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장 손영범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중복, 유사질문은 일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노령인구 사망에 따른 빈집 증가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대전광역시와 연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인구 유출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 원도심 노후화에 따른 도시경쟁력의 악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군은 빈집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빈집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감정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빈집 1,029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5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빈집밀도가 높아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우선 밀집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노후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철거, 관리, 활용 등으로 사업유형을 분류하여 내년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 보완하여 연차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8월12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설명 및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과 현장조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 번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 지역에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의 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현장조사, 철거, 개축, 수리 등의 조치명령, 직권철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금 번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빈집정비 추진계획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현장조사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앞서 김왕수 의원님의 질의사항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도시계획 도로의 사업현황과 개설되지 않은 도로의 추진계획, 두 번째로 추부, 진산, 제원 등 면단위의 시내 거리에 가로간판정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2019년 4월「2040년 금산군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와 상위계획 검토를 통하여 충청남도종합계획 상 우리군 대규모 SOC사업으로 12개 도로 노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민계획단과 국토계획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 중 충남도에 승인신청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로 35개 노선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5개 노선 중 집행이 불가능한 1개소는 실효하였으며 10개 노선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1개 노선은 추진 중이며 3개 노선은 2022년 실효시기 도래 시 실효계획 입니다.

다음은 면 단위 간판개선사업의 추진 필요 및 간판정비사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김종학 의원님께서도 관련 질문을 주셔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간판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6회에 걸친 공모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간판설치와 노후한 광고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근의 간판개선사업의 추세는 단순히 간판을 정비하기 보다는 새뜰마을 사업 등과 같이 도시공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은 사업비의 자부담 문제, 사업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등 지역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충족 시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지붕개량사업 재추진계획과 구 을지병원 공모사업과 리모델링과 추후 신축계획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붕개량사업 재추진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해까지 약 133억원을 투자하여 4,600여동의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붕개량사업 추진의 근거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과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중복지원 문제, 사업수요 감소로 2019년 사업을 종료 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로 부터 지원요청이 있고 지붕개량 사업 재추진에 대한 문의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시행의 적정수요 발생 시 단위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을지병원 공모사업 리모델링과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김근수 의원님께서도 관련 질문을 주셔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을지병원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지난 9월 21일 국토부의 중앙 선정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67억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2022년까지입니다.

본 사업공모 당시 기존 병원시설로 공간 활용의 제약과 기존 건축물 활용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의견이 있었으나,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결과 비구조체의 균열이 있으나 골조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리모델링이 도시재생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사업 이후 단계별 사업으로 보건소를 이전하여 금산행복드림센터와 연계를 통해 의료복지 등의 맞춤형 서비스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구 을지병원 건축물이 향후 보건소 이전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효율적인 배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에 의거 신축이 필요시 국토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내 국·도비가 교부될 예정으로 우선 실시설계용역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진행 중에 있는데 금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덕택에 지난 9월 16일 이후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전 군민들께서 개인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잘 지키고 계신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예방실적과 환자 발생 시 처리 행동 지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월 30일 오늘 현재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93명으로써 국내 72명 해외 21명이 확진 되었습니다. 이 중 우리군 발생현황은 현재 20명으로 격리해제는 사망 1명 포함 19명이고, 한 명만 현재 입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16일 이후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사 현황은 10월 30일 현재 총 3,416명으로 이중 음성자가 3,377명이고 검사중은 19명에 있습니다. 접촉자 및 자가격리자는 총 561명으로 격리해제는 527명이었고 격리중이 현재 24명으로 이 중 4명, 외국인 3명과 내국인 1명만이 산림문화타운에 격리중입니다.

확진자 발생이 되면 시‧도에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과 동선 파악, 감염원 및 감염경로, 증상 발생일로부터 14일전 국‧내외 활동력 등을 환자진술, CCTV, 카드 사용이력, 휴대폰 사용이력 등을 통해 조사합니다.

유증상자는 증상발생 2일 전부터 무증상자의 경우는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며,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역학조사관이 접촉자를 분류합니다.

중증도에 따라 확진환자가 병상 배정을 받으면 환자에게 입원을 안내하고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게 되면 환자가 머무른 장소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확진자의 접촉자 중 확진환자 발생이 없을 시에는 추가 확진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합니다.

다음은 치매예방센터 신설 이후에 예방을 위한 계획과 홍보 노력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2월 11일 신축 개소하여 지금 3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 인력은 제가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정규직 직원 3명과 공무직 직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말 65세 이상 치매추정 인구수는, 인구수 15,613명 중에 약 12%에 해당하는 1,856명으로써, 이중 치매등록환자는 등록환자는 1,717명으로 추정 인구의 92.5%를 관리하고 있고, 20년 9월 말 기준으로는 65세 인구수의 12.1%인 1,940명을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운영이 어려워, 방문 쉼터를 통한 프로그램을 대체하였고 가정에 일일이 방문하여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인지저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수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방문하여 선별검사, 인지교육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치매인식개선 문화예술 캠페인으로 금산문화의집과 연계하여 자체 제작한 ‘주문을 잊은 식당’이라는 연극 순회연극공연을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올해에는 치매가족 수기 모집 및 영상 제작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금산군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의 돌봄 부양 경감 및 치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 상담과 가족교실 및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접근성 치매안심센터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추부와 군북, 남일에 치매분소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극복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출산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과 군수님 서한문을 포함한 출산축하꾸러미 지원, 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산·양육에 관련해서 온·오프라인 교육, 신생아 탄생축하사진을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등 수혜자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다자녀맘 건강관리비 20만원 지원과 행복키움카드 지원, 다자녀 선택예방접종로 로타바이러스 지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카시트 지원, 올해 특별히 안전총괄과의 공모사업으로 5세 이하 산모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 출생아 수는 2018년 기준 211명, 2019년 기준 211명, 2020년 현재 9월 말 기준 156명입니다.

이처럼 출산이 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에게 결혼 친화적 가치관 함양과 폭넓은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11월 중에 청년만남의장을 개최를 하도록 하겠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가족 내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라남도 영광군과 이런 출산대책을 잘 하고 있는 훌륭한 지자체를 내년에는 벤치마킹을 하여 우리군의 적합한 시책을 개발하고 출산장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연계 자원 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출산장려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사태 현황과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하는 방역체계와 확진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상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방역체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5개반으로 방역대응체계 구축하고 역학조사반, 감염병관리반 등 5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관내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방문장소 등에 전문소독업체를 통해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료 방역소독반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손소독제, 손세정제, 살균제 등 약 16,100개를 배부하였고 건강취약계층에 마스크를 200명을 대상으로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군 차원적으로 전 군민에게 마스크를 보급한 바 있으며 하절기 방역단을 운영하여 910회 실적과 확진자 방문장소에 80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관리상황은 확진자 발생 시 증상유무에 따라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병상배정을 하여 입원을 시키고 무증상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로 연계하여 치료를 하면서 현장은, 머물렀던 현장은 방역소독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확진자가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가 되면 지속적으로 증상발현 모니터링 및 보건교육을 실시해 재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격리자는 해외입국자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발생 시 보건소에서 즉시 검체를 채취하고 2주 동안 격리를 실시하며면서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격리 13일째 재검사를 받아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에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에 격리를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자가격리자에게 격리통지서 발급과 자가격리키트를 전달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토록하여 지정된 모니터링 담당자가 자가진단결과확인 및 불시 유선통화 및 현장점검을 통해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생활지원 환경관리 담당자는 격리자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 요구 시 전달하고 격리장소에서 나온 생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도우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를 도울 수 있는 산모도우미 지원정책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도우미 사업목적은 금산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본인부담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도우미 지원정책 확대 계획은 현재 내년도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써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90%에 대한 전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자체예산을 확보하도록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협의결과 개인자부담을 10%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산모도우미 10일정도 신청자에 대해서는 약 5~6만원 정도, 15일 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약 10여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북면 아토피마을 공실문제가 계속되는데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토피마을 운영 현황은 현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6동으로써 12평형 14동, 17평형 20동, 20평형 1동, 미래꿈센터 1동을 포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년 10월 현재 공실은 10개 동으로 마을운영이 4동, 군 운영이 6동으로 모두 12평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토피마을 빈 주택 문제 해결방안은 전국에 저희가 공공기관, 교육청 등에 아토피 등 자연치유교육 관련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였으며, 건강도시 관련 지자체와 금산인삼랜드휴게소 등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학교 개학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개학이 연기되고 하는 바람에 지속적인 문의는 많이 됐으나 실제로 이주해오는 비율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SNS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문의는 지속적으로 오고 있지만 4~5인 가족이 이주해오겠다는 것 때문에 다소 불편한 평수만 남아 있어서 이동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실시 중인 2021년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가 완공되어서 적극적으로 운영되면 방문객을 통하여 자연치유마을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운영과 개학시기에 맞춰서 이주해 올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20년 독감백신 공급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은 총 2만 1,700명 백신을 확보하여야 되는데 이 중 2만 410명 백신을 확보하여 약 88% 정도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2세 이상 어르신 백신은 당초 계획 6,700명보다 6,970명으로 더 많이 확보되었고요. 다만 19세에서 61세 유료접종 대상자인 경우에 다소 1,560명 정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료접종을 저희 충남에서 금산군만 유일하게 유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의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량 잔량은 4,920개로 유료 581개 무료 4,339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접종을 하게 되면 당초에 계획량보다는 부족하지 않게 거의 접종이 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에 우리군의 방역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고 군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자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철저, 밀접접촉자 관리와 자가격리를 세밀하게 운영하고 있고, 예방적 검사 등 빈틈없는 방역을 추진한 결과 현재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소독업체 2개소와 소독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확진자 방문 장소와 머문 장소 45개소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소독실시 면적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소독을 희망하는 곳에는 보건소와 금산군 의용소방대, 금산제일장로교회에서 무료 방역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손소독제, 손세정제, 살균제 등 방역물품을 수시로 배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개인 스스로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소모임 자제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군민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재난피해로 인해 우울증, 무력감 등이 심화되면서 자살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자살률 현황과 자살예방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은 10만 명당 자살률은 17년 29.7명으로 자살자수는 실제 29.7명은 인구 10만명 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제 자살자 수는 16명으로 충남 11위를 차지하였고, 18년도에는 33.9명으로 자살자수 18명이었는데 역시 11위를 차지하였고 올해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통계 상 19년 30.6명으로 자살자수는 16명으로써 충남 12위를 차지하여 끝에서 4번째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년 자살률은 전국은 26.9명, 충남은 32.5명으로 충남이 전국 시‧도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자살예방사업은 ‘자살ZERO! 모든 군민이 행복한 금산’을 비전으로 삼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3가지 추진 전략을 세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자살예방정책 추진 기반 강화하여 군청 내 실·과 부서 협조하여 17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으면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자살예방실무협의체 운영하여 사업에 대한 자문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였고, 자살고위험군 발견을 위한 생명지킴이 809명 양성과 자살예방교육을 36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362명을 등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 링크와 QR코드로 비대면 우울선별검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년 9월 2,177명 우울선별검사를 통해 48명의 신규우울증 환자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위기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위한 상담전화와 긴급출동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에 적십자사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운동 등 민간단체와 더불어서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자살유가족 18명을 등록하여 방문 사례관리 및 유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명존중 환경 조성입니다. 자살이 늘어나는 봄철에 자살예방주간을 운영하여 올해 ‘너를 봄 너는 꽃’이라는 봄꽃 캠페인 자살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모한 결과 충남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삼삼뉴스에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자살예방문구를 아파트고지서와 현수막 등에 게시하여 어르신들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대상으로 심리지원 물품 401개 보급과자살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보급사업, 번개탄판매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해로 군민들의 우울감이 증가되었다고 사료되어서 침수 피해가 큰 제원면과 부리면에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우울선별검사와 심리 상담을 진행하였고, 추후에도 비대면 또는 소규모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생명사랑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에는 찾아가는 심리지원 예산 2,000만원이 확보되어 더욱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예방과 정신건강 및 개인위생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역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관리 대책으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전화와 방문상담, 방역물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가격리자에게 우울예방 리플렛과 선별검사 QR코드 등을 안내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힘들 땐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관리의 일환으로 재가정신질환자 300명에게 마스크를 배부하였고 아파트관리소를 대상으로 집중관리 기간에 손소독제와 포스터를 배부하면서 심리 상담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관내 어르신 및 자살 고위험군을 433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물품을 보급하고 안부를 확인하면서 정신건강 및 코로나 우울예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거기에 253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도 보건기관 지소와 진료소 17개 보건기관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사와 생명사랑 행복마을 존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경로당 폐쇄와 활동 제한에 따른 무력감 및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개인위생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정서활동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등학생 1,29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예방을 위해 생명존중 교육과 ‘정신건강’ 사행시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군민 세대주 8,661세대를 대상으로 우울검사 홍보 우편물을 발송하여 코로나19 우울예방 상담 홍보와 안내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정신적 문제와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곡초등학교 현재 학생현황은 49명으로써 초등생이 40명이고 유치원이 9명입니다. 이 중 아토피 학생은 35명이고 일반학생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주가구 현황은 25가구로 9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6학년 8명인데 졸업생만큼 입학생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저출산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를 완공해서 운영하면 인근지역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에 맞는 체험위주의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대전의 5개 구도 40분 안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자연치유마을의 교육 문화 체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그 지역이 2011년부터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대여현황으로 이제는 계속적인 리모델링을 해야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남지역 주민 진료기관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진료기관 신축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읍 수남지역 보건⦁의료기관 현황은 현재 우리군의 65세 이상 인구가 30.7%로써 초고령사회인데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자 중 그런데 그 중 30%가 중도리, 상옥리, 하옥리, 신대리 등 수남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67개소 중 금산읍에 54개소가 분포되어 있는데 수남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좋은 의료기관이 전무한 실정이고 보건소도 원거리에 있어 주민이용 불편이 많아 그동안 불만이 계속 야기되었던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남지역 주민 진료 대책으로는 지역보건법 보건지소 설치 기준에 의하면 금산읍 수남지역에 보건소가 있는 읍에 의료취약지역의 경우에 보건지소 신설을 할 수 있다는 법에 따라 저희가 신설에 대한 2차 공모를 하였고 신축 위치는 금산읍 하옥리 297-1번지 약 962㎡이며, 토지매입비 약 7억을 예상하지만 감정평가 후에 2021년 예산에 세워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차 공모에 지금 넣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12월 20에 확정이 됩니다. 보건지소 신축 및 의료장비 구입비로 12억 3,000만원을 도와 복지부에 제출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어제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 직접 현장방문하여 절실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려왔습니다. 최대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신축계획은 지상2층으로 연면적 553㎡로 주민요구도와 지역실정에 적합한 보건지소 중점 추진사업을 1층에는 진료실과 한방진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2층에 보건교육실, 치매관리실 등 공간 확보와 아울러 건강측정실 등 분야별 인력 확보로 진료 이외에도 건강증진사업에 최적화된 쾌적하고 증진형 보건소를 조성하겠으며 다양한 보건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설하여 주민들이 편하고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보건ㆍ의료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네.

○보건소장 이화영 아니에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농약 안전보관함이 작년까지는 저희 군에서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서 도에서 농약 안전보관함 사업이 내려오고 자살예방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올해부터 사업이 변경되어서 농협과 함께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소 농약 안전보관함 배부를 했지만 저희가 선정하는 가구와 농협에서 선정하는 가구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원만하게 저희가 적절하게 배부는 하였지만 다소 한 두 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살예방센터에 더욱더 공모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흡족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예.

○보건소장 이화영 예.

○보건소장 이화영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요. 거기가 자녀수와 산모도우미 요청일수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약간은 달라지는데요. 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한 결과 자부담 10%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어서 자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조례 개정에 의해서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화영 네.

○농업기술센터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농업인에 대한 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그리고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과 이들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 연구업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연구업무의 성과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자본사업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그리고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과 이들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연구회, 4-H회 등 4개 단체가 있으며 2020년도 단체별 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는 군 연합회 및 읍면단위 지도자회로 조직, 회원수 7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회 성과보고회와, 읍면별 특화작목 과제시범 사업장 10개소 등 2개 사업에 5,200만원, 생활개선회는 군 연합회 및 읍면단위 생활개선회로 조직, 회원수는 450명으로 하계수련대회, 실적발표회, 공동과제포 운영 등 3개 사업에 2,200만원, 품목연구회는 군 연합회 및 29개 단위연구회로 구성되어 회원수는 1,170명이 활동하며 문화가 있는 지역농산물 알림장터, 품목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지원 등 2개소 사업에 2,500만원, 4-H회는 57명의 청년농업인4-H회원과 11개 학교 368명으로 조직된 학교4-H회가 있습니다. 아울러 후원단체로 38명으로 구성된 4-H본부가 있으며 공동과제포시범, 역량강화 육성 등 2개 사업에 1,5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 성과보고회,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및 실적발표회 등 5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12월말 5개 사업에 5,400만원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로는 농업인 단체별 공동과제포 운영으로 새로운 영농기술 습득 및 체험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며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와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과제포에서 생산된 수확물을 불우이웃돕기 및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사회 환원도 적극 추진하여 타 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과제포 이외의 사업 또한 농업인 단체 활성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이외의 지원 사업은 개인 또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추진할 사업이 확정되면 매년 1월까지 홈페이지게시, “농업인이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책자배부와 함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시간에 홍보하여 신청자 접수를 받은 후 담당자의 현지조사 및 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 사업, 43개 사업 126개소에 45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100개소 사업은 완료하였고, 2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 있던 사업으로는 금산의 대표작목인 잎들깨의 수출을 위해 양액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수출농산물로 육성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국ㆍ도비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우리군에 꼭 필요한 예산확보로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 연구업무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의 연구업무의 성과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연구업무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첫 번째, 우리군 특화작목인 깻잎분야에서는 2020년 국비 3억원을 확보하여 들깻잎 양액재배시설을 지원하여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추진하면서 들깻잎 양액재배는 적정 양액조성비 및 양액재배 메뉴얼 마련 등 신기술 연구업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판단하여 농촌진흥청과 연구 과제를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출 들깻잎 양액재배 활성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7월부터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공동연구의 협력 차원에서 들깻잎 양액재배시설 국비 3억원과 수출농가 농약안전관리 준수 지원으로 도비사업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과수분야에서는 현재 부사 품종을 95%의 단일품종 재배로 노동력 집중화 및 경쟁력에 있어 아쉬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조성 시범사업을 통해, 0.8ha 규모에 10품종의 숙기별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조성하여, 소비트렌드에 맞는 품종 육성 및 우수 신품종을 확산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훼재배에서는 프리지아, 국화로 한정되어 있었던 품목을, 절화 종구 보급 사업을 통해 6농가에 0.5ha의 칼라, 리시안사스, 작약, 라넌큘러스의 종구ㆍ종묘 보급을 하여 절화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시대 변화 및 소비트렌드에 부응한 절화 품목을 육성하여 화훼농가의 위상 제고와 소득을 도모하였고, 코로나19에 적극 대응 하였습니다.

네 번째, 축산분야에서는 관내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하여 관내 토종벌 사육이 무너진 가운데 농촌진흥청과 토종벌 낭충봉아 부패병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 백두벌과 한라벌을 분양 받아 교잡방지를 위해 현재 진도에서 증식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토종벌의 사양기반이 무너진 데에 따라 진흥청과 토종벌 증식복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300군 증식이 목표였는데 긴 장마로 많이 증식하지 못하고 200군 증식하여 국내에 분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채소분야에서는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오이재배에 3농가 0.7ha 규모로 유기농자재 및 액비공급장치 그리고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을 투입하여 양분공급 및 병해충 관리에 대한 패키지 기술을 적용한 결과 지난해 대비 오이 생산량이 10% 증수 되었으며, 병해충 발생이 적어 경영비가 30%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는 충남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시설고추 약 2.7ha에 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한 유기농자재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시험검증 된 광확산필름 사업을 추진하여 고온기 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농촌으로 재배품목이 해가 갈수록 연구, 검토에 특별한 우리군의 해법이라면 무슨 작목을 선택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둘째, 꽃단지 조성에 따른 지속적으로 관리계획과 하천변 꽃길 계획과 방안은, 셋째,기후 변화로 인해 돌발해충이 계속 늘고 있는데 방역 약제 등 대응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돈 버는 농촌으로 재배품목이 해가 갈수록 연구, 검토에 특별한 우리군의 해법이라면 무슨 작목을 선택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부면 일원을 중심으로 13명 2.6ha에 농가들이 친환경 부추를 생산하여 만인산농협 APC 및 대전로컬푸드직매장 등에 납품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겨울철에 생산량 없어 연중 공급체계에 어려움이 있어 2021년도에 겨울재배를 위한 시설 내 다겹보온커튼 및 난방시설을 이용하여 시험재배를 할 계획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어 진다면 금산 시설재배농가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과수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소비트렌드에 부합한 신 소득 작목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고 소비요구 변화에 따른 소득자원의 다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이상기상으로 높아지는 생산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1인 가족 증가 등의 사회변화와 급변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먹기 편한 과수 품목 육성의 필요성이 있어 최근 과수분야에서 소비변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포도의 샤인머스켓과 만감류의 레드향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21년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을 통해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2중으로 되어 있는 시설하우스를 3중으로 보강하고 전열선, 방열순환팬, 다겹보온커튼 등을 설치하여 효율성이 높은 가온과 보온으로 저탄소 실천기술 및 이상기상에 대응한 환경제어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병해충 발생률을 낮추어 PLS에 대응한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생력화를 위한 다목적운반차, 그리고 품질관리를 위한 과일 선별기와 당도측정기 등을 보급하여 규격화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꽃단지 조성에 따른 지속적으로 관리계획과 하천변 꽃길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꽃단지 조성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민들이 휴식하고 산책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금산천에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식재해 봄·가을 계절 꽃단지를 조성 하였습니다.

꽃단지 조성사업은 일부구간에 대한 로터리, 파종작업을 농업법인에 임작업으로 수행하였고 그 외 전 과정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시행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산천과 봉황천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초화류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축제를 개발해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산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꽃묘 위탁생산 농가 육성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크 산책로 꽃길은 산책인구 증가에 따라 특색 있는 산책로 연출을 위해 금산천 6km와 후곤천 1km 등 총7km 구간에 대하여 난간걸이 화분을 설치해 사피니아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산천 6.5km, 후곤천 1.5km 등 데크 산책로 전 구간 8km에 대해 사피니아꽃길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며, 꽃길 조성에 필요한 꽃묘는 전량을 삽목을 통해 자체 육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화종을 식재해 다채로운 꽃길을 연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돌발해충이 계속 늘고 있는데 방역 약제 등 대응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병해충예찰요원 1명과 병해충 예찰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용 드론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대책 협의회를 구성 5월 12일 돌발해충 방제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였고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방제약제를 구입을 하여 10개 읍·면에 배부, 1,657ha를 방제 하였습니다.

또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산림녹지과, 과수재배 농가와 공동으로 6월 8일 제원면 일원에 방제용 드론을 활용 10ha를 방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긴 장마와 홍수피해에 따른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방제약제를 구입하여 10개 읍·면에 배부 599ha를 방제 하였습니다만 돌발해충 방제시기가 우리군의 특화작물인 노지 잎들깨 재배시기와 겹쳐 방제 시 농약비산으로 농약잔류성 검출 우려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철저한 예찰과 방제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귀농귀촌 정착사업 추진시책과 정착율은 어떠한지와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둘째,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로 진입하면서 농기계임대사업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기계를 임대해주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농기계임대 계획은 있는지와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 정착사업 추진 시책과 정착율은 어떠한 지와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귀농교육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이차보전사업으로 5년 이내 귀농인, 귀농예정자, 재촌비농업인 중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및 구입, 농기계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 년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최대 3억 7,500만원 융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군에서는 298명의 농업인이 355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현재 220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58명의 농업인은 농업을 포기하여 정착율은 79%입니다.

귀농교육센터는 2015년 9월 20세대를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영농실습을 위해 입교자에게 330㎡의 농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세대가 교육이수 후 퇴교하였고, 2020년 12세대 입교 및 2019년 입교 연장 7세대 포함하여 현재 17세대가 입교 교육 중에 있으며 빈 세대를 대상으로 입교자 수시모집 하고 있습니다. 귀농교육센터 입교자를 대상으로 영농기초 및 현장실습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량강화 교육을 10회 40시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귀농교육센터 수료세대는 현재 68세대 161명이고 그 중 50세대 127명이 금산군에 정착하여 정착율은 73.5%입니다.

이러한 귀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판단되며,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및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건축설계비 및 집들이 지원사업 등 우리군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기계를 임대해주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농기계임대 계획은 있는지와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농기계임대 계획으로 고령농업인 친화형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 임대토록 하고

아울러 농업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협 시행 고령농업인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단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 농업인들을 위해 앞으로 농작업 대행도 검토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 및 농업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2008년에 임대사업장 및 임대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62종 457대의 임대장비를 갖추고 연간 2,500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증가에 따른 여성친화형 농기계 넝쿨 파쇄기 2대, 땅콩탈피기 1대, 들깨탈곡기 1대 등의 임대농기계 6종 11대를 추가 확보하였고 추가로 지역특화 작목 농기계인 승용 인삼 작판기를 5대를 구입하여 임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번기 원활한 농작업의 지원을 위해서 봄·가을철 영농철에 휴일근무를 시행하여 적기영농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수요가 많은 기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체 및 추가 확보하여 농촌일손부족 문제해결 및 농업 생산비 절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귀농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귀농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구는 전국 2017년도에는 19,630명 2018년도17,856명 19년도 16,181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 또한 2017년도 154명 2018년도 138명, 2019년도 102명으로 2017년 이후 감소세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퇴직, 폐업 등의 실직자와 직장인 중 고용불안을 겪은 도시민이 귀농을 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민의 안정적 귀농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도 기존 시책사업 및 기존 시책사업 계속 추진과 함께 건축설계비 및 집들이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우리 금산군으로 귀농인구가 많이 오도록 정책을 많이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첫 번째, 금산천 데크꽃길에 사피니아를 조성하였으나 고온 폭우 등으로 데크길 이용객으로부터 예산 낭비 여론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 둘째,하천에 유채꽃 잔디 등 꽃단지 조성 지역이 수해로 인한 침수로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 아닌지요, 2021년도 추진계획, 세 번째, 수출 삼계탕용 인삼 규격화 생산단지에서 수확한 삼계탕용 인삼 수출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천 데크 꽃길에 사피니아를 조성하였으나 고온 폭우 등으로 데크길 이용객으로부터 예산 낭비 여론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데크꽃길 샤피니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종 및 육묘 화분정식 등 관리하여 금산천과 후곤천에 7km를 조성하였습니다. 꽃묘 3만5천본 중 2만본은 종자를 직접 파종하였고 1만5천본은 삽목으로 키워서 총 3만5천본을 화분에 정식하여 데크꽃길에 설치하였으며, 난간걸이 화분 6,000개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여 샤피니아 꽃묘 화분정식에 매년 반복 사용함으로써 최소 경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샤피니아는 4월에 설치한 화분의 생육촉진을 위해 6월 중순경 순지르기후 추비시용으로 생육을 촉진 7월 중순경 개화를 유도하여야 하나 잦은 강우로 순지르기 시기가 늦어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적기에 순지르기를 하여 이용객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고 생육불량인 꽃묘는 순지르기 후 육묘장에서 다시 관리하여 생육이 양호해지면 교체함으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현재 샤피니아 데크 꽃길은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꽃길을 유지하기 위해 올 10월 하순부터 샤피니아 삽목 육묘를 실시예정이며, 2021년에도 아름다운 데크 꽃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하천에 유채꽃 잔디 등 꽃단지 조성 지역이 수해로 인한 침수로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 아닌지, 2021년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천변에 봄꽃단지 조성을 위한 유채는 3월 파종, 5월에 개화하여 군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었으며, 법면에 꽃잔디는 5월 식재를 하여 정상생육 중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꽃단지 조성은 올 여름 유난히 많은 폭우로 인해 금산천변이 침수되어 토양이 유실되기도 하였으나 침수피해 발생 이후에 파종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침수를 예상하여 생육이 왕성한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를 선정 피해 발생을 줄였습니다. 가을 코스모스는 파종면적 8ha중 6ha는 개화하여 예산 낭비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꽃이 개화하기 전에는 예산낭비 아니냐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꽃이 만개하고 추석 및 인삼축제 이후로는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 금산 군민들과 외부인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졌습니다.

2021년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금산천 외 봉황천 꽃단지 조성, 후곤천 데크 꽃길 조성 등 면적으로는 8ha에서 15ha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경 금산천 및 봉황천 일부구간에 유채를 파종하여 2021년 유채 꽃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수해복구가 이루어진 내년 가을철에는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꽃단지를 조성하여 금산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고, 금산천 및 후곤천 데크길 8km를 조성하여 금산 군민들에게 쉼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데크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출 삼계탕용 인삼 규격화 생산단지에서 수확한 삼계탕용 인삼 수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 삼계탕용 인삼 규격화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진시와 금산군이 참여하였으며, 금산군은 3년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을 투자했으며, 사업규모는 2018년 6개 단체 19농가 5.9ha, 2019년 6개 단체 24농가 8.3ha, 2020년 5개 단체 20농가 6.2ha로 총 17개 단체 63농가 20.4ha를 조성하였습니다.

식재한 삼계용 인삼이 3년간의 관리를 거쳐 내년도에 처음으로 수확하게 되는데, 수확한 3년근 인삼이 실질적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수출농업지원단을 구성하고 인삼은 인삼연구소를 축으로 한 인삼지원반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삼계탕 수출업체 하림, 농협 목우촌, 교동, 참프레 등과 수출삼계용 인삼 표준규격과 예상 공급물량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농가 및 시군 담당자, 인삼 관련 농협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실적은 아시다시피 수출 삼계탕용 인삼 식재를 2018년 처음하고 나서 아직 수확시기가 되지 않아서 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내년 수확 시까지 지속적으로 수출 삼계탕 사업에 충남농업기술원 등과 협력하여 관심을 갖고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실질적으로 삼계용 인삼이 해외수출이 되어, 금산 인삼을 세계에 더욱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어려운 인삼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에서 질의하신 줄 알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첫 번째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계획과 예비귀농인 교육정책, 두 번째, 공동육묘 드론방재 전문교육 이수 및 공동방재로 농가의 노동력과 영농비 절감사례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 계획과 예비귀농인 교육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으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농촌 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관심 있는 분야의 작목 재배기술 등을 선도 농업인으로부터 영농 기술습득, 정착과정 상담ㆍ경영기법, 창업과정 등을 현장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개월 간 10농가를 선정 지원되는 사업으로 연 6,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도농업인에게 40만원 월, 신규농업인에게 월 80만원의 실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귀농인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귀농인 대상 교육은 현재 농업인대학인 귀농귀촌과정과 귀농 농업창업 작목탐색 교육이 있습니다.

귀농귀촌과정 대학은 100명의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2월에서 3월까지 매월 둘째 주, 넷째주 화요일 오후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귀농기초ㆍ농업일반ㆍ농기계ㆍ마케팅ㆍ농산물가공 등의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농 농업창업 탐색 교육은 지역특화 중심으로 창업 작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6개 과정으로 이론 교육과 선도 농가 현장견학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과정 당 30명 내외로 신청 받아 진행합니다.

금년도에는 8월 21일 잎들깨 교육을 진행한 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중단 되었으나 10월 30일 인삼ㆍ약초 과정을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딸기, 스마트팜, 시설채소, 표고버섯 과정을 진행 예정입니다. 신규 및 예비귀농인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방제로 농가의 노동력과 영농비 절감사례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반기 드론 기본교육을 잠정중단 하였고 향후 코로나19 대응에 맞춰 11월, 12월중 하반기 동력농업기계 전문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드론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드론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020년 6월 8일 제원면 바리실 마을 일원에서 드론 1대, 광역방제기 1대, 다목적 방제기 2대를 활용하여 농경지 및 주변산림에 대하여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를 10ha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동방제를 위하여 과수재배농가, 산림정책과와 협업하였으며, 방제인력 으로는 8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위하여 방제약제를 구입하여 10개 읍·면에 배부 하여 6월 10일 동시방제 하여 1,657ha를 방제 하였고, 돌발해충은 농경지 및 산림지역에 동시 발생하고, 또한 약제에 대한 내성이 강하여 동시방제 하여 개체 수를 감소시켜 노동력 및 영농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사전 예찰 강화로 초기 집중 방제하여 노동력 및 영농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58명이 이주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거의 들깻잎이 많고요. 소자본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게 들깻잎이고 특수작물인 애플망고라든가 레드향이라든가 이러한 일부 작목들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딸기 지금 하이베드를 또 해서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많은 것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들깻잎 재배가 많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의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어떠한 작목을 권유를 하고 해서 이제 문제가 만약에 시장에 혼란이 와서 이게 소득이 안 된다고 하면 책임소재를 갖고 저희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최근에 빈번한 예로 아까도 나왔지만 블루베리하고 이런 품종이 있잖아요? 아로니아하고. 저희들이 블루베리나 아로니아는 전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권장을 안했어요.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심어놓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지원만 해드린 부분이거든요. 박스포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는데 일부 농업인들이 아로니아가 가격이 폭락하니깐 저희 농업기술센터 아로니아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센터에서 지원해서 하라고 했으니깐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저희들이 언제 작목을 권장을 했냐고 그러니깐 이제 임원들이 센터에서는 권장한 게 아니고 센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작목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얘기해서 넘어갔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대다수 조금 저기하시는,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실제 많은 자금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축산도 하고 이게 새로운 신품종에 도전도 하시는데 실제 영농생활을 해서 가정경제를 이끌어 오시는 분들이 융자금 이외에 별도의 자산이 2억 이상 갖고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투자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들깻잎은 실패를 하더라도 종자 값하고 노동력만 이게 이제 다시 바로 파종을 하면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선호하는 것 같고, 또 들깻잎을 하셔서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을 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어떠한 작목을 선택을 해서 이러한 작목으로 하시면 돈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공직자로써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러한 점은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한번 그건 더 연구 검토를 하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사무실로 와요, 업자들이. 귀농인을 중심으로 해서 3억, 3억이 영농자 시설비하고 농기구입비하고 지원하고 주택 하는데 7,500에서 최대 맥심 3억 7,500인데, 그 3억이라는 돈을 이 업자들이 알아가지고 2년근 삼을 2년 키워서 100평에 키우면 2년에 수매를 해서 1억 6,800에 수매를 해가고 다음에 자기들이 심어주는데 6,800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깐 귀농인들 좀 그쪽에 넣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통까지 책임져요. 계약까지는 하는데 사인이 계약해서 부도내면 끝이지 누가 책임지나 이거지 그것을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목의 다양성 이런 것은 소득이 안정되고 작목의 다양성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실제 딸기 하이베드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들깻잎보다. 그런데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장이 한 5년 동안 가격의 증폭이 크지 않고 진입해서 안정적인 있는 품목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는데 안내를 해드려도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본인의 자금 여력이 그게 또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지속적으로 해서요. 더 좀 우리 금산으로 오신 분들이 다시 역귀농하지 않고 금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