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저희 과에 문화예술, 관광, 축제, 체육, 공보, 도서관 등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과 전연석 의원님께서 효 문화관 건립추진 설명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 문화관은 현재 진산관광홍보 체험관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산관광홍보체험관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 천주교 박해인 진산사건 이것을 또 신의박해라고도 합니다.

이 진산사건에 역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진산관광자원 홍보와 함께 체험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 관광객 편의를 제공해서 진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할 목적으로 이 관광체험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9월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 2월에서 4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심의와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거쳐서 바로 이번 11월에 공사를 착할 예정으로 지금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전시용역은 2017년도 9월에 공고를 해서 9개의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그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11월 1일에 전시시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산 관광홍보체험관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등록문화재로 천주교 거기 성당이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관광체험 홍보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를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재로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그 지역 주민 또 금산 지역에 가능하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탁업체 선정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2016년도 5월에 운영업체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 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또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심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가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산관광홍보체험관이 준공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아오도록 해서 등록문화재 성역화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산군축제법인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축제 관광의 체계적인 추진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설립예정인 재단법인은 내년 2018년도에 출범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도부터 금산인삼축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인데요. 법인의 안정화 이후에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법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이사장으로 선임을 하고 또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을 2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 1명은 공무원 1명을 파견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충청남도와 설립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설립협의가 완료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 등의 설립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충청남도 설립허가를 득한 후에 출범을 할 계획으로 현재 착실하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의 추진현황과 박물관으로서 기대되는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박물관 건립협의를 완료를 하고 세부추진계획과 전시기본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금산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 36억 군비 57억 9,200만원 총 93억 9,200만원을 확보해서 건축과 전시설계 현상공모를 거쳐서 실시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는 2층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유물확보를 위해서 부여박물관, 공부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남대, 중앙박물관 등 수차례 방문을 해서 현재 524점의 협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5월 개관을 목표로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박물관으로서 기대되는 성과를 지금 말씀 드리면 본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군 발전사를 새롭게 조명을 해서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전하고 전시를 해서 지역문화 발전과 또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시킴은 물론 또 우리 지역의 다양한 유물을 소개하고 또 역사적 의미를 밝힘으로서 군민들이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선정이 되도록 해서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금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질이 높은 전시와 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서 아주 훌륭한 박물관이 되도록 건립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치대첩지의 성역화를 위한 추진현황과 이치대첩 기념제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치대첩지의 성역화를 위한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에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주에서 이치대첩지 학술대회를 진행해서 충남도와 금산군에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충남지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와 우리 군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치대첩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학술대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치대첩의 역사적 중요성을 전국에 알림과 동시에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치대첩 기념제에 활성화 방안으로는 이치대첩의 중요성을 좀 더 알리고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기존 제향위주에서 아시다시피 기념행사로 성격을 금년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풍성하고 의미 있는 기념제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또한 이치대첩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육국사관학교 또 국방정신전력원, 계룡대 등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관계를 구축하고 또 군인 장병들이 상시적으로 이치대첩지를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활성화하고 성역화를 추진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치대첩지가 우리 금산에 역사 유적지로서 전 국민들에게 그리고 최초의 임진왜란 승전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함께 이치대첩 기념제가 큰 행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군의 현재 현황과 추가 건립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충남도 내에서 현황은 천안과 홍성 2개의 시군이 현재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가 운영 되고 있고요. 아산시는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모든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많이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황귀열 의원님께서 금산종합체육관 운영 현황과 주차장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금산종합체육관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월에 준공을 한 금산종합체육관은 금산을 대표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화합대회 행사 등 각계각층의 단체는 물론 체육 동호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군민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종합체육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서 항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연중 9시부터 밤 9시까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요일과 국경일 등 공유일은 휴관을 하지만 체육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종합체육관 이용현황은 2016년도에는 31개 기관단체에서 약 3,0800명, 또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3,2800명이 신청을 해서 이용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금산종합체육관 주차장 부지매입현황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1차에 18,070㎡를 확보를 해서 5,407㎡ 체육관을 건립하고 204대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추가확보를 위해서 2차 부지매입은 총 11,398㎡중에서 4,213㎡ 매입을 해서 50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입하지 못한 7,185㎡는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으나 그 매매의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서 현재는 추가부지 매입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총 25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상태로 일반적인 행사추진에는 아직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형 음악회 등을 치를 경우 부족한 주차공간은 체육관 주변 이면도로 등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00여대의 주차는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김왕수 의원님께서 청산회관 4층 열람실을 명절 전후 국경일 개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본래의 용도는 자료실 책을 열람하는 기능입니다. 현재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이 국경일에 휴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금산군에서는 4개의 도서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명절과 국경일까지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금년 명절처럼 연휴기간이 긴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임시 개방하는 방안도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31호 태조대왕 태실 용역결과 끝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또 성역화에 따른 충청남도와 예산 반영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태조대왕 태실 성역화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태조대왕 태실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2016년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리실측과 학술연구 통한 역사적 재 고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6월에 충청남도 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문화재 보수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심의 과정에 있는 관계로 해서 아직은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만 추후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충남도와 문화재청에 계속해서 사업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재 품격에 맞는 정부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보수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완공시 유물 전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전시물 전시 방안을 설명 드리면 금산역사를 펼치다. 라는 주제로 시대별로 스토리 라인을 설정을 해서 로비에는 금산의 긴 하천과 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선사시대관부터 근현대관까지 전시를 하고 2층에서 지구촌 생활민속관 또 금산전통문화관 공간을 구성해서 전시 연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국립 부여박물관 그리고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 공주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남대, 중앙박물관 등 7개 박물관에 수차례 박문하고 협의를 거쳐서 유물대여 협의를 진행을 한 결과 487점을 대여를 확정을 했고 또 37점은 복제를 결정을 해서 524점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물 전시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삼국시대 금산 지배세력의 위세를 보여주는 수당리에서 출토된 살포 또 백령산성 수축과정에 기록된 기와편 또 조선시대 왕가가 점지한 길지임을 보여 지는 덕흥대원군 태석함 등 우리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핵심유물 30여점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개관 후 우리지역에서 추가로 발굴 조사되는 유물은 우리 금산역사문화박물관에서 소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및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유물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군북면 산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시설의 문제점과 보완 그리고 봄, 가을 회오리바람 또 태풍으로 인한 또 인재로 인한 피해 시 대책과 이런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군북면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은 현재 자진뱅이 산벚꽃 영농조합법인과 2017년 5월 1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꽃벚꽃 오토캠핑장은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강풍이 자주 불어서 행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현재 시설물에 대한 영업배상과 보험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또 기상청 일기예보를 앞으로 확인해서 강풍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예약취소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서 방문객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아닙니다.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0억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당초에 그 부지를 매입한 목적이 진산성당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 그 문화재 주변을 성역화를 하고 또 이 주변을 정비를 하고 관광체험센터를 만들고 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진산에 많이 알고 진산성당에 대해서도 많이 알리도록 하고 여기는 찾아오는 손님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등록문화재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런 관리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더 잘 보전관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비는 물론 도비,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계획수립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건물은 2동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1동은 역사문화체험관이고 또 1동은 전시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기본적으로는 이 진산성당에 관련된 자료로 해서 구성을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전시연출 그 내용에 대한 용역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가지고 온 설계 내용들을 앞으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이번 전시연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도 하고 또 전시할 물품들을 확정하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저희들이 그 진산성당을 성역화하고 이런 관광체험관을 만드는 이유도 우선 성당 주변을 성역화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또 그분들이 금산에 진산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의 추이를 봐서 각 부서별과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 본 계획에서는 아직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지금 위탁 맡고 있고 천주교 뒤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말씀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금산군과 국가, 충청남도 또 천주교,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아마 그 당시 작년 5월에 공고를 해서 참여업체가 천주교 한곳만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우선은 법적 절차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 당시에 한 업체가 참가한 것은 아마 이곳이 특수한 특별한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천주교라는 특수성이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고요. 또 그곳이 천주교랑 관계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에 우리 군 의회에서도 두 분께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심의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보면 그 당시 그렇게 문제가 제기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기본 시설말고 기존에 시설 말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가 운영에 필요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아마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기본적으로 위탁을 줄때에는 하드웨어적인 것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을 보수하고 유지관리 하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휴게 공간을 조그맣게 한쪽에 조성을 하고 또 거기 홍보물을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사실 운영주체에 맡기는 보통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그 운영에 내용적인 부분들은 위탁 받은 수탁자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거기에서 말씀하는 시설물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들 건물이라든지 변경이 불가한 고정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 하고요.

임시로 설치하거나 임시로 다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임시시설물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고정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운영 수탁자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아직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지금 그것에 지역관광홍보체험관을 건립하는 의미도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문화재 주변을 운영관리를 저희들이 성역화를 하면서 이를 소재로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 많이 찾아오게 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추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체험관이 건립이 된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각 부서별과 협의를 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주민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이 내년도쯤에서 섭외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설립된다고 해서 모든 축제를 거기에 넘겨주기에는 위험 요인도 있고 조금 부담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인삼축제가 가지고 온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모두 그쪽으로 넘겨주기에는 앞으로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하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인삼축제부터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넘겨서 한 다음에 거기 법인이 활성화 되고 운영이 잘 되면 다른 축제도 같이 그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지금 내년도에 예상대로 출범이 된다면 우선 출연금을 저희들이 인삼축제 하는 그 예산을 지난번에 18억에서 19억 정도 되는데 우선 법인에 출연을 해 줘야 맞겠지요.

왜냐면 법인 설립하는 이유도 투명한 예산집행 이런 것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출연을 하고 다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파견 근무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재정적인 부분 또 그 동안 가지고 온 축제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2명 인원 중에서 1명은 우리 군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처음에는 예산을 세워주니까 출연을 다 해줘야 되겠지요. 다 해주고 거기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추후 자체적으로 사업 등을 통해서 이득 되는 발생되는 소득을 법인 재산으로 축척을 하면서 민간에 투자도 거기에 다시 받고 해서 예산을 확장하면서 법인에서 축제를 앞으로 전담하는 그런 쪽으로 서서히 법인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저희들이 축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기본적인 재정은 우리 군에서 출연금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그런 다음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 민간 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그쪽에서 확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민간이 확충되면 그 부분 하고 민간자본하고 우리 군재정하고 해서 재단법인의 재산이 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인의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내년도에 저희들이 법인 승인이 도에서 나면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과 전부다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우선은 거기 재정집행에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2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한분은 우리 군에서 경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하고 또 한분은 민간에서 채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내년도 조례 제정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정확하게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 충남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 공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시 물품도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저희들도 그곳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부터 한 10여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곳이 정말로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주로 문화재청 보니까 거기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이 정말로 그 당시에 그러한 전투라든지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장소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나와 주면 좋겠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유물들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기록을 통해서 그 곳에서 전투를 했다는 것들만 확인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문화재청과 충남도와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국가 사적지로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가 작년, 올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곳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충남도에서 가져주는 것이 효과가 더 크고 또 거기 이치대첩지가 우리 금산군만 관계 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 단위에서 아니면 더 가능하면 문화재청 국가단위에서 해 주는 것이 정말 저희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 하는 학술대회 저희들이 아주 많이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곳이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승전지인데 제향만 지내는 것으로서는 이게 그 가치를 조명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관리하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기념제로 처음 바꾸었습니다.

해 보니까 정말 가슴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그곳으로 우리 금산 역사에 어떤 큰 기념제로서 키워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계획수립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앞으로 충남도의 심의결과를 봐야 되고 거기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승인을 받기를 참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안 되더라고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를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아직 그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것을 발굴하려면 적어도 개인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우선 그 지역이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인정이 되고 있는데 다만 그 발굴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개인 소유주에 현재 묘지가 분묘가 지금 거기 안장되어 있는 것은 아시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무리 조금 더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서 실제 태조대왕태실이 조성되어 있던 그곳으로 원상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용역결과에 아마 그런 부지에 대한 것들 유물에 대한 가치 역사적인 그런 가치들이 다 보니까 거기 결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모든 부분이 원상복원 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많은 경비가 부담이 되는데 우선적으로 문화재청에 여러 가지 승인이 사적지로서의 그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고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받는 부분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기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우선 사적지로 지정 받는 것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방법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전시 예산이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우선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금산 지역에서 유물이 발굴이 되면 일단 소유가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발굴된 유물을 국가에 등록된 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부여박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한남대 중앙박물관 이런 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전시를 하면 임대를 해 와야 됩니다. 임대형식으로 가지고 왔다가 우리도 국가 유물을 보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유물을 직접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군에 있는 박물관에서 우리 군이 보관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아니 그것은 임대료가 아니고요. 전시관을 꾸미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임대료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료는 서류 국가기관끼리,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것은 지금 청산회관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수량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그 부분은 2층하고 그쪽에 이번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한번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시설과 운영 상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보험을 들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지금 거기에 느티나무를 심으려고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바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런 부분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사실은 시설을 하고 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예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전문가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한번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지금 학술세미나를 서로 같이 참석을 해서,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예!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올해 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다들 그쪽에 우리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쪽에서도 거기를 국가 사적지로 돼서,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 사당 세운 곳 자체를 이치대첩지라고 하기에는,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그렇지요. 전투는 아마 금산 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그쪽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거기 바로 넘어서면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유물이 안 나와서 사적지 지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 학술대회 쪽에 지금 많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와 금산군이 그 동안에 서로 대립하던 부분을 같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삼문은 오래전에도 그것을 삼문을 앞으로 내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승인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앞에 도로가 위험하고 급경사라 그쪽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그런 결과를 받고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요.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거주 문제는 한 번 더 제가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군정질문 중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위원장님께서 금산군 가축현황과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금산군에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축현황과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예방에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축현황으로는 금년도 상반기 가축 통계조사 결과 총 2,589호에 1,027,000마리입니다. AI나 구제역 관련 가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한우 육우가 259농가에 8,478두, 젖소가 15농가에 1,605두, 닭이 479농가에 956,000수, 오리가 10농가에 15,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고병성 AI나 구제역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단 1건의 발생이 없는 우리 군의 구제역 AI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동절기 바이러스 활성화 위험시기를 대비하여 당초보다 앞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정하여 상황실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방역 기간에 구제역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은 금년도 9월 18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약 8개월 동안 8개반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까지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를 하고 주요 임무사항으로는 AI나 구제역 방역예찰 및 의심축산 신고 시 신속한 조치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주체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역 교육을 위험시기 이전인 질병별 권역별 순회방역 교육을 통해 농장별 방역기준을 확립하고 수시 합동 점검으로 생산자 단체와 협력하여 농가방역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방역 담당 공무원의 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역 워크숍을 통한 군 및 읍면 방역담당자 집합교육 및 토론회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질병별 현장 가상방역 훈련 참여를 통해 초등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AI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예찰 강화를 위하여 취약지역 관리를 위한 취약지역 가든형 식당7호와 전통시장 1개소 계류장 2곳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농가별로는 읍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방역수칙에 따른 상시 관리체계를 정립하였으며, 상시 예찰제를 특별대책 기간 중에 출하가금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고 가금류인 종계와 산란계 이동시 이동 승인서 발급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유입방지를 위한 감염경로 차단을 위하여는 도내 AI 주요 유입경로인 오리농가 유통구조 조사를 통한 조기 차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얼마 전 지역 언론에서 금산 로컬푸드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면 그 동안 2017년 운영실적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 로컬푸드의 일부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산물 직판장의 신선한 농산물은 금산군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검수하여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점농가에 대하여는 금산군 농산물 직판장에서 금산군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납품농가 명단을 제출하여 영농현장 방문조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2017년 금산군 농산물 직판장의 2017년 1월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매출액은 8억 7,100만원으로 방문객은 40,413명입니다. 1일 평균 매출액으로는 293만 4천원이며 방문객은 136명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농산물 직판장의 활성화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매주 토요일 상설 직거래 장터 운영과 입점농가의 교육을 통한 신선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계절별 품목별 기획생산을 작부체계 확립을 하고 유통전문가를 영입하여 직판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위원장님께서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으로 발급한 카드신청 건수와 내용 사용실적과 사업예산 확보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신청 건수는 1,220명으로 금년계획 희망자의 100%가 신청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카드사용 업종은 16개 업종으로 건강용품 공연장, 전시장, 미용원, 사진관, 서점, 수영장, 안경점, 영화관,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농협 하나로 마트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확보 실적으로는 총 예산액이 1억 4,640만원으로 도비가 4,392만원 30%, 군비가 1억 248만원의 70%로 100%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과 카드사용 홍보로 금년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소 사육 농가에 대하여 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근거 및 개인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 사육 농가에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와 개인 사업에 군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 환기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는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에 있습니다.

환기시설은 우사 내에 공기를 순환시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함으로서 더위로 인한 질병 및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폐사를 예방합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소 사육농가의 소득증대 뿐만 아니라 우유 및 소고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이기에 군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축산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사육 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3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 농업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6차 산업의 시대가 필요한데 대책과 계획은 두 번째 농업회의소 신청 결과에 있어 앞으로 군의 대책과 농업인들의 연구 방안과 대안은 세 번째 깻잎 재배자 노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에 깻잎 봉지 작업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따른 깻잎 봉지 부담에 따른 군의 지원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농업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6차 산업의 시대가 필요한데 대책과 계획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먼저 우리 군의 자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대표 품목으로 인삼과 깻잎으로 전체 농산물 대비 생산액이 인삼이 18.9%, 깻잎이 47%를 차지하고 이외의 품목은 5% 이하의 수준입니다. 깻잎 및 금산군의 원예 농산물 생산액은 채소류가 649억으로 56%, 특용작물이 298억으로 24.8%입니다. 또한 과실류가 46억으로 4%로를 생산하는 기반구축과 유통체계 마케팅 및 관광체험 업계의 연계를 통해 6차 산업육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6차 산업 관련 대표 품목으로는 인삼이 523㏊에 223억원 잎 들깨가가 286㏊에 500억원, 백수오가 31㏊에 20억, 고추가 80㏊에 72억입니다. 6차 산업에 제조업체 및 관련현황으로는 제조업체가 536개, 체험 휴양마을이 6개, 관광농원이 6개, 테마공원이 1개, 로커푸드 직매장이 1개가 있습니다.

6차 산업 지원 현황으로는 농업농촌에 1, 2, 3차 산업을 융·복합하여 농가소득 제고 양질의 농촌일자리 창출 및 농촌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지원 사업과 농촌 융·복합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으로는 4개 분야에 12건에 67억 500만원입니다.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으로는 5건에 22억,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으로는 3건에 21억, 농산물 등 체험전시지원으로는 1건에 18억,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노후단지 개보수지원으로는 3건에 5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과 추진방향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과 금산군 원예 산업 종합계획에 의거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과 충남 오감 주관 농협으로 지원 사업으로 신규 APC를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운영계획으로 농산물의 유통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리실에 바리바리 친정구축사업으로 마을 내 일자리 창출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및 농산물 직판장 행사 운영과 함께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산업인 동진제약과 식품소재 반 가공 산업 육성지원 밀속사랑으로 지역 내에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업부가가치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산지 중심의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유통 수급조절이 가능한 내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신청하여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통한 금산군 농업농촌체험관광객 유치 및 관광 상품 개발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분야별 전문 경영체를 발굴하여 품목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농가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기반 마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회의소 신청결과에 있어 앞으로 군의 대책과 농업인들의 연구방안과 대안의 질문 중에서 먼저 농업회의소 신청 결과에 있어 앞으로 군의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인 농업회의소 구축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응모 9월 8일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성공적인 농업회의소 설립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립초기 단계부터 안정화 될 때까지 재정지원을 위하여 충남도 3농 혁신 특화산업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지난 10월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예산을 활용하여 금산군 농업회의소 구축을 위한 토론, 교육, 홍보활동, 역량강화 등에 대한 대의조직 활동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금산군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12월에는 타 우수 시군 선진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들의 연구방안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불신이 있어 올바른 방향 정립이 필요하고 농업인에게 눈에 보이는 실익은 없지만 직접적 금전적 실익 보다는 민의 수렴 정책반영 등 지역 농업과 전체 농업인의 실익이 제고 될 수 있음을 읍면 순회교육 및 우수사례 지자체 견학을 통하여 전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립 추진단의 중요 역할인 농업회의소 설립 준비에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TF팀이 제안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위원이 소속된 조직 내의 농업회의소 홍보 및 회원 모집 등 역할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깻잎 비닐 속지에 대한 우리 군이 지원계획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생산된 농산물의 포장규격화를 통한 상품성 향상 및 물류비용 절감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충남 오감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2개 농협인 금산과 만인산 농협에 7,800만원의 종이포장재 및 비닐 속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깻잎 농가에서 수확한 깻잎을 직접 비닐 속지에 담아 납품하거나 산지유통센터에서 속지에 담아 유통을 하는 구조이며, 비닐 속지 1장당 단가가 30원에서 50원으로 1박스 당 50봉지 정도의 구입비가 소요됩니다.

깻잎 규격출하 포장박스 보조지원을 통해서 깻잎 박스 구입비 25%를 지원하고 있으나 깻잎 비닐 속지 구입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내년도 충남 오감 포장재지원 사업이 GAP 깻잎 소포장 규격 박스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리기준은 몇 년인지와 토지와 건물 주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리기준은 몇 년인지와 토지와 건물 주인이 일치하지 않은 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중요재산의 관리 4항에 보면 부동산은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69조 2항에 중요재산 처분제한에서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청장의 승인 없이 해당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지난 후에 교부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가능한 행위로는 첫 번째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재산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이 진난 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마을 총회를 거쳐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군정질문 중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계획한 손익 분기점을 저희들이 당초에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손익 분기점이 도래하지는 않았다. 그 차원에서 크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정선에 운영된다고 사료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100%,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농축 수산물까지 한 350여 가지가 되는데요. 일반 채소라든지 농업인들이 갖다 놓은 품목 수는 20여 품목 미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예 그렇습니다. 대신 1차 가공품이 충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학교 급식 식자재를 일부 지금 로컬푸드에서 학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예!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충청남도에서 여타 시군에서 학교급식 센터가 설립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또 학교까지 이렇게 줄고 있어서 학교급식센터는 설립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로컬푸드에서 일부 농산물을 학교급식 자래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예!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예!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지금 2층에 있는 식당운영이 그래도 이용객이 계속 늘고 있고 국도변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고요.

우리 군에 특수성이 인삼약초 깻잎에 치중이 된 농업이기 때문에 규모화 된 농산물이 사실 입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식자재 공급에 미흡한 면이 있는데요. 하여튼 농산물 플러스 축산물 수산물 이렇게 해서 학교 식자재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부리 수통리요. 이것은 저희들 녹색마을이 아니라 아름마을 행안부에서 지원된,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행정안전부에서 건축시설비를 지원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농업휴양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사무장 지원을 6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6개 마을을 충분히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2개 마을 중에서는 또 4개 마을이 사실은 관리기간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바리실, 두곡, 하얀꽃빛, 닥실, 그 다음에 수통 조팝꽃 피는 마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아니 거기까지 사무장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하얀 꽃이 빠져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바리실, 닥실, 두곡, 수통, 조팝꽃 피는 마을입니다. 5개 마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영선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금산군의회 이상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실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 4년차가 되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혼선을 초례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홍보 방법으로는 그 동안 군에서 새주소 안내 지도배부와 길거리 홍보 택배, 전광판, 각종 고시서 병기 등 10여 가지 홍보방식으로 연중 70여회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연계하는 새주소 홍보는 물론 우리군 자체적으로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 현지 출장 대면홍보, 개별공시지가 지방세 고지서 홍보 등 새주소 활용이 주민생활에 조기 정착되고 도로명 새 주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과 전연석 의원님께서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과 효율성 증대 방안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수요 야간 민원실은 근무인력 3명으로 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차량, 토지임야대장 발급 총 19종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말 현재 민원처리 건수는 59건으로 민원 종류별로 처리건수는 농업관련 농지원부 발급이 1건, 여권신청이 5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감발급이 2건, 주민등록 등초본이 4건, 차량 이전등록이 2건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야간민원실 효율성 증대방단으로는 우선 민원업무별로 처리 담당자가 별도 있고 현재 담당자별로 최소 근무인원으로 3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사전 전화예약제도와 관련하여 야간민원실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직접적인 세금 부과에 있어 다발적인 민원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다발적 민원은 없습니다. 매년 지가결정 공시는 1월 1일 기준과 5월말 7월 1일 기준은 10월말로 하며 결정공시 1달 동안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161,800여필지로 이중 이의 신청필지 수는 127필지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된 필지는 전체 조사대상 필지 0.03%인 61필지입니다.

주민들이 신뢰하는 지가결정을 위해서는 개별공시가의 토지특성 방법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018년부터는 최신 IT 기술인 GIS와 드론 등을 도입 활용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 결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 진행현황과 설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진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현황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맞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이고 대상은 불법지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군은 전체 필지의 179,500필지 중 21,964필지로 지적불법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체 필지의 15%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까지 8,319필지를 완료하였고 이는 조상 대상필지의 37.8%입니다. 그 동안 사업 진행현황은 2013년 사업으로 남일 덕천, 남이 매곡, 진산 지방, 막현지구 5,396필지를 완료하였고,

2014년에는 남일 음대지구 1,803필지를 완료하였고 2016년 사업으로는 남일 신정지구 1,840필지와 2017년 사업으로 부리 어재지구 850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8년 사업으로 군북 두두리와 제원면 제원리를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비 보조금으로 2억 1,700만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 지구들은 국토부의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확보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30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민원업무처리 현황과 복합민원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7년도 민원업무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순직결민원이 44,642건, 읍면이 11,332건, 인허가 신청 등 해당부서 이관 처리가 15,137건이며, 총 64,582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는 도시건축과가 3,823건, 지역경제과 2,893건, 주민복지지원실이 2,479건, 종합민원실이 2,391건, 환경자원과가 2,204건으로 각 실과에서 개별접수 되어 처리되는 민원 건수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 및 신고수리 등 민원의 개별법령에 주관하는 담당자가 각 실과별로 일부 있어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합민원실이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기에 현재 접수되는 인허가 등의 복합민원은 종합민원실 접수 후에 각 실과로 이관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그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그것은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 놓아야 되고 감되는 부분은 또 거기에 찾아가야 되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그것은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조정금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요.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예!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예!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그것이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인허가 부서 것이라고 해서 복합민원으로 그 팀을 구성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다 그것이 원위치를 돌아갔습니다. 그 과가 폐지가 되고 다시 원위치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그렇게 부서별로 이관 돼서 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지금 많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거기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예!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실무단하고 회의가 계속 진행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예!

○종합민원실장 장주순 황귀열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 주신 것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완공일자는 11월 11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11일과 12일에 이주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근무복과 관련해서는 창구 근무 직원만 지급하고 별도 저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