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실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1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어르신 공동생활의집 운영 실태와 미 운영시설의 대책,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정산검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집은 현재 전체 20개소를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 때는 13개소가 운영이 됐었고, 그 이후에 현재는 17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소가 미 운영상태로 있고요. 이에 금년도 6월 19일부터 약 일주일동안 현장을 찾아가서 미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보니까 입소 어르신들의 병원입원, 장기 출타 등으로 퇴소자가 조금 있었고, 입주 어르신들 간의 내부적인 불협화음 등으로 시설에 어려운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활성화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더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용도로 전환을 적극 모색·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정이 비슷한 타 시군 사례를 현지시찰해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공동생활의집 운영을 위해서는 17개소에 매월 30만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동절기에는 난방비로 6개월간 30만원, 여름철에는 냉방비로 2개월 간 20만원 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난방비는 1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으며, 연말 정산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은 운영비와 난방비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을 입소를 해서 활력 있고 웃음 넘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금산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공익 활동 등 393명을 직접 저희 실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면서, 대한노인회 금산군지회에서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해서 457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도 증가되고 있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15개 시·군중에서 11개의 시군이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금산군을 포함한 4개의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민 주도의 시니어 클럽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8년도 아니면 2019년도에는 우리 금산군의 실정에 맞는 시니어 클럽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서 운영코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내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카페나 식당, 매장 운영, 콩나물 재배, 두부만드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경영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4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시책과 금산군의 대안과 지원 대책, 충남도의 시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경로당지정 운영에 대한 폭 넓은 계획, 어린이집 공립과 사립에 있어서 지원책에 대한 문제점, 우리군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전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충전할 수 있는 곳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시책과 금산군의 대안 및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4,939명 전체 인구의 27%의 노령화율이 되겠습니다. 27%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20%가 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정부시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매달 최대 20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취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난방비, 소요물품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대안 및 지원 대책으로는 어르신의 복지, 고용, 의료,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지하고 있으며, 특히 보훈단체에 지원도 내년도부터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서비스 망을 구축해서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경로당 지정 운영에 대한 폭넓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경로당은 충청남도의 시책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받지 못한 일반경로당에 대한 위화감조성, 농촌지역특성상 교통문제로 연로하신 어른들이 다른 행복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 등을 보완을 해서 올해부터는 기존 행복경로당에 편중된 사업비를 안배를 해서 추가적으로 10개소를 추가선정해서 전체 23개소를 확대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행복경로당 일몰사업으로서 신규지정은 없으며, 행복경로당 이용의 만족도 조사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서 기존 행복경로당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립과 사립의 어린이집의 지원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립과 사립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은 12개소, 사립 어린이집은 2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공립의 경우 52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117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립의 경우 53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128명의 보육 교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의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은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부 사립 어린이집에서는 차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공립의 경우 기능보강 환경개선 사업비로 군비 1억 3천만원과 보육교사 인건비 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 어린이집은 장비지원 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과 사립 공통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농어촌 차량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경우에는 타 시군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사업을 매년 예산 1억 1,700만원을 군 특수시책으로 보조해주는 등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의 지원 내용중에 큰 차이는 인건비 지원여부가 구분이 되지만, 그 외에는 협의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다고 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 보육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해마다 저출산에 따른 어린이 감소로 인해서 반별 정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뿐만이 아니고 보육시설 개선 등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부모가 먼저 찾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의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 설치에 대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사용자는 267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급속 충전기가 설치 된 곳은 금산읍사무소, 다락원 스포츠센터, 진악지구대, 다락원 청소년 장애인의집 4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추부면사무소에는 장애인 스쿠터 이용자가 휴대하고 있는 충전기로 충전할 수 있도록 멀티탭을 외부에 연결 해주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전기 설치가 필요한 곳은 공공기관 등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별도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 후에 점진적으로 설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으로, 자활사업중에 시장진입형 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카페사업 장소와 사업성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사업단의 사업장소는 시장진입형 사업단 중 외식사업단은 금산읍 신대리에 고기루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사업단은 공공기관에 파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업 사업단 중에서 파견 사업단은 지역 아동센터에 도우미를 파견하였고, 임가공사업단은 군북면 내부리에서 빨래 건조대를 조립하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참벗 사업단은 금성면 마수리에서 표고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고, 두레사업단은 금성면 의총리, 마수리, 두곡리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은 감자, 배추, 냉이, 쪽파, 대파, 깻잎 등이 되겠습니다. 카페 사업단은 금산읍 상리 성결교회 인근에 모아커피라는 간판을 걸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성과로는 시장진입형 2개 사업단은 3분기 까지 8,400만원의 매출액을 이루어냈고, 청소사업단은 자활기업으로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 5개 사업단은 7분기까지 7,600만원의 매출실적을 냈고, 그 중에 두레 사업단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3분기에 1,700만원의 매출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 중 커피사업단은 2분기까지 시범사업단이 운영이 되었고, 3분기부터 정식 사업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00만원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점차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계획, 맞춤형 복지팀 운영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성과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은 전체 34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6개소, 법인 6개소, 직장 2개소, 민간 18, 가정 2개소 등 전체 32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가 휴지 중에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1,660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은 1,127명이고 교직원은 원장 34명, 보육교사 229명 등 2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충원률은 68%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현황으로는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등 8개 운영비 지원에 31억원, 2016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평가 인증대상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군비 1억원, 어린이집 안전물품 구입지원에 2천만원, 민간어린이집 장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 기능보강 및 개보수사업으로 4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는 신축이라든가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장기입차, 장애아 전문시설 신축, 매입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금산군 어린이집은 매년 어린이의 감소로 인해서 정원이 충족되지 않아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서 현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신축·신설하는 방법보다는 굳이 한다고 하면 기존의 사립 어린이집을 매입을 통해서 확충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서 기존 복지의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사안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라든가 또 금산군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판단을 해야 되고, 예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팀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성과와 주민들의 만족도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팀의 운영 현황과 성과로는 금산군의 복지 허브화 사업은 금년도 7월 남일면 맞춤형 복지팀의 설치로 100%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통합사례실시 등 민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맞춤형 복지팀의 취약계층 전수조사 실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38건의 사각지대 발굴에 힘썼으며 2017년 10월 현재 291가구에 대해서 집중 사례관리를 하면서 6,371건의 서비스 연계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 9월말 정부합동평가 통합사례관리 실적부분에서는 현재 군단위에서는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팀에서는 읍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복지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읍면당 480만원씩 민관협력 배분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읍면의 취약계층에게 긴급 구호비 및 특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통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원에 힘쓴 결과 10월말 현재 8,500만원의 모금을 하였습니다. 모금 된 돈은 각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밑반찬이라든가 난방료, 주거환경, 우유배달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만족도 부분은 기존의 내방민원 대응 중심에서 찾아가는 복지로서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아주 높은 편이고 호응도가 좋으나 일부 권역형의 경우에는 일반면의 경우 기존 복지민원팀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현정부에서도 2020년까지는 전읍면에 맞춤형복지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차후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금산군의 전달체계도 개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시설은 금성면 양전3리 비범리 마을로서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회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경로당 설치 등록을 완료하여 지금은 정상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양전3리 비범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무상양곡 지원 등으로 노후 된 시설환경에 대해서도 기능보강 및 소요물품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지원금 현황과 충청남도 타 시·군에 비한 우리군의 지원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참전명예수당은 월남참전자, 6.25참전유공자에게 월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보훈명예수당은 순국선열‧전몰군경‧순직군경‧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에게 월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운영비 7,800만원, 전적지 순례 사업 등 13개 사업 2,700만원, 보훈가족한마음화합대회 1천만원, 해외전적지순례 2천만원 등 연간 총 1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군의 지원 수준은 충남의 타 시‧군의 참전명예수당은 10~20만원 정도, 보훈명예수당은 5~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2018년도부터 지급액을 참전명예수당은 15만원, 보훈명예수당은 10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의 타 시‧군도 수당 인상지급 등 국가유공자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군의 수준은 중상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더욱더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이 보장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으로 맞춤형 복지팀의 운영 현황과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앞에서 최명수 의원님의 질문과 함께 답변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심정수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사회적인 그런 참여,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경제적인 참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클럽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시니어 클럽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 인삼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카페라든가의 사업도 있고 1차 산업의 생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첫 번째는 그러한 그룹, 어떤 은퇴자 그룹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뒤에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에서 정말 잘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런 어르신들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내년 1월부터 시행 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2018년도 1월 1일.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사망자가 연간 50명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액이 1년간 한 1억 정도는 감액이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돌아가셨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25만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없는 데도 있고, 15만원 주는 데가 몇 개 시·군 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그 부분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우리 금산군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시기가 되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내년도 끝낸다고 하는 것은.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도에서는 일몰제로 해서 도비지원은 이제 안합니다. 안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신규 지정이 없다는 거죠. 신규지정이 없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경로당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군의 재정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증개축비 지원이 개소당 5천만원.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행복경로당만요?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프로그램은 개소당 다 다른데 200~6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식당운영이 312~624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그렇죠. 그간에는 도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도에서는 일몰제로 내년도부터는 안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이제 신규지정은...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 그 간에 해왔던 무료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컴퓨터 지원과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향후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앞으로 노인회 주관으로 해서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해왔는데, 일몰제로 지원이 중단이 된다고 하면 각 시군비로 다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각 시군 노인회에서는 도에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5대 5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5대 5로 지원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수업료의 80%의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0%에서 나머지 90%까지는 차액보육료라고 해서 금산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100% 지원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그렇죠. 사립 원아의 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내는 그런 수업료에 있어요.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사립이요?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안 되죠.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정부의 시책이죠. 원래 어린이 보육법에 일반 국공립에 대해서는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100% 전체 지원이 되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그 지원이 안 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예산 매칭이요?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국비가 그게 한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거의가 인건비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현재 지원이 관련 보육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 공통적으로 같기 때문에 상위 지침이라든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시장진입형으로 하고 있는데, 저번에 몇 군데 했는데 현재는 이 사업으로 해서 나간 데는 없습니다. 시장 진입형이 현재 고기루라고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별도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할 것으로 보고요. 또 사회 서비스형으로 해서 카페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시장 진입형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이런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 근거가 있고, 상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매출액을 통해서 매출 적립금으로 장려금이라든가 창업자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별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전체는 비율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여기에서 또 나온 것이 있으면 내일키움 수익금이라든가 자립 성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에게 직접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립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국공립의 경우보다도 민간 어린이집 2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답변 드린대로 현재 충원률이 68%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79%였었는데, 매년 10% 굉장히 감소폭이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머지않아 특히 사립의 경우에는 더 운영난이 더 심화될 수가 있겠고, 앞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도 34개소 중에서 2개소가 휴지중에 있고, 가면 갈수록 휴지 내지는 폐원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것은 원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10%이상 감소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의 2분의 1내지 3분의 1정도는 더 휴지내지는 폐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맞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앞으로 운영은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가 아까 금산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다른 데에 하지 않는 차액보육료의 지급이라든가 타 시군에서는 하지 않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비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등의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간접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인데,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지원해줌으로서 운영난을 조금 타개할 수 있고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일 중요한 어린이들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현재 3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휴지 내지는 폐업을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이를테면 반납 된 금액도 최소화 시키고 교재지원비라든가 그런 것은 반납을 받고 등의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협력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답변드린대로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매입을 통한 확대 검토라든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발굴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지금 읍·면당 480만원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금산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각 읍면 지원협의체와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지정기탁을 해서 일단 저희가 기부금을 자유롭게 받지 못하니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적립을 하게되면 거기에서 40%정도의 덧붙여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각 읍면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아까 답변 드린대로 기본형의 경우에는 그래도 1개읍·면을 커버하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9개면 3개 팀이 6개 면을 하는 것은 조금 인력이 부족하죠. 때문에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권역형에 대해서는 기본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약 2020년까지 계획인데요, 우선은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2020년까지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 네. 금성면 양전3리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제반적인 여건을 다 완비 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경로당을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환경자원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언제나, 늘 저희 환경자원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함께 격려와 배려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6분의 의원님의 15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로, 환경사업소나 추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과의 위탁처리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위탁 관련 논의는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위탁이 확정 되려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의회의 사전승인과 최종적으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하던 일들을 위탁처리하게 된다면 우선 직영으로 해 오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그리고 침출수 처리에 대해서 위탁대행체제로 가야 되며, 또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본청 등에 흡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환경사업소를 환경공단에 위탁대행 관리방안을 포함한 기존 민간위탁 시설인 추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단위 하수시설 37개소 등 환경 기초시설의 전체 통합 관리 대행 등에 대하여 용역 검토한 결과 정부정책 부합으로 정부예산 확보 유리, 또한 전문성, 비용절감, 사업추진 용이성, 운영사례 등 여러 측면에서 통합된 운영방식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탁 후 대책으로는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서로 전보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며, 환경자원과 내에 환경시설 위탁･수질관리･특별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1개 팀을 신설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 중인데요,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37개소와 위탁계약기간이 2018년, 즉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면 2019년 1월부터 통합관리대행체제로 함께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의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련은 추부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들과 함께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금산군의 현안 문제인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 사업비에 대한 계획 및 대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종학 의원님의 본 질문과 유사하게 최명수 의원님과 전연석 의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주셨다고 판단됩니다.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소각시설은 주변영향지역 300m 이내에 해당되는 가구가 없기에 법적으로 지원 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주변 3개 마을에 대한 복리증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검토하는 방향으로 주민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소각장이 설치 완공되면 현 매립장 유지관리는 지속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1단계 매립장은 소각시설이 준공되는 내년 12월말까지 사용계획에 있으며, 침출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준공 후에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기 매립된 폐기물을 채굴하여 소각 처리하는 방안이며, 이를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 부분은 채굴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가 되겠습니다.

다만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아직까지 우리 군처럼 채굴해서 소각하는 것을 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생활폐기물 및 자원순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증설된 2단계 매립장 사용방안으로는 용량이 326,000㎥의 규모로 지난 해 10월에 준공되었으며, 현재와 같이 직·매립하는 경우 15년, 소각과 병행 이용하는 경우에는 34년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소각시설이 내년도에 준공 되면 소각재와 불연재를 2019년도 1월부터 매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우리군의 추부·금성·복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문제로 주민의 갈등이 심한데 일반생활 오폐수 처리와 연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 시설은 오폐수에 대해서 정화 후에 방류수 수질 기준이하로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과 연계처리 가능 여부를 심층 분석한 결과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등으로 향후 공장 오폐수 처리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도처리 시설과 연계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용량을 우선 확장시켜야 하고요, 특히 일반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은 미생물 오니가 살아있어 각종 폐수 슬러지들과 혼합 정화 처리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공장 오폐수는 이와 달리 중금속이 포함 돼 있어 그 성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일 단계 공장 오폐수 정화 장치를 거친 후에 일반 생활 폐수관로에 연결시키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과 사업타당성 검토 그리고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추부 신원아파트 9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생활오폐수가 연결되지 않아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 계획과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부 마전 신원아파트 지역은2011년도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추진 당시에 아파트 하수관로 설치 구간에 개인 정화조, LPG저장고, 담장, 나무 등 지장물 등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처리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아파트 측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LNG저장시설 주변 담장 철거와 특히 복구 등에 대한 사전 협의와 사업추진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충분히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수변구역 사업비 연도별 지원금액과 마을별 사업내용 실적 설명 그리고 사업비 집행 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연도별 지원금액으로는 2015년도 사업비는 총 5억 5백만원, 2016년도 사업비는 총 4억 4.200만원, 2017년도 사업비는 총 4억 6,100만원이 각각 지원 됐습니다. 지원마을은 제원면 9개리, 부리면 11개마을로 평균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변구역 마을별 사업실적으로는 2015년도 사업비 5억 5백만원 중 복지증진사업비로 1억 7,900만원, 소득증대사업비로 3억 2,500만원이 쓰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 4억 4,200만원 중에 복지증진사업비 제원면 11개리, 부리면 13개 마을에 3억 8백만원, 소득증대사업비로 제원면 3개리, 부리면 4개리에 1억 3,300만원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업비 4억 6,100만원 중 복지증진사업비 2억 2,200만원이, 소득증대사업비 2억 3,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변구역 사업 시 문제점으로는 매년 마을별 지원금 배분은 인구수 및 면적 대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년간에 걸쳐 각 마을별로 소규모 필요한 사업들은 본 지원금을 갖고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마을별로 사업 구상을 하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을공동창고 부지매입 또는 건축비 등. 또한 대형 트랙터 구입 등 이러한 사업들은 5천여 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들인데요. 지원금은 한해 1개 마을 당 2~3천여 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마을별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든지, 또한 연차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후에 추진하게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조금 애로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마을별로 사업 선정 등을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 집행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지도점검과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내역과 연관된 지역주민 반응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환경사업소 인접지인 금산읍 신대리 54-4 일대에 사업지로 검토를 하고, 사업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설명을 주민들게 드리지 못 했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10월 25일에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재원협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당초 130억원이 199억 4천만원으로 국비 8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15억원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처리용량은 100톤/일에서 90톤/일으로 가축분뇨처리 65t, 음식물쓰레기 15t, 하수슬러지 10t을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설계 용역이 나오면 관련된 제원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한 대화와 이해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농민들의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분 주신, 금삼교 앞 한방타운 주변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이설계획으로는 당초의 한방타운 주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배치는 2014년도 수거함을 배치 당시에 주민협의체의 협의에 따라서 현행위치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고 지정을 해서 유지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인근주변상가에서 악취, 미관저해 등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옮기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습니다만, 한방타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분들께서 거리가 멀면 멀다고 하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이전하는 곳에서 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엑스포 추진 전에도 이설을 하려는 계획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생각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앞으로 어느 위치에 이설을 하든지 악취라든지 미관저해 등의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겠고요, 충분히 상인들과 한방타운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하에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군 쓰레기매립장의 운영현황과 매립계획 그리고 소각장 추진현황과 함께 관련하여 집회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의 운영현황과 앞으로 매립계획은 1단계 매립장은 기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2월 말까지 사용할 계획이고요, 2단계 매립장은 지난 10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 1월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소각재와 불연재를 매립하여 34년 동안 이용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추진현황은 작년 5월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토목, 건축 공사 진행 중으로 전체 4층 중 3층까지 벽체 및 바닥 구조물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진과정상 몇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계획 된 일정대로 완료토록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회 중인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 4월부터 현재까지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행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 사실 송구스럽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안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당장이라도 나가서 직접 노인 분들과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향후 어떠한 부분들을 정리가 돼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건지. 겨울철에 건강도 생각해서 그분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이해, 설득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하수도처리시설의 운영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처리시설 운영현황, 기존 처리시설의 용량 확대 방안으로 현재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산 공공하수처리장과 추부하수처리장 그리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36개소 등 총 38개소로 금산 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직영관리 중이고 추부하수처리장을 비롯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36개소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운영관리 중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해서는 2015년 수립된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1단계인 2020년, 2단계인 2025년까지 사업 완료 후에 인구수, 하수처리 면적, 강우강도에 따른 유입하수량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30년마다 수립되는 부분을 변경 수립 후 단계적으로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급변하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에 따라서 충분히 변경할 수 있도록 대응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주신 두 가지 질문 중에서 금산군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증설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증설된 2단계 매립장은 326,000㎥ 규모로 작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사용 중인 1단계 매립장이 내년 말까지 사용계획에 있기 때문에 2단계 기 조성된 매립장은 2019년 1월부터 사용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증설 매립장은 직매립하는 경우 15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소각시설의 소각재만 매립할 경우 3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앞으로 소각시설 준공 후 소각재와 불연재를 같이 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경과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작년 5월에 설계를 해서 현재 토목, 건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약 3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소각로가 준공이 되면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간위탁은 아직까지는 검토해 본적이 없고, 저의 입장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상수도 설치에 있어서 설계 전에 지역주민들과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귀농 귀촌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규로 전입하시는 분들로 인해 상수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앞으로 상수도뿐만이 아니고 하수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수요는 점점 증가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 나가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주민들과의 사전의 이해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황귀열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위탁현황과 처리현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현황은 처리는 현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 정착이 가능하였습니다. 음식물 위탁처리는 14년도부터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 일원의 밀집 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무상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약 11톤 정도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확대 방안으로는 현재 순수 군비사업으로 현재 연간 약 13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020년도에 금산읍 신대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연간 위탁처리비용이 8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보다 앞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더 많은 가구에서 배출 음식물 처리가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요.

퇴비를 이용한 사료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을 민간시설을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부분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을 군 자체적으로 지어서 운영을 할 것이냐. 우선 이 두 가지 문제를 판단 할 사항이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세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직도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인근, 터미널 등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등이 버려지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간단한 일이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자원 회수율이 높아지면 환경보호와 자원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서 중요한 환경정책 중 하나임에 동감합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각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종류별로 묶어 배출하면 각 읍･면에서 청소차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금산읍 대형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가 그나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연립주택이나 일반 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는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인구밀집지역부터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함께 점차적으로 확산 운영토록 해서 쓰레기 자원의 재 이용률을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금산군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관로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금산읍 97%, 금성면 73%, 제원면 64%, 부리면 24%, 군북면 51%, 남일면 40%, 남이면 7.3%, 진산면 67%, 복수면 94%, 추부면 88%로서 금산군 전체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78.6%이며 작년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 발주한 제원지구, 군북지구, 남일지구 3개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103억원을 편성하여 2017년 6월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인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017년 금년 10월초에 착공한 상황으로 2020년까지 총 상수관로 44.3km, 가압장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 7월말에 착공하여 추진 중인 남이지구는 현재 공정률 36%로서 총사업비 102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2020년까지 상수관로 39.9km와 가압장 7개소, 배수지 증설 200톤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언급한 사업지구 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급수구역 중에 지방상수도 시설이 미 보급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사업을 꼭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또 수계기금 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사업선정에 앞서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 3개 마을에서 이야기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들을 각 마을에서 구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이 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 먼저 그런 기본적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과 한번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한 후에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아닙니다. 지금 소각로 시험가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시험가동은 용역회사에서 시험가동 기관이 또 별도로 있고요. 본격적으로 운영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운영으로 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앞으로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세 가지 시설, 아까 말씀드렸죠.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침출수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추부에 있는 공공처리시설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되어있는 신대리의 가축분뇨시설. 그 다음에 소각로, 그 다음에 매립장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기본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용역을 줘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 적합하다는 결과물을 받아냈고요. 이것을 결정하기 전 까지는 환경공단을 떠나서 위탁대행체제로 가기 전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의 승인과 조례가 제정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탁부분에 대한 논의는 내년 6월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설명을 일부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공사를 다 수용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분들을 이해 설득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거지, 일부로 해당되는 분께 설명을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기피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의원님 말씀주신 사항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의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요. 사업부서하고 한번 충분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시공자로 하여금 철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지원방법이요?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2단계매립장을 사용 내구연수를 최대한 끌고 나가자. 그러자면 1단계 매립 된 이 지역의 생활 폐기물을 선별 없이 매립을 해 왔었고, 최근에서야 선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캐서 소각해서 2단계 매립장으로 소각 때 하자. 이렇게 하다보면 선별하는 경비, 이런 과정, 그리고 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 국비 예산을 확보를 충분히 하자 생각을 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상되는 커다란 이슈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 어떠한 얘기가 될는지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 또 기본적인 저희 행정의 입장을 고수 해나가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그렇습니다. 잠재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의원님께서 정말 무엇보다도 향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판단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충분히 주민의 입장에 서서 법의 허용되는 한 유연성을 발휘해서 주민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내년 말입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지금 한 30% 정도 됐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1일 30t입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운영비 말씀이신가요?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그것이 환경관리공단이다, 민간이다, 라는 부분이 결정 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전량 위탁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쪽으로 가는 것이 전문성이라든지, 비용성이라든지,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물을 제시 한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민간 회사로 위탁을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솔직히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현재 기본 입장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할 계획이고요, 내년 6월 말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 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재활용 선별함을 같이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매립장은 현재 읍면에서 청소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요. 소각로가 완공이 되면 소각장에 투입 될 부분도 재활용 선별을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소각 않는 걸로 이렇게 선별장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그렇게 로드맵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 이유로 내년 6월에 검토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든 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결정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36개의 시설이 내년 말에 종료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과 함께 앞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각종 모든 시설을 함께 2019년 1월부터 묶어서 합동 대행 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 6월 하반기에 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환경기술연구소라고,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위 말하는 재위탁이거든요. 자회산데 이 자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이 회사에서 위탁을 함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 없다는 부분은 수치상으로나 검증 해본적은 없지만, 환경관리공단의 의견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재단법인 용역회사에 위탁한 결과 적정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첫 째는 회피한다는 것보다도, 환경공단 위탁을 하면 재위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 곁들여서 위탁비용 다시 재위탁을 주면 차액나는 그 부분을 환경공단에서 하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으로 대행체제를 가면 어떤 점이 유리할까라는 부분은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또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현태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금산읍이나 각 가정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단지나 일부 상가 지역만 현재 연 13억원이 투입이 돼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신대리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6t을 처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 지역에도 상가부분,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수거 대상으로 삼고자 추진하도록 가능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자치행정과장 박천옥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주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과별 업무분장 기준과 업무협조 방법과 기준 설명에 대하여 자세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업무분장 기준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실․과별 분장사무를 기준으로 정하며 세부적으로는, 중앙부처-도-군과 연관되는 계통에 의한 업무분장 참조 및 실과장과 실무진의 협의를 거쳐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자세하게 성문으로 분장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협조 방법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보통 다른 부서의 업무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우선 해당부서 실무진과 협의 후 실․과장의 협조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에 위임 된 사무는 읍·면장 책임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위임되지 않는 사무는 공문으로 진달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신 개발업무, 특히 마을관련 사업에 대해서 시행부서만 알고 마을이나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 못 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사항도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 설명을 하려고 답변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참 행정의 변화가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연초가 되면 군수님 순방해서 읍·면 마을별로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성문으로 정리를 해서 마을 주민들, 또 유지분들 오셔서 설명을 해 주고 답변도 듣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마을로 가서 마을단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읍·면장이 읍면에서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100% 공감은 안 합니다. 왜냐면 예산서라든가 책자에 내용이 다 담아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꼐서 지적 해주신대로 이게 그런 형식의 절차를 안 하다 보니까 소통이 조금 과거보다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고요. 그러한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연초가 되면 책자형으로 된 것을 정리를 해서 특히 의원님들께도 전달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또 읍·면장하고 읍·면장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시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교육경비지원사업 중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서 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사업은 2006년 9월에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6억 6,600만원을 관내 우리군 교육 지원청에 지원하였으며,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왔습니다.

지금의 지원 절차는 지원 기준액을 제시하고 학교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주관부서의 실무검토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그리고 교육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로 신청 건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지원하다보니 각 급 학교의 입장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군의 입장에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가가 없는 군에서는 지원방향을 제시하거나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경비의 효율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해 2018년도에는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약 20일 전에 협의를 했어요, 질문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내년 초에 이러한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교육경비 지원하는 데에 투명성 확보 및 순 개념으로 교육의 발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내년 연초에 반드시 용역을 해보라고 하는 자체 실과 내 협조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반드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맞춰 각 급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원경비를 저희들이 5.5%를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례에는 5%이상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 제정을 했거든요. 금년도는 5% 내년도는 5.5%로 0.5%를 상향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학교 대형사업 시설에 관한 투자부분인데요. 우리 박병진 의원님, 김종학 의원님 상곡 학교에 다목적회관 짓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실 사업비 약 3억 5천정도 계상을 해서 내년도 건물 짓는 데 이상 없이 주최는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군정질문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많은 조언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좀 찾아주시면 저희들 정말 교육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의원님께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장님을 월례회가 11시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 참석을 해서 다녀왔는데, 질문 내용은 읍‧면 이장수당을 증액 지급할 수 있는지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휴양시설 한화리조트를 구입 하였는데 그 이용 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수당을 증액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이장의 활동보상금으로 이장수당 월20만원, 명절수당은 20만원씩 구정, 추석 전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회의 참석 시 1회당 2만원씩 월 2번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 기준은 행정안전부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기준경비)에 따른 것이며, 훈령에 의하면 이장의 활동 보상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장수당 월20만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 월 2회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현재 실정은 훈령에 의해서 상한액은 다 드리고 있거든요. 더 드릴 수 있는 아직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장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장자녀학자금지원, 이장님들의 단체상해보험 가지 수를 넓혀서 폭넓게 보험가입 약관을 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대로 우리 이장님들이 업무는 많고, 또 민원 다 받으셔야하는 막중한 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리가 되려면, 첫째 상위법인 중앙부처부터 이 법적으로 지원 기준이 상한가를 두지 않는다든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둬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법 개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법이 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휴양시설 이용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리 군 휴양시설 현황은 리솜리조트와 한화리조트 2개 시설로 2017년 5월부터 연간 300박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휴양시설 이용실적은 한화리조트는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150박을 써야 하는데 현재 69박을 썼고요, 리솜리조트는 현재 88박을 써서 5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화리조트는 1억 5천만원에 5개 구좌를 구입을 했고 리솜리조트는 11개 구좌에 1억 8천만원에 했거든요. 그래서 5개 구좌만 남겨 놓고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 회사가 부도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분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주신 대로 이것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좋은 시설을 갖고 왔는데, 우리 직원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더 노력해서 실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우리 직원을 떠나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현재 우리군의 사무관 중에 여성 사무관이 없다. 이는 또한 양성평등 기준에 맞춰 여성사무관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이하고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가 조선의 역사 500년에 있지만 칠거지악도 만들어서 남성중심으로 유교를 중시해왔는데, 이러한 부분을 시대에 맞게끔 행정도 가야하지 않냐는 충고의 말씀으로 해를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김종학 의원님도 거의 동일한 선상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남․여 공무원 현황은 총 631명 정원에 618.5명입니다. 0.5명은 시간제 근무가 있어서요, 한 사람을 0.5인으로 봐서 그렇게 통계수치를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 남자 390명 63.1%, 여자가 228.5명으로 아까 의원님 37%로 같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현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 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현재 보건소장과 보건소 관리의사님 장하령씨가 사무관으로 해서 임용을 하고 있거든요. 2명이 있으며, 2017년 지방자치단체 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충남 기준은 7.2%입니다. 저희가 이에 반해서 6.9%인데 사실은 5% 미만이라고 봐야죠, 임용 정규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여성이 정말 승진도 같이 해야하고 똑같이 남자에 비해 불리한 조건을 받으면 안 되겠다고 공감을 하면서 최근 금년도에 35명이 승진을 했는데 35명 중에 여성이 16명입니다. 그래서 50%는 지금 넘었다는 말씀으로 이중 6급 15명중 여자가 5명, 7급 9명 중 여자가 4명, 8급 총 11명 중 여자가 7명으로 46% 금년도에는 여자가 승진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전보 인사에도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군청의 조직이 기획실, 자치과, 재무과 이런 곳이 조금 좋은 부서라고 밖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보 인사에도 기획감사실 총 5명 중 여자 4명, 자치행정과에도 총 4명중 여자가 3명으로 전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는 저희들이 여성을 예우하는 것도 하지만, 지금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업무적인 능력을 보면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은 사실 여성이 더 잘 합니다. 그런데 밖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남성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인사관리 영역에서 양성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50세 이상 71명 중 여자는 4명입니다. 그래서 한 6%정도 되고, 40세에서 50세는 114명중 47명으로 41%, 6급 근무년수 11년에서 15년까지는 6급에서 없고, 16년 이상은 지금 모 면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 1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관 또 이와 관련해서 승진 소요 년수는 평균 13년 1개월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은 여성 동료공무원들께서 사무관도 좀 달고 하셨는데, 저희 군은 제가 정확하게 통계로 추계는 안 해봤지만, 저희군의 80년도 후반, 90년도 들어설 때 공직에 들어온 여성 공무원들은 인근 대전으로 전출을 조금 간 편이고요. 그래서 그 케이스 케이스에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은 나이적으로 아직 조금 해서 사무관 임용 비율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인사과장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은 위치, 똑같은 평정이라고 하면 여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인사부서 담당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학기금 100억원 목표 일반인 모금액 참여 저조로 인한 민간후원금 모금실적과 장학금 모금 확대 계획과 해외어학연수의 추진현황 및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일반인 모금액 참여 저조로 인한 민간후원금 모금실적과 앞으로 장학금 모금 확대 계획 방안으로는 장학기금은 2017년 10월 20일 현재 99억 7백만원이며 이중 민간후원금은 23%로 2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후원금이 당초 목표했던 50%에 비해 낮은 이유는 초기에 진행하던 후원의 날 행사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후원금 확대를 위해서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100억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군과 민간이 함께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일반인 모금액 참여 저조로 인한 민간후원금 모금실적과 앞으로 장학금 모금 확대 계획 방안으로는 장학기금은 2017년 10월 20일 현재 99억 7백만원이며 이중 민간후원금은 23%로 2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후원금이 당초 목표했던 50%에 비해 낮은 이유는 초기에 진행하던 후원의 날 행사 등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후원금 확대를 위해서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내에 100억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군과 민간이 함께 지속적으로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어학연수의 추진현황 및 안전확보 방안으로는 해외어학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7년간 초중학생 841명이 14회에 걸쳐 다녀왔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학연수는 습득이 빠른 저학년을 대상으로 1:1수업 진행이 가능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필리핀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필리핀 계엄령 선포와 마닐라 리조트 총격사건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위험은 일부지역과 특정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어학연수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방학에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당초 계획인원의 79%인 45명이 참여하여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현지에서 다녀온 실무 부서 담당은 위험분위기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인과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교육장소의 확보, 보안 경비의 강화, 주말 활동 등을 조정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각종 건물 및 사업에 있어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유지관리팀 부활계획은 갖고 있는지, 또 전국적인 양성평등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군의 여성 공무원 사무관 승진의결에 있어 보건소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무한데 앞으로 여성사무관 승진의결에 대한 대책과 계획은, 세 번째로 전입자, 전출자의 옛 이장님들의 직인을 통해 이웃 간 정을 통한 소통의 여지가 있었는데 다시금 행정적으로 부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건물 및 사업에 있어 유지관리가 필요한데 유지관리팀 부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각종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청, 금산다락원, 보건소, 의회, 읍․면사무소 등 행정관련 시설물은 133개소, 추부하수처리장,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하치장, 각종 화장실 등 환경관련 시설물은 30개소, 종합운동장, 금산종합체육관, 읍면체육센터, 읍면게이트볼장 등 체육관련 시설물은 25개소, 금산건강누리관, 금산문화의집, 청소년 미래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물은 41개소, 인삼고을도서관, 금강생태과학체험장 등 문화관련 시설물은 21개소, 그 외 산림문화타운 관련 24개소, 아토피마을 관련 29개소, 기타 시설물이 7개소로 총 317개소의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를 보면 아산, 천안, 공주, 보령, 부여 등 5개 시군이 공공시설관리 공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논산, 계룡, 홍성은 공공시설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금산군에 설치할 수 있는 실․과 규모가 정해져 있어 새로운 실․과 설치 시 기존 1개 과를 통․폐합해야 하며, 또한 사업소 설치 시 추가정원, 인건비 확보, 충청남도의 사업소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어려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과, 읍‧면,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물 관리전환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별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시설관리팀, 사업소 등 다각도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 체육시설의 경우 각종 동호회 활동장소, 각종 체육행사,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운영활성화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실적보고 시에 그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전반적인 부서가 느는 것은 중앙부처의 승인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 시설관리팀 전담팀은 저희들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성평등에 관련해서는 황귀열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해서 의원님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전입자, 전출자의 이장님들의 직인을 찍어 확인한 제도의 행정적인 부활은 안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본 제도는 1979년 내무부 시점 읍·면 각 일선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각종 등·초본과 증명서 발급 및 신고 신청 등의 민원에 대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이장이 확인 업무를 하던 제도의 일환이었죠. 1994년 주민등록법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 및 민원 간소화 추세에 따라 그 날인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요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제도 부활을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개정도 필요하고요, 법적으로 충족이 돼야합니다. 요즘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장님들 체납자 명단도 구비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고, 다만 70~90년도 까지만 해도 우리 이장님들이 동네주민이 들어오면 이장에게 확인도 맡고 동네 적응하는 데 이장님이 모니터링도 해주시고 살펴주시는 더불어 사는 정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의 시골은 누가 오고가는지 귀농하시는 분도 많지만 그러한 제도권이 없다보니까 정보 교류라든가, 특히 부락 화합하는 데 걸림돌이 있다는 것 저희들도 백프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적인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법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연초가 되면 공무원 급여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지침으로 내려오거든요. 이장님들도 내내 공인의 입장에서 법의 기준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와서 지방자치, 지방재정권, 인사권 이런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 줘야 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이양이 되면 저희들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최고 상한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참석수당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장님들 행사관련해서 이러한 예산 증액 부분은 저희들도 이장님들한테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장 체육대회라든가 사기양양 차원이죠.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무원이 이런 수당이라든가 급여에 대해서는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장학금 확대라든가 이장님들 사기양양차원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한화 리조트는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신규 구입해서 쓰고 있고요. 한화 리조트는 전국에 12군데가 있어요. 제주도, 설악, 관광지 중심으로 12군데를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리솜 리조트는 태안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엔 멀거든요, 제주도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그렇죠. 태안에 있는 건 2002년도 제가 서무계장할 때 그 때 구입한 거고요, 한화 것은 작년도에 해서 금년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6개 구좌는 저희들이 매각처분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태안에 있는 리조트는 민간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충남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했어요. 도에서 재원을 충당해서. 그래서 11개를 살 때 1억 8천에 샀는데, 쉽게 말해서 도비가 출연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11개를 조금 저렴하게 샀고, 한화 리조트는 민간인에게 우리 행정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뜻으로 해서 가격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태안 안면도 꽃 축제 때 거기에 맞춰서 충남도에서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저가로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간 예산은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보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군민도 간혹 사용하고, 주로 공직자들이 가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아마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됐고. 태안은 십 몇 년 됐거든요, 15년 정도요. 그래서 많이 좀 알려졌고, 한화 것은 금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그럼요. 저희가 산 목적이 우리 군민들 복지차원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책무죠.

○자치행정과장 박천옥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