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수 박동철 금산군수 박동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2017년도를 마무리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먼저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으로 우리군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군은 올 한해 세계적인 경기불안과 탄핵정국으로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 속에서도,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적인 개최와, 구제역․조류독감의 차단방역을 통해 청정금산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건설 및 도시기반 사업인 SOC사업, 환경시설사업 등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산군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운영으로 군민이 안전한 금산, 행복한 금산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충청남도 시군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우리군 신성장동력 발굴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첫째, 민선 3번의 연임기간 동안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일. 두 번째로, 재임기간 중 금산의 상징인 인삼약초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와 침체된 인삼산업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민선4기 출범 전 금산군 예산은 1,000억원 대 였으나, 11년 후인 2017년 현재 금산군 예산 4,000억원으로 규모의 성장을 이뤄 지역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보다나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2010년 도시가스 공급, 2012년 용담댐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7년부터 총 165억원을 투자하여 3,905동의 농가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완료하고, 금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을 위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100억 달성을 목전에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으나 민선4, 5, 6기 동안의 사업들을 잘 정리하여 추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제가 약속했던 공약사업 중 관련제도 미비, 중장기사업 등의 사유로 마무리 짓지 못한 몇몇 사업들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 중 공익과 관련인의 사익이 상충되어 갈등심화로 군민화합이 저해되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민선6기 남은 기간 동안 군의회와 군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화합과 금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임기간 인삼약초분야의 두드러진 성과로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3번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 2011년, 2017년 총 3번의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여 총 733만명이 방문하였고, 약 1조 3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금산인삼의 가치와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인삼약초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2006년도부터 GAP인삼을 재배하고 있으며 총950여 농가에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 지원, 저온저장고 시설 70여 개소, GAP인증시설 18개소, GMP시설 22개소를 지원하는 등 안전한 금산인삼 생산기반 조성 및 고품질 인삼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약사법 개정에 인삼류제조업자 유통 특례를 얻어냈습니다. 2011년도 약사법 개정으로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류 한약재를 유통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상황을 4년간의 노력으로 인삼류 제조업자에게 유통의 특례를 얻었으며 그 결과 한약도매상과 같이 유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홍브랜드의 세계화로 금산인삼 수출이 5배 증가하였습니다. 금산인삼의 해외 수출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2007년 약 6백만불 정도의 수출에서 2014년 3천3백만불 이상으로 5배 이상 증가되었고 2015년부터 세계 경기침체 및 중국의 저가인삼 물량공세와 사드 등으로 수출이 감소되었지만 유럽과 동남아 시장 개척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금년도 9월 현재 전년 동기대비 17%이상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베트남, 미국, 유럽 등 해외 13개국에 53개의 금홍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약초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친환경약초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4억원을 지원하여 380ha에서 약초를 생산하였고, 약초가공시설 및 가공장비 지원에 32억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등 282동을 지원하고 약초 향토산업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2건에 60억원을 확보하여, 약초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삼약초 연구로 지역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백삼효능연구, 흑삼개별인정형 등록, 탈모방지, 반려견 다이어트 사료, 피부관리 비누 등 58건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기업지원을 위하여 안정성 검사기관, GAP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농업이 대한민국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을 받았으며 2017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인삼도시연맹은 국내 인삼주산지 15개 시·군과 중국 둔화시 등 5개국 11개 도시 총 26개 도시로 구성되어 인삼산업 발전방안과 신기술 개발 등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금산인삼의 효능을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침체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인삼약초 연구로 지역기업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흑삼의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사업의 임상실험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된다면 2018년 상반기에 개별인정형 원료등록이 되어 흑삼제품에 효능을 표기할 수 있게 되어 흑삼시장에 경쟁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기업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하여 금산인삼, 백삼, 홍삼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삼약초 기반시설 강화와 친환경 인삼생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인삼약초 생산을 위하여 GAP인삼재배, 연작장애 예방,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약초 단지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산인삼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동남아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개척의 다변화를 통하여 금산인삼을 홍보하고, 세계인삼 도시연맹의 활성화와 새로운 인삼소비를 창출시켜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고 금산인삼의 효능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시민단체로부터 국고낭비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와 두 번째, 중부대가 고양시로 이전한 사유 및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과 여기에 대한 입장. 세 번째, 우리 군의 인구감소로 인한 피해예상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발내용입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환경지킴이 국민운동본부 금산군지역본부장이 구 금산웨딩타운 매입 및 건물 철거로 인한 국고낭비와 구 금산인삼관광농원 매입 시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충남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두 건물 모두는 다락원이용자의 편익제고와 엑스포 및 인삼축제 방문객을 위하여 의회 승인과 제반 행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구 금산웨딩타운은 2013년도부터 금산인삼엑스포 및 인삼축제광장조성 기본계획 여러 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한 바, 주 행사장과 연접해 있고, 건강관 신축으로 행사장 부지가 협소하여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매입 하였습니다.

매입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며 건물은 엑스포 기한까지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리모델링 등 사업비가 추가로 과다하게 소요되어 당초 목적대로 엑스포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하였습니다.

구 금산인삼관광농원 매입은 다락원이 신축될 때부터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우려가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실제 다락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보니 군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였고 주차장 확충을 위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이용의 편리성, 안전성, 부지조성비용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불법 증축한 건물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양성화 하였으며 양성화 과정에서 개발행위, 농지법, 산지관리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임야, 도로, 주차장, 잡종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는 건축주가 민원을 접수하여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다락원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고발건의 조사ㆍ감사 진행상황입니다. 언론보도 및 고발로 인하여 대전지방검찰청, 감사원, 행정자치부, 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많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금산군의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며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중부대 이전 사유와 그 영향 및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대 고양캠퍼스는 중부대 측의 학교발전 계획에 따라 2011년 대학위치 변경계획 교육부 승인을 시작으로 2015년 고양시 캠퍼스를 개교하여 22개학과, 865명의 신입생을 선발함으로써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중부대 이전은 2017년부터 학령인구가 대입정원보다 적어지고, 2022년부터 대학의 평균 재학생 충원율은 70%, 일부지방대는 40%대까지 떨어져 지방대학들은 존립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데이터분석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수도권지역으로의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금산은 본교의 교세 약화, 대학가 주변 상권붕괴로 일부 지역의 슬럼화, 지방대학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주민 고등교육 기회 상실 및 상대적 박탈감 증가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산군은 본교인 금산 캠퍼스에 인기학과 지속 확충,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전원 기숙사 수용, 군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및 투자 등 캠퍼스 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협의하고 대응했던 내용들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인구감소로 인한 피해예상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 감소로 인한 피해 예상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사망에 의한 자연 감소이며, 두 번째는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 요인입니다.

첫 번째 자연 감소로 인한 피해 예상은 현재 사망이 427명인 반면, 출산은 185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군이 저출산 · 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이중고로 농업 근간이 위협받는 지역 농촌에 대한 시급성을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 인구 감소로 농업의 절대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업 경쟁력의 약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폐·휴경지 증가로 경지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빈집 증가는 농촌의 경제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농업농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로 독거노인의 증가, 고독과 소외감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감소로 인한 피해예상입니다. 농촌인구의 유출과 저 출산, 농촌인구의 고령화, 일자리 부족, 자녀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문화․경제적인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의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결혼 연령 상승 및 미혼 인구 증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복합적인 작용이 출산율 저하를 심화시키고 있고 청년들은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농촌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의식, 불안정한 고용, 문화적 갈증 등 사회적인 원인이 인구 유출을 가증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대전과 인접하여 자녀교육, 주택 청약 등 대도시 인구 유출은 자연적 요인보다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가중, 군세의 위축 등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2016년 8월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단기적 대안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출산장려정책, 전입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겠으며, 중·장기적 대안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정주생활여건개선, 귀농·귀촌 유입정책 등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 기본 동력 확보와 더불어 단기 · 중장기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의료폐기물 소송 관련하여 앞으로 대안과 대책. 두 번째로, 인삼산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금산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민선6기 마무리 하는 데 있어서 보람과 아쉬웠던 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료폐기물 소송 관련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16년 9월 28일 중부RC에너지로부터 제원면 명곡리 775-1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 결정제안이 접수되어,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제안 거부처분을 통보함에 따라 2017년 1월 20일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소송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환경 분야 전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난 9월 27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11월 8일 대전지방법원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의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과 군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저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항소 등 전문변호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인삼 산업법과 관련하여 수삼을 생삼으로 변경 표시, 경작신고의무화를 자율화로 의무자조금제도 폐지, 검사제도 의무화를 선택적 검사제도로 개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삼산업법 개정에 대한 용역은 농식품부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 의뢰하여 개정안이 마련 된 걸로 알고 있으며, 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금산군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2차례 가졌으며, 서울에서도 1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질의한 사항은 설명회의 시 금산군민의 건의 된 사항인 바 농식품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금산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6기를 마무리 하면서 보람과 아쉬웠던 점에 대한 질문은 앞서 김왕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병진 의원님께서 환경단체로부터 고발된 내용과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새올행정 인사문제 게시글 문제의 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 단체로부터 고발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심정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올행정 인사문제 게시글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에 게시된 인사관련 게시글은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공문에 대하여 직원이 내부게시판에 ‘인사 관련 수사접수 된 건가요?’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사항으로 현재 경찰서에서 요구한 요청 자료만 제공하였으며, 수사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폐기물 관련하여 패소 시 대응책은 무엇이고 1인 시위에 동참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료폐기물 소송과 관련한 패소 시 대응은 김종학 의원님의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만 1인 시위동참과 관련해서는 소송 당사자 입장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공약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 그리고 3번째 치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과와 평가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환경보호 대책과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은 총 69건으로 9월말 현재 완료 50건, 진행 중 19건으로 92.3%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19건 중 상‧하수도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삼터 관광자원개발 등 중장기 사업을 제외하고는 임기 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예산 4,000억원대를 달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우리 군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금산종합체육관이 준공되어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범죄, 재난․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CCTV통합관제 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인재교육 기반지원확대, 소외됨 없는 복지행정 구현 등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으며, 이와 같은 성과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아낌없는 성원이 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번째 치른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과와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뿌리 인삼, 과학과 문화로 세계를 날다’라는 주제로 9월22일부터 10월23일까지 32일간 개최된 2017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고려인삼의 가치와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종주지로서의 명예회복과 재배·가공·유통 등 관련업계간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여 전 세계인이 함께 인삼산업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산업박람회로서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봅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관람객 유치 284만명과 생산유발 3,607억원, 부가가치유발 1,955억원 등 총 5,562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수출상담회를 통해 해외 24개국 131명의 바이어와 국내 105개 업체의 참여로 3,190만 불의 상담을 성사시켜 목표치 3,000만불을 웃도는 실적을 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군 등 국내 15개 시·군 및 해외 미국 마라톤 시 등 11개 도시가 참여한 ‘세계인삼도시연맹’결성·창립으로 금산군이 초대회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교역전’을 통해 고려인삼의 우수한 효능 인증 등 인삼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 마련과, ‘국민건강 나눔! 농협 인삼축제’를 개최해 전국 인삼인의 역량결집의 계기 마련, 인삼주산지 국회의원 12명으로 ‘고려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협의회’결성을 통한 국회차원의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환경 보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지전용 및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 현황입니다. 금년도 산지전용은 총 116건에 856,820제곱미터이며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은 22건에 317,869제곱미터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산지전용은 2016년도에는 34건에 136,564제곱미터였으나, 금년도 10월말 현재 22건에 317,869제곱미터로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면적은 증가되었으며 금산군은 대전광역시 근교지역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편이며 산지가 금산군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공장, 주택 등을 개발 시 대부분 산지가 포함되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산림환경 보호대책으로는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에 대하여 202개소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금산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시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수 허가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과, 위반사항 발생 시 엄중조치토록 하고, 목적사업 완료 및 기간만료지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적지복구가 시행되도록 철저히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및 난개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난개발 발생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0년 이상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8년 인삼관 태양광발전시설을 시작으로 청사 태양광 설치, 2009년부터는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2009년 부리면 창평리 처음 건립되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듈 수명이 끝나가는 2028년 이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폐 모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은 반도체와 금속을 결합시켜 제작한 것으로 주 성분은 유리, 알미늄, 실리콘셀,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화학처리를 통해 약 80%에서 90%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금속인 납이 포함되어 있어 임의 폐기 시 인체피해 등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9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 폐 모듈 재활용 및 처리를 위해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을 충북 진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태양광 폐 모듈 처리의무화에 대한 관련 규정을 2018년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재활용센터의 건립과 관련 규정이 제정 되면 태양광 폐 모듈의 신고접수, 수거가 법적으로 관리되어 태양광 폐 모듈이 안전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제정되기 전, 폐 모듈이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유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맞춰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구상 중에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국정기조에 부응하고, 일자리 창출‧인구증가 등 군정현안의 해결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간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총괄관리 및 부서별 일자리 창출사업을 서로 연계시키고 일자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여,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 발굴 및 좋은 일자리 사업 확대 시행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유출, 저출산,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저 출산 극복 종합대책 수립, 타 시‧군민 전입유도,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교육 지원서비스 유지 및 확대 등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정과제와 연계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사업들을 통해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관련하여 금산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을 통한 청년상인 발굴‧육성, 귀농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귀농창업 지원‧육성, 사회적기업에 청년 인턴을 배치하는 청년인턴제 운영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청소년, 대학생, 예비 부모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 중이며, 출산장려금 등 임산부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은 앞서 심정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해 지적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금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금산군수 박동철 백제권 문화벨트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5개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결정되어있던 사항과 판결일이 공교롭게 중복이 된 것입니다. 저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금산군수 박동철 그 문제는 백제권 협의회와 이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참여하는 문제는 한 번 협의를 해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저희 측 변호사하고는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제가 직접 협의는 안 했고요. 담당 과장이 계속 협의하는 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그렇습니다. 변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 자료를 작성해서 법원에 계속 제출을 해 논 상태입니다, 지금.

○금산군수 박동철 그럼요. 네. 1차 변론 때 제기된 것이 금산군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양이 상대방측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출을 해 논 상태고요. 두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소각 시설에 대한 그쪽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제기를 한 걸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다시 법원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물론 변호사님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현재까지 제가 보고를 받기는 우리 측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변호사님이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일 변호사님께서 그럴 필요가 있다, 또 저희 의견을 더 개진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판결 기한을 요청해서 하는 것도 변호사와 적극 협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네. 잘 알겠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정규직이 약 600명 정도고요, 비정규직이 약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글쎄요, 제가 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인사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관계 법령과 절차와 원칙에 따라 시행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인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직원을 만족시키는 인사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사 평점이나 이런 근무평정같은 것은 사실 실과장들이 1차 평정자입니다. 실과장이 평정자이고 아마 그 위에가 확인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근무평정에 군수가 관여하거나 이럴 수는 제도상 없습니다. 평정을 하는 평정자들이 평정 기간에 따라서 다소 등수를 좋게 줄 수도 있고 또 낮게 줄 수도 있고 이러다보면 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 어떤 불만의 요인이 되고, 소지가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지만, 일부분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금산군수 박동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정부의 큰 과제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확충한다고 산자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환경문제로 인한 여러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역주민과의 괴리가 발생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 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시군구가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효율적인 어떤 대안이 만들어 지도록 계속 건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네. 알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금산군수 박동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구 감소문제는 뭐라고 설명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이고, 이 대책 또한 실효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결국에 이건 기업의 유치나 귀농유치 이런 것들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한다면 결국엔 출산 장려. 이런 정책들인데 이런 시책들이 바로바로 성과가 나고 효과가나고 이런 사항들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기업 유치만 해도 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문제가 풀어지다 보니까 지금 지방으로 오는 기업들이 전혀 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이게 정부 정책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해소가 돼서 인구에 대한 문제가 우리 금산군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군에서도 독자적으로 나름대로의 인구 정책을 세워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 해 나아갈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상수도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상수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속 면 단위로 확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목표가 보급률 80%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제 임기 중에는 거의 그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아주 오지부락, 외딴 집 이런 경우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재원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금산군은 환경부에서 상수도에 관한 예산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받아와서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북면에 보광리쪽 마을까지도 지금 계획이 잡혀서 하고 있고, 과거에는 군북면 마을 소재지도 상수도가 안 들어갔던 지역입니다. 통해서 산골지역도 상수도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남이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감히 상수도 엄두도 못 냈었는데 지금 계속 남이면에도 상수도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어서 상금리쪽 지역은 보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이제 우리 금산군이 많이 땅이 많이 높고 산지에 있다 보니까 이걸 다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환경부와 협의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금산군 전체가 100% 상수도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단기간에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수 박동철 의원님 아시다시피 요즘은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자연부락 마을에의 귀농 정착보다도, 지금은 사회적 추세가 동호인 주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명, 5명, 10명. 이런 식으로 본인들 나름대로 촌락을 구성해서 형성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없던 지역에 갑자기 세 가구, 네 가구 이렇게 들어서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기획감사실장 이병성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평소에 저희 실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애정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CCTV설치에 관련 돼서 적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책은 무엇이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후에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방범용 CCTV설치 요구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를 이용한 빈집털이 등 농산물 절도사건이 잦아지면서 CCTV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계속적인 예산을 들여서 설치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농촌마을에 대한 CCTV설치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촌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방범 CCTV설치는 번호인식이라든지,. 어린이 안전, 도로 방범, 주정차 단속, 재해대책, 마을 방범 등 887대가 설치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설치 후에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달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6명의 관제 요원이 참여해서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이 각종 사건이라든지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영상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방범 CCTV 지능형 서비스도입과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보강을 통해서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예산과 관련해가지고서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7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인구가 최근 줄어들고 있는데, 중장기 대안과 대책에 물음을 주셨고,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된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 내년도 정부예산에 SOC사업의 예산의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만들기와 적극적인 출산 장려,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해 8월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단기적으로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정책과 전입지원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및 보육지원과 정주생활여건 개선, 귀농귀촌 유입정책 등 지역발전과 경제성장기본동력을 확보하고 더불어서 단기 중장기 인구증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은 앞서 심정수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것, 재정적인 지원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능동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예산 SOC사업예산 감소에 따른 대안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간 일자리창출 지원, 기초연금 인상 및 복지 지원, 4차 산업혁명지원 등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방안과 사회기반 시설사업의 지출구조 과정과 투자효율화를 위해서 신규 건설사업을 최소화 하는 등 SOC투자사업 예산은 금년도 22조 1천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7조 7억원으로 20%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이 감소하였고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구정비 계속사업 등 2018년 계획사업비를 전액 확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총 86억인데, 설계비 2억 부분도 신규사업도 확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공모사업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확보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소송업무와 관련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15년도의 소송제기 건수, 2016의 소송제기 건수는 얼마가 되겠고 또 승소율과 패소율,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5년도와 16년도 소송제기 건수는 2015년도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합해서 33건이고요, 2016년도에는 21건입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소송이 10건. 금년에는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7건 등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소율과 패소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는데요, 2014년도에는 승소율이 6건, 패소가 5건 해서 54.5%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승소와 패소 즉 18건 정도가 되는데 각각 50%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승소율이 62.5% 되는 데 그 중에서 승소 건수는 5건, 패소 건수는 3건입니다. 금년에는 승소가 3건이고 패소가 4건인데 42,9%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계류 중은 13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징금이라든지 보상금, 조세 등에 대한 이런 금전과 관련해서는 승소율이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건축이라든지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패소율이 다소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인허가업무나 소송사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전문성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외에 각 분야에 유능한 전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군에도 일부 청양이라든지 홍성, 이런 경우에는 전문 직위를 변호사를 공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도비 매칭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과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보면 경비의 부담의 비율 등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시도나 시군구가 다 부담 해야 될 경비 종목과 부담의 비율을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효과 그리고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참작해서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비에 대한 매칭 기준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사업의 효과 등에 따라서 국비 비율에 따른 지방세, 즉 도비나 군비가 되겠습니다. 매칭 비율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비의 경우에 충청남도의 어려운 여건을 재정여건 때문에 보조금 준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비율 준수를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항아토피로션이라든지 스킨개발실적, 판매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2014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금산군과 대전대 항아토피제품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금산군 한약소재를 사용한 입욕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금년 7월에 금산군과 대전대 항아토피제품공동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최종 결과 보고를 개최를 한 바 있고요. 금년 8월에 임상실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임상 실험에 대한 주제는 한방입욕제 아토프릴리지 사용 어린이에서 임상 관찰로 8월 초에 상곡초등학교 아토피학생 37명을 대상으로 한방입욕제를 배부를 했습니다. 11월중에 약 3개월 사용 후 전후를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이후 보고서 작성 및 논문화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 임상연구 완료 후에 본 임상안전성과 효과성을 가지고 기술 이전을 원하는 관내 회사와 협상 후에 항아토피제품을 생산, 판매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션과 스킨은 레시피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율이 없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입욕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대로 12월달에 판매를 개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 의언님께서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과 성과에 대한 대책, 그리고 두 번째 아토피 마을과 관련해서 관리 현황과 사업추진상황, 그리고 세 번째 중부대학교가 고양시로 이전하기 전과 후의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과 금산군과 중부대와의 교류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구증가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의 성과는 지역인구정책팀 신설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수립 및 인구정책주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늘리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양한 시책과 지원, 청년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정책발굴을 위한 금산군 청년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청년 인턴제를 통한 청년 채용으로 지역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대한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관내 전입을 추진했는데, 약 70명 정도가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2018년도에는 청년 쉐어하우스 시범사업이 우리 군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인구증가 방안과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는 김종학 의원님께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토피치유마을 운영현황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아토피 마을에는 30동이 이미 지어져서 8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구수는 30가구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52억 5,600만원 중에 국비 9억, 도비 3억, 군비 37억, 기타 성남시 등에서 3억 정도 와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펼쳐서 조성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지금 아토피 마을과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12월 초순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고 보고를 할까 합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부대학교 이전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대는 2011년도 대학위치 변경 계획에 따른 교육부 승인을 시작으로 2015년 고양시 캠퍼스를 개교해서 22개학교 865명의 신입생을 선발함으로써 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산의 본교 교세가 축소돼서 지역발전 기반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대학에 대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주민에 대한 고등교육기회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현저히 줄어듦으로서 상권이 위축이 되고 하숙집과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공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료 및 주택가격이 하락되는 등 상권이 붕괴되고 또 일부 지역에 대한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부대학교와의 교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대와 대표적인 교류사업인 금산자치종합대학은 지역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 해소와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통해서 2007년에 10개 과정, 그리고 2016년에 10개 과정 등 총 현재까지 8,200명의 수강생들을 수료시켰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위탁계약 종료가 됨에 따라서 중부대의 사업 추진 악화 등을 사유로 인해서 위탁기관이 현재 자치종합대학은 우리 금산장학재단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산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중부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풀뿌리 기업 육성사업위탁, 금산행복나눔목조건축문화학교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양한 학술 연구를 위한 연구 용역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기업의 상생의 일환으로써 밍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중부대학교하고 교류협력에 대한 부분도 상생 협약식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중부대학교하고 지역민을 위하는 지속적이고 돈독한 교류를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건축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설치운영 되고 있던 방범용, 교통, 재난 관리 등 공공목적의 CCTV를 공간적이고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16명의 관제 요원이 현재 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사고라든지 재난,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사건, 사고 등의 목적으로 270여건의 CCTV영상을 금산경찰서에 제공하여, 교통사고, 절도, 실동, 폭행 등에 대항 사건 해결에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실종사고 시에 수색에 대한 범위를 줄여서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귀열 의원님께서 금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라서 제출된 주민의견 내용과 건수, 그리고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서 제출된 주민의견은 총 14건입니다. 공공시설물 증가에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통합관리방안 등 비예산사업 12건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등 2건에 12억 700만원의 예산 소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 된 내용은 경로당 신축보다 기존 경로당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경로당 개보수, 물품 구입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11억 6,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임진왜란 격전지를 소재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축제, 행사개최 건의에 대해서는 금년도 생생문화제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시 국제교류도시 초청 현황과 방문 결과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 시 국제교류도시 초청 현황과 방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국제교류중인 도시는 5개국 7개도시입니다. 그 중에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길림성 안도현과, 베트남 벤쩨성 벤쩨시 등 2개국 2개도시입니다. 우호 교류 도시는 중국 절강성 이우시, 위해경제기술개발구, 헝가리 두나우이바로쉬시, 말레이시아 파다완시를 비롯하여 필리핀 탄자시 등 4개국 5개도시입니다. 결연 및 교류도시 5개국 7개도시를 초청했습니다만, 초청국가 사정으로 인해서 3개국 5개도시에서는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만 필리핀 탄자시와 말레이시아 파다완시 2개국 2개 도시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인원은 총 21명으로 필리핀 탄자시에서 11명, 말레이시아 파다완시에서는 1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국제교류 도시 대표단이 3박 4일 동안 우리군에 머물고 있는 동안 다양한 시설을 견학하면서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이라든지 건강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안전하고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대한민국 금산군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에 따른 금산 인삼의 세계화에 기여한 성과로는 인삼의 약효에 대한 인식이 해외에도 확산되어 중국과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에서는 인삼의 위상이 높고 소비층이 두터운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인삼소비량이 적고 인삼 선호도와 인식이 낮았지만, 이번 금산세계인삼엑스포 방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대표단에게는 금산이 1,500년 역사의 고려인삼의 종주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었고, 필리핀 대표단에게는 인삼에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인식의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두 도시 간 지속적인 문화·경제·사회·교육 분야에 대하여 교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활성화 시켜서 금산인삼 수출 활성화와 인삼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으로 7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이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선 16명 운영을 센터 관제요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타 시군에서는 12명, 또 많은 데는 20명 가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명이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3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명이 하면 3교대가 되고, 나머지 4명은 대기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더 인원을 확장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위탁사, 운영업체죠 업체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명을 가지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현재 상태로는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부분도 타 시군보다 상당히 좋아요. 좋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인원이 16명이 지금 다 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제일 처음 뽑을 때 16명이 다 금산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요원 같은 경우에는 야간 교대를 해야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지에서 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산읍 주민을 중심으로 젊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네. 내년도 예산은 일단 인건비 상승분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까지 포함 시켜서 5억 8,6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네. 산지와 관련된 경사도,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이런 경사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개발행위 부서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또 협력해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간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계속해서 주의시켜가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우리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다수, 즉 공익을 위해서 상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아마 사익에 침범한다는 측에서 소송이 제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통일 된 관련 법을 만들어서 조례라든지 챙겨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련실과에게 다시 한번 도촉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네. 34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자료는 별도로 챙겨 드리는데, 제가 어제 다 자료 받은 사항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기본적으로 2~3년 정도 해서 고문변호사를 다시 재위촉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연임을 하고 그러셔서 강병열 변호사는 과거에 한송희 변호사에 이어서 강병열 변호사가 또 진행을 했고, 양병종 변호사는 위촉을 한 지가 한 2~3년밖에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이것은 우리 금산군 고문변호사 변리사항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고문변호사에 한정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하는 여러 소송이라든지 각종 대응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제한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항소심이라든지 상고심에 갔을 때 로펌이라든지, 이런 쪽의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가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3억 정도 됩니다. 3억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서는 박병진 의원님께서 주민들과 관련된 이런 사랑하고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글쎄요, 마음 같아서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이 계상도지 않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걱정을 하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전체적인 사항으로는 중부대학교하고 상생발전 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생발전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링크사업이라든지, 각종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이 쭉 연결돼서 세부적으로 엮어서 들어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원래 관과 학 간의 서로 협조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교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다 함께 들어가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총장과 부총장과, 아니면 우리 군수님과 같은 간부들과의 서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례적으로 만나서 현안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 해 가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양쪽의 어르신들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어쨌거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체계회하고, 또 상생발전 위원회를 가동시켜서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이미지로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환경사업소장 정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환경사업소에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사업소 내 기숙사 입주현황 및 관리 형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환경사업소 사택은 금산군 하수처리장 사택 관리운영규정에 의하여 훈령 제280호에 의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1개 동으로 약 18평 4가구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3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형태로는 사택 관리규정에 의거 입주비는 없고, 전기, 수도, 가스 사용료는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 해주신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오래되어 노후로 인한 수선비가 많이 소요될 것을 수선비 절감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하수처리시설은 2010년 4월 준공이 됐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시설물은 하수처리 중 발생하는 가스로 인하여 다른 시설보다 수명이 많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품 단종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부품 교환 및 수선으로 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대수선비로 적극 확보하여 노후시설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네. 가족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들어가는 입구에 내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시설하고는 한 5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지장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네. 가스, 전기, 수도료.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건물이 지금 노후화가 됐는데요, 속에 좀 안에 리모델링 정도는 할 정도는 되는데, 아직은 좀 괜찮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대략 3년 이상, 대략 5년 정도.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네.

○환경사업소장 정응래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