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기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종학 의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전에 의원발의를 해서 우리 전군민에 지원을 저는 재난지원을 해준거 같은데, 정말 소상공인들이 근 2년동안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 손실금 제도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어째든 얼마를 어떻게 줄것인지 모르겠지만 금산군에 소상공인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부분을 우리 금산군에서 행정에서 도울방법이 없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재래시장이 수삼센터하고 상옥리에 있는 그 금빛시장 추부면에 있는 재래시장 3개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임실군 군수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남이면에 사는 남이면 할머니 이름을 달아서 군북에 가면 군북면의 할머니 이름을 달아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이제는 자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상옥리 하옥리 우리 저 재래시장 중소기업청에서 한 2억에서 3억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비가림을 해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디간곳이 없이 뜯겼습니다.

이 부분은 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밝힐부분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재래시장이 정말 이대로 그냥 선거때 이야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만 할것이냐 아니면 행정적으로 집중적으로 뭔가 복합상가를 투자를 어떤 엘에치를 들여서라도 해서 금산시장의 한복판에 재래시장을 위해서 정말 할것이냐!

큰다리 옆에 있는 그 할머니들은 임실군처럼 끌어 즐여서 재래시장활성화를 할것이냐!

오늘 과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민선 7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2의 산단이 올 3∼4년, 4∼5년전에 거진 물거품이 되었고, 제2의 산단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제2의 산단을 모색하고 있는 계획과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전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김근수의원입니다. 금산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질문을 세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를 활용한 근로자, 청년 기숙사 리모델링 계획도 계속 추진중인데 대하여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금산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 보다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게 더 콘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은 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정부지원정책 홍보 등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 할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김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신민주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과 우리 지역경제과 전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원사업이 300억이 채 안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1,300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주역들이 어른신들이 맞지만 앞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금산군에 우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산군에 4군데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4군데 농공단지가 우리 금산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신민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김왕수의원입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일자리 발굴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제고를 위하여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기업 청년일자리 사업과 같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추진이 필요한것입니다.

금산형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공단지는 1984년 처음 조성된 이후 농촌산업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제적 성장의 이익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20년이 넘는 노후단지 증가 농촌인구 감소 낙후지역 유치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활성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금성, 추부, 복수 등 농공단지 관리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산시장은 오랬동안 전통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욕구 및 구매행동의 변화에 따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채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할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전통시장 상인 당사자라고 답변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상인의 문제가 지목되었던 점은 시사한바가 큽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전통시장에서 그만큼 상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도 바로 시장상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금산재래시장 청년몰 폐업 대책 및 근본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전 김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앞장서시는 우리 김경모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요지는 금산사랑상품권에 관련해서 발행의 실적과 향후계획,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답변으로 함께 갈음토록하고, 본 의원에게는 자료로 제출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심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경모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 있는 재래시장 중에 금빛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극장도 시설하고 또 청소년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100억 이상 정도의 사업이 투입되었음에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돌아보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 시장에 계시는 분들도 그 추진된 사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돌아보면 시장외부에 몇 군데 상가말고는 안으로는 다 문이 닫혀있고 기존에 운영하던 곳도 다 폐업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학의원님이나 김왕수의원님께서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 실제 이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 말고 다른 지자체의 전통시장을 보면 나름대로 특성화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 같습니다.

물론 타지자체가 다 잘한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것에 대해서는 그에대한 효과를 얻어야되지 않을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금산군도 많은 돈을 들여서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금빛시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세밀한 검토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경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전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네. 김종학 의원님!

○김종학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지금 중기청에서 제가 아까 질문했듯이 소상공인을 위한 그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존에 대한 금액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신청받고 있죠?

○김종학 의원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손실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까?

○김종학 의원 최고 금액을.

○김종학 의원 지원이예요 융자예요?

○김종학 의원 보상지원.

○김종학 의원 네. 그러면 그 최하단가가 있고 최고 단가가 있는데.

○김종학 의원 그러면 원만하면 다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김종학 의원 20만원.

○김종학 의원 그럼 카드로 사용하는 아마 세무서에서 인증하는 매출을 따지겠죠?

○김종학 의원 그러면 직접 그 중기청에서 지금 일단 신청받고 있나요?

○김종학 의원 수작업으로.

○김종학 의원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도 있어요?

○김종학 의원 왜냐면 나이드시고 이렇게 그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하냐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월 1일부터는 또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하는거만요?

○김종학 의원 그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기청에서 정부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치지만 지금 답변 자료를 보면은 우리군에서 특단의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인제 1억 추경에 일단 그 우리가 손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집행한거 이외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울거냐라는 부분이 빠진거 같습니다.

○김종학 의원 뭐 내년 1월 1일부터는 뭐 위드코로나 해제한다고는 하는데 어째든 금산군에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아픔을 좀 뭔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해주셔서 지원대책이 만들어 기회를 주시기 바랄게요?

○김종학 의원 금빛시장 하옥리.

○김종학 의원 그 비가림 어디로 갔어요?

○김종학 의원 뒤쪽으로요?

○김종학 의원 그럼 지금도 우리 시장개척팀에서 큰다리 그 재래시장 아주머니들 유인책은 하고 있나요?

○김종학 의원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서 차량운행은 하고 있나요? 거기하고 우리 재래시장하고 매칭된 차량운행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는 관계 없나요?

○김종학 의원 접근은 가능해요? 접근은 지금 괜잖아요.

○김종학 의원 금산에 금빛시장 재래시장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다 많은 사항인데, 지금 100억 이상을 투자하고 뭐 5개년이던 6개년이던 4개년이던 어떤 용역의 어떤 컨설팅은 한번도 안했죠? 했나요.

○김종학 의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SAM 그 대형마트도 뭔가 다 쏠리는 현상에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려면 무엇인가 좀 차이점. 차이점과 어떤 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볼거리하고 먹거리하고에 대한 뭔가 윙윙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참 많은 투자를 하고 그 우리 주민들이 그 재래시장을 활용을 둔화하는 부분이 용역까지 또 했다고 치면 참 안타깝습니다.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랄게요.

○김종학 의원 산단인데 저두 이게 처음 듣는 부분인데 복수면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승인되었다는게 뭐예요?

○김종학 의원 그럼 산을 말하는 거예요?

○김종학 의원 산이 상당히 높은데요?

○김종학 의원 승인됐어요?

○김종학 의원 그럼 약 몇 만평이예요?

○김종학 의원 3만평. 저희들 의원님들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

○김종학 의원 주민들 전혀 모르고 있지요?

○김종학 의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그 인삼바이오특화농공단지 할 수 있는 그 사업자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김종학 의원 사업계획서나 이런건 리플되어 들어온 것이 있나요?

○김종학 의원 인삼바이오특화농공단지로 들어와서 혹이나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하지요?

○김종학 의원 가능은 하죠?

○김종학 의원 유명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기업유치에 또 매뉴페스트에서도 올백 맞아서 좋은 또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김종학 의원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김왕수 의원 김경모과장님 답변 잘 듣었는데요. 금산형 일자리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확대방안에 대해서 인삼약초기업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 보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건 상당히 많네요.

공공근로사업에도 1,036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336백만원, 또 희망근로사업도 435백만원, 청년일자리도 해서 492백만원해서 근 뭐 29억 9,900만원 30억 돈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인삼약초기업 청년일자리는 그런 것은 어떤 사업계획은 없나요?

○김왕수 의원 지금 하고 계세요. 언제가 그 인건비 지원해서 그 뭐 기업에서 몇 %, 우리군에서 몇 % 이렇게 해서 하는거 있지요?

○김왕수 의원 얼마요?

○김왕수 의원 80에서 90%.

○김왕수 의원 그럼 뭐 기업은 10%에서 20%만 하면 되겠네요?

○김왕수 의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업들이나 다 어려우니까 또 청년일자리 고용창출이 잘돼서 지역이 좀 활성화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추부, 복수 노후농공단지 관리대책에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셨네요 준공된지 뭐 14년에서 33년 지남에 따라 뭐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서 도에서 보조비를 받아서 확보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간에 농공단지가 이제 3개에서 금성, 추부, 복수 그다음에 창평 거기 하나가 또 있죠?

○김왕수 의원 창평이야 최근에 된거니까. 그러면 3개의 농공단지에서 어렵게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는 농공단지도 있죠?

○김왕수 의원 폐업을 하는 그런 농공단지가 아마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한 농공단지는 물론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할 그런 대책을 세워야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가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왕수 의원 물론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간에 우리 군에서 농공단지의 최근에 지원해줘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 농공단지는 어디있어요?

○김왕수 의원 취합을 해서 금성이던 복수농공단지던 어떠한 노후로 인해가지고 어떤 저기에서 사업을 해주냐 그얘기예요. 얼마의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냐 농공단지 별로 있을거 아니겠어요.

○김왕수 의원 그간 해준게. 전혀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런식으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어느 농공단지에는 최근에 와서 얼마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금성농공단지도 우리 과장님이 한 사업은 아니지만은 작년에 하수관로사업은 뭐 환경자원과에서 했나요. 한 20억원치 해줬죠?

○김왕수 의원 20억 들여서.

○김왕수 의원 금성농공단지 했지요?

○김왕수 의원 금년에 또 뭐 해줬어요 거기.

○김왕수 의원 그런 정도는 한 사업에 대해서는 금성농공단지는 차단숲조성사업에 대해서 15억원을 산림청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해줬지요?

○김왕수 의원 이런거 해준 것을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해줘야지 내 소관아니라고 엉 물론 산림과에서 해겠지만.

○김왕수 의원 그러한것들을 의원들이 얘기를 그렇게해서 질문을 이렇게 주시면은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게 간단하게 두서너줄로 말여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의원들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김왕수 의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 것을 얼마나 좋으냐. 의원들도 알고 한눈에 들어나게 환경자원과에서 예를 들여서 폐수공사를 했다던지 그런 것을 차단숲조성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다던지 이런 것을 딱해서 해주면은 우리가 이해도 하고 참 과장님들이나 우리 실과에서 일을 열심히하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의원들을 하시면 안되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김왕수 의원 제대로 잘좀 해주시고 재래시장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재래시장 지금 폐업대책에서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이렇게줬는데 청년몰이 이렇게 사업한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스매도 지금 상가가 지금 비어있는 곳이 있죠?

○김왕수 의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예요? 앞으로요.

○김왕수 의원 첫째 과장님도 알으시야지만 우리가 이제 수남 수북으로 갈려져 있잖아요.

북쪽에 있다고 해서 수북, 남쪽에 수남인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는 우리 금산군민이 11만일 때 전부 5일장을 봐서 우리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농촌에 살기 어려운게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나가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생활을 하다보니까 점점 힘들어졌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청년몰사업에 100억 투자해줘, 시네마해줘 지금 거기 활성되요.

그 밑에 보니까 올해 또 사업하실려고 이렇게 육성사업으로 특성화 뭐 4천 4백만원, 3억 7천 9백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저는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조금전에 김종학의원님이 얘기 했지만 이 주차장 앞에 삼거리에 있는 노점상이가 글로안으로 들어가서 추진을 해서 해야 재래시장이 좀 살아날거 같으고 또 큰다리에 있는 노점상 그렇게해서 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서 그 몇군데 안남은 그 상가를 어떻게 살리겠어요.

더 나가서는 거기에 수남지역에 인구가 지금 3천명밖에 안되요 약 3천명. 그러면 면소재지에 불구한데 추부면이 6천이 넘어요 거기에 반절가는 그러한 인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왜 그렇겠어요.

그 지역에 기관이 없으니까 오늘날 이렇게 무너지는거예요.

전부 수북지역으로 와있으니까 군청, 읍사무소 그쪽에 뭐 행정기관이 있습니까 뭐 마트하나 크게 번듯하게 있습니까.

병원, 약국 없으니까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 이쪽 수남지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차단할려면 깊게 생각해가지고 어떤 관이나 공공시설이 자꾸 들어가야 되요 그쪽으로 들어가야 활성이 되지 임시 뭐 몇 백억갖다 투자한다고 해서 금방 살아나는 우리 재래시장이 안될거라 그 얘기예요.

이런 것을 깊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해야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날것인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김왕수 의원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를 해서 맞대고 지난번에 중앙극장 앞에 그 우리 삼각지대에 있는 13사람 상가도 그때당시 금산 우리 목욕탕 밑에 과거에 중앙시장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복합상가를 져서 임대를 준다고 할때에 그분들도 했어야되고, 그렇게해서 살려야되지 그렇지않고서는 안돼요.

도시건축과하고도 상의를 하셔야되요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노점상들 우리 인도에 갖다 하고있는거 과장님 보셨어요?

인삼조약돌 앞에 중앙극장 밑에 그 인도가 사람다니는데지 거기다가다가 노점상보고 텐트까지 쳐놓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거요?

그렇게 해서는 활성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정말 노력을 했을때에 우리 재래시장이 살아나지 그렇게 안하고는요 이렇게 잠깐잠깐 임시로 이렇게 방폐하는 식으로 하면은 안된다 근본적으로 100억이든 200억을 들여서래도 뭔가 획기적으로 대안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것을 살려야만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과장님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너무 점심시간이 지난거 같은데 오래까지 질문을 못하고 우리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김경모 우리 과장님 능력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좀 재래시장을 참 활성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모색해 보세요?

○김왕수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문하실 의원님!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신민주 의원 과장님 농공단의 뜻과 조성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신민주 의원 농공단지의 뜻이라는거는 농촌지역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조성한 공업단지고 그 목적은 지자체가 스스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을 채용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도민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경제균형을 이루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거예요.

○신민주 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여기 그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농공단지 근로자 수 1,333명 적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 세수확보한거 10억,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근로자가 1,300명이 아니라 13,000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지역 근로자가 여기에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4개 농공단지의 우리 금산에 주소를 둔 근로자 수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1,333명 중에.

○신민주 의원 몇 명이요?

○신민주 의원 그렇지요. 30%가 채 못되는 아마 그럴거예요?

○신민주 의원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떠한 국가위임사무로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사업들을 했다면 고용창출 그것은 국가차원해서 해야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막대한 군비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우리 군민들이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소홀해지고 그 다음에 세수확보도 들되고 하면은 이게 농공단지의 설립 목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 지금 밑에 관내 거주 근로자 채용시 인센티브지급 등 여러방안을 강구하겠다.

농공단지가 아까 우리 김왕수의원님 질문 내용중에 14년에서 33년됐고 그 다음에 저쪽 인삼약초특공단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 입주완료됐고 근데 이런 기업 그 농업단지를 조성해서 단지내에 기업들을 유치를 할 때에는 그니까 그 여기에 유치가 될 때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채용조건이 뭔가 좀 쎄계 이것을 걸어줘야지 이런식으로 해놓고 지금 추부 그 근로자 숙소 지워졌죠?

○신민주 의원 그 다음에 거기 통근버스 운행하지요?

○신민주 의원 그 통근버스 운행하는데 우리 금산군민이 몇 명이 이용합니까?

○신민주 의원 관외죠.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거기 근로자 숙소에 금산군민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신민주 의원 네. 아주 잘못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선해야죠 이렇게 답변 내용만 하고서 개선이 안되면 지극히 잘못된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문의도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좀 디테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신민주 의원 자. 과장님 그 답변.

○신민주 의원 어떤 근거에 의한 답변입니까? 그 채용공고 내용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타를 왜 하냐면 적어도 우리 군에서 이런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뭐 한타같은 그런 기업이 유치가되서 운영이 될 때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이 좀더 쎄계 건의가 되고 도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우리 지자체에 미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을 유치할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기업을 좀더 떠받드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합니까 우리 금산군민들한테 고스란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그 효과성은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러면 개선책을 좀 내놓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되야되는데, 이 얘기 제가 처음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신민주 의원 공개석상이라는 것은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별적으로는 관련부서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이 안되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신민주 의원 어째든 지역경제과는 말 그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서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보증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고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디테일한 좀 내용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얘기 드렸고요.

어째든 이런부분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과 우리부서 전체 직원들이 좀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아마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민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전통 재래시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다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는거 같습니다.

실지 그 금빛시장을 가보면 그 상인들도 왜 이렇게 해주는지 모르겠다고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상가 앞에 간판대 같은거 설치하는거 왜 해주는가 모르겠다.

지금 김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비가림시설도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라고 그렇게 표현들합니다.

그래 아까 질문했다시피 거기에 이루워진 사업들이 정말로 재래시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투자를 하기는 한것이지만 어떤 연구와 용역을 통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공모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것인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거죠.

그래 앞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잘하자고 하는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시설하는 만큼 투자되는 만큼 어느 효과도 좀 나와야되잖아요 이게.

근데 시설대비 전혀 없잖아요 이게, 청년몰 다 만들어졌는데 지원 받았을 있다가 그냥 다 나가고 다들 표현들을 그렇게 해요.

무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니까 있다가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실지가보면 시장내부는 다 비워있잖아요 전부다.

말그대로 외부 바깥으로만 몇 군데만 이렇게 인제 열고있는데, 원래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때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와야 활성화되고 뭐 잘 만들어 나야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는 일단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이것을 좀 연구하고 해서 실제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되지 않느냐.

그냥 우선 사업이 있다고해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에 가서 해줘도 그게 효과를 발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명수 의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처럼 어느 부분적인거 보다는 좀 폭 넓게 생각해서 정말 어떤 우리 금산군 재래시장에 맞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고민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어떤 용역을 주던지 해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일정한 특정한 부분만 자꾸 사업비를 들여서 그 변화주지 못하는거 보다는 좀 큰 계획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만들어서 해야지 있는자체가 한쪽칸 만들어봤자 투자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최명수 의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시설투자뿐 아니라 시장들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정말로 그 어떤 우리 금산에 있는 재래시장을 우리 금산군민뿐만 아니라 읍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 질의와 답변 내용을 보면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좀 역동적으로 꾀하라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복수, 추부 저쪽 금성농공단지는 금산사업자나 주민을 위하지 않고 대전이나 외지에 사업자 또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해서 작은 기초단체 혈세가 잘못 투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질책적인 질문이셨습니다.

검토하셔서 앞으로 소상공인 4대보험, 기숙사 이용자의 주소가 그리로 되어있는데 사업자 주소가 금산군으로 이렇게 됏는데 자꾸 검토해서 예산에 심사하실때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전 김경모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안기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근수 의원 김근수의원입니다. 안전한 금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태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은 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실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김왕수의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을 만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태완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곤천은 주민밀접지역인 상리, 중도리 관통하는 도심 하천으로 가정으로부터 생활폐수 및 각종 오염물질이 유입됨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여가활동에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극심하게 발생하여 통행인으로부터 빈축을 사고있습니다.

후곤천 악취로 인한 보행길 테크길 주민이용 불편해소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여름철 집중호우와 용담댐 방류로 상류에 떠내려온 비닐, 프라스틱등 각종 쓰레기가 아직도 하천주변에 널려있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은 떠내려온 토사가 쌓여 물길 흐름을 방해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천주변 쓰레기 제거 및 퇴적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의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구태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실태와 확진자 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의원 입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있는 구태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 마을마다 무선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선방송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적지않은 비용으로 방송시설이 설치되었지만 행정에서 전달하는 소식은 빠르게 받으면서 다양한 기능으로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내용도 반복해서 듣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상당히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시설을 한지가 몇 년지나다보니까 이 방송시설의 노후화로 사용도하지 못하는 이유도있고 또 마을의 주민들이 새로 이주를 해오면 이에 대한 추가 방송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설이 아마 마을전체로 되지 않고, 일부만 설치된 것을 알고있는데, 이는 아마 방송시설할때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됬기 때문에 추가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거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무선방송시설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비용발생에 부담이 생기고 설치된 방송시설의 관리와 또 이 방송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 무선방송시설 통합운영에서 제대로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인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지관리 자체도 어려워지고 또 보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유지에 어려움이 겪고있는거 같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무선방송시설을 현황과 또 관리상태 그리고 방송시설의 활용방안과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우리 부리면과 제원면에 많은 피해 주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나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데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마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용담댐 관련해서 피해배상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 질타를 받으면서도 이 용담댐 피해를 입힌 책임자는 없고 피해자만 안타깝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1일에도 아마 우리 금산을 비롯한 5개군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금산군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피해보상이 원만치 이루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피해주민들에 대한 그 피해배상을 위한 추진상황과 조속한 배상을 위해서 우리 금산군의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군민의 안전과 코로나 방역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구태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천의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으로 네가지 나누워져 있는데요.

우리 금산군이 산악지대이다 보니까 한 200키로정도가 소하천으로 구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간에 국비 도비를 매칭해서 여름철에 범람을 위기를 면하고 깔끔한 하천을 정비를 했는데, 아마도 2023년이 지나면 우리 군비로 소하천을 정비하게 되는데, 그런 예산과 우리 금산군에 소하천이 200km가 넘는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것인지 특교부세로 의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태완과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있습니다. 재해위험은 1종 2급해서 용역을 다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해위험에 대한 용역이 끝나고 언제 어느때 재해위험에 대한 복구나 설계를 해서 대책과 대안을 할것인지 구태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전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근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김왕수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전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김왕수 의원 구태완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후곤천 악취로 인한 보행길 데크 주민이용 불편에서 지난해에도 이렇게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거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도 과장님 질문을 듣고보니까 ‘21년도에 총 예산 6억을 들여서 후곤천물줄기를 복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내년에 ’22년도에는 또 9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시면 총 15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어디까지 어떻한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김왕수 의원 그렇게 설계만 해가지고 물론 이제 우선 잡초도 제거가 되고 하니까 우선은 괜잖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야 고이지않고 냄새가 안날텐데 금년에 6억 들여서 그런식으로 해놓고 본다면 내년에 9억은 어떠한 방법으로 또 사업을 하실계획이예요?

○김왕수 의원 그러면 바닥하천만 정비하는거지 실질적으로 물이 안고이고 위에서부터 우리 저수지에서 아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저수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김왕수 의원 그렇지요 물론 그 물을 끌어서 올릴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셔서 환경자원과에서도 그 환경작업으로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그것을 내릴려고 하면은 뭐 일이십억에는 안될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후곤천 수남지역에서는 큰 민원들이 많이 주민들이 살고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해결을 하지 않느냐는 지속적으로 매년 군민과 읍면과의 대화시간에 가면 그게 1호로 나와요 금산읍에서, 아시죠?

○김왕수 의원 그 이장님이 주변에 사는 대표자로서 그것을 시급히 우리 수북지역에서는 해결할 과제인데 이게 우선 밑에 하천만 6억 들여서 하고 내년에 또 9억 들여서 한들 근본적으로 해결방법이 되지는 않잖아요?

○김왕수 의원 물을 한쪽 가운데로만 이렇게 해보겠다.

○김왕수 의원 근데 또 여름철에 보면은 금년도에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거라고 하는데 중간에서 이상한 폐수 비슷한게 나와가지고 아마 신고도 받고했죠?

○김왕수 의원 현장도 가보고.

○김왕수 의원 그런적 있죠?

○김왕수 의원 어딘가 모르게 거기를 보면은 중간에 용역을 줬다고하는데 그 하천주변에 보면은 그 어디선가 내려오는 폐수로 하여금 그 검정색을 띄는 그런 위치부분이 있는거로 아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김왕수 의원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하천이 그래도 몸통아녀요 하천이 생활폐수는 당연히 받아야되는거고 그래서 협의가 돼서 우리 환경자원과장님하고 그렇게해서 생활폐수 나오는것도 그렇게해서 제대로 유입이 잘돼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도 역할도 같이 또 협의가 되야지 그 생활폐수 나오는 것은 또 환경자원과이라서 환경자원과장님한테만 요번에 질문요지를 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는데 누가 답변을 한들 서로가 협의는 되야만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김왕수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좁은 소견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상짓말 저수지에다가 전에도 한번 김창섭 안전총괄할때에 지금 읍장으로 가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대형관정까지 어쭉해야 한번 뚫어볼 그 저기는 없겠느냐 그렇게해서 계속 물이 흐르게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주변에 물이 또 안나온다는거예요 그 밑에는 전에는 우리 한 8만평되는 택지를 조성했지만 그 답들이 없잖아요 논들이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고 그러는데 그 위에 저수지를 좀 더 매입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확 넓혀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지 만약에 그 많은 100억을 들여서 그 환경 저수지를 끌어다가 흐르게 하면 좋지만, 그것을 시급하게 못할때에는 그렇게 해보면 어떻가 싶은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왕수 의원 타당성이 없다. 용역을 줘봐서 한번 검토를 해본 결과.

○김왕수 의원 그렇다고 볼때에는 근복적으로 어째든 그 중요한 우리 사업과제중에 하나가 100억이든 200억이 들어가든 어째든 환경사업소에서 흐르는 그 물을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내리는 방법을 많은 노력을 하셔서.

○김왕수 의원 그렇게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김왕수 의원 두 번째 그 집중호우로 용담댐 방류로 떠내려온 쓰레기 제거에서 이렇게 퇴적물 정비는 우리 군비로 과장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1억 5백만원 잘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1년이 넘어잖아요?

○김왕수 의원 넘었는데 국토관리청은 또 국토하천인 그 우리 방우리를 깨끗하게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보내줘야지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이 넘도록 그 수혜가 난지 언제예요 그걸 그렇게까지 끌고나가면 되겠어요 과장님!

○김왕수 의원 그렇게하면 다 가능해요? 그전에는 8억까지 잡았섰었죠?

○김왕수 의원 모질라면 더 노력을 해서 좀 요청을 하고 내년도 사업비에도 반영을 시키고, 안되면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라도 가서 국토관리청가서 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안되면 지역구 의원을 통해서라도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라도 국가하천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김왕수 의원 그래야 그 물이 어디로 흘려요. 대청댐으로 가잖아요?

○김왕수 의원 대전시민들도 깨끗하고 그 좋은 물을 식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김왕수 의원 구태완과장님 뚝심있고 일 잘하시잖아요.

○김왕수 의원 믿고 이렇게 한번 지켜볼테니까.

○김왕수 의원 열심히 일좀 잘해주세요?

○김왕수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계시지 않은거 같고요. 후곤천 맑은 물 악취문제는 매번 군정질문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대책마련이 안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님을 중심으로 환경자원과장님, 금산읍장님, 그리고 저희 의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번 갖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겟지요?

○의장 안기전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태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신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건설과 교통분야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손영범 건설교통과장님과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읍에는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조성에 우리군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면단위 소재지에도 보면 일부 추부면이라던가 그 다음에 진산면, 복수면, 제원면 이렇게 좀 복잡한 소재지들이 있는데 이 소재지에 대한 주차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기전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먼저 손영범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건설과를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요금제 시행버스업체 경영악화 등에 따른 벽지 및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에 대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로 버스이용 승객이 감소함에 따라 매년 재정지원금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버스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더 많은 재정지원금이 소요될 것입니다.

벽지 및 비수익 노선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속적 증가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 3농혁신시책의 일환으로 마을별 특성 및 주민역량 수준에 맞는 자립역량 배양으로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희망만들기 사업 선정마을 기준과 추진실적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을단위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형만들기 사업 마을별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산읍 시가지를 지나다보면은 인도를 낀 점포 여러곳에 인도를 점거하여 오토바이를 비롯한 노점적치물이 쌓아놓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도 통행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속활동이 요구됨니다만 몇 년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금산읍 인도에 쌓아둔 노적 적치물 및 오토바이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건설업무에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손영범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은 봉황천 상류지역인 남일면 상동리에서부터 덕천3리까지 약 8km 이상 3개 마을 해당지역에 교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잠수교 비슷한 일부 개량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상정비하면서 다 뜯어 없애가지고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전답경영하시는 분들께서 발을 걷고 건는다던지 약 한 20리를 돌아서 경작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량을 설치할려면 수십억이 필요하겠으나 사업비의 10%만 가지면은 잠수교라던지 임시교량을 만들면 그 교각이 제외된 사업비 이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작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금산읍내 하옥4리 즉 남산주유소 4거리가 남이면과 남일면 통행하시는 분들도 계속 늘고 또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사용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회전교차로 하나 설치할 계획을 좀 하나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용수 특히 그 중형관정 문제로 인해서 우리 금산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던지 무슨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건설과 교통편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손영범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신민주의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금산군에 거의 모든 마을이 주차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차량이 많아지다보니까 주차 일시에 주차를 할때에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이를 좀 해소해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심지 중심지나 이런데에서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하지만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실지 마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자체로 어려운 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마을단위 주차시설 해소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작년에도 이런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그동안 마을단위 주차시설에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인삼축제장 옆에 있는 엑스포주차장이 정말 우리 금산군에서 만들때에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1년에 한 열흘사용하고는 거의 방치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른 용도로 이용이 어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거 같은데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우리 금산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나 또한 어떤 문화적인시설으로 활용할 조건으로 자동차극장이나 이런 시설이 가능한지 할 수 있다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엑스포주차장을 군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문화공간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산군에서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태양광을 이용한 전등설치를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승강장에서 주민이 기다리던 모습보다는 승강장의 불을 밝혀주고 있으면서 야간에 주민들이 서있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지않나 생각합니다.

깜깜한 밤에 정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서 우리 버스승강장에 전등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도 승강장의 디자인이 우리 금산군에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면에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승강장을 활용해서 우리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산군이 안닌 이웃 지자체를 보면 이 승강장 하나만봐도 여기가 어디구나 무엇을 나타내고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도 좋지만 우리 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대한 우리 태양광 설치 현황과 추진 계획 그리고 버스승강장을 우리 금산군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모습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군의 저수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수지는 물을 확보해놨다가 농업용수 등 필요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업용저수지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저수지 뚝에 커다란 나무가 자라고 숲이 자라고 관리가 되지 못하는 곳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이 저수지 관리가 재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수질문제나 또 장마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붕괴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농업용저수지가 붕괴로부터 취약한탓에 폭우가 내릴때마다 위험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하는 국정감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저수지관리를 철저히해서 사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수지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농업용저수지 안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금산군의 저수지 현황과 관리상태 그리고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김종학의원입니다. 우리군에 SOC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손영범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개촉지구로 지정된 2018년도에 대해서 아마 남일면 신동리하고 금산읍에 서남부지역에서 약 300억을 투입해서 어느정도 이제 토지매입비도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진정이 되는거 같습니다.

5년에 한번씩 개촉지구로 지정이 돼서 SOC건설에서 상당히 우리 주민에 불편을 해소하는 진입로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신동리하고 우리 서남부 도로만 일단 지정이 되고 앞으로의 우리 과장님의 계획은 갖고 계신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전에 행정구역 변경이 된 제원면 천내4리 난들지역입니다.

그곳은 세월교로 수많은 몇 년을 지금 수도없이 주민의 어떤 반발이 심한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우기철도 우기철이지만은 용담댐의 방류로 인하면 세월교를 건너갈 수도없고 차량도 우회하고 대산에서 일단 난들까지 오는 도로가 군도 4호로 알고있습니다.

그 진입로를 일단 지나다 들어오면 거꾸로 다시 유턴해서 나가는 그런 도로입니다.

교량이 신설이 되면 서로 주민들도 그렇고 군도 4도에서 서로 윙윙할 수 있는 도로 진입로로 개설이 될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방국도관리청에 면밀히 건의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건의서나 진정서가 필요하면 여기계신 신민주의원이나 우리 최명수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건의서를 만들어 드릴테니까 하루속히 난들 세울교도로가 신선한 교량이 낳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계획과 대책은 갖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전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영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전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김왕수 의원 손영범 우리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참 주민을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된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셨는데, 적자를 많이 회사에서 이렇게 보고있는데 그나마 우리군에서 이렇게 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고 앞으로도 또 우리군에서 더 어려움이 없어 농어촌버스 안정적운행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 방법 및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지금 시내버스가 지난번에 보니까 5,50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사업비를 이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 우리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쪽에도 나름대로 시내버스 어렵다보니까 1년이면 뭐 적자가 1억이상 난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은 금년 지나보고서는 운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김왕수 의원 어째든 농어촌버스에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시외버스는 어떻게 하실건가?

○김왕수 의원 계획에 맟춰서 과장님 얘기대로 꼭 추진해서 어려움이 해소해야 없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없도록 최소화 시켜주길 바라고요.

우리읍 일원에 보면은 오토바이 뿐만아니라 우리 지금 인도에서 우리 차도까지 지금 나와있는 이런 실정인데, 아까 과장님 얘기소리 듣으닌까 본 사항은 강제조항이나 처벌규정이 없어서 단속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또 마냥 이렇게 바라만보고 주민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되잖아요.

○김왕수 의원 도시재생과로 이제 질문 요지를 넣었더니 결국은 이륜차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교통과까지 이렇게 질문 요지가 그쪽으로 가서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 도시재생과나 경찰이나 3개 중에서 지금 오토바이뿐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인도에 지금 노점상들이 아주 그냥 다니지 못하게 텐트 천막까지 쳐놓고 보행자들이 지금 차를 다니는 우리 차들이 댕기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안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또 민원이 큰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그런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겠고, 우리가 그 어떤 도로에서 저거할때에는 기새에 우리가 인도로 해놔서 그렇지 어떠한 뭐 저기를 할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원래 또 이렇게 점용허가를 부과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자체는 또 점용허가도 부과를 못시키는 상황아녀요.

○김왕수 의원 어째든 뭐 꽤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부처하고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주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문 하실하실.

(최명수 의원 거수)

네. 최명수 의원님!

○최명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이 주차장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문제죠. 이것을 우리 금산군 나름대로 오늘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금 면단위도 이런데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 주는 것은 어때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필요치 않을거 같고 인제 이게 가구가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에만 이게 필요할거란 말예요.

분산된데에는 그렇지 않을거고, 그럼 면단위로 이렇게 한번 사전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뭐 1년에 전반기 하나 후반기 이렇게 한다던지 해서 실지 면단위는 돈은 크게 들지 않잖아요.

뭐 땅값 부지없으면 매입해서까지 만들어 준다하더라도 우리 도시권에서 하나하는 사업이면 몇 개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좀 하는건 어때요?

○최명수 의원 지금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지금.

○최명수 의원 계획만 있잖아요?

○최명수 의원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울때에는 나름대로 우리도 현황파악을 해서 한다고그러면 전 마을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봐요.

좀전에 말씀드린것처럼 어떤 일정 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필요한거거든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골목에 차를 쭉 대니까 이게 나중에 불편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것처럼 수요가 그렇게 많치는 않을거라고봐요 무조건 해달라고 다 할 수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어느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려면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요구하는데로 다 안되잖아요.

면단위로 선정을 해봐가지고 한두개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다던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민원도 적으리라 생각을 해요.

좀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민원이 적을거 아녀요.

들 시달릴거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하면 어떠냐! 용역줘가지고 결과 나와봐자 그게 거기라 생각해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곳이니까 어째든간에 그래 우리가 군 스스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면 어떨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최명수 의원 이를테면 가구가 밀집되어있는 데는 호소하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게 분산되어있는데는 그렇게 얘기가 안나오는데 가다보면 골목 좁은 농로 안쪽에 동네가 조금 있는데가 있다말예요 그런데 그런데가 요구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해줘보세요 실장님!

○최명수 의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주면 결과가 언제 정도 나와요?

○최명수 의원 6개월 걸리면 안돼죠? 좀 서두러서 만들어서 계획을 추진하셔야지.

○최명수 의원 시골단위 부락에서 250미터 걸어가라면 주차지를 안해도 됩니다. 그정도 할거 같으면.

○최명수 의원 얘기는 듣었지만 과장님.

○최명수 의원 당연히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일단 기준을 세웠다하면 내년 용역이 나오는데 최대한 서두려서 하시고, 일단 그런 기본계획을 세우는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면단위 시설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지요?

○최명수 의원 발주 서두려주시고요.

○최명수 의원 지금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최명수 의원 최대한 서두러주시고요. 저수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저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한 70년이상된 그 저수지가 거의 많더라고요 우리군 실태는 아직 과장님이 그런 것을 볼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은 안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50년 70년이상도 절반정도돼요 그래서 하여튼 저수지의 노후화가 자치하면 위험을 부를 소지가 있다.

이런 자료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저수지관리를 면에서 하도록 인건비주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요?

근데 지금 그게 거의 안되고 있어요.

○최명수 의원 네 지금 저수지 상태를 보니까 사실은 매년 그니까 관리만하면 문제가 안생겨요 보니까. 근데 방치하다보니까 나무하나 크면 거기에 아름드립나무까지 막 이러거든요.

이건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대형사고이라면 진짜 대형사고잖아요 이게.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개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하고있는데, 전혀 관심을 안두는거예요.

그래 2∼3년이 지나다보면은 나무가 크니까 손도 못돼고 그거 방치하는 있는거예요 그것을.

그래 이제 관심있는 분이 얘기할 때 가보면 대개 그런유형의 상태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작년에도 몇 군데도 그렇게 뭐 제방도 고치고 그랬는데 작년에 보수한 것을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라운팅해가지고 한 것을 보니까 저수지 하단부까지 세맨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괜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좀 신경쓰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거 같고요.

또 이제 작년에 보니까 저수지가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우기때 쓰러진 나무들이 쓰러져있고, 하여튼 오염이 되어가지고 벌레가 발생하고 악취가 나는데도 있어요 이게.

그래 작년에도 그런 곳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좀 그 관심 좀만 가지면 관리가 충분히 되고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큰사고가 안날 수 있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명수 의원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 좀 해주세요.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신민주 의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교통서비스 개선부분 이제 답변 내용 잘 듣었고요. 우리 금산군이 교통 특별교통수단의 대수가 50%밖에 안되는거 알고계시지요?

법정 대수가 장애인 1∼2급 150명당 1대를 두게 되어있는데 우리군이 4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50% 밖에 안돼요. 근데 충남을 보면 50% 미만이 부여군과 금산군 또 어디더라 하여튼 한 3군데 밖에 안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거의 뭐 7∼80% 그런 확보율을 갖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보면 우리군이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변화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넣어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서 금산군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부분이 앞서나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네. 그리고 저기 심정수의원님 질문내용이라 일단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네. 더 질의.

○신민주 의원 아니 그니까 혹시 하실려나 해서요. 심정수 의원님 질의 내용중에 그 중형관정부분 제가 좀 대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심정수 의원 하세요.

○신민주 의원 이부분 우리 과장님 뜨거운 감자인거 알고 계시지요?

○신민주 의원 네. 참 저도 이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확보된 도비까지 왜 의원들이 군의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날리느냐고 볼멘소리를 듣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관정 줄거야 이렇게 따지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답변이 그래도 피해는 우리가 보지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어떤 지하수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당연히 주민들이 피해를 본거죠.

중요한 것은 이게 지난년도 행감때 이미 지적된 사항이었고, 그러고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 산건위에서 이런부분들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전액 삭감이 됬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밖에서는 일방적으로 군의원들이 도비까지 확보된 사업을 왜 날리느냐고 이것을 따지고 그러는데 자 나는 제일 답답한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이런식으로 사업을 하면 공무원 다칩니다 소리를 제가 분명 여러차례 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공무원행동강령에도 분명히 위반되는 내용이예요. 또 우리군에 있는 그 행동강령규칙 제2장에도 공정한 직무수행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그것을 거부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왜 개선이 안된 부분을 우리군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아야되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부분 과장님 예산 삭감된 부분이 주민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저희 산건위 의원들이.

○신민주 의원 어째든 현재 수사가 진행된 사항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는거죠?

○신민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회 기초의회에서 그 행정사무감사를 할때에 지적된 사항은 대통령 권한보다도 저는 더 쎈 그런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것들이 지켜져야되고 우리 금산군에 기초단체행정이 누구한테 휘들리지 않는 행정 소심껏 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고요.

사전에 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 또 했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영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