과에서 지원해 주는 등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페널티를 먹으면 하다못해 농업인들도 지원을 받으면 3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체납자들이 주민세를 안 내도 절대 지원을 받지 못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각 실과와 회의를 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재무과장 황영근 저희들이 지원할 때 과를 경유해서 체납이 있는 경우는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각 실과에서 지원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지방세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지방세에 한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세외수입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방안은 있습니다.
○김종학 의원 그리고 아까 대부계약 한 부분에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훈사무실하고 오토캠핑장이 어디 인삼오토캠핑장 원골을 말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황영근 지금 저희들이 산벚꽃 오토캠핑장은,
○김종학 의원 거기는 이미 수탁자가 내고 있고요.
○재무과장 황영근 수탁자가 내고요. 금강생태학습장하고 인삼골오토캠핑장 여기에는 군에서 하고요. 신안희망센터 여기도 수탁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 의원 형평성을 최대한 모색해서 어떻게 보면 위탁 수탁을 받은 자들이 흑자를 많이 내서 보험료도 내고 하면 좋지만 여러모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예!
○김종학 의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 수련원 지금 의원님들이 올해도 한 197개 정도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하면 각 실과장님들 현자 미리 다녀오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요지는 15일이든 10일 전에 이것을 각 실과에 우리 의회에서 뿌리는데 현장 안 갔다 오시지요.
○재무과장 황영근 예 저는 못 갔습니다.
○김종학 의원 전혀 관심이 없지요?
○재무과장 황영근 아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차원 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김종학 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바리게이트도 치고 해서 안전장치도 해서 전혀 다른 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했다고 했는데 전혀 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질문을 하면 현장을 50군데면 50군데 다 갑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여기에 전혀 아무것도 없고 제가 이것을 얼마나 놀랐는지 신나 공장 같아요. 이게 현장입니다.
이것이 신나 통입이다. 신나 통이지요. 신나 장사들이 말하는 여기에서 자장면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일테면 여기에서 신나를 말 그대로 자장면 만들다가 화재라도 나면 충남의 최고봉인 서대산을 한번에 불 테울 수 있다. 주변에 지금 벤처대학이니 거기 김영식 사장이 사업하는 부분이 옆의 주택이니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이것은 100% 신나 통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로 제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담배꽁초가 바로 꺼진 것도 있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황영근 관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아니 가니까 무서울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이는 곳만 사진 찍은 것입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출입구도 아무런 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대로 누가 가든 저희가 갔을 때에도 차 3대인가 4대인가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황영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저도 안에 들어보면 전기니 옛날에 청소년 수련원 했던 각 방으로 썼던 부분도 볼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수련원이면 아까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정책과와 연계해서 지금 좋잖아요.
또 그런 사업도 있고 나무 가지도 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sle도 계시는데 대전에 인근에 과학연구단지가 있잖아요.
과학 연구단지에 대한 박사들의 수련원도 연수원도 필요하다고 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거기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얼마전에 세트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맞지 않아서 안 했는데 거기 흔히 말하는 닭벼슬 바위가 있어서 기가 막힌 곳입니다.
보니까 어느 분이 탐이 나서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일단 불허를 했지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에 주변에 이상한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은 보존 가치가 있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체험장을 돌려주고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관리를 의원님이 갔다 오시고,
○김종학 의원 오늘이라도 가셔서 바리게이트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럼통 계속해서 저녁에 야간에 차량으로 실어서 거기에서 일단 이상한 유사 휘발유 만들어서 나가고 하다보면 금산군의 큰 어떤 이슈로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단도리 잘 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없고 관리 소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황영근 먼저 죄송하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최명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대해서는 건수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자료를 무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014년도를 기준으로 두었는데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요. 2014년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
○재무과장 황영근 금액으로는 제가 준비가 안 되었고요.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맹목적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취득하잖아요.
○재무과장 황영근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 이후에 그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적이나 일자리라든지 그 효과를 누리는 그런 데이터 같은 것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황영근 저희들이 낸 데이터는 없고요. 가 봤을 때 각 실과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신축을 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나름대로 성과 분석이라든지 할 수는 있을 테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부분은 아직 안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러한 부분도 빼 놓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어떤 목적사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그 목적의 효과를 어느 정도 누리고 있는지 이런 자료도 분석해서 백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건수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거의 이런 것이 어떤 주민편익적인 이런 사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영이라는 이런 곳에서 플러스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찌되었든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운영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성과분석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으로 관리를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하여튼 주민이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준다하더라도 주민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리고 있는 이런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본의원이 말 한 대로 이 금액하고 실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해서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별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지금 잠깐 보이는 대로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25건에 저희들이 511억 8,400만원입니다.
○최명수 의원 금액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자료를 분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의장 이상헌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공공시설물이 있고 개인 시설물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시설물에 관계 돼서는 올 연말까지 전 재무과장님이 해결을 하신다고 했고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공공시설물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옛날에 지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일정기간 사용기간이 끝나서 마을로 무상양여를 해 주려고 하는데 마을에서는 무상양여를 받고 나면 시설물 관리를 군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양여를 안 받겠다.
양여를 안 받는다고 해서 계속 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재무과장 황영근 그런데 지금 마을로 간다든지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마을회로 가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질 것인데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회가 아닌 개인별로 소유자가 있는 그런 부분도 당초 이런 사업들이 오지마을 개발 사업으로 해서 거의 된 것이거든요.
축사도 마찬가지고 저온창고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일 것인데 어떻게 보면 토지가 개인 땅인 것 같지만 사실을 군에서 봤을 때에는 개인 소유로 안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마을에서 필요한 아니면 그 작목반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옛날에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 지금현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 이런 무상양여에 필요성이 있는 건수가 도대체 몇 건이나 되고 그 부분이 어느 마을에 어디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영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4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진 의원 그 외에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료로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황귀열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기초생활 인프라구축 농업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김창섭 건설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민으로부터 명품, 지역개발 요구가 특히나 많은 건설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악산 권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농촌의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조성하고 지역의 특화자원화 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개발상품화 하여 주민 소득을 높이고 도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진안산권역 사업에 그간 추진현황과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금산인삼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중도5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엑스포 기간 중에 몰려드는 인파로 인하여 오히려 교통 혼잡을 초례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크고 작은 사고 또한 여러 번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이 사고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설치한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사고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잘 사는 금산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과 김창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의 말씀을 치하 드리겠습니다.
남일면에 있는 별무리 마을과 학교 하나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인구확충에 크게 공헌을 해 왔던 이 마을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마을진입도록 보수공사라든지 학교 인근에 건설에 관련된 시설에 많은 노력을 해 온줄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어떻게 주고 있으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현장에서 늘 민원인들과 고생하시는 김창섭 과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본 의원은 4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공주 종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건설과 도로계에서 연계를 하고 있는 제원면 한국타이어 바로 앞에 명암리 병목도로가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요지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언제쯤이면 병목도로가 잘 개선이 돼서 주민들의 차량과 명암리 분들의 어떤 경관과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군 농어촌 도로와 군도가 있는데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계속사업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연계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전년도에 승강장 10개 읍면에 28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24개 정도 승강장에 밝은 백열등으로 해 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겨울철에는 5시 30분이나 6시가 되면 일몰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 지금 10개 읍면을 가보면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둡고 이런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289개 중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승강장에 백열등을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우리 257개 부락에 1970년도 새마을 사업으로 인해서 진입 농로 이런 것 다 빼고 각 부락에 진입도로 마을 안길도 전체적으로 거의 사도로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락에 면단위가 발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이웃집 간에 어떤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 마을안길 새마을 사업으로 낸 도로가 다툼이 돼서 측량을 하는 등 진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와왕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을 안길에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상당히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계획과 대책은 하고 계시는지 이번 기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도로팀에 관계 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68호선 한국타이어 앞에서부터 도 경계까지 2곱하기 3도로 멋지게 잘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천내대교, 제원대교이죠. 일부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수리가 끝나면 아주 잘 정비된 교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원교 교량정비 지금 새로 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지도 68호선 선형개량 사업해서 제원면민들은 한국타이어 앞에서부터 도 경계까지 말끔히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여기에 계시는 건설과 직원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명암리 앞 병목구간 해결한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만 하고 일부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원면 소재지 앞에 교통사고의 우려성이 있고 교통사고도 나고 도로가 좁아서 전봇대로 인해서 구거부분으로 진입을 못 하기 때문에 인도도 없고 해서 어른들이 노인정을 갈 때 아주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원교 교량을 놓는다고 지금 한창 가설 중인데 그 가설교도 아침에 이슬이 살짝 내리면 얼음판처럼 미끄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2년 3년간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처음에 계획했던 그 내용은 다 어디로 없어지고 공사가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장마가 지었습니다.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공사 구간에 쉽게 구거에 흙을 쌓아 놓았어요. 그 흙으로 인해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구거역할을 제대로 못 해서 인삼밭에 물이 차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삼은 물에 침수가 되면 100% 다 썩습니다. 공사하는 사람들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가스공사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도로공사 하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서로 미루고 지금 보상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종건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 군 건설과 도로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한테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창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 복수간 635호선 4차선 도로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도로확장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터널공사 중 붕괴로 이해서 상부를 모두 걷어내는 방식으로 바꿔 진행하던 중에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4.6㎞에 대한 잔여구간도 공사가 기약도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관여를 못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예산확보에 아주 후 순으로 밀려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방도를 국도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도 우리 군과 충청남도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 됩니다.
공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진행되지 않는 이유와 또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진산 금산간 68호선 도로개량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결정은 되었지만 아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거 점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거점용 허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구거 점용으로 인해서 구거 주변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불편을 예측하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집행부가 그런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면서도 힘들어 하고 또 그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마을 주민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거로서의 기능을 함께 하고 점용하는 용도로 이용도 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거점용으로서의 이런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구거점용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이 높은지도 어떠한 기준도 나름대로 판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구거 점용으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구거점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현황과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금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 김창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왕수 의원님께서 중도5거리 그러니까 세계인삼엑스포 5거리가 되는데 거기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해마다 여름철에 고온과 가뭄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사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올해에도 여름에 가뭄대책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산향토관에서 이슬공원으로 나가는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간은 굉장히 지났는데 음전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개통을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구간이 언제 어떻게까지 개통이 될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나마 음전까지 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회적인 편리성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산읍의 도로나 아니면 음전 금성으로 나가는 도로가 많은 편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나머지 구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 건설과장 김창섭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군정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귀열 의원님께서 진악산 금산읍 음지리 계진리 일원에 추진한 진악산권역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악산권역은 2011년부터 16년까지 총 사업비 약 63억원이 투자가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14년도 8월에 1단계 사업으로 권역센터와 인삼가공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16년 10월에 2단계 사업으로 계진리 마을마당과 음지1리 다목적광장 양지공원 그리고 진악산 둘레길과 등산로 정비 그리고 담장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당초에 저희가 양지리에 미래공원을 계획했었는데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일반 공원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현재 양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권역센터와 거리가 멀고 또한 주민활용도가 적고 공원조성 후에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따라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권역주민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산책코스를 개발하고 진악산권역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잡초제거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중도5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도5거리는 오지 교차로로서 불필요한 대기시간 증가와 안전상의 취약 그리고 교차로 형태 특이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전교차로 교차로형식을 변경하게 되면 통행시간 감소와 차량간 상층횟수 감소에 따른 안전성이 향상이 되고 또한 도시미관 개선 등의 교통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저희가 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서 회전교차로로 형식을 변경할 경우에 평일과 장날 시간이 차량 지체시간이 평균 33초에서 39초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로 인해 통행 속도가 증가되고 안정성이 향상되고 교통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만 축제 기간에는 급격한 외부차량 유입으로 평균 운영지체가 차량 1대당 27초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교통영향분석 결과와 같이 엑스포 기간 중에 일시적인 많은 차량 유입으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이 다소 발생을 하였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운전자들의 통행방법 인식 부족으로 금산경찰서의 확인한 결과 사고 접수가 2건이 있었고 자체처리가 6건, 총 8건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전단지 홍보물 1만부를 제작해서 기 배부를 하였고 또한 읍·면장 회의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서 필요한 시설 보강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회전교차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저희가 2007년도에 남일면 신동리에 별무리 마을을 조성하였는데 현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또 앞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군의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별무리 마을은 2007년 12월에 농림부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별무리마을 33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또한 마을 내에 별무리학교를 개교를 해서 260명이 일반학교와 차별화된 교육을 받고 있고 또한 저희 관내 인구증가에 공헌해 오고 있습니다.
별무리마을에 불편한 점이 있다면 주민들이 현재 식수부족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식수부족 부분은 저희가 19년도 말까지 광역상수도 관로공사를 추진을 해서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별무리마을 진입도로 협소에 따른 통행 불편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8년도 내년도에 국토부로부터 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추진을 하고 19년도부터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타이어 제원면 명암리 앞에 병목도로 개선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언제쯤 병목도로 개선 사업이 완료가 준공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68호선입니다. 충남도에서 13년도부터 본 구간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였고 그러나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16년도에 본 구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실시설계 완료 후에 사업을 착수하고 현재 일부구간에 대한 배수시설 정비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와 미 보상 토지 3필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한 상태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면 사업을 조속히 재개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다는 충청남도에 의견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노력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도로와 군도확포장 공사 사업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중단되고 있는 점 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계획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도 농어촌 도로가 군도는 16개 노선 그리고 농어촌 도로 144개 노선 총 160개 노선을 저희가 법정 도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율은 군도가 82.9%, 농어촌도로가 39.6%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2003년도까지는 양여금 제도 사업으로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지원되던 국비가 12년도부터 중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는 특별교부세 그리고 재정교부금 등의 지원과 또한 저희 자체 군비를 확보해서 160개 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국비가 아닌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또한 현실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군도 및 농어촌도록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노선 중 일부 구간을 시행하고 잔여구간을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노선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노선에 대해서 잔여구간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군에서도 신규노선이 아닌 추진 중인 노선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에 저희가 버스승강장 12개소 LED 조명등 설치를 24개소를 추진했는데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8년도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노후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공사를 추진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장 및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버스 승강장 12개소, 그리고 LED 조명 등 설치 24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버스승강장 신설 10개소 그리고 LED 조명 등 설치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 관내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많은 마을안길 사업을 시행했는데 최근 들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대부분 마을 안길은 70년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시에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편입 토지보상을 그리고 비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비 법정도로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시행하는 등 행정적 제도개선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에 대해서 분할측량 동의가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할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금산 제원 영동구간 국지도 68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한국타이어 앞에서 도계 구간 전 구간에 대한 선형개량이 필요했는데 천내리에서 도계구간만 선형개량이 되고 현재 한국타이어 앞에서 천내교 외 구간까지 누락이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제원면 명암리에서 천내2리 마을 앞 구간은 충남도에서 금산IC 충북도계간 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4차선 확장에 대한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명암리 마을 앞에서 천내2리 마을 앞까지 약 3.6㎞구간 중에 현재 명암리 앞 선형개량 공사와 그리고 제원교 가설공사 천내마을 앞 천내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현재 부분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계획이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정부차원에서 타당성 조사결과 제외된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사업계획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는 예산하고 있으나 앞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원 면소재지 국지도 68호선변 주민통행 안전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충남도에 지속해서 건의 중에 있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2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전 복수간 지방도 635호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그리고 잔여구간 4㎞구간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635호선 대전 복수간 확포장 공사는 말씀 주신 것처럼 두 차례의 터널 붕괴로 터널구간 공법을 변경하고 또 소송 구조검토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19년 3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터널구간 공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당초 총사업비 484억원 보다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터널공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도 해결해야할 과제이지만 절토면 사면안전에 대한 구조검토 지질 조사 등 차후 도로안전성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바 시행청과 공조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잔여구간 4㎞구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 중인 구간이 19년 3월까지 마무리가 될 계획인데 19년 3월 이후에 국토부와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68호선 금산 진산간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도지 68호선 금산 진산간 도로개량 사업은 지난해에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충청남도와 공조해서 기획재정부에 다방면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중기계획에 반연된 타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낮아서 금년도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건의를 하였고 또한 저희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건의를 하는 등 예산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행이 되면 이에 따른 연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거점용과 관련해서 최근들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민원 현황과 처리결과, 그리고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구거점용과 관련한 민원현황은 109건에 13,000㎡ 그리고 사용료는 272만 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구거부지 무단점용과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해서 용도폐지 71건에 변상금 1,219만 8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구거무단점용과 관련된 민원은 총 30건으로서 이 민원들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통해서 무단점용이 확인될 시에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통해서 조치를 했고 앞으로 민원해소 대책으로 구거부지는 농업생산 기반시설물입니다. 인근토지와 이해관계가 없고 구거기능이 상실된 면적에 대해서 용도폐지 또는 목적에 사용허가를 통해서 꾸준히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 고온과 가뭄이 심각 해 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항구적인 가뭄대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가뭄을 극복하고자 10개 읍면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중형관정 19공, 저수지 준설 2개소 그리고 한발대비 관정개발 민간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구적인 가뭄에 대비하고 경작자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내년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관내 농업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을 통해서 농업용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파악하고 가뭄 발생 시에 선제적인 대처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 양전 삼거리에서 이슬공원 구간 금산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읍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금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이전에 1.3㎞에 대해서 완공을 하려고 완공계획 목표로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1.3㎞ 구간 중에 1㎞구간인 양전 삼거리에서 외곽순환도로 연결도로 고대천 입구까지 1㎞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삼엑스포 이전에 부분개통을 기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미 개통된 30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300m 구간에 생활쓰레기가 과거에 매립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를 처리한 후에 도로 확포장을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자원과와 협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추부면 용지리 추부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선별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각장과 관련한 민원 때문에 아직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각장과 관련한 민원이 해소가 된 후에 저희가 쓰레기를 선별해서 처리를 한 후에 내년도에 1.3㎞ 전 구간에 대해서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관련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최명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635호선에 대해서 지금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쉽지 않지요?
○건설과장 김창섭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차례 터널 붕괴로 인해서 당초 사업비 484억원이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구간에 대해서만 봐도 추가로 계략적으로 지금 한 150억 정도가 추가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4㎞구간을 제외하더라도 그래서 충남도에 국도부하고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150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협의가 원만히 돼서 19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잔연구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것을 지방도를 국도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더 가능합니까? 그것은,
○건설과장 김창섭 지난해 군정질문에도 아마 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충남도와 국토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수 의원 뭐라고 질문하기도 어렵고 현실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인데 노력해서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무 부서도 힘들지만 계속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섭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의장 이상헌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제원 파출소에서부터 군북 나가는 삼거리까지가 사실 도로 중에서 가장 위험도로라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창섭 그 부분은 제원교 가설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충남도하고 지금 말씀 주신 구간까지 변경을 통해서 연장을 해 줘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원교에서 삼거리 구간까지는 제원교 가설공사에 담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고,
삼거리에서 파출소 구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진 의원 협의만 하지 말고 확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요지는 과장님이 애써주셔서 면소재지 가꾸기 사업 60억 확정이 되었는데 그 돈이라도 써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애절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돈 일부라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되도록 그것도 안 쓰고 하면 더 좋고요.
○건설과장 김창섭 알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그리고 제원대교 그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를 없앤다고 해요. 인도를 없애면 천내1리, 3리 주민들이 참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일부 처음에는 인도를 없앤다고 했다가 민원이 들어가서 인도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인도를 더 키울 필요성은 있는데 인도를 없앤다는 것은 진짜 어불성설이거든요.
지금 어떤 식으로 개정해서 고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건설과장 김창섭 지금 제원대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금 인도를 살려서 확보 보수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인도를 확장은 기준 폭이 있기 때문에 확장은 기술적으로 볼 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 활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인도 부분을 민원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수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우리 금산읍에 보면 금산천 산책로 개설사업 보면 도로 옆에 데크를 조성해서 산책로 개설하는 부분도 보면 뭐 그런 것을 응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인도 조금 넓히는 것은 그렇게 무리수가 없지 않을까 하는데,
○건설과장 김창섭 그렇습니다. 교량 제원대교 밖으로 인도 설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예산이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제가 말을 조금 전에 강하게 했는데 지금 제원교에서 제원대교 사이가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경치는 수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암리 병목구간에서 제원 소재지까지 제원 소재지에서 제원교까지 사실상 보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은 도로확포장 공사가 안 되고 주민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는 외진 곳은 2곱하기 3도로 확정이 돼서 이거 일을 아래는 바지저고리 입고 위에 솜바지 입은 겪이 아니냐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는 좁아서 불편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여기가 국지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 들여서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을 비롯한 도로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당장 2018년도에는 어렵더라도 2019년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의장 이상헌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었네요. 아까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올 여름에도 가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3,000만원을 이렇게 확보했다고 하신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창섭 예!
○전연석 의원 그것으로 지하수라든지 뭐 이런 것 파는가요?
○건설과장 김창섭 그 동안에는 항구적인 대책이 아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물이 부족한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중형관정을 개발해 준다든지 소류지를 준설해준다든지 이런 대응을 했는데 내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지하수 실태 이용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정말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어디인지를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전연석 의원 그럼 이게 용역비네요.
○건설과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 의원 아무튼 내년에도 가뭄이 안 온다는 것은 없지만 하여튼 대책을 잘 해 주셔서 우리 농가에 여름 가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슬공원 쪽에 쓰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옆으로 틀면 어때요.
○건설과장 김창섭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연석 의원 왜 불가능해요.
○건설과장 김창섭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이고요.
○전연석 의원 아니 옆에 불과 몇m가 아닌데 구태여 돈을 20억 30억을 들여서 그것은 나중에 팔 문제이고 옆으로 그냥 도로만 내면 알 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창섭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문제도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전액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선을 틀 경우에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쓰레기를 언젠가는 저희 행정에서 언젠가는 처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 의원 그래 지금도 용진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못 나가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전연석 의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예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섭 소각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연석 의원 글쎄요. 여기 주민들하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게 장시간 안 좋은 그런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을 중간에서 행정에서 잘 해결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분들이 뭐가 거시기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남은 구간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섭 알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 소관에는 일곱분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박태룡 엑스포지원단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금산인삼농업의 중요성을 재조명사 전통성과 역사성 및 금산인삼의 가치를 세계인들로부터 인정받고자 2015년부터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 농업유산학회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등재 전망은 있는지요.
둘째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 광장 및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엑스포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산읍 신대리 일원 125억원의 사업으로 28,847㎡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엑스포 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활용기회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활용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지원 사업에 크게 공헌하여 차질 없이 성공적 개최를 치르게 되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이 세계 에스포를 개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관람하시는 소감을 많이 들어보고 느낀 소감을 평가하고 이런 행사를 해야 하는 그런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엑스포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엑스포 33일 동안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엑스포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 금산에 농업유산 5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쪽으로 부서를 옮겨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뱅이 뜰 약 28,000㎡의 8,600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이번에 엑스포를 치르면서 우리 금산군으로서는 인삼제를 치르던 다시금 엑스포를 치르든 엄청난 부지가 확보가 되었는데 그 부지는 과연 엑스포지원단이 해체가 되면 과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실 것인지 또 그 8,600평이라는 그 부지에 인삼제를 치르면서 그냥 1회성으로 그냥 주차장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장미꽃 넝쿨이라도 심어서 정말 금산에 어떤 힐링 아니면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 옆에 주변에 둘레길이라도 만들어서 금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책과 계획은 있는 것인지 엑스포 단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박병진 의원입니다. 세 번째 개최하는 세계금산인삼엑스포 협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잘잘못은 뒤로 하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박태룡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관계 돼서 전통체험이라든지 관광용 인삼포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를 지원하시느라 고생하신 박태룡 단장님과 많지 않은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인삼엑스포를 준비하느라고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대 장정 엑스포를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세 번째 맞이한 인삼엑스포는 두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막식 행사부터 걱정스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엑스포 행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금산군과 협력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러한 모습이 군데군데 현실로 보여 진 곳도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기간 중에 현수막까지 부투이고 또 홍보까지 했던 행사를 개최하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스러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엑스포 행사가 어떠한 과정이든 금산 인삼이 주제였고 금산군을 위한 인삼엑스포 행사였기에 금산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두가 고생하면서 치른 세 번째 치른 인삼엑스포의 운영 현황과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엑스포가 치러진 후에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료의원들도 다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하기 위한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전연석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세계인삼엑스포가 세 번째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엑스포에 대한 걱정과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많이 들어났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일조를 한면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엑스포를 주최하다보니까 우리 금산 직원들도 소외되는 감이 많이 있어서 여러모로 행정착오도 있었고 또 우리 금산의 인삼제가 해마다 치러지는데 인삼제 보다도 못하다는 이러한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가 개선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글쎄 어차피 끝난 마당이지만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북에 바이오세계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을 상품권으로 해서 첫날 우리가 1,040명 정도 밖에 안 들어갔는데 거기는 3,600명이 그날 들어갔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280만명이라는 이러한 우리 관광객들 내지 세계인삼엑스포에 오신 분들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5,400억원의 시너지 효과를 우리 금산 군민에게 얻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이런 것을 구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지상에 언론보도에 나온 대로 되었더라면 우리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인삼엑스포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엑스포지원단 박태룡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세계인삼엑스포 개최가 우리 군에 미치는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금산 군민들을 금산 인삼제보다 못 하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단장님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헌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황귀열 의원입니다. 금산인삼의 위상확립과 완성도 높은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 박태룡 엑스포지원단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엑스포 지원단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엑스포지원단은 부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얼마 전에 행사를 마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된 한시 조직입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마친 지금 엑스포지원단의 역할은 무엇인지와 내년에 부서가 유지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지원단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태룡 엑스포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입니다. 평소 엑스포지원단 소관 업무와 32일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기간 동안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전망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한 주차장 활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부터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4일 금산인삼농업이 농식품부로부터 국가주요농업유산 제5호 지정 받음으로서 공식적으로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 기회가 주어짐에 따라 우리 군에는 2015년 6월 16일 학술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과 계약하고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 기준에 근거하여 인삼농업의 유산적 가치 연구와 해당 지역의 주민설명회 그리고 국내 및 중국, 일본 등 농업유산등재 지정에 영향이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학술행사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특히 우리 군에서는 2016년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3회 동북아 농업유산학회 국제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FAO 및 한·중·일 농업유산학회에 금산인삼의 당위성을 홍보 하면서 세계농업유산등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등재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7월 13일 세계중요농업유산 신청대상 심사에서 하동군과 함께 선정되어 7월 29일 영문 신청서를 FAO 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하였지만, FAO 농업유산 과학자문회의에서 논삼 재배방식은 최근의 재배방식으로 전통농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보완의견에 따라,
농식품부와 FAO 보완의견에 대한 대응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농업유산학회 윤원근 회장 등 8명으로 구성된 군 자체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수정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논삼에서 밭, 구릉지, 산 등 으로 신청대상지를 변경하고 고유품종 조사, 생태환경조사, 인삼밭 경관이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충남연구원과 자체 자문회의를 20여 차례 하는 등 기존신청서를 다시 전면 수정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하여 8월31일과 10월 13일 등재준비 위원회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받아 신청서 수정 후 10월 23일 국문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30일 영문신청서를 작성하여 FAO 농업유산 사무국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FAO 농업유산 사무국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11월이나 12월 중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의견을 낼 예정이며, 서류심사 통과 시 우리지역을 현장방문하고 다음에는 이탈리아 본부에서 종합발표 후 최종 등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충남연구원 및 한국농어업유산학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금산인삼농업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엑스포 주차장부지의 앞으로 활용대책은? 현재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행사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은 총사업비 12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차시설은 총 714대로써 소형 656대, 대형 58대입니다.
현 주차장은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인삼축제와 각종 행사시 주차난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차장 주변에 관목, 잔디 등 조경과 함께 정자 3개소, 운동시설 6개소를 설치하고, 산책로 700m가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주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평상시 쉼터 및 건강증진 공간으로 상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상시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라인도색을 11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임시주차장 인접부에 배수로 등 마무리 공정이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마무리 후 국유지 등 무상귀속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해당부서와 인계·인수 협의를 추진하여 다각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관람객들로부터 느낀 소감을 평가하고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뿌리 인삼, 과학과 문화로 세계를 날다’라는 주제로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 개최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조직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 유치 284만 9,000명과 생산유발 3,607억원, 부가가치유발 1,955억원 등 총 5,562억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3,190만 불의 계약상담, 국내외 26개 도시가 참여한 세계인삼도시연맹 및 고려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협의회결성, 그리고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교역전 개최 등으로 고려인삼의 가치와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종주지로서의 명예회복과 재배·가공·유통 등 관련업계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한 산업박람회로서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무료로 보고 즐기는 축제와는 달리 엑스포는 중앙부처의 엄격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지속가능한 인삼산업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산업박람회로서의 일정부분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해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인삼축제와 비슷한 행사장과 콘텐츠로 인해 유료입장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유료체험코너 운영, 성의 없는 음식점 운영, 부족한 킬러콘텐츠 등에 대하여는 다소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쉬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인삼축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군과 조직위원회 소통방안 마련, 슈퍼인삼 등 상시 전시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 추가 발굴, 많은 관람객이 참여 및 무료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방안 마련 등 개선할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참뱅이 뜰 주차장 부지관리는 어느 부서에 할 것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 주차장 조성사업은 12월 24일 준공예정으로 행사종료이후 현지점검에 따른 보완 및 배수로 정비 등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행정절차 이행 및 해당부서와 인계·인수 절차를 추진할 예정으로 국유지 무상귀속 및 지적공부 정리, 전기시설물, 화장실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계·인수에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활용대책은 해당부서로 인계하여 해당부서에서 용역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전통체험 관광객 인삼포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삼농업이 2015년 3월 24일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되면서, 농업적 가치를 제조명하고 전통성과 역사성을 보전‧계승‧발전시키고자 주민협의회를 구성 하였으며, 국가보조 사업으로 건립된 조망대 및 탐방로의 시설운영 및 조성된 전통인삼포 유지관리와 인삼 캐기 등 체험활동을 추진하게 되며,
주민협의회 회원으로 하여금 금산인삼농업의 해설사를 양성하여 방문객에게 국가 농업유산인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청정성을 더욱더 안내하는데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운영현황과 성과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이며, 그리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운영현황과 성과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앞서 심정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주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 상황도 앞서 김왕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가 우리 군에 미치는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삼세계엑스포 개최가 우리 군에 미치는 성과는 앞서 심정수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끝나면 우리 엑스포지원단 역할과 앞으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엑스포지원단은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2015년 6월 신설하였으며 9월에는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출범하여 10월 행자부로부터 조건부 승인과 2016년 7월 25일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국비 48억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이 염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간의 엑스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서 조직위원회의 엑스포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백서 제작, 자원봉사자 감사패 전달 등 남은 기간 동안 조직위와 협조하여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직위 한시기구로 12월 31일에 없어지며 내년부터는 명칭이 바뀌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사업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엑스포지원단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박태룡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단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나 우리 세계인삼엑스포가 세 번째 열리고 있는데 아마 역대 세 번째 개최 된 중에 금액이 우리 금산군에 시너지 효과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얼마나 되고 또 그날 행사장에 쓰던 모든 물건이나 기록 모든 것을 우리가 얼마나 놓고 갔는지 다 가지고 갔는지 그 파급효과는 무엇으로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인삼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수입액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경제파급효과로서 수출 상담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상품판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물들은 다 임시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로 다 철거를 하고 그에 따른 기반 시설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또 앰프, CCTV 이런것만 저희들한테 남고 나머지는 철거가 되고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전연석 의원 저희들이 1회 때에 이게 161억 이상 들어간 것이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이번에 161억 들어갔습니다.
○전연석 의원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또 들어갔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부수적으로는 없고요.
○전연석 의원 그것 가지고 전부 다 치른 것입니다.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엑스포는 그 돈가지고 치렀고요.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기반조성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연석 의원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예!
○전연석 의원 1회 때에는 40억이 남고 흑자가 났고 2회 때에도 일부가 남고 3회 때에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50대 50으로 도에서 반반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예!
○전연석 의원 그렇다면 들어간 대가 중에 얼마가 남고 얼마가 손해를 봤는지 엑스포를 치르면서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5,500억 정도 우리 금산 군민의 장사하시는 분들 인삼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야 돈을 벌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남은 돈은 없어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이번에는 16억이 거기에서 판매 수입으로 일부 20억이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161억 중에서 거기에서 판매수입 또 수입창출 한 것 돈 20억을 해서 161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억은 우리가 수입을 창출했더라도 거기에서 판매수입 다른 곳에서 스폰 받은 것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20억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전부다 총 판매수입은 27억이 되는데요. 그것은 한 7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전연석 의원 7억 정도만 남는 것이라고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예!
○전연석 의원 그럼 이것을 반반 나누어야 되나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그것은 아마 우리 군하고 도하고 배분할 것 같습니다.
○전연석 의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엑스포가 아주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조하고 지금 5,500억의 시너지 효과가 났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것도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 저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왔는지 이런 것도 의심스럽고 이 161억을 투자를 해서 7억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그게 아니고요. 1회, 2회 때에는 거기에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1회, 2회 때는 모든 것이 군비하고 도비하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20억을 그 사업비 161억에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도비나 군비가 10억씩 덜 들어간 것이지요.
○전연석 의원 저기요. 그런 것이 아니고 1회 때에는 40억이 남아서 자기들이 다 댔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간 것이란 말이지요. 돈을, 흑자가 40억이 났는데 안 줬잖아요. 우리는 돈을 안 댔기 때문에 1회 때에는, 그런데 이번에 50대 50으로 했잖아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그러니까 이번에는 46억을 분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억이 161억 사업비 중에서 수익사업 창출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지요.
○전연석 의원 그러니까 입장권 팔고 우리가 거기 부스 주고 뭐 해서 남은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도하고 여기하고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럼,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그 사업이 20억이 161억 중에서 국비 48억 군비 46억 5천원만, 도비 46억 5천만원 수입사업 창출사업비 20억 포함해서 161억입니다.
○전연석 의원 그러니까 16억을 들여서 얼마나 흑자를 봤냐고요. 돈을 투자를 했으면 흑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지금 그러니까 수익창출사업이 26억 정도 됩니다.
○전연석 의원 161억을 들여서 26억이 남았어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그게 수익창출이죠.
○전연석 의원 그럼 아까는 7억이라고 했잖아요. 7억은 또 무엇입니까?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수익사업이 총 잘못 얘기했는데요. 27억 4,900만원입니다. 그럼 20억을 충당하고 나면 7억 4,900만원이 남습니다.
○전연석 의원 남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반절 나눈다는 얘기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예 거기에서 27억은 입장권, 후원, 상품권 이게 다 포함돼서 27억 4,900만원입니다.
○전연석 의원 입장권도 다 안팔렸지요. 반 밖에 안 팔렸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입장권이 판매한 것이 총 우리가 예매권이 316,000매 현장판매가 78,000매입니다.
○전연석 의원 그러니까 반 팔렸네요. 그렇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그래서 18억 3,300만원입니다.
○전연석 의원 글쎄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우리 금산 군민들이 참여라든지 또 외국에서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금산에서 개최된 세계인삼엑스포 세 번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7억이 남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앞으로 엑스포를 치를 때에는 뭔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도 같이 짰으면 좋겠고 우리 금산하고 우리 금산 분들은 아무도 거기 들어가 계시지만 신분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삼 안 되는 곳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삼협회인가 구성한 것이 있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예!
○전연석 의원 몇 개 군에서 한 것입니까?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15개 군하고 26개가 했는데 우리 국내는 15개이고 국외에는 11개 총 26개국 도시연맹을 결성했습니다.
○전연석 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도 똑 같은 처지면 거기에서도 엑스포를 한다는 것인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삼재배 군만 도시연맹을 결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5개 도시, 해외는 11개 도시이고요.
○전연석 의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앞으로는 우리 금산만이 세계인삼엑스포를 하느냐 그 협회가 생겼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그런 얘기가 풍기에서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연석 의원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그런 분야는 지금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 저희들 군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군에서는 계속 앞으로 인삼엑스포를 개최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엑스포는 국가에서 또 승인을 해 줘야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마 다른 군에서 한다고 하면 금산은 여러번 개최했기 때문에 승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연석 의원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그것은 4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엑스포는,
○전연석 의원 엑스포가 4년 마다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엑스포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전연석 의원 그냥 연도는 기간을 필요 없고요. 그럼 내년에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그 돈하고 예산이 뒷받침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 금산군에서는 세 번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연석 의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협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인삼엑스포가 10개만 가져도 4년이면 40년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단장님 엑스포를 치르면서 최선을 다하신 모습 감사드리고 제가 묻는 것은 본인이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의장 이상헌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단장님 그 동안 수고도 많으셨는데 이제 다 끝나고 또 칭찬도 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질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를 1개월 이상을 한다고 해서 손님들을 280만명 이상을 초청을 했었어요.
그것도 공짜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5천원 내지 7천원씩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최를 했고 도에서 주관을 했다고나 하나 이것은 누구 핑계 댈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엑스포 주최한 곳에 가서 제대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방법론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우리도 배울 것을 배워서 비교분석해서 시행을 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문객들 대부분 다 뭐라고 하시는지 얘기 안 들어보셨지요. 들어보셔야 됩니다. 와 보니까 돈이 아깝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입장권 얘기를 합시다. 보통 엑스포라면 5천원 이상 받은 곳은 거의 없어요. 그럼 5천원을 받았더라도 한 2～3천원은 그 입장을 통과해서 2～3천원 정도는 무료로 체험비를 쓸 수가 있고 또 음식을 먹는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할인이나 비용으로 충당을 해서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입장을 했을 때 2～3천원 밖에 낭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다른 지역의 비교분석을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또 주관해서 주최한다고 했을 때에는 욕을 먹지 않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6시가 되면 깜깜한 곳에서 개방을 중단하고 문을 잠가버리면 늦게 오신 관람객들은 정말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썰렁한 곳에서 엿장사 구경만 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 한두 곳이라도 개방을 해서 그쪽에 문화행사를 할 수도 있고 놀이행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는 그 입장료 가지고 돈 벌려고 관에서 돈 버는 일에만 집착해서 초청하신 손님들한테는 서비스가 제로다 하다못해 인삼 다리하나 공짜로 얻어먹지 못하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웃에 영동이라든지 축제장도 있고 엑스포장 가보면 그 지역의 특산품을 엄청나게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지원 부서에 이제 한시적으로 끝납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고 아쉬움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돈 몇 푼 아끼는 그런 행사보다는 어차피 인삼발전을 위하고 우리 금산 성과창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다는데 소통도 안 되고 군과 도에 대화도 안 되고 이런 행사가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손님을 초청했으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다 가셨는지 처음부터 이것을 주관부서에서 미리 잘못 되었으면 빨리 고쳐서라도 좀더 변형을 시켰더라면 이게 오픈하는 날부터 주민들과 우리 관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도 어떤 때에는 미안하고 죄송한 그런 상황이 더러 있었는데 제대로 답변도 못했던 그런 것을 지원단장님께서는 널리 이해하셔서 앞으로 이제는 세 번이나 했으니까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관에서 하는 행사는 정말 주민들이 욕을 먹지 않는 그런 행사를 관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답변은 없어도 됩니다.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와 축제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축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먹고 즐기고 보는 것이 축제의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엑스포는 입장료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박람회입니다. 산업박람회로서 거기에 심포지엄이라든지 학술대회 그런 것을 알리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축제하고 엑스포하고 조금 혼돈이 오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볼거리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고,
저희들이 같이 개최된 제천 바이오엑스포는 입장료가 1만원이었습니다. 1만원 이었는데 5천원은 지역상품권으로 해 주었는데 그 지역에서 먹고 쓰게끔 이렇게 환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엑스포가 또 언제 개최될지는 모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엑스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본의원은 돈을 받았다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볼거리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초청한 손님들이 실망을 시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금산처럼 실망하고 간 그런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실망을 시키기 말고 1만원을 받든지 2만원을 받든지 오늘 기분 좋았다.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우리는 7천원 받았지요. 7천원 받았으면 거기처럼 우리도 반절 정도는 상품권 역할을 시켜 줬어야지요. 우리도,
거기는 5천원을 했다면서 우리는 그럼 한 2～3천원이라도 상품권 역할을 시켜줬으면 그게 커버 될 것이 아닙니까?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예 알겠습니다.
○심정수 의원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의장 이상헌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단장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가 국비가 얼마이고 군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전부 125억 중에서 국비가 22%이고 도비가 11%, 군비 67%인데요. 이 금액은 지금 제가 선정은 안 해서 % 비율만 가지고 있어서요. 금액은 총 125억 중에서 국비가 22%, 도비가 11%, 군비가 67%입니다.
○김종학 의원 금액은 제가 %로 계산을 해 보고요. 지금 엑스포가 끝나고 평상시에는 차량을 주차 안 하지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지금 계획은 우리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완료하면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이 관련 부서가 있어서요. 해당 부서로 인계인수해서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활용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학 의원 내년 9월, 10월 인삼제가 치러지는 기간 공백 기간에 과연 그 9,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에 한 120억을 들여서 흔히 말하는 혹여 예산낭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성이나 심각성을 들어낼지도 모를 내년 봄이 되면 풀이 나고 여러 가지 관리할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엑스포 단장님은 농업유산 FAO 쪽으로 일단 자리를 옮겨 일을 하시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내용에 아까 족구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족구장을 하면 과연 1년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분기별로 이슬공원에서도 하고 거기에서도 족구대회를 할 것이냐 이용을 해야 그 가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장미라도 심어서 아이들이 보고 그 인삼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엑스포 때에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잘 썼지요.
그런데 1년에 한번 치러지는 열흘 동안에 1회성으로 끝나서 전략이 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모니터링 하셔서 뭔가 문화공보관광과로 갈지 산림정책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인수인계 할 때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담아서 그쪽으로 상당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용의는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단장님 엑스포가 끝나고 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엑스포 자체에 대해서는 참 호평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다른 의원님들도 다 염려하시고 걱정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나온 일에 대해서 질타나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금산군은 매년 치러지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험 삼아서 다음에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겪지 않아야할 경험도 경험이겠지만 모두들 기대하고 잘 되기를 바랐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 이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극찬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후에 우리 인삼축제를 할 때 지금 치러왔던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축제와 엑스포가 기능이 다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다르지요. 다르지만 엑스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분히 살렸어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는 축제로서의 기능이 있고 엑스포는 엑스포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정말로 성황리에 잘 치러지고 모든 사람한테 정말 행사 잘 치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세 번째 치렀기 때문에 기대가 너무 높지 않았나, 그래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쉬운 토론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이런 시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삼축제에 반영을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장 박태룡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엑스포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태룡 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금산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김대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018년 3월이면 현 국토부와 환경부하고 일몰로 대지경계선 축산인들을 위한 무허가 축사가 아직도 금산군은 조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축산농가의 무허가는 약 158농가에 한우가 121농가 젖소가 12농가, 돼지농가가 9농가, 닭이 16농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이 덜어지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번에 내년 3월까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무허가 축사로 다시 전락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 빠른 시일 내에 무허가 축사에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고 해서 인삼제를 통한 엑스포를 통한 금산읍의 시내는 누가 뭐래도 깔끔하게 간판 사업이 되었습니다. 도의 공모사업을 통하든 9개 읍면 인삼제를 각 면에 1,000여명씩 동원을 해서 읍에 거리행진을 하면 의원들의 약 10일에서 15일 동안은 각종 읍에 갔다 온 민원을 되새기면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9개면은 언제 어느 때까지 간판사업이 조성이 될는지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군비도 세금입니다. 그 간판사업도 균형발전에 일관성을 보고 과장님께서 9개면도 아니면 간판 사업도 지중화처럼 인삼제를 치러서 엑스포를 치러서 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2018년도 신규 사업에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각 면에 간판사업에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지붕사업으로 약 10억씩 들여서 주택 비가 새는 아니면 가옥이 부실한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지붕사업을 전개 했습니다.
내년도 6월에 집행부가 바뀌면 또 다시 간판사업을 계속해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가실 것인지 김대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박병진 의원입니다. 그 동안 말도 많고 관심도 많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1심 판결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기어이 우리 군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이상 금산이 시끄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지지구 양지리 18번지 두산 자리 아파트단지 유치계획 추진은 또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실적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김대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수고하시고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유일한 도립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도립공원 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그 동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도립공원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도립공원 지역 중 마을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었던 지역을 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용계획을 바꿔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이는 이용계획만 이렇게 바꿔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실제 그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이 허가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있을 때에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었던 만큼 사업을 추진해서 도립공원 지역으로서 환경보전을 위해서라도 상수도 시설이나 오수정화 처리시설 같은 기반시설과 청림골 저수지 주변에 환경변화를 위한 데크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립공원 지역의 용도지구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과 향후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금산군에 간판정비 사업을 통해서 보기 좋은 거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판은 건물의 얼굴이고 거리의 문화를 대변하는 도시경관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판 정비를 거리문화도 바꿀 수 있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어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간판정비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금산 지역의 특성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과 인삼이라는 이런 지역의 효과도 노릴 수 있도록 간판 정비 사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가미 시키면 간판 정비 사업도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판정비 사업이 지금 금산읍만 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종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부나 진산이나 이렇게 도시가 마을이 현성된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간판정비 사업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한 간판정비사업의 현황과 사업의 성과는 어떤지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간판정비 사업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축과 김대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 어둠이 오면 가로등 불빛이 많이 보이는 곳이 있고 또 이 가로등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로등은 우리 금산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 달아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설치 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동네를 가나 차를 가지고 도로를 달리나 주변에 가로등이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 사고도 안 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변화가 와서 친환경 LED 가로등으로 지금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LED 가로등 설치현황과 앞으로 LED 가로등을 어떻게 많이 설치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이것을 저희들이 동네마다 가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로등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 보다 과장님께서 가로등을 많이 챙기셔서 보안이나 동네에 불편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 도시기반 조성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대수 도시건축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그 동안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금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에도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산읍 일원에 1,900m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그 동안의 사업현황과 아인지구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헌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대수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대수 도시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김종학 부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1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고 질문 내용이 유사한 사항은 함께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총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 축산인 보호를 위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조례개정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박병진 의원님께서도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셔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허가 축사 양성화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군도 보다 많은 축산 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기준이 반미터만 이격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2017년 8월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017년 8월 17일 금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민법에 따라 반미터만 이격한 사항을 타인 토지만 넘어 가지 않는다면 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 제출이 있어 축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중 조례규칙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양성화 대상은 162개 농가로 현재 14개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으며, 71개 농가가 양성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77개 농가는 고령화로 인한 양성화 추진 의욕 부족과 무허가 축사 부지가 국공유지, 하천,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제한지역으로 양성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그동안 금산읍에 간판정비 사업을 통하여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나머지 9개면 지역 간판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간판정비 사업 현황과 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31억원을 투자하여 11개 구간 약 6.8km, 1,169개 업소를 정비하여 금산읍 중심 시가지 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하여 금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및 읍사무소사거리에서 금산읍 우회도로, 대원연립사거리에서 금삼교 사거리까지 3개구간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175개 업소에 341개 간판을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금산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및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계속적으로 응모하여 간판개선 사업비를 확보, 금산읍 주요 도로변 및 면지역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군 주택지붕개량사업 지속적인 연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붕개량사업은 2007년부터 4,285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100억의 사업비로 3,557호를 완료 하였고 2017년에는 10억의 사업비로 320호의 지붕개량을 추진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목표대비 약 91%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사업은 금년 8월에 사업 공모하여 읍·면장으로부터 303명의 대상자를 제출받아 지방보조금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2018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목표한 사업량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주택 지붕개량사업 수요자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와 군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양지지구 아파트 단지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개발 사업은 금산읍 양지리 18번지 일원 구)두산공장 부지 32,984㎡에 7동 607세대의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으로, 2016년 3월에 토지소유자이며 사업시행자인 ㈜지에스씨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어 현재까지 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실과·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착공 2020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둔산 도립공원 내 용지지구 변경으로 인한 주민지원 대책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에서 대둔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으로 지난 2016년 8월과 12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내 마무리 계획으로 환경부에 승인 요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 주요내용은 기존 행정리 집단시설지구 116,500㎡를 마을지구 120,964㎡로 변경하는 계획으로 금번 마을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개발계획이 폐지되어 공원 내 개별 사유지내 자유로운 건축행위 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대둔산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충남도로 이관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우리군 지역 내 주민 편익시설 등이 보다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한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 LED 가로등 설치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왕수 의원님께서 야간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서 설치하는 가로 보안등의 신설 및 이설지역에 LED 등으로 설치가 가능한지와 확대 설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거지역 및 주요 도로변에 신설 및 이설된 가로·보안등은 2017년 현재 9,676등이며, 이중 LED등은 426등 약4.4%로 2016년부터 신설 및 이설되는 가로등은 LED등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 읍면에 235등을 설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비 2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약 260등의 가로·보안등 램프를 LED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추세로 주민들의 가로·보안등의 설치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노후 된 기존의 백열등을 LED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한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인지구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읍내 지중화 사업 시행현황과 미실시 지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전주 지중화 사업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우리군 한전주 지중화 사업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34억원을 투자하여 약 7㎞를 완료 하였으며, 한전주 지중화율은 전체 5%정도로 읍 지역을 비교할 때 전국에서 제일 많이 시행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옥4가에서 낙원아파트 구간 800m와 용머리교에서 주공2차아파트 구간 1,100m에 대해 사업비 76억원을 투자하여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본 공사가 마무리 되면 금산읍 시가지내 주요 도로변 약 9㎞가 완료됩니다.
향후 잔여구간 기아자동차사거리에서 대원연립 구간 920m와 아인지구 내 한전주 지중화사업은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인지구 내 지중화사업은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지중화를 검토한 바 있으나, 공사비 증가 시 주민부담율인 감보율이 법적한도인 50%를 넘게 됨에 따라 사업승인이 불가하여 추진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헌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지지구 쉽게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아인택지지구 이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는 증감이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인구에서 삶의 터전만 옮겨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 현재 그로인해서 아파트 값이 금산 하락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에스씨에서 하고 있는 민간자본으로 아파트를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투입되는 돈도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 크게 반대할 찬성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형평성에 과연 맞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대수 개인이 개인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적법한 법적절차를 검토하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사항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기존 시가지에 어떤 공동화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병진 의원 지금 현재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옛날 재래시장 쪽에 주민이 많이 살고 있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재래시장으로 이동하기는 거리도 멀고 지금 현대인들은 마트나 아니면 이런 쪽에 시장 보기가 더 간편해서 재래시장이 더더욱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대수 앞으로 기존의 시가지에 정부정책도 도시 재생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심도 있게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그래도 금산군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너무 한쪽으로 주거지역이 치우치지 않나 하는 걱정 또 우리가 지금 80억 이상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물들이 잘못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해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유도해서 재래시장도 같이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주택도 들어서서 나머지 인구들이 더 유입되는 이런 현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대수 알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의장 이상헌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공원 지역 내에 관리가 내년부터는 도로 이관된다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대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 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상수도나 오폐수처리시설 같은 기반시설이 가능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대수 그것은 도에 내년부터 어떤 관리전환이 되면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에 담아서 향후 앞으로 주민 편의시설 등 이런 것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림골 저수지 주변에 환경변화를 줘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도림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대수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리고 간판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금산읍에 정비가 잘 돼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 기준에 간판정비 사업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새로 사업주들이 간판을 설치하고 하면 그게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관리나 지도가 필요치 않을까 이런 간판정비 사업한 목적에 맞게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대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상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는 11월 8일 오후 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4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 이상헌
- 김종학
- 황귀열
- 최명수
- 심정수
- 김왕수
- 박병진
- 전연석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이병성
- 재무과장황영근
- 건설과장김창섭
- 엑스포지원단장박태룡
- 도시건축과장김대수
○서 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무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