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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21.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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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금산군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26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 재무과

- 허가처리과

- 관광문화체육과

- 주민복지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기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의장 안기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허가처리과, 관광문화체육과,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 재무과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정 살림을 위해서 평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주시는 장순호 재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에서는 품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교육행사 각종회의 등이 취소됨에 따라 중대형차량 운행이 대폭 감소된 실정입니다.

운행감소에 따른 인력 차량관리 등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현장방문 징수 등 다양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기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영향으로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경기침체로 이어져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위주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수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살림살이를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 장순호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의 살림살이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살림살이도 2020년에 본 예산이 4,000억으로 규모가 커지고 올해는 5,000억원으로 해서 예산 5,000억 시대에 우리 금산군도 돌입했습니다.

이제 1년 예산이 한 집행액이 6,00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면서 재원마련의 노력과 함께 금산군이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의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중앙부처로부터 부야별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재정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재정관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산군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금산군의 재원현황과 함께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산 절감 등 재정관리의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안녕하세요? 신민주의원입니다.

우리군 자산관리에 총력을 기여하고 계신 장순호과장님과 재무과 직원 여러분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소유 시설물에 대한 미활용 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전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순호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 영향으로 각종행사, 교육 등 취소로 공용차량 운행감소에 따른 차량관리 등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7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지금까지 대형버스와 중형버스를 제외한 나머지 공용차량의 운행회수는 코로나19 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수의 인원을 탑승하여 운행하는 대형, 중형버스는 코로나19 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줄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읍면 주민 백신 예방접종 수송지원 자가격리자 산림타운 운송 다수확진자 발생시 본군 치료센터에 이송 등 대형버스도 85회 운행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위드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은 정상적인 운행이 예상이 되지마는 만약 코로나19 상황이 지속 될 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단체 공직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코로나19 경제위기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인삼업계 등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자의 납부능력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인삼업계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요식업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 지금보다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체납액 징수여건은 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여 조세 마찰 없이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화독려, 현장방문 등 군과 읍면이 연계한 징수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조세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하여 금년 연말까지는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즉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유도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 생업활동에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의원님께 주신 질문입니다.

금산군 금고 재원관리 현황과 효율적인 재원관리의 성과와 재정관리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금고 재원관리 현황으로는 우리가 올초 이후 누계로 1,980억원을 정기예금 예치하고 그중 700억원을 만기지급으로 재정지출에 사용하고 현재 1,280억원이 정기예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자금집행 계획과 보조금 교부세, 지방세 등 월별 수입을 분석하여 1년단위, 6개월단위, 3개월단위로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및 수납대행점검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사장 방지를 위해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지출 시 사전에 자금을 배정하지 않고 지출결정 시 군에서 당일 자금이 배정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자금사장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관리 성과로는 9월말 현재 정기예금이자 수입이 2억원을 증대하였으며, 12월말까지 총 2억 8천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금고로부터 매일 세입 세출일계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자금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낙찰차액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고 설계변경 시 변경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여 예산이 누수됮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사장방지를 위한 자금배정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최소의 지출 준비금을 유지하여 자금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자금집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민주의원님께서 군 소유 시설물 중 미활용 시설물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 활용시설물은 계진리에 있는 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 추부에 서대산수련원, 금산읍에 공중보건의 관사가 3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은 건축물의 노후화와 용도 및 위치 등으로 인해 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각을 통해 군 세외수입을 증진하고자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사도는 개설되어 있는데 진출입도가 우리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진리쪽이 지적재조사가 내년에 시행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적재조사가 되면은 도로를 확보하고 다시한번 일반경쟁입찰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는 2번 유찰되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산수련원은 지금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웰니스마을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균특에서 결정된건 자금까지는 결정 안된거 같은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관사는 교육가족과에서 성가족폭력피해자 임시대피시설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순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처리과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가처리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허가처리 업무 노고가 많으신 이정욱과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축사거리제한 조례제정 이후에 신청건수와 허가실적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과거 버섯재배사 신청 이후에 용도변경을 하여서 태양광사업 등 위장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버섯재배사 신청사례와 용도변경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 불법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체 단속 처벌과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우리 금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정욱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하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의 일부 특정지역에 개발행위로 산림을 훼손하고 토석을 채취함으로서 그 지역 일대가 오염물질이 발생하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명칭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잖지만 이 지역에 산지를 훼손하거나 토석을 췌취한 곳에서 비가 내리게되면 화학반응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고 물고기 등 하천에 있는 모든 생물이 전멸하는 사고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이미 이러한 현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았고 지금도 그 지역에는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개발이 이루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의와 함께 사고의 재발을 우려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도 아니고 이미 일어났던 곳에 대해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특정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때에 담당부서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조사를 하고 조사한 자료 등을 수집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정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개발, 농지산림, 지도위생팀을 모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전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신민주의원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허가처리과에 안정과 조기 정착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이정욱과장님과 우리 부서 직원 여러분들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부서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주민들로부터 항의성 불만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주된 고충과 해결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평소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정욱 허가처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진산면 오항리 주민들이 마을인근에 들어서 있는 화약류 저장소 설치 강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항리 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마을 보곡골 폭발물이 왠 말이냐며 경악된 목소리를 인허가 기관인 금산군을 선택하고 현수막을 내거는 등 더렵혔습니다. 진산 오항리 화약 저장실 허가 민원발생처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부면 장대리에 폐합성수지 고용연료 사용 시설을 허가함에 따라 추부지역 주민들이 공장 정문에 모여 하루 48톤 폐합성수지 사용시설허가신청 즉각 철회하라며 피켓과 반대 현수막을 앞세우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에이업체에서 추부 장대리에 신청한 대기 및 폐수물시설 허가신청 설치 신고에 대해 관련법에 접촉된다고 판단해 최종 불허가 처리를 결정통보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추부면 공장설치 반대 민원발생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허가처리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허가처리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정수의원님께서 축사거리제한 조례제정 이후 신청건수와 허가실적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 제정 이후 문제점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7일 이후에 239건에 허가가 그중에서 허가가 71건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168건 그래서 226건이 처리가 됐고, 현재 그 중에서 13건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된 올 8월 1일 이후에 축사 1건, 퇴비사 1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들은 적법하게되면 허가가 나갔미다만은 모든 인허가가 그렇습니다만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2년간 버섯재배사 신청사례와 용도변경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 2년간 저희들이 27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곤충사육사를 버섯재배사로 변경한 사례가 1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체 단속처벌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관리 감독해야되는 주무부서로서 이런일이 발생한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방지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생산되는 31건의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품목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과에서 금홍마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처분을 할것이고요 또 앞으로 군보조사업에 대해서 일체 보조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충청남도 저희 금산군이 연 2회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썹을 인증 받은 업체는 관계가 없습미다만은 미인증 받은 업체 200개소에 대해서는 위생등급평가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명수의원님께서 개발허가시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나 산지를 훼손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면 보다는 허가처리과장 입장에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의 특성상 법규정의 맞어서 허가가 나간다는 전제하에 이런 환경적인 피해는 결국 그 이후에 불법사항들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처리과에서는 올해부터 모든 인허가지에 대해서 현황측량과 점검을 외부 전문기관으로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측량을 기점으로 해서 접수된 서류와 비교를 해서 불법사항이 있다라고하면 과태료 처벌, 그 다음에 고발 그리고 불법사항지를 포함해서 이행강제금 특히 저희가 복구 대행을 했을때를 염려를 해서 복구예치금을 현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근수의원님께서 건축개발 농지산림 지도위생팀을 허가처리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부서장으로서 신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여론이 허가처리과를 만들었더니 신속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또 허가처리과에 집단민원이 집중화돼서 허가처리과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허가처리과에 유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가처리과가 생기기 전에 4개 5개과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보건데 신속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밖에 없다는것이지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것도 지금 현재 허가처리과에 직력별로 직원이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처리과에서 다루는 법이 15개 이상입니다.

어느 과장이 오더라도 그 15개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수는 없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허가처리과에 집단민원이 집중화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다시면 허가처리과 직원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십시요.

허가처리과 직원들은 허가처리과가 있음으로써 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가 실과별로 배분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실과에서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수월성, 그리고 각 직렬별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안정감. 그리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공동대응할 수 있다라는 사후에 우리의 자심감 이런게 아니겠습니까.

허가처리과를 없애야된다라고 그리고 개별부서에서 그동안 접촉해서 부적절하게 인허가를 처리할려고하는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진 그런 수허가자나 브러커들이 허가처리과를 폐지시킬려고하는 그런 설계자인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허가처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주의원님께서. 허가처리과 직원들의 고충과 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대책을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허가처리과 업무는 법적업무가 있고 재량업무가 있습니다.

뭐 법적업무가지고도 고성과 모욕적 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재량업무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고충스럽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또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로 자존심 여러 가지 측면에 개인적인 부담과 과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구.시스템에서는 일단 희망보직을 받고있습니다. 일단 오고 싶은 사람이 허가처리과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일단 시스템은 되어있는걸로 보고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허가처리과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좀더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졌으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보강과 업무조정도 저희들 생각에 봐야될 부분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사무실 자체가 협소해소 민원인 한명이 와서 소리를 질렸을때에는 과자체가 마비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처리과 이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저희 군내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희망보직에서 왔다라고하면 군에서 조금만 관심과 의원님들이 관심을 주신다고 하면 허가처리과가 아주 중요한 금산군의 역할을 하는 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왕수의원님께서 진산면 오항리 화약고 건축민원에 대해서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건은 2020년 7월에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입니다.

접수동시에 마을에서 화약고 건축 반대에 대해서 진정서를 넣었고요 진입로에 대해서 마을에서 그 진입로 포장을 해체했습니다.

저희가 포장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포장로를 먼저 확보하라는 건축주한테 통보를 했고요.

결국은 그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저희가 불허를 했던 사항입니다.

신고서도 반려를 했지요. 결국은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올 7월 저희가 행정심판에 승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부면 공장설치 반대민원 발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올해 4월 49일 충청남도 환경안전관리과에 고용연료를 이용한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로 설치 신고가 충청남도에 접수가 됬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접수된거에 대해서 불허가 의견을 도청으로 보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금산군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자에게 불허가 통보를 6월 7일날 했습니다.

사업주는 충청남도의 불허가 통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고, 또 우리군은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해당한다 그래서 불허가 맞다라고 다시 의견을 보냈습니다.

올 8월 10일 충청남도청은 이의신청이 문제가 없다 즉 이의신청에 대해서 불인용을 해서 이 공장건은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답변 주신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장 안기전 허가처리과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보충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신민주 의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부서가 우리 실장님 어느부셔죠?

네. 민원실이고 이제 민원실은 통상적으로 그 업무를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오는것이고 그 다음에 주로 항의성 방문을 많이 하는데가 허가처리과이겠죠.

아까 그 우리 과장님 내용중에 사람이 좀 화가나가지고 방문했을 경우에 그것을 심리학적으로 좀 잠재을려면 달달한 차를 내주고 그 다음에 달달한 음악을 틀어주면 심정은 많이 지정이 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행정적인 서비스차원에서 그 다음에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무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민원인들도 좀 화가 좀 느그러지고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을 관련 우리 실장님이나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공간을 마련하는게 우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도 질의 높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감사합니다.

신민주 의원 네 또 한가지 군정질문하고 좀 관련이 없는데요. 복수면에 지금 그 다복리에 태양광 관련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듣어보면 꼭그게 관연 맞나를 하는 얘기가 지금 제가 의야심이 들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허가처리가에 직원들이 인허가를 다루면서 실수에 항상 노출이 되어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 아주 복잡하고 또 개정 이런 부분에서 미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않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도 그 연장선인데요 그 원래 지금 그 다복리에 그 건축물 위에 태양광이 올라가있는 부분들을 개발행위 대상으로 보고 있다가 그것을 2018년도에 건축물 위에 올라가는 태양광들은 건축법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국토부의 지침을 들어서 개발행위 대상으로 보지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해서 마을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했고요 감사원에서는 이게 개발행위로 봐주는 것이 맞당하다 이렇게해서 그 당시에 행정처분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저희들은 다시 건축물 위에 올라가는 태양광들은 개발행위 대상으로 보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도건에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이 주의를 받은 것이 인허가 결과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태양광에 관련해서는 거리제한이 없었고 지금처럼 조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 대상으로 보든 보지 않든 건축물 위의 태양광은 나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개발행위를 봤으면 행위대상으로 봤으면 태양광이 불허처분이 됬을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거요청을 내용증명을 통해서 올 8월 30일날 저희한테 내용증명을 보냈고요.

저희가 9월 6일날 철거나 원상회복은 현행 법령상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어제도 의회에서도 방송을 틀었습니다만은 저희 군청앞에 지금 집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안기전 답변 다 하셨습니까?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의장 안기전 추가적인 보충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장 안기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는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최명수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경용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네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일 1791년 조선시대에 진산군에서 일어났던 진산사건으로 순교한 천주교 윤지충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 순교자 유해가 진산사건 발생 230년만에 전주 초남이성지에서 발굴되었습니다.

1791년에 일어난 진산사건은 조상제사문제로 촉발된 사건으로 윤지충, 권상연 두분이 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역사이면서 진산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진산사건이 일어났던 진산에는 한국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 두 순교자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고 있는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진산성당성지가 있습니다.

윤지충, 권상연 두분의 유해가 전주 초남의 성지에서 발굴되었지만 진산성지가 있는곳은 두분이 태어나고 생활했던 곳이면서 진산사건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으로 두분의 유해가 발굴되면서 고향인 진산성당성지가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금산군에서도 역사의 현장인 진산성지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금산을 알리면서 금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진산성지를 금산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방문객의 수요에 따른 진산성지의 금산군 관광자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추진하고 있는 옥계 유진산선생의 생가 발굴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산성지처럼 금산군에서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적 생활활동으로 이루워진 유산가운데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문화재라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에는 충남에서 비교적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이면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우리 금산군도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금산군으로 관광 금산군에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군도 문화재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전담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팀이 있어야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재관련 전담에서 관리하는 부서의 충남현황을 보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중에 문화재를 전담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금산군만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금산군도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팀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자치과장님 문화재팀 구성에 질문에 대해여 그 필요성과 함께 적극 반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인 문화재의 관리 보존과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팀의 구성에 대하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원면 용화리에 반딧불이 있습니다. 제원면 용화리 마달피 일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반딧불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유명한 곳입니다.

지난 7월에는 제원면 용화리 반딧불과 관련한 내용을 KBS에서 1년동안 촬영하여 본방송과 재방송으로 여러차례 방송을 한적이 있습니다.

청정지역에만 서식하는 반딧불이 제원 용화리에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을 촬영해서 방송을 했고 이곳은 반딧불이 반짝이는 5월이나 6월이면 매일 많은 사람들이 반딧불을 보기위해 또는 촬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용화리에 있는 반딧불을 찾아오고 있지만 우리 금산에서는 반딧불이 있음에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무주나 제주도 등은 반딧불을 활용해서 지역관광자원으로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도 청정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반딧불을 활요하여 청정지역의 이미지 부각과 함께 금산인삼의 홍보와 연결하고 반딧불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딧불축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딧불의 자원을 활용해서 반딧불축제를 연계하고 금산군의 관광자원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23년 충청남도 체육대회가 금산군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비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고생하셨고 이제 대회를 치루기 위한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체육대회와 더불어 대회기간 중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는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최지로서 대회를 치루기 위한 준비상황과 경기구장 시설이 추진상황에 대해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최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관광문화 창달에 고생하시는 박경용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8년만에 우리 금산군에 치루워지는 2023년도 도민체전이 우리 금산 5만의 군민의 열여한 응원속에 치루워집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과 여러 가지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진취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도민체전이 모든 구장이 완공될 수 있는 부분에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제원면 원골에 근 군비가 99%정도 매칭하는 원골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가 완공이 되면은 운영비나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점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년에 준공이 되면 운영에 관한 운영비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경영비와 운영비는 과연 얼마나 계상이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10개읍면에 약 35개정도 3억 5천만원정도 들여서 운동기구 비가림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시행정입니다.

큰 일단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운동에 체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는 가겠지만 각 면에 가보면 군민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도 그렇고 비가림은 2022년도에 2021년에 일몰이 될 수 있게큼 박경용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디를 가봐도 물론 그렇습니다. 비가오고 눈보라가 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모두에 말씀드린것처럼 전시행정에 버금가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드므로 내년 예산에 심각하게 예산을 반영해 일몰이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전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김근수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경용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이들이 여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인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기전 김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안녕하세요? 신민주의원입니다. 부서명이 관광문화체육과로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광의 가치가 높아진게 안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박경용과장님의 부단한 노력과 우리부서 직원들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우리 금산의 브랜드 가치는 누가뭐래도 인삼입니다. 이 인삼을 활용한 금산에 관광진흥 발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유아 청소년들에 대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아 청소년들이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하게되면 어른들에 성인들에 체육대회보다는 분명히 그 지역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확충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 관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설이 아닌 공공시설에 대한 캠핑장이 있는데 이 캠핑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신민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먼저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리면 수통리는 금강과 기암절벽이 잘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수려한곳으로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있습니다.

강변 주변에 민박 팬션 등 숙박시설과 맛집은 잘 갖추워져있으나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감상하고 신체건강을 위한 걷기나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되지않아 방문객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금강 상류 부리면 수통리에 방우리 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라 강변을 따라 둘레길 연결개설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로 인삼종주지인 개삼터인지도 확대를 인한 체험형 관광 인프라 시설확충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이면 성곡리 개삼터 공원내에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완공이후 예산 인력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김왕수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존경하는 관광문화체육과 박경용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산민속박물관이 개장된지가 몇 년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방문객 규모와 전시용품 변화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추가 공간확보가 좀 필요한거 같습니다. 올라가보면은 좀더 다양한 유물전시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공간확보가 어떻게 될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산에서 처음으로 삼계탕축제를 개최를 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거나 실행착오도 있었을줄로압니다.

좀더 개선할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19 관계로 우리 인삼축제를 대신해서 금산인삼슈퍼이크를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입된 인삼홍보 관련 예산규모와 홍보실적 그리고 앞으로에 계획이 있다면 어떻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심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경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안기전의장님과 최명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것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수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진산사건의 윤지충 순교자 유해가 완주에서 230년만에 발굴되어 고향이면서 역사의 현장인 진산성지가 부각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사의 현장을 금산군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과 오계 유진산 선생님의 생가 발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전북 완주군 초남이성지에서 윤지충, 권상연, 윤지헌의 유해가 발굴되어 금산군에 소재하는 진산성지성당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지충 등의 유해발굴에 앞서 그간 우리군은 진산성지성당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및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2016년에 학술대회개최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진산역사문화관 개관 및 국가등록문화재 등록하고 2019년에는 진산성지성당 기록화보고서 및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에는 정밀안전점검용역 및 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진산성지성당의 관광자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산성지성당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산성지마을 카톨릭 최초순교자 순례길 정비 용역을 3억원으로 시행하여 기존 순례길 정비, 이정표 설치, 순교자 기념공원 및 묘지 정비, 순례길 주변 꽃길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산성지성당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군민들의 역사 교육장으로 활욯하기 위해 문화재 활용보조사업인 진산성지성당 탐방, 순례길 체험, 입관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도 진산성지성당 복원을 위해서 설계비 4천만원을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진산성지성당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계 유진산 선생님의 생가 발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옥계 유진산 선생님의 생가발굴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하여 옥계 유진산 선생님의 인물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충청남도와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향토 인물선양사업을 위한 2022년 본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충남도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산 확보 후 지역향토 인물선양사업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여 옥계 유진산 선생님의 생가 및 묘역의 정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군의 많은 문화재 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문화재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산군의 문화재 관리 현황과 함께 문화재팀의 구성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의 문화재 관리 현황과 문화재팀의 구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정 및 등록 문화재 44개소, 금산군 향토유적 21개소, 전통사찰 6개소를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충청남도에서 10번째로 문화재가 많이 분포되어있고 15개 시군 중에 문화재 업무 전담팀이 없는 곳은 우리군과 계룡시 2곳으로 찬란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전담하는 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 전담 팀 신설을 위해 조직개편 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행정팀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원면 용화리의 반딧불이 있는데 이 반딧불을 활용해서 금산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제원면 천내리에서 부리면 방우리까지 154억원의 예산으로 금강변 천혜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원면 용화리 마달피 수련원 인근 반딧불 생태자원 이용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구간에 생태자원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반딧불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전망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의 벤치마킹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생태보존과 함께 관광자원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2023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지로서 대회 준비상황과 경기 구장시설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3년 충청남도 체육대회는 ‘23년 6월 금산군 일원에서 육상, 게이트볼 등 29개 종목의 경기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회 개최를 위해 지금까지 경기장으로 사용될 읍면 체육센터 5개소의 바닥을 마루로 교체하는 공사를 완료했고, 시설 보완으로 금산종합운동장 육상 3종 공인인증을 취득 이슬공원 족구장 5개 코드의 시설을 개선하고 테니스장 코트 10면, 남부체육센터 축구장 2면, 그라운드 골프장 구장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추부면 용지리 게이트볼장을 씨름장으로 리모델링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29개 종목 경기장 중 25개 종목 경기장은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시설이 미비한 4개 종목 경기장 중에 야구장과 궁도장은 ’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며, 승마장은 개최년도에 부리면 수통리 하천에 임시시설로 설치계획입니다.

수영장은 아산시 수영장을 대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대회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2023년 충청남도 체육대회의 금산군 개최 시 대회장시설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읍면 체육센터, 축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대규모의 체육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결과 2023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대부부의 경기장을 최명수의원님 질문 답변과 같이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환경이 열악한 야구장과 궁도장은 ‘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금산종합운동장 인근에 신축을 추진 중으로 행정절차를 신속히하여서 ’23년 대회 개최전까지 반드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원면 원골 출렁다리 내발로 가는 사업은 준공 시 운영비, 시설보안 대안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원면 원골에 조성중인 달맞이 월영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총 58억원의 사업비로 부엉산과 월영산을 연결하는 길이 275m, 높이 45m의 무주탑 출렁다리로 올해 9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022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통과 동시에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요원 주변 환경정비, 안전관리요원 등 전문적인 관리요원 배치와 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출렁다리 주변 시설의 지속적인 보완과 주차시설 확충 등 현재 운영 중인 타 시군 출렁다리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0개 읍면 체육시설 및 운동기구 비가림 시설에 있어 예산 낭비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일몰검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은 10개읍·면 마을회관, 공원 등에 34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비가림 시설이 35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건의 사항으로 야외체육시설 비가림시설 설치 요청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궂은 날 이용률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 만큼,

일률적으로 야외운동기구에 비가림 시설을 확대설치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주민건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여부를 적의 판단해서 최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근수의원님께서 한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해 이들이 여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인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1인당 매월 8만원씩 12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 유·청소년 대상 승마, 레프팅, 4륜오토바이 체험 강좌를 추진하여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5명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총괄하는 금산군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체육진흥 시책을 추진 중이며,

원활한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 지도자 인건비 등 106백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종목단체 및 각종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196백만원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4명을 통해서 27개 기관·단체에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하고, 동호회 지도하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장애인 청소년 대상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14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열악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공간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사업비 111억원로, 지상 3층 연면적 3,915㎡ 규모로 신축 할 예정이며,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3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민주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의 브랜드 가치는 인삼이다 관광진흥을 위한 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 진흥을 위한 주요 전략은 다섯 가지로 인삼약초를 활용한 건강관광도시 특화, 금강이라는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금강관광자원개발, 역사유적 관광자원 정비, 농촌과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그리고 축제 활성화 등 인삼약초산업 도시의 이미지에서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건강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금산의 전국 최대규모의 인삼약초관련 산업에서 출발한 건강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약용식물원을 포함한 지역특화 관광단지와 한의약령마을, 뿌리깊은인삼체험마을을 조성하면서 건강관광도시로 특화하여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금강수변을 활용한 금강관광자원개발을 위해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과 달맞이 월영공원 출렁다리사업을 조성·추진하고 있습니다.

칠백의총과 개삼터, 백령성, 농바우끄시기 등 무형·유형의 문화재를 바탕으로 진산성지성당 활용사업과 유진산 선생 생가 발굴 등 역사유적 관광자원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총연장 117km, 8개면, 26개리를 통과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남이면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향기가 있는 사계절 꽃단지 조성 등을 통해 농촌산림휴양관광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축제를 활성화 하면서 사계절 방문객이 많은 인삼시장을 만들기 위해 중소규모의 차별화된 축제를 사계절 개최하도록 준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유아, 청소년들의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종합체육관, 금산종합운동장, 남부체육문화센터, 읍·면 체육센터 등 ‘23년도 충청남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년 도민체전 이후 기존 체육시설 인프라를 활용하여, 태권도, 축구, 배구, 탁구, 검도 등 개별종목에 대한 유소년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시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조정하여 전국 규모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유소년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 및 장기적으로 우리군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캠핑장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내 캠핑장은 공공운영 4개소와 민간운영 6개소로 총 10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캠핑장은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화재 등 주변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방문하여 지도점검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에서 운영 중인 4개소에 대해서는 비록 관리주체는 다르지만 시설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제공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여름철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설치 및 보완 화장실, 샤워시설, 매점 등 부대시설 확충 및 보수 어린이과학체험관 및 동물 먹이주기 등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보완으로 캠핑장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왕수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강 상류 부리면 수통리에서 방우리 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라 강변을 따라 둘레길 연결개설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강 상류 부리면 수통리에서 방우리 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강변 둘레길 연결개설 관련 추진계획은 현재 제원면 천내리에서 부리면 방우리까지 154억원의 예산으로 금강변 천혜의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당초 계획에서 부리면 수통리에서 연결되는 둘레길은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현장답사를 통해서 금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뿌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조성사업 완공 후에 예산 인력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금산인삼 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로 인삼 종주지인 개삼터 인지도 확대를 위한 체험형 관광 인프라 시설확충 사업으로 약 1,000㎡면적에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건물 내 전시관, 체험공간 4개소, 야외형 카페테리아를 조성하여, 공사완료 후에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운영과 관련된 계획은 아직 검토 단계로 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정수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추가전시용품 마련과 공간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에서는 개관 이후 현재까지 기증유물 393점, 금산 관내에서 발굴된 국가귀속유물 179점 등 총572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전시용품 마련을 위해 금산군민의 유물 기증유도와 국가귀속유물 위임기관 지정을 받아 지속적으로 유물확보에 나설 것입니다.

유물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감사패를 증정하고, 2022년에는 기증유물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금산 유물의 가치와 기증을 통한 유물 보존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금산 군민의 유물 기증을 독려하겠습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기획전시실과 교육실, 수장고, 휴식공간의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사업과 SOC사업 등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추가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삼계탕 축제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국 최초의 삼계탕 축제인 제1회 금산 삼계탕 축제가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현장과 온라인 행사를 병행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첫 회를 맞은 삼계탕 축제는 2일간 5천여 명이 방문한 가운데 현장에서 포장으로 삼계탕 4,000여개가 판매되었고,

삼계탕 약재와 약초체험을 위해 준비한 물량은 1만 여개가 소진되는 등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되어, 전국적인 여름대표 보양축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개막 2일을 남겨두고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현장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주문만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긴급히 변경한 후, 급증된 주문 물량을 예상하지 못해, 삼계탕 품질 유지, 주문관리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요리경연대회 수상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군 10개 읍면이 참여하는 삼계탕 판매코너를 마련하는 한편 삼계탕의 맛과 양, 서비스 등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해서 금산 인삼·약초가 가미된 삼계탕의 고장으로서 금산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삼축제를 대신하여 그간의 금산인삼 홍보실적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금산인삼축제가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금년도에 한해 수삼 판로확대에 중점을 두고 금산인삼 소비촉진 마케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는 40회 금산인삼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금산인삼 슈퍼위크’를 운영했습니다. 수삼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에 금산사랑상품권을 다시 돌려주는 행사로 7일간 약 30억여원의 수삼매출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쿠팡 등 전국 대형마트 100여 개소와 이커머스를 통해 GAP 인증 금산인삼 특판 행사를 23억 매출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을 돕고자 GAP인증 인삼 농가를 대상으로 충남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에 입점을 지원하였고,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위해 세종시 싱싱장터에 입점·판매하였습니다.

아울러, KBS1 6시 내고향과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채널A 관찰카메라 24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내 수삼시장과 인삼에 관한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판촉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헬로비전과 연계한 TV 홈쇼핑 방영 25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와 관내 중부대학교 교과목과 연계한 대학생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다 답변하셨지요.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의원님.

최명수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듣었고요, 그 용화리 반딧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주도나 이런데를 보면은 반딧불이를 나타나는 지역을 입장료를 받고 입장표말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만 반딧불이를 못 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말까지 붙여놓으면서 입장료 받고 상품화하고 있어요.

내발로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추진해서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실지로 반딧불을 가지고 활성화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예. 반딧불 관광자원으로서 검토를 하겠고요, 그 KBS방송 저도 봤느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용되면 또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벤치마킹도하고 검토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명수 의원 네 하여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니까 활용하도록 과장님 신경쓰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예!

최명수 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의원님!.

김왕수 의원 박경용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설명 잘 듣었어요?

부리면에 수통리 바우리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하면서 내발로 가는 사업이 지금 부리면에 지금 길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있지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왕수 의원 설계중에 있는데 제원면 원골에서 오는 그 구간이 거진 길을 따라서 지금 우리 사업비가 154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 산길을 따라서 수통리 다리 건너서 지난번에 대장금 촬영했던디 그리로 해가지고 산밑으로 해서 다닐 수 있는 그 내발로가는 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 검토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군을 위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보면은 많은 관광객이 와서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디를 가서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서 볼거리가 있는지 그것이 제가 의원생활 12년 하면서 가장 여러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이렇다게 뭐 단지하나가 조성이 안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예.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그 지금 제가와서 내발로가는 사업을 좀 변경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나무하던 길 이런데를 데크를 조성해서 도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조성하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장금 앞에서 수통리 그쪽 그런 부분도 거기에 합류된것이고요, 당초에 이 노선을 일반도로에서 산길 이것을 찾아가지고 데크 일부 설치하고 그런식으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발로 가는 사업 그리고 중간에 설명 잘 붙여놓고요 이정표 히스토리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차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산길 말씀하셨는데 산길하면 순례길 말씀하시나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금강변 내발로 가는 사업이니까요 금강을 따라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따라서 가는 내발로 가는 그 강가를 얘기할수도 있고 임야를 또 조성한 순례길도 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하천변으로 보시면.

김왕수 의원 민선 6기에서나 아마 그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못했죠?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건설과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지금 도로보다 하여간 하천 옆으로 해서 예전에 어른들 나무하던 길 거기 살아있는 그 소루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현장까지 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 반영할려고 합니다.

김왕수 의원 순례길이야 뭐 그런 많은 돈이 안들어 가잖아요 안내판만 부착해서 몇 천이면 안되겠어요.

구간구간마다 해서 이정표만 해놓으면 가능할거 같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째든 우리 부리면 수통리 그 다리에서부터 적벽강 앞에까지 강을 따라서 이 후곤천이라던지 금산천 데크길조성해 놓으듯이 그렇게 하여야 할 계획은 없는지 본 의원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일반구간은 데크가 필요없는 부분은 데크를 안하고요 안내 그 정도하고 필요한 부분을 데크를 설치해서 그 대장금에서부터 수통리까지 한 2.6km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왕수 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이 되지 않을가 싶으고, 방우리도 그렇잖아요 방우리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26억원이 들어갔는데, 거기 126억 들여서 거기 다른거 조성해 놓은거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교량 2개 놓고 포장 확포장비하고 뭐 진입로 그 들어가는 부분 보상해주고 안에 뭐가 내용적으로 관광객오면 찾아가서 볼거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아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예. 볼거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되었던 금산하면 그래도 관광객 찾아오는 분이 다시한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제가 의원 3선하면서 12년 동안 어디를 이렇다게 갈데가 없잖아요? 우리 금산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겠어요.

제일 문제점이 우선 당장 수삼센터에 오더래도 관광객들이 소변만 보고 간다소리는 안나와야 할거아녀요.

거기에서 재우 튀김먹고 막걸리 한잔 먹으면 끝이예요.

그거 인근 주변에 과장님이 노력 좀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신던지 해서 그 정수장 앞에도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고 또 구천평 엑스포 치루면서 그 주차장 확보해놨던디 그 밑에도 창평뜰도 이용해가지고 뭔가는 새롭게 하기 전에는 우리 금산은 5만명에서 무너져가는데 어떻게 과연 우리지역이 활성화될것인가 아무리 천혜자원이 좋으면 뭐해요 100억이고 200억이고 과장님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가지고 이지역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지 의원들은 의결해주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면은 왜 그것을 안 이루워지겠습니까.

뭐 하나 이런다게 나온게 없어요 그부부을 앞으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하여야 할것인지 우리 기획실에서도 계시지만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내야만이 우리지역이 발전이 되고 금산이 살다이거예요.

지금 인삼값보세요 역사에 없는 최고의 하락인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므로해서 소비도 많이될거 아니겠어요.

그 두가지 좀 하시면 안되겠어요 과장님 우리 금산시내 일원에.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관광분야는 보고 질길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긴 시간을 가지고 저혼자만 다른 동료 의원들도 있지만 느끼는 바는 많고 좀 해주면 고맙고고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큰일이 좀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님들 바뀌어가지고 다른 과장님이 오면은 하던일을 끝까지 추진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다시피 민선 7기에 와서 제대로 3년이 지났지만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렇다게 공유재산 취득은 여러개 했어도 제대로 해놓은게 없어요.

주차타워하고 뭐 해놓은게 있어요.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해줄때에 그 집행부에서 그만치 표적이 나오는것이지요 군수가 어떻게 일일이 10개읍면을 다니면서 주민 저기하고 그 일일이 다 챙기겠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 하여간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그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뭐 둘레길부터 해서 산책로 조성하고 점차적으로 계속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금산읍에도 좀 뭐가 핵기적으로 할 수 있는것도 연결 좀 하시고 금강을 살려서 살아 숨쉬는 금강을 또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이런얘기 저런얘기하면은 과장님들 붙들고 얘기하면 싫어하고 일을 하야만 우리 지역이 활성이 되는데, 좀 감안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하는것만 가지고서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째든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줄때에 우리 금산지역이 발전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장님 추진하셨던거 못하면 그 다음 또 과장님 바뀌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답변 충분하셨나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 주민복지지원과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는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주민복지 향상에 고생하시는 남준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에게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에 275개 마을 경로당이 한 345개 정도 될것인데요.

그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날씨가 춥고해서 어느 한곳에 이렇게 세분 네분이 앉아있어서 보면은 참 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진짜 어른들이 너무 갈곳도 없고 여러 가지 아마 본인의 생각을 느껴보고 하는데요.

아마 내년도 2022년도 1월이면 정부에서 위드코로나를 해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선언하실거 같은데 우리 남준수과장님께서 내년에 위드코로나가 해지가 되면 상승을 시키면 우리 금산군에 어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건지 이 자리를 빌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생활의 집이 2012년 ‘13년 ’14년에서 우리군에서 한 13개정도 공동생활의 집이 짓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남해군을 다니고 여러군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해서 참 그 때는 기대도 상당히 이렇게 한 것으로 했는데 홀로사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먼가 좀 여러 가지 아마 모니터링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동생활의 집이 상당히 방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동생활의 집에 처음에 계획했던 업그레이드된 내년의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요. 답변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복수면에 있는 봉안당 정말 이대로 좋은가. 몇 년전에 리모델링하신거 같은데 1997년도에 약 200평당미터 정도의 봉안당을 지워서 지금 무연고가 한 5,688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고 유연고가 1,920기 정도가 안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980년도에 그 지금 납골당은 아니지만 납골당 앞에 봉안당 앞에 엄청난 수혜가 와서 흉마가 쓸고간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안당 자체가 북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2022년부터 3년간 위탁동의안을 승인을 해줬지만 유연고가 1,920명 한 2,000명이 안치된 봉안당을 이대로 갈것인가.

주민의 복지향상도 중요하겠지만 돌아가신분들의 그런 위로는 못할망정이라도 지금 개인이된 봉안당을 가면 남쪽을 바라보는 봉안당은 불르는게 값입니다.

금산군에 정말 적적한 부지가 있다라고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 봉안당 새로운 봉안당에 설립과 계획은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기전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김근수의원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문화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과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지원 관리현황 및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대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김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의원님 질문시간 이지만 서면으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평안하고 행복한 쉼터공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등록된 경로당에 한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상태를 보면은 경로당 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 및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치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치 보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사업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업무성격상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해야지 않는지요.

씹는기쁨 치아건강 지원사업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으로 취업 장애인의 실무능력 습득 및 일정기간 소득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김왕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오늘의 질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금산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남준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어린이집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곳이 속출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원아들이 줄다보니까 어립이집이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환경도 열악해질 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환경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의 급식환경은 조리사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조리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립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40인 이하는 조리사가 없어도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육교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그 보육업무이외에는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어린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조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이건 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야기되면 다들 범법자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조리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환경을 개선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이미 타시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시행중에 있으면서 현재 법령이나 조례상에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업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어린이들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리사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환경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의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의 운영현황과 민간어리집의 조리사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한 김종학의원님의 질문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경로당을 코로나의 관계로 인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노인들에 백신접종도 2차 접종까지 진행된 부분이 있고, 백신접종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졌기 때문에 이 경로당의 프로그램 운영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사태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기전 최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입니다.

평소 주민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기전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님께서 경로당의 장기적 폐쇄로 인한 구상과 계획,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의집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와 대책, 공설 봉안당 관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장기적인 폐쇄로 인한 구상과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10월 4일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여 방역수칙에 준수하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하여 특별한 매뉴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위드코로나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고려해서 단계별 대응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혈 건강체조 요가 발마사지 등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어른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른신들을 위한 공동생활의 집의 문제와 대책입니다.

우리군은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이 총 20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입소자들간에 불협화음에 따라 중단된 7개소에 대해서 ‘18년도에 6개소, ’21년도에 1개소를 마을의 요청에 따라 경로당으로 용도전환 등록하여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편리한 경로당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현재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금산읍 음지1리, 진산면 행정1리 2개소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따라 어르신공동생활의 집도 11월 이후에는 정상운영 계획이 있으며 공동생활의 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운영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산군 공설봉안당 관리입니다. 공설봉안당은 현재 관리인 1명을 두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군민 이용의 편의성과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전문성,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설봉안당의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3년간으로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환경개선을 통해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장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신규 설립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수의원님께서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지원관리 현황 및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맞춤형 수급자 수는 4,969가구에 모두 6,566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가 지원에 대한 관리는 매월 변동된 해당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월별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를 통해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지된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타복지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신청하고 안내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수급대상자가 증가가 예상이됩니다.

군민들이 보다 폭넓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관리와 신규 수급자 발굴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 이용인원에 따른 차등지원 계획, 씹는 기쁨 치아건강 지원사업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차이점, 또 전년도 대비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 추진 실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을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지원 계획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면적기준에 따라 20평 미만은 연 120만원, 30평 미만은 연 130만원, 40평 미만은 연 140만원, 40평 이상은 연 150만원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 공과금 등 시설관리비 발생되는 비용을 산정한 부분으로 이용인원 비례로 지급할 시 경로당 간의 회원 중복관리 어려움, 마을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운영비는 기존과 같이 면적기준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함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씹는 기쁨 치아건강 지원사업과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구강보건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으로 틀니 세척 등 구강치료에 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씹는 기쁨 치아건강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치아관련 지원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65세 미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치과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공동사회복지공동모금을 통해서 사업비 1,041만원을 지원 받아서 틀니 6명, 임플란트 4명이 치과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 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으로 나뉘어지며 전일제와 시간제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행정지원 업무를 하며, 복지형은 환경정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인원은 현재 전일제 19명, 시간제 7명, 복지형 15명, 모두 4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서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국도비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참여인원을 늘려서 장애인일자리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더 많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배치기관도 발굴하여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의원님께서 금산군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상태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지원, 두 번째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로당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현황과 실태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어린이집은 26개소로 국공립 7개소, 법인 6개소, 민간·가정 10개소, 직장 어린이집이 3개소 있습니다.

원아는 10월 현재 746명으로 전년도 동월 807명 보다 61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통학차량 인건비, 야간연장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및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및 농어촌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10개소로, 그중 1개소는 조리사 배치 의무시설, 9개소는 조리사 배치 미의무시설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해서 ‘19년부터 통학차량 인건비 등 군비 100%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국정과제 ’22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국공립전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정부평가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국공립 이용률은 27% 이렇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향후 군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 보육도우미 업무지침의 취사금지 부분에 관련하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지침변경 건의 그리고 공공일자리 추가 인력지원 검토 등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서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로당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방안과 대책에 대해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단계 조정 및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우리군은 지난 10월 4일 경로당 운영 재개를 하였으며 경로당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간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우울감, 고립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으로 이번 경로당이 재개됨과 동시에 각 경로당에 10인 이내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체육회, 교육가족과, 보건소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보급을 하고 어르신들이 우울감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경로당 운영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감염으로부터 취약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김왕수 의원 남준수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지원과의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질문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근무를 하실때에 아인리 동중학교 옆에 있는 3층석탑을 복원을 잘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인석탑이 학생들 학술가치로는 꼭 필요했는데 제가 금산군의회에 들어서 10년 걸렸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까지 그 정도로 이렇게 일이 어려우가 과장님들 바뀌면 또 추진하겠다고해서 가면 끝나고 또 과장님이 바뀌면 끝난 것이 결국은 지금은 금년에서 이렇게 복원을 하고 보니까 참으로 감해가 새롭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은 좋은 또 오가면서 고려때에 3층석탑이 있다는게 참 천년된것인데 너무 좋은 학술적 가치가 있지않나 싶어서 장덕순팀장님하고 또 김성수 주무관님 그야말로 정말 어렵고 도문화재원이 와서 실사까지하고 그것도 안되어가지고 고려대학교 논문을 또 이렇게 써가지고 했다는 것을 보고 정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신다면 왜 우리 금산군이 어느 타시군 못지않게 잘 하실건데, 그렇게 안한는가 싶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는데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차등지원은 물론 있었서는 안되지요.

그렇게 했어도안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니다보면은 지금 평수에 따라서 냉방비라던지 지급액은 다른데 그 외에 참 먹고 저기하는 쌀이라던지 또 필수적으로 어른들이 또 안마기라던지 잘못되어 있는데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은 특별히 또 팀장님들하고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참 노후에 어려움없이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우리가 폐업을 해서 많은 활용은 못했는데 앞으로래도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년도 대비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을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2020년도에는 5억 4,900만원에서 ‘21년도에 6억 7,800, 전년대비 참 1억 2천 24%가 증가를 해서 또 ’22년도에는 6명을 추가 배정해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않고 참 이렇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 공급을 그렇게 해주었다는데 다시 감사를 드리면서 남준수과장님 더 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 고맙습니다.

김왕수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남준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찍 마쳤습니다.

남준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 안기전
  • 최명수
  • 김종학
  • 김근수
  • 신민주
  • 김왕수
  • 심정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박영하
  • 재무과장장순호
  • 허가처리과장이정욱
  • 관광문화체육과장박경용
  • 주민복지지원과장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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