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심정수 의사 진행에 앞서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최명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나선거구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심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의 슬로건으로 금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범인 군수님과 7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요즈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남쪽에서 들려오는 꽃 소식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소식과 함께 오늘은 금산군의 심각한 인구문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금산군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지만 코로나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면서 우리들의 일상 생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있음에도 금산군의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는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현재 인구상황을 보면 금산인구 5만명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의 인구가 2022년 말에는 2021년보다 385명이 감소한 50,092명이었는데, 지난 1월 말로 금산군의 인구가 50,062명으로 한달동안 30명이 감소했습니다.

한달동안 하루 한명씩 감소한 셈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금산군의 출생아 수가 138명으로 2019년 200명대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감소추세이고 사망자수는 지난 한해만 760명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출생자와 사망자 수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서도 금산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금산군도 각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구감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민선 8기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범인 군수님께서도 금산군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조직개편과 함께 인구가족과를 신설하고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행안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 말 기준 5,144만 명으로 2021년보다 약 20만 명이 감소했고 3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행안부의 발표입니다.

신생아는 1972년 약 100만 명이던 출생아가 50년 만인 2022년에는 25만 명 대로 약 4분의 1로 줄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인구는 계속 늘어 2022년 37만 2,000명 대로, 역대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는 통계입니다.

금산군이나 우리나라 전체나 규모의 차이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도 줄고 있는 인구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금산군도 감소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쉽지많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구문제를 위한 금산군의 예산 집행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은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인구가족과를 신설하면서 인구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210억원을 확보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으로 30여 가지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관련 정책들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추진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중에 지난 2월 말에는 금산군 인구가 1월보다 2월 한달 만에 144명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한달만에 가장 많은 인구가 증가했는데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과 대안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전입하는 대학생 등이 금산군민이 된 것입니다.

전입생 지원, 대안학교 지원조례제정 등 인구문제에 필요한 박범인 군수님의 지원정책을 통한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처럼 우리군의 인구문제에 필요로 하는 정책추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듯이 인구정책에 대해 군수님의 적극적인 대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유입을 위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위하여 39세로 되어 있는 청년나이를 45세로 상향 조정하여 청년의 범위를 확대해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등을 위해 청년에 대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관련하여 결혼에서 출생 후 산모 산후조리까지 지원하여 실제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출산장려 정책의 추진도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금산군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정책의 발굴과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4번의 군정질문과, 5분발언, 업무시간을 통하여 인구문제 해소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제 5만명 시대 마감을 앞두고 있는 금산군의 인구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들이 실현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정책에 대한 분명한 효과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 금산군도 다양한 인구정책의 추진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5만명 시대가 위기에 있는 금산군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금산군 공직자 전부가 하나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주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정수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정수 네, 배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