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4년에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민선 8기를 이끌어가시는 존경하는 박범인 군수님께도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금산군의 발전과 함께 금산군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산군의회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출범 3년 차를 맞이하면서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지난 한 해는 작년 봄에 발생했던 대형 산불을 비롯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삼계탕축제, 충남도민체전, 금산세계인삼축제 등을 개최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중에 지난 12월에 발표된 금산군의 양수발전소사업 대상지 선정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큰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민이 뜻을 모아 한마음으로 염원했던 양수발전소사업 대상지 선정이 앞으로의 추진을 통해서 금산군의 인구 문제와 금산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산군의 심각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금산군의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의 인구 문제가 이제 5만 명 시대를 마감할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 문제가 비록 금산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산군만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산군도 감소하는 인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서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문제의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실현을 위해서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TF팀의 구성과 함께 운영을 통해서 적극적인 인구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의 인구 감소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산군의 인구 감소 변화를 보면 1980년 10만3,900명이었는데 `90년대 초반에는 7만 명대, 1998년 6만 명대에 진입해서 7년 만인 2005년부터 5만 명대에 진입하여 20여 년 가까이 5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소와 증가 상황을 보면 `90년대 초반에는 한 해 많게는 3,282명까지 감소했고, 적게는 267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인구가 증가한 해도 5번 있었는데 많게는 한 해 1,283명이 증가했고, 작게는 2023년 1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에는 사망자가 787명, 출생아가 102명으로 급격한 자연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1명이 증가한 것은 20년 가까이 5만 명 시대를 유지하고 있는 금산군이 좀 더 적극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면 5만 명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8일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당과 야당이 저출산 정책에 관련하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혼부부 1억 대출, 주택 문제 해결과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문제로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하면서 여야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구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자체적으로 저출산 정책 추진을 통해 성과를 거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남 강진군이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아이가 태어나면 만 7세까지 매달 6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원하면서 아이 1명당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전국 지자체 최고의 수준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출생아가 2022년 93명에서 2023년 154명으로 65.6%를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금산군도 5만 명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 정책을 강진군처럼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정책을 추진 위한 TF팀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인구 정책을 분석하고 출산 장려, 육아, 아동, 청년 일자리, 주거환경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수당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전월세가 제로인 임대주택 공급의 정책과 함께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의 추진, 그리고 인구 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도 필요합니다.

이제 인구 문제는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서 심각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여야가 나서서 정책을 발표한 것처럼 정부 정책의 기조에 발맞춰 우리 금산군도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5만 명 시대의 금산군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금산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기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