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처리과장 김대수 허가처리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허가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 청렴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허가처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같이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군북면 동편리 개발민원 사건이 장기간 지속 되고 있는데 그 실태와 해결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개발민원은 군북면 동편리 65번지 외 3필지로 선별기, 파쇄기 등 공작물 설치목적의 개발행위허가 건으로 판단됩니다. 본 민원은 2019년 4월 24일자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 부지 내 토공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2019년 5월 29일에 내려 한동안 작업이 중지되었습니다. 당초 개발행위 목적은 신청부지 내 선별기와 파쇄기를 설치하여 골재선별을 하기 위한 개발행위 사업목적이었으나,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본 부지에 공장과 물류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 변경토록 사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도 사업 목적 변경사항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으며 공장과 물류창고 설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측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과 김왕수 의원님께서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처리장 구거점용과 관련해 허가처리과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김근수 의원님께서, 주민 반대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관련 진입로 부분 구거점용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부지로 이어지는 선원리 665번지 구거 약 730여 미터에 대해서 2017년 2월 9일 김정희에게 사용허가 하였습니다. 또한 군도와 인접한 선원리 1347번지와 1351번지에 대해서는 올해 3월 5일 김정희에게 사용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선원리 665번지 구거에 대해 김정희로부터 주식회사 세람그린에너지 백한신에게 권리승계를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으나 불허하였습니다. 선원리 665번지 구거 사용허가 기간이 올해 말 만료됩니다. 당초 사용목적이 공장부지 진출입로 용도였으나 공장부지가 타인에게 양도 되었고 구거 사용허가 권리승계를 불허한 바 있어, 김정희로부터 기간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연장을 불허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장부지를 양도 받은 자가 신규로 본 구거에 대해 사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역시 불허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본 대상지에 대한 사용 허가권은 2020년 1월1일 소멸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점용하고 있는 공장부지 입구 선원리 1270-13번지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1일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측량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하여 부리면민 및 군민들께서 우려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군민들이 반대하신다면 본 시설을 불허하신다고 밝히신 만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금산군의 무분별한 산지개발로 인하여 많은 민원과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금산군의 앞으로 산지개발 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산지비율이 군 전체 면적의 약 70.4%로 산지를 통한 개발관련 인ㆍ허가가 주를 이루고 있어 산지전용에 따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 협의·허가건수는 2017년도 159건, 108.4ha, 2018년도 130건, 65.1ha, 2019년도 9월말 현재 82건, 34.5ha입니다. 이는 2017년 대비 건수 48%, 면적 68%감소되었고. 2018년 대비 건수 37% 면적 47%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내부적 요인으로는 강화된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목이 임야인 곳에 신청한 태양광발전시설이 급격히 감소하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개발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산지전용 협의·허가 시 관련 법 및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산지전용으로 산림경관훼손 및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금산군의 최근 1년간 위생업소의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1년간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설·명절 등 연휴기간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2018년에는 569건을 점검하였고, 2019년에는 832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으로는 2018년도에는 50건을 행정처분 하였고, 2019년에는 28건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한 결과, 2018년 위생업소 점검 실적 대비 2019년도에는 263건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하였고, 사전계도로 행정처분 실적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간계획에 따른 테마별 지도점검 및 합동교차 점검 이외에도 자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위생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위생수준 향상 모니터링과 더불어 위반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께서 허가처리과를 신설하게 된 주요 목적과 허가처리과 운영으로 인해 민원처리 속도 및 친절도가 개선된 사례 및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가처리과를 신설하게 된 주요 목적은 복합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군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허가처리과 신설 후 7월에서 9월까지 처리 건수를 분석한 결과, 법정 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처리건수는 총1,393건으로, 총 민원건수 법정처리 평균기간이 6.92일 이나 1.55일을 단축하여 5.37일 만에 처리하여 22.39%의 단축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허가처리과 운영으로 친절도가 개선된 사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친절 교육을 시행하고 있어 민원인 만족도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 홈페이지에 직원의 친절에 대한 칭찬 글이 올라온 사례도 2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 실무협의회 개최와 관련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친절 정확한 허가 처리로 군민들께 행정의 신뢰도 향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남일면 덕천리, 홍도리 태양광 설치 허가에 따른 주민 반발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덕천리 태양광 발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2019년 2월 28일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6월 24일자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현재 토공, 배수공 및 태양광 기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두 번째 신정리, 홍도마을 인근 태양광 발전시설은 덕천리와 마찬가지로 2018년 9월 8일 금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 보완사항을 보완한 후, 2019년 4월 5일자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며 2019년 7월 24일 신청인 명의 변경 허가 후, 현재는 부지 내 벌목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건 모두 사업 구간이 마을 인근으로 미관 저해와 기타 피해 예상을 사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각 사업자 측과 마을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차폐림 추가 설치와 신청지 일부를 사업 구간에서 제척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허가업무 처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민생 6개 분야 합동단속 운영 실적과 위반업소 단속 실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원산지‧식품‧환경‧세무‧산림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군은 각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40명을 지명‧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 6개 분야 즉, 원산지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청소년보호, 환경에 대해서는 연초에 시기별, 테마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사법경찰 26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 현재 원산지표시 67개소, 식품위생 56개소, 공중위생 8개소, 축산물위생 50개소, 청소년보호 22개소, 환경 6개소 등 총 209개소를 도‧시군 합동단속 한바 있습니다. 위반업소 단속 실적으로는 원산지표시 1개소, 축산물위생 3개소, 환경 1개소 등 총 5건에 대하여 위반내용에 따라 4만원에서 7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생 6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병행한 단속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으로 우리지역 임야에 설치한 태양광 현황과 여름철 폭우 및 태풍 시 피해 우려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 까지 우리군 임야 내 태양광 발전 인ㆍ허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협의 건은 총 51건에 55.4㏊로 2017년도는 22건에 26.9㏊이며,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26건에 28.5㏊가 협의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임야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허가기준 항목 중 평균경사도가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되면서 입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름철 폭우 및 태풍발생시 피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허가 시 제출되는 피해방지 계획에 대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폭우 및 태풍 예보 시 대규모 사업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현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조치를 취하여 인접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허가지에 대한 사면 안정화가 빠르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김대수 저희들이 그 구거점용 사용허가가 금년 말에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당초 허가하신 김정희께서 연장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불허할 예정이고요. 또한 반대로 권리 승계를 받은 주식회사 세람 백한신부터 신규 허가가 들어올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허할 계획입니다.

○허가처리과장 김대수 네.

○허가처리과장 김대수 맞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피 허가자께서 제3자에게 양도·양수했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상실됐다고 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연장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허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김대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김대수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환경자원과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환경자원과 소관 8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의원님께서 복수면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장해임 문제 등에 대해서 해소 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매립장은 현재 1단계 매립지는 사용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매립지에 소각장에서 불연재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2019년 5월에 준공이 됐고요. 지금 시설업자 주식회사 대경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리해서는 대기배출물질인 TMS를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면 이장해임문제는 현재 복수면사무소와 그리고 이장간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처분이 확정 되리라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장 앞에 그동안 장기적으로 집회를 해왔었는데 그 집회를 취소를 하고 더 이상 집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금산군의 지방상수도 보급률과 앞으로 상수도 보급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읍·면별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 금산군 전체의 보급률은 79.17%입니다. 작년대비 0.55%가 증가하였습니다. 10개 읍면 중 최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남이 그리고 부리면에 대하여 2022년까지 보급률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은 남이, 군북, 제원, 남일면에 대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7월 말에 착공하여 추진 중인 남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는 현재 공정률 80%이고요. 그리고 남일면 신천1, 2리 음대, 신동1리, 남이면 구석1리, 매곡1, 2리, 석동1, 2리에 대해서는 상수관로 매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년 발주한 제원면, 군북면, 남일면 3개 지구에 대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는 공정률은 75%입니다. 또 제원면 길곡, 동곡리, 군북면 산안, 상곡리, 남일면 음대, 신정, 덕천리 구간에 상수관로를 매설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상수도 보급 추진방향에 대해서는요. 부리면 농어촌 개발사업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부리면 수통리, 관천리, 선원리 등 상수도 매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남이, 군북, 제원, 남일, 부리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금산정수장 증설 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전 의원님께서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 지침에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에 있어 검토해야 할 ‘주민생활의 편익에 관한 사항’ 및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한 조치사항’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내용으로는 6m이상의 진출입도로 확보. 그 다음에 사업부지 인근 토지주 또 주민동의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저희가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시지역만 「건축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폐기물 지침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시에도 동 지침을 적용을 해서 조건부 적정통보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일반공중화장실 27개소, 간이화장실 50개소로 총 77개소가 있습니다. 금산읍 지역은 화장실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3명을 배치를 해서 시설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편의용품 보충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읍 시가지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수질불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K-water의 연차별 계약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문제를 일으킬 수 노후관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산읍은 2020년까지 약 5,000m 정도를 교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ICT를 활용한 실시간으로 유량이라든가 수질, 수질감시 등을 신속하게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어할 수도 있고 감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면 쓰레기 소각장 인근 주민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은 일일 30톤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하면 50톤 이상 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은 30톤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측면에서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어 더 이상 행정에 대해서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주민들의 화합과 마을회관 개보수 등 여러 가지 복지, 복리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주체가 돼서 복수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마철 하수처리시설 원활한 공정 유지 준비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의 TMS 등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마 또는 태풍이 올 경우에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고 있고. 그러한 근무조가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환경 기초시설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더 안전하게 시설물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상하수도의 보급과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8년 12월 통계 기준으로 해서 79.1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56.6%로서 22.57% 증가한 사항입니다. 부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이 2022년에 끝나면 보급률이 더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하여 ICT를 활용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수질과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수관로의 유지관리를 깨끗하게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능한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세밀한 수질, 수량관리, 위기대응, 누수방지로 상수관로 유지관리를 통한 군민들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산군 하수도 관련입니다. 하수도 보급률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78.0%입니다. 전년도대비 0.8%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추부면, 군북면, 남일면, 제원면 약 180억 원을 들여서 하수도 보급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그 일단은 이 건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농지법 그 사항을 조금 더, 그것이 농업진흥구역인지, 보호 구역인지.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네. 네.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그렇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에 따라서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1차적으로 그렇다고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단지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배분의 의미에서 보면 더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포함해서 정수장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의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량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일단 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보면 선원리라든가 부리면 민원이 많아,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상수도 보급이, 물의 공급이 원만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의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각도 측면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자체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환경자원과에서 민원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결방법을 찾아내서 의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리라 봅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위탁 형식입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죄송합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그래도 의원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관심을 주셔서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계약체결방식 앞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예산의 절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건 바로 의원님께 한 번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서 내년에 만약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체제를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 네.

○관관문화체육과장 김동기 안녕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관광문화체육과는 지난 7월 조직개편에 의해서 관광과 체육을 중심으로 기능이 보강돼서 군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관광문화체육과가 군민들의 문화복지와 체육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김종학 의장과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38회 인삼축제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의원의 체육회장 겸직 관련해서 중앙정부, 또는 체육단체의 기간 연장 등 정책변화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여야만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가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제도로 해서 민간인체육회장으로 바뀔 경우에 체육단체의 존립 불안 우려 등 여러 파급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와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회장 선출유예기간을 늘이자는 등 여러 대안이 고려되었으나 당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경 대한체육회의 시·군 체육회장 선거 가이드라인 및 표준안이 시달 되어 이에 맞춰 우리 금산군체육회도 「체육회 기본규정 개정 및 회장선거관리 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10월 21일에 체육회 이사회가 개최가 되고 10월24일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함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선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모든 재정이 금산군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민간인 체육회장으로 바뀐다고 해서 당장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체육회의 역량에 따라서 군민체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신규 체육 사업을 발굴하는 등 내실 있는 체육조직으로 변화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체육회가 선거나 정치 도구화 될 수 있는 우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체육회장 선출에 따라서 체육회가 완전히 민간조직으로 변화되면서 체육회의 존립 불안 등을 우려하여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회의 상설기구화’,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 마련’ 또 ‘독립된 법인격 부여’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을 발의하는 등 현재 지방체육회의 후속 지원을 위한 여러 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상위법의 개정 여부와 타 시·군의 대응 추이를 지켜보면서 민간인체육회장이 선출되더라도 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산군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역사문화박물관 관람현황과 방문객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개관 이후 9월 30일까지 29,600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금산 군민 약 56%가 관람한 수치입니다. 월 평균관람객은 1,850명이며, 일일 평균관람객은 71명이 박물관을 관람을 했습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금산의 역사문화 컨텐츠를 토대로 군민들의 문화향유 공간이자 휴식공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의 재방문 유도를 위해서 어린이 대상 체험프로그램과 특별전, 성인대상 문화프로그램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박물관과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금산 군민의 재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금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 시 마라톤대회 미개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개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개최하지 못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매년 체육회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금산명품마라톤대회, 제16회 금산느재마라톤대회, U-20 월드컵 준우승기념 금산무료초청 마라톤대회 등 3회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삼축제 기간 중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려면 이에 수반되는 1천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출발지가 필요하고 도로통제, 교통 혼잡 등 축제여건에 맞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인삼축제 기간을 피해서 대회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수하더라도 금년에 엑스포 주차장 대체 출발지로 종합운동장을 활용해 대회를 추진하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또한 현재 우레탄 트랙 교체 및 보조트랙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라 출발지로 부적합한 형편이었습니다. 부득이 인삼축제 기간 중에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여러 여건들을 종합판단 하여 인삼축제 기간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삼축제의 전반적 재구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시기가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산인삼축제는 38년의 역사와 금산인삼의 전통을 잇는 문화축제이자, 막대한 경제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내 대표 산업형 관광축제로서 이미 명성을 쌓아오고 자리 매김을 하였습니다. 올해 금산축제관광재단이 5월 말 공식 출범되면서 짧은 준비시간이었지만 발 빠르게 금산인삼축제를 추진해서 전국 각 지에서 이번 38회 인삼축제에 98만 7천여 명이 방문을 했고, 약 787억 원으로 인삼약초판매액을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축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연초부터 축제 콘텐츠의 변화를 위한 노력과 특히 인삼시장이라든가 남산공원, 참뱅이뜰을 포함한 전체적인 행사공간의 구도적 변화를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이고요 또 민간 부분 부분에 축제 참여계층의 확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축제의 완성도를 앞으로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축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점진적으로 전개를 해나가면서 해외홍보 및 관광 상품 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 금산인삼축제 명실공히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소년축구 등 수준 높은 전국대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군이 스포츠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대회 중에서도 학부모나 보호자가 동반하는 유입되는 유소년 대회는 과열경쟁으로 대회보조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경우 한 해에 10여개 정도의 전국대회가 개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2천~3천만 원 정도의 대회보조금을 지급하고 성인 동호회가 1~2일 동안 개최되는 소규모 전국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우리 군에 체육진흥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좀 더 규모 있는 전국대회를 개최해 보고자 유소년 탁구, 유소년 축구, 중고등부 배구 등을 주관하는 연맹을 만나서 대회개최 예정을 타진해 보았습니다. 최소한 대회당 1억 5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유치 희망한다고 해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모방식으로 희망 시·군의 부가 지원, 숙박, 경기장 개최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경쟁방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고 현실입니다. 즉 우리 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경기장, 숙박 등의 여건이 있는 하에서 무조건 희망한다고 해서 대회를 개최하거나 확대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도 현재의 소규모 전국대회에서 탈피하여 서서히 규모 있고 수준급인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개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도 체육재정과 경기장 여건상 당장의 급격한 확대 시행은 어렵겠지만 점차적으로 전국대회를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축구 경기장 1면이 추가 신설되는 남부체육센터, 금산산업고 운동장을 활용하여 2020년에 한 약 5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 4일 정도 규모의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국 규모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고장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네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역사문화박물관 운영현황과 변화된 전시내용,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작년도 5월 28일 개관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29,6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가귀속유물 위임기관으로 지정돼서 우리 군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를 직접 소장·관리할 수 있게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소장유물 DB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2회의 특별전과 6종의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입니다. 전시물 변화를 위하여 2019년에 2회의 특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전 그리고 ‘금산인의 외침, 대한독립만세’를 개최하여 금산의 독립 운동사를 재조명하고, 금산의 독립 운동가를 새롭게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 전통농업 어린이 체험전 ‘뾰로롱, 인삼이 났어요’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이 금산의 인삼 농업방식을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특별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역사문화박물관에서는 금산의 역사를 보존하고 금산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의 발굴과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특별전과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대외적으로도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을 널리 알려서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제관광재단 설립된 후 처음 실시된 금번 인삼축제의 변화된 부분이나 발전가능성에 대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38회 금산인삼축제가 전국에서 98만 7천여 명이 다녀간 올해 다녀간 가운데 약 787억 원의 인삼약초 판매액을 거두며 성황리에 개최를 마쳤습니다. 올해 금산축제관광재단이 5월 달에 공식 출범되면서 큰 변화를 꾀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대비 강처사마을 프로그램, 청소년문화난장, 인삼골홍보장터 등의 콘텐츠를 보강하였고, 행사장은 체험과 판매구역을 전략적으로 구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건강체험관과 국제인삼교역전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축제브랜드 강화를 위한 B.I 제작을 하고 모바일 및 SNS홍보강화를 강화를 하고 열차 고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도 올해 변화된 모습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재단은 관광객 기호에 맞춘 콘텐츠 개발과 함께 행사장의 공간적 변화, 특히 민·관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체험을 확대를 하고 기념품을 제작 판매하고, 부스임대 등의 수익사업 전개로 해서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축제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추부, 진산, 복수 서북부권을 관광벨트화 하는 종합 관광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관광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광 진흥 중장기계획에는 우리군의 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서북부권 관광벨트화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 내용도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벚꽃축제 행사가 금년에 개화시기를 못 맞춰서 꽃을 보러 왔던 관광객들의 실망이 컸는데, 앞으로 행사장 주변 개화시기가 다른 꽃이라도 식재해서 흥을 돋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꽃 축제는 아무래도 개화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화시기를 맞추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화시기가 맞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축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축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께서 세 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설치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10개 읍·면 모든 공원과 각 마을회관 및 공터를 활용해서 총 259개소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치 운동 기구들이 오래전부터 설치가 되다 보니까 설치가 오래 돼서 운동기구들은 노후화로 위험성도 있고 수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한 운동기구에 대해서 적어도 연1회 이상은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비 예산을 반영해서 유지, 보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인삼축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철거함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나마 고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년 금산인삼축제 때에는 태풍 및 우천 대비를 위해서 건강 체험관 등 주요 프로그램 대상으로 해서 대형 홀 텐트를 임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측면에서 대형텐트 구입방안도 검토를 많이 하였습니다만, 대형텐트 건강 체험관 기준 임대설치 비용 중 장비 임대 및 노무비가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더라도 매년 장비임대 및 노무비 지출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며, 사실상 보관·관리의 어려움도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구입비용이 노무비를 제외하고도 임대의 최소 14배 이상으로 손익분기점은 14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데, 14년 이후에 대형텐트의 노후화에 대한 고민도 합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행사장에 영구설치 가능한 대형 막구조물 설치도 검토하였으나, 막대한 예산과 함께 행사장 공간 여건 변화 시 적합한 시설물로 교체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존임대·설치 방법을 계속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휴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든가 유통센터를 활용하고 기존에 인삼관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가능하면 대형 텐트 배치를 좀 줄여서 행사장 구성의 여건을 살펴가면서 고정시설물도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무대 이동이라든가 여러 방안들을 고민을 해왔었는데 말씀주신 대로 이런 부분을 내년도 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산군의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계절 관광 활성화 방안은 먼저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봄꽃축제가 있고, 여름에는 금강 물 축제로 개최하고, 가을에는 금산인삼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앞으로 계획하기에는 약초축제와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축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관광진흥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1년 내내 사계절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진해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오는 금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이제는 생활체육이 일반 엘리트체육과 통합이 되면서 여건이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서 폐지할 수 있는 부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네. 상위 법령 개정 여부를 관련해가지고 연계해서 우리군 조례로 개정이나 폐지안 신설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말씀주신 사항 내년에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작년보다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대를 했는데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말씀 못 드렸지만 수유실 부분도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내년에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거기 공간을 구성해서 휴 문제가 사실 항상 앞서고 있거든요. 여기가 해결되는 대로 전체적인 구도계획을 다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저희들도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 하고 여러 가지 소송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또 어떤 소송 연장 빌미를 제공할까 염려가 되고 해서 많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사실 화장실 문제로 굉장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런 점 아쉽기도 하고 군민들께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저희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한 번 그 부분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적절한 지적을 주셨어요. 사실은. 늘 얘기가 인삼축제를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혜택을 인삼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 분들은 사실은 가게 문을 닫아놓고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같은 생각입니다. 축제재단이 설립이 되고 이제는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인삼업에 관련되신 분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축제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군민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보고요. 실제로 축제가 어떤 특정한 업종, 인삼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로 금산관내에 있는 유명한 음식점들 그리고 일반 가게들도 같이 동반해서 소득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단기간을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세계화 축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축제의 그 발전방향은 그러한 목표를 지향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저희 관광문화체육과가 과명을 바꾸고 체육진흥 팀을 신설한 이유가 바로 체육마케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사실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마케팅을,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용 중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작은 대회들은 좀 축소를 하더라도 집중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예산도 늘려 가면서 또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안녕하세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 농업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10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민주 의원님께서 깻잎 종자 확보 방안과 농업관련 단체의 행사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깻잎 종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종자 확보 현황으로 관내 깻잎재배 농가는 발아율과 불량률을 최소화한 우량 깻잎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 충남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 60%와 농협종묘센터 40%정도의 비율로 깻잎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양념채소연구소에서는 주로 깻잎묘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농협종묘센터에서는 주로 종자 형태로 공급하여 농가가 직파 또는 관내 8개소 육묘장에서 깻잎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량 깻잎 종자 확보 계획으로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 깻잎 안전 자가채종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5동, 6,400만원 사업비로 자가채종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예작물의 고품질 우량묘 육성 및 포트묘 확대를 통해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2020년 원예작물 상토 지원 사업을 300ha, 4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깻잎의 안정 생산 기반조성 및 우량 깻잎묘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관련 단체의 행사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관련 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여 해외연수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농업기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인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외지역 축분유기질 비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금산군의 대책과 관련 조례 개정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앞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현황으로는 2019년 9월 30일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1,497호, 농지 수는 3,392필지, 가입면적은 607ha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통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은 편으로 농민들에게 보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몇 차례의 태풍 발생으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상황으로 보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발생 시 국가에서 지원되는 복구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복구비를 감소시키고 보험에 적용되는 대상과 보상율을 확대해 다양한 품목의 보험 가입유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금산군의 대책과 관련 조례 개정 의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인삼재배 농가 등에서 축분유기질 비료의 수요가 많아 해마다 1만 톤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관외 가축분 유기질 비료 공급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분뇨 및 유기질 비료 차량, 만인산농협 부산물 비료제조장의 방역관리는 필요한 실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차량과 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내에는 논산시, 홍성군과 아산시 3곳에서 가축전염병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있으나, 해마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보완사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함께 구제역,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각의 질병에 따라 제정되어있는 긴급행동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여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안기전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도 내 9개 시·군에서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 농업 관련 총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조례가 제정된다면 금산군 친환경농업 육성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왕수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과 경영 상태, 보조금 지원내용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실적과 보험 가입자 대비 실질적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 실적과 경영 상태,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실적으로 매출액은 2016년 3억 8,600만원, 2017년 9억 3,600만원, 2018년 7억 2,800만원, 2019년 8월 기준 3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금산로컬푸드 경영 상태는 상권이 좁은 농촌형 독립매장으로 인근 대형마트와 비교시 상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에 취약하며, 전문 경영인이 없어 대표이사 및 이사진 운영으로 경영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산로컬푸드 보조금사업은 정례 직거래장터 운영, 농가 교육 및 마케팅 지원 등 로컬 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2017년 2,000만원, 2018년 1,600만원, 2019년 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로컬 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2019년 1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급식데이 운영사업으로 2017년부터 매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 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출하 품목을 기본 식자재 품목위주로 보강 확대하여 구비 상품을 다양화 하겠으며 농가 교육 실시 및 작부체계 관리를 통해 직매장 판매 농산물 품목선정 및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소비자가 믿고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실적과 보험 가입자 대비 실질적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실적에 대하여 2018년 4월 이상저온 피해와 7~8월에 폭염 및 가뭄 피해로 지급된 총 피해복구 지원금은 12억 1,900만원으로 1,287농가, 329ha에 대해 지급되었습니다. 2019년 발생한 세 차례의 태풍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금은 현재 산정중입니다. 12월 중으로 지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자연재해가 적어 순 보험료 대비 혜택을 보는 경우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성상 재해 정도에 따라 혜택을 보기도 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에 대한 실질적 실효성 여부를 판단 하기는 어렵지만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적극 지도․감독해나가는 한편, 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에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사실 뭐 저도, 저희들도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와 이런 관계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지금 14건이 지금 발생했거든요. 전국적으로요. 14건이 발생하고 아직까지는 더 이상 발생이 없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14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거점 소독시설을 지금 해서 공무원들 1명이 참여해서 24시간 지금 3교대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차량은 축사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차량은 거기를 통가해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4시간 지금 근무를 하면서 소독을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른 농가들하고 같은 소독하는 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다시 공중방재단 거기와 관련해서 그 농가 가기 전에 소독을 다시 한 번 하고 또 농가 들어가기 전에 농가 자체 소독 시설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3차,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3차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직원 1명이요. 아니 직원은 근무하는 건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방역팀이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실질적으로 2명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적지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곽정근 인원 관계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한번 금산농협 하고 제가 가든지 그렇게 방문을 해서 금산농협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