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답변에 앞서 늘 인삼약초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섯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GAP 인증인삼 재배현황과 GAP 인증인삼이 일반인삼에 비해 농가소득의 차이와 GAP 인증인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두번째로는, 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현황과 운영 성과, 그리고 연구소를 활용한 인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제를 주고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운영 계획과 인재영입 등 적극 적인 투자에 대한 의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GAP 인증인삼 재배현황과 GAP 인증인삼과 일반인삼과의 소득차이, GAP 인증인삼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AP인증인삼 재배현황은 금산군이 347농가에 325ha입니다. 충남에 계룡, 공주, 논산, 서산, 천안, 홍성 등 55농가에 168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GAP인증은 연구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GAP인증 인삼과 일반인삼 소득의 차이는 GAP 인삼의 출하에 대해서 가격결정 금액의 5%를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GAP인증인삼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균형발전사업 2단계를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24억으로 도비 12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인삼 안전생산 기반구축, GAP인증 컨설팅 및 인프라구축, GAP인삼 수확후 관리 및 공동선별 GAP 활성화 및 규격 유통시스템에 따른 금산 인삼시장 이미지 개선, 생산자 조직화, 지역단위 조직 등 지속가능한 GAP인증 체계화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성과, 연구소를 활용한 인삼산업 발전 과제 운영 계획 및 인재영입 등 적극적인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소 현황으로는 정규직이 정원 21명 중 현원 16명이고,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42명으로 2부, 2실, 1센터로 조직 되어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는 지식재산권 특허 7건, 논문 5건, 학술발표 13건, 기술이전 6건, 기업을 통한 제품개발과 갱신에 성과 등 21건 등 사업실적을 통해 수혜기업 평균 기술력이 28%, 매출 12%의 지역산업 지원실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부문으로는 공인인증기관인 품질검사와 안전성 검사 등 2종, 인증기관인 GAP 1종, 특화서비스센터인 소공인특화지역센터 등 1종을 확보하고 있고, 연간 식품검사 4,301건, 안전성검사 1,068건, HACCP품질관리 3,057건, 군수품질인증 32건, 프탈레이트 37기업, 346건, 안전성검사수혜 318농가, GAP인증 835호 등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과 마케팅지원 등 연구소의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231개기업이 수혜를 보고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내에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연구과제를 선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대응 인삼연구과제 등 군 현안사업 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운영계획 및 인재영입에 관해서는 연구 및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금산군과 연구소가 협력하여 2025년까지 구축되는 지역식품산업 표준화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조기에 산업현장에 접목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방향은 지역특화작목인 백삼과 흑삼을 중심으로 기능성소재화 및 다목적 소재제품의 표준규격화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이를 조기에 기업체를 통해 사업화하는 산업지원기능이 강화된 업무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연구소 인력구조로는 어려운 여건이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발과 지원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확실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는 현재 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물론 국가사업의 유치를 통한 지원사업비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관운영경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재 금산군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한시적 지원 조항을 항시지속적 지원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인삼법 개정에 따른 앞으로 대응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우리군의 계획 방안

둘째, 제원면 저곡리 포평뜰에 있는 삼락원 활용방안

셋째, 인삼스파호텔 법정 소송이 일체 끝나면 위탁체결과 관리방안

네번째로, 우리군 국정 검사품 관능검사 수수료 지원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른 앞으로 대응과 농림축산식품부, 우리군의 계획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흑삼 정의 신설, 인삼경작신고 의무화, 인삼류 연근표시 자율화, 인삼류 보관진열 완화, 지리적 표시요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2017년 12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 되었으나 연근표시 자율화 관련 이견으로 계류되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었기에 지역 국회의원님께 인삼산업법 개정의 당위성과 규제 완화에 따른 인삼산업 활성화 등을 적극 홍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빠른시일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원면 저곡리 포평뜰에 있는 삼락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하여 삼락원 1층 공간은 농업유산 및 내발로 가는 사업 주민협의회 사무실로 활용하면서 해설사를 배치, 탐방객 및 관광객에게 세계농업유산 금산전통농업인삼에 대한 전통성과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3층 전망공간은 내방객들이 금강과 함께 어우러진 인삼포를 조망함과 동시에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물을 보강하고 볼거리를 확충하여 국가 및 세계농업유산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스파호텔 법정 소송 후 위탁체결 및 관리방안과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2020년 9월 21일자로 명도 소송이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소방, 건축 등 안전검사을 이행하고 건물․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건강관 시설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적인 개ㆍ보수를 통해서 재 개관시, 직영, 직영 후 위탁, 위탁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서 건강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당초 설립 목적이 인삼약초를 활용한 건강체험, 단순 숙박이 아닌 체류형 체험 관광지 육성인 만큼,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건강과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우리군 국정 검사품 관능검사 수수료 지원대책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관내 업체들의 국정검사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 안전성 강화 등의 추세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하여 인삼류 국정검사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능검사의 경우 농산물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체검사업체가 자체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 군에서 농협중앙회 인삼검사소를 통하여 관능검사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문 검사인력을 보유한 기관인 인삼검사소와 일부 인력을 활용하여 자체검사를 수행하는 자체검사업체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검사 기관인 인삼검사소를 활용하여 각종 검사를 활성화한다면 금산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금산군의 인삼약초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금산 인삼약초진흥원 설립 추진 상황과

두번째로, 금산인삼약초건강관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

세번째, 금년도 해외마케팅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부터 6월까지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 후 내부 검토 중 국립 진흥원 설립 추진을 위해 잠시 보류하였다가 국립 진흥원 설립이 장시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진흥원 설립에 대한 검토를 올해 재시작 하였습니다.

올해 5월 전북 생물산업진흥원과 순창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 등 타지자체 벤치마킹 후 자체 진흥원 설립을 위한 내부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 수립 완료 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의 시간을 갖은 후 조례개정, 정관변경 등의 사전절차를 추진하여 인삼약초 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진흥원 설립에 관련해서는,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 4월부터 10월까지 과업기간으로 정하고 인삼약용작물 진흥체계 연구용역이 진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농식품부 위탁을 받아 aT유통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국립진흥원 타당성 조사내용이 포함된 용역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금산인삼약초건강관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인삼스파호텔 법정 소송 종료 후 위탁계약과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해외마케팅사업 진행상황과 내년도 사업방향,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삼, 금홍 해외마케팅 사업차질에 대한대책,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인삼약초의 세계 명품화 지속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간 이동제한 및 각종 해외행사가 취소되는 등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따라 해외마케팅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삼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도는 더 높아지고 온라인마켓,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해외 역직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해외 온라인 통합 마케팅 사업을 시범추진 하였습니다.

인삼의 주요수출국이면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는 중국, 홍콩 등 중화권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켓에 금산인삼 제품을 입점하고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인터넷 생방송를 통해 판매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인삼축제’와 연계하여 추진된 ‘제21회 국제인삼교역전’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해외 현지 바이어와 통역, 관내 수출업체 3자간 컴퓨터 화상시스템을 통해 진행된 수출상담회에서는 관내 11개 기업이 참여해 홍콩, 대만, 인도 등 23개사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제품리스트 및 자료를 바이어에게 제공하여 관심있는 업체간 실질적인 상담을 매칭함으로써 772만 달러의 무역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국 유명 인플루언서 온라인 홍보생방송 실시로 금산인삼 제품을 소개하는 기회도 마련하여 순간 최대 접속자수가 4만4천여명에 이르는 등 중국 현지 소비자와 관내 참여기업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값진 경험이 되었으며, 코로나 종식 이후의 해외마케팅 추진에 있어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의 병행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 장기화 예측과 온라인시장 확대 흐름에 맞추어 온라인마케팅 비중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으로 확보되어 2021년부터 5년간 3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균형발전 2단계 1기 사업비를 적극 활용하여 유튜브, SNS,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한 사전홍보를 바탕으로 금홍, G마크 등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온라인마켓입점,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하여 수출실적을 제고 하겠습니다.

인삼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한 수출물류비, 포장재지원, 해외인증등록사업비 등을 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케팅 대상국가 사전 시장조사를 통한 제품 선정으로 수출기업에게 제품 생산 및 마케팅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동브랜드와 군수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한 제품 품질관리로 신뢰도를 향상하는 등 금산인삼약초 세계 명품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한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요식업에 음식 재료 인삼 지원 검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침체된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삼소비를 증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식업에 인삼 재료 인삼지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나 타지자체 사례를 보아도 요식업체에 식자재를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은 없는것으로 파악됩니다.

군에서 인삼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거래 등 비대면 거래 증가로 발맞춰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인삼축제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수출 상담회를 통해 성과를 거두었고 내년에는 수삼 택배용 포장재 지원을 통해 비대면 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 울산 박람회를 통해 8억 8천만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고 세종시 로컬푸드 상생협력 금산인삼 기획전과 도청 인삼팔아주기 행사 등 인삼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요식업계는 물론 인삼이 가정의 식탁과 실생활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삼요리 레시피를 개발하여 유튜브,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삼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삼, 금홍 해외마케팅 사업 차질에 대한 대책과

둘째로 한방스파 휴 영업중지로 인한 장기 이용 티켓 구매자 피해 보상 대책.

셋째로 인삼약초시장 인삼, 약초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실적과 위반 업소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인삼 금홍 해외 마케팅사업 추진에 차질에 대한 대책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금년도 해외마케팅사업 진행상황 및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드립니다.

다음은 한방스파 휴 영업중지로 인한 장기 이용 티켓 구매자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한방스파는 운영상의 문제로 금산군과 명도 소송 중이라는 신문보도자료 및 읍면 홍보, 홍보현수막 등를 통해 주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장기 이용 티켓을 구매한 분들에 대한 피해는 한방스파와 개인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보상 대책은 검토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삼약초시장 인삼, 약초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실적과 위반 업소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군에서 직접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적은 없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안전인삼 실명제 활성화사업으로 실명제스티커 부착 점검을 수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매 장안날에 도 세계화추진단과 군과 인삼약초과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삼 생산자실명제 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주력하고, 인삼 생산자 실명제가 정착된 후에는 내년도에는 잔류농약검사필한 인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인삼 유통, 원산지 표지 지도 점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금산인삼시장의 안전성 확보 및 시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약초의 세계 명품화 지속 추진 현황과 대책 둘째로 금산한방스파 명도소송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민원 현황과 향후 스파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약초의 세계 명품화 지속 추진 현황과 대책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금년도 해외마케팅사업 진행상황 및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금산한방스파 명도 소송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민원현황 및 한방스파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도 소송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민원현황은 한방스파 및 헬스 회원권 관련 전화 민원이 12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1심 소송 판결 후 운영자․점유자 분들의 운영 관련 건의가 구두로 20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운영상황과 향후 위탁현황에 대해서 구두민원이 15건 정도 있었습니다.

향후 건강관 시설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적인 개ㆍ보수를 통해 재 개관시 운영 방식을 심중히 검토하여 건강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네. 지금 요식업 조합이나 거기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게 홍보쪽으로 해서 앞치마라던지 인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식재료로 직접지원하는 것은 전국에도 사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간접적 홍보지원과 뭐 저기 식단 뭐 가꾸기라던가 인삼을 소비촉진하기 위한 홍보문구로 해서 홍보물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간접지원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기전

(김종학 의원 거수)

네. 김종학 의원님!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예. 2시부터 4시반까지 했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원예과장이 와서 주재를 발표하고요 나머지 다섯분이 토론을.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예. 범위가 좀 커서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예.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는데, 인삼관련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답변 드릴가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인삼산업법 개정이나 약사법에 대해서 도와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께도 자료를 준바 있고 의장님께도 공유를 일단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농식품부에도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단체에서도 지금 인삼 한국인삼협회 고려인삼학회 거기도 자료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인삼산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김종민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다른데도 더 공유하고 인삼산업법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법 제정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하고 알려주고 분위기 조성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예!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추가적인 부분도.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끝났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예!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지금 그것은 결정할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너무 파손부위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가 끊겨서 재 연결을 하여야 되고요 전기 뭐 쉽게 이야기해서 보일러 망가진 부분 기본적으로 하여야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5억을 반영해 놓은 부분들이 리모델링도 리모델링 이지만 큰것에 대한 개보수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5억이 들지 10억이 들지는 판단이 좀 안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억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실지로 4억이 들지 8억이 들지는 아직 모르고요 현재 그것을 감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지금 결정된바는 없으미다만 방침을 방침을 곧 연가기전에 정하여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릴것이고요 계획세워서 방침정하고 그것이 결정나야 위탁을 하던 직영을 하던 이렇게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의원님께서 주신 것은 의견으로 듣고요. 직영을 하던 위탁을 하던 이것은 여러의견을 듣어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250여농가 300호 왔다갔다하는데요 300농가가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아직 관능검사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지금 안정성 검사비해가지고 도비 군비해서 한 8,100백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관능검사는 인제 요구가 들어오고 검토를 하는데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사소장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농가지원이 지금 검사소 지원이라기 보다 농가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관능검사는 지금 검사소에서 계속하고 있었고요

자체검사도 하고 있는데, 자체 검사를 할려면 그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되고 인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농가에서는 검사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검사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50%만 지원해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한것입니다. 검사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를 지원한다라고 봅시면 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검사소가요.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노력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그렇잖아도 GAP 인증인삼과 요것을 가격관계에서 도매시장협회장하고 대화가 된게 10%까지는 책임지고 받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저희 인삼 GAP인삼농가하고 대화할 때에 결과적으로 5%선에서 더 받는 것으로 이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GAP를 그것이 삼이 좋다 이것은 농약이 전혀 안되어있는거다 인식의 문제 인 것 같아요 인삼이 들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것보다 일반인삼보다 더 많이 받아야되겠지만 현재 통영되는 것은 5%선인 것 같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예. 관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는것이지요. 휴경지부터해서.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그래서 GAP인삼에 대해서는 공동선별하면서 그쪽으로도 지원을 해주고요.

선별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판로도 좀 알아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50톤 계획에 지금 15톤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이고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예!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그래서 지금 안정성 관련해서 박스를 별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랑색, 황색, 흰색 파랑색이 인제 GAP인삼이고, 황색은 농약 안정성을 검사한 농약 농약이 검출이 안된 그 인삼이지요 황색. 흰색은 그냥 일반 인삼이고요. 그것들이 아직 좀 들인식이 된것같은데, 점차적으로 그 박스들이 자꾸 통영되면서 안정화되지않나 싶습니다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예!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답변이 좀 쉽지가 안은데요 이 연구소와 지금 만들어진지가 10년이 넘어잖습니까.

처음에 목적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으로 해서 산자부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RND연구개발기능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붙여놓은 것이 기업지원 그런데 지금의 연구소 모습은 GAP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붙어있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은 다각도로 할 수 잇는 연구소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재배하시는 분들은 GAP만을 알고 계시는 거고,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내지 기업 그 쓰시는 분들 내용을 알고있는 것이고요. 시장이나 여기에서는 연구소 기능을 모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는 많고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바와 같이 인력이나 이런 시스템이 더 GAP 아니아니 GNP가 이렇게 되면 기업에 대한 지원 또 원료삼 지원 생산은 어짜히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 이쪽으로 가야되고요 수출이나 뭐 기업지원에 대한 빠케팅부분 이런것들은 연구소가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농업기술센터라기보다요 그 농업기술원 제원에 있는 인삼약초연구소요

거기가 재배기능을 하면서 연구기능도 RND도합니다. 기술센터하고 연계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물질요.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물질.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간기능 제품 그것 개발한거요.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예. 아까 말씀주신 것은 식약처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지금 금산군에서 또 연구소에 요청을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심의 연구회가 있어요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연구회가 있고 지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를 했어요.

전국에서 한 것은 여기가 제일 빨라던 것 같아요. 기간이 좀 오래 걸리거거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장 박경용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다섯분 의원님들 한분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업무에 대해서 1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께서 추부농공단지 농공단지 기숙사형 건물 표준모텔로 근로자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또는 그 외 농공단지에 기숙사 건립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우리 군의 주택가에 대해 마구 공장이 설립되고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기숙사 관련하여 김근수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기숙사건립으로 주거기반이 취약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서 우수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일자리확보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군 관내에 기업의 구입인 해소와 또 근로자의 복지증진 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근로자에 기숙사에 근로자건립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군정전반에 대해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와 마잖가지로 상옥리에 위치한 한국타이오 사원아파트를 기부채납 받아 근로자 금산군 전체의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그 협의를 한국타이어 담당자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가 공장설립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공단지 외 공장등록 업체는 총 718개 업체로 추부 273개, 복수 149개, 금성 69개, 진산 66개, 금산읍 56개로 주로 추부와 복수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으며 현재 포화상태로 주택가 인근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상으로는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제한을 두기가 어려운 실상이지만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으로는 주택가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없어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택가 인접 공장 신청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및 정주여건 훼손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와 인접하여 허가를 득한 공장에 대햐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오염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대상이 되는 주택가 공장은 환경오염방지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하여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를 활용한 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계획 또 금산사랑상품권 판매현황과 지역경제 활성에 대한 미친영향에 대하여 질물을 주셨습니다.

김근수 의원님께서 주신 그 기숙사 한국타이어 기숙사에 대한 질문은 김종학 의원님이 기숙사건립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산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김근수 의원님, 김왕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현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산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은 총 365억원으로 그중 186억원이 판매되었습니다.

2019년에 판매금액은 3억원, 2020년에는 183억원의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환전액은 175억원으로 환전율은 94%에 해당하고요,

금산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효과는 괜장히 많은데요. 먼저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수입 증대효과가 4억원 이고요, 소비촉진 효과 37억원 또 자경업자 카드수수료 절감액이 2억 7천만원입니다. 또 소득역외 유출방지가 186억원이고요 생산유발 효과는 10억원, 부과가치 유발효과는 108억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사랑상품권 10%할인 지속 추진 및 구매 한도 상향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금 할인판매를 하고 있고요 할인판매기간이 10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 2개월 연장을 해서 할인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1년도에 그 할인지원금을 국도비로 8억원을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8억원이 지원이 확정된다면은 내년도에도 할인판매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사랑상품권 구매한도로는 지금 월 50만원이고요, 연 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한도액이 이 한도액을 상향해 달라는 좀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연 판매액을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부분은 그 조례개정이 수반되는 상황으로 향후에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로형이나 그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11월 중에 카드형 상품권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해서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던지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째 금산상품권 10% 할인 지속추진과 구매한도 상향 계획, 두 번째 금산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복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사랑상품권 10% 할인 지속과 구매한도 상향 계획은 앞서드린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에 금산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9억원을 들여 주차면 15면을 추가로 조성을 하였고요.

노후된 아케이드를 1억원을 들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년 동안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관개선, 노후시설 정비, 쉼터 조성, 지역특화상품개발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골목 상점가에 상하수도를 정비하여 현재 100여개의 상하수도가 설치안 된 점포에 상하수도 공급하여 골목 빈 점포 활성화 다양한 업종 입점 등 전통시장의 골목 상가 형성을 위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2021년도에는 금산전통시장 내에 생활밀착형 숲, 쉽게 말씀드리면 실외정원인데요 실외정원을 조성하여 시장의 경관 및 이미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금산전통시장 사업들을 마무리 하면 전통시장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내방객 증대 및 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신청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금산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대책,

둘째 금산사랑상품권 발행현황과 운영계획,

셋째 청년몰 운영현황과 벌전계획, 넷째 구인구직만남의날 실적과 연속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지역경제과 활성화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군정전반 답변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금산사랑상품권 발행현행과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앞서 드린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몰 운영현황과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몰은 총 24개 점포 중 먹거리가 14개 점포, 비 먹거리가 5개 점포, 총 19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상인 모집 시 코로나로 인해 창업에 어려움을 느껴 모집이 아직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빈 점포에 대해서도 100% 입점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산전통시장이 2021년에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0억원, 또 상하수도정비사업으로 37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몰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인구직만남의 날 실적과 다음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금산다락원에서 제1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는데요. 많은 취업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구직자들이 참여하여 기업면적을 보고 또 취업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일 행사에는 인삼약초농공단지에 새로 입주한 경방신약을 비롯해서 20여개 구인업체와 3개 홍보업체 또 5개 취업기관이 참여하였고 행사 방문객은 총 400여명, 이 중 현장에서 채용이 8명이 채용이 되었고요.

추후에 그 현장 채용을 절차를 진행한 인원이 99명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활동이 어려워져, 그 11월 중에 충남도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입업체와 구직자가 만남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직자들과 구인업체간 정보교류를 통해 인재채용과 일자리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금산군에 청년현황, 청년들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과 성과, 또 금산의 미래를 책임 질 청년들을 위한 정책방향,

둘째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현황과 운영현황 농공단지의 기업이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계획 그리고 관내 모든 기업에 취업중인 군민들의 취헙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의 청년 정책과 성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산군의 청년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상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금산군 2020년 9월 현재 청년의 수는 6,500여명입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은 기존 건물임대 후 청년들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매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금산읍의 다가구 주택 및 단독주택 총 6곳 12실을 계약하여 사업기간 중 총 2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과 2019년 2개년에 거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사단법인 숲속마을 작은학교로가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 자기계발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온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 LAB공간 조성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공모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총 3억원이며 금빛시장 2층에 입주하여 2019년 이후로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다양한 청년단체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연구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지역청년멘토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청년생태계 현재 생태계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사업으로 청년 멘토-멘트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쉽게도 내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공모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을 통하여 우리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현황과 운영현황, 농공단지의 기업이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계획, 관내 기업에 취업중인 군민들의 취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에는 금성, 복수, 추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4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요

현재 70개소 업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예정으로 5개 업체가 대기 중에 있고요. 업종별로 분석을 해보면, 석유화학이 24.2%, 기계업이 18.5%, 음식료 및 전기전자사업이 15.7%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기업이 금산군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농공단지에 취업한 근로자 수는 1,172명이고요. 입주업체에서 연간 지방세로 납부한 금액은 약 9억원입니다.

또 인삼 앞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가 정상가동 될 경우 고용인원도 증가하고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근로자고용 금산군민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타근로자에 또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내에 모든 기업에 취업중인 군민들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19년에 그 사업체 통계조사에 의하면은 금산군 경제활동인구는 총 3만2천3백명이고요 총 사업체 종사자는 2만5천7백18명으로 조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지금 저희가 보상쪽에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지금 본사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다음주 중에는 본사담당 팀장이 저희 금산군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잘 될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전체 평수는 1,800평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지금 전체의 그 평수마다 그 호수마다 크기가 달라서 좀 몇실이라고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150가구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3개동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게된다면 아마 맨 앞동이 있는 것이 좀 낡고 좀 앞에 좀 앞에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앞동은 철거를 해야되지 않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구체적인 그 용도지역별로 들어올 수 있는 공장과 들어오지 못하는 공장이 있는데,

아마 계획관리지역이 폭넓게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가장 그 중에서는 모든 공장을 좀 폭 넓게 들어올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제가 알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전체 공장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중에서 민원이 발생했다거나 특이상이있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 점검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그 부분은 개발행위 분야라서 저희가 개발행위.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거기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 내용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아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저희도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도 일단은 주택가에 합리적으로 주민들께서 공장이 들어오는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신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이다보니까 주민유치를 유치와 또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에 주민들께서 합리적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히 상식적으로 봐서 또 합리적인 그 민원제기가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법적으로 법적인 선에서 그런 경우는 제재할려고 제재하는 방향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주민들 시선 눈높이에 맞추워서 저희도 판단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청년에 대한 사실은 취업비율이 취업비율이 사실은 조사된게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그 부분은 아니고요 따른 청년들에 대한 뭐 청년들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던지 뭐 그런쪽이지 어떤 취업비율이라던지 그런쪽 내용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그 아마 사업체 통계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원인데요

거기에서 뭐 주소는 따로 조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그중에서 금산군민들에 몇%가 군민들이라 몇 명이 군민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70% 60% 70% 되지 않을가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그 지금 농공단지나 큰 제조업체 상으로 보면은 저희 군민들 비중이 외지인에 비해서 더 작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체 조사상으로는 1인이상 사업체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 아까 말씀드린 25,718명에 대해서는 아마 군민들이 훨씬더 좀 비율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기본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또 그런 통계를 한번 저희가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그래서 저희가 산업고, 관내에 고등학교와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또 기업인협의회 또 저희가 같이 만나서 그런 방안을 또 같이 협의를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할인도 많이 작용을 했고요. 또 사실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이라던지 정책수당 등이 또 상품권으로 많이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어느 업종. 그 통계까지는 아직 안나와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경모 예. 그건 아마 향후 분석이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과 소관 17건의 군정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금산읍 순회 공용버스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은 농어촌버스 18대로 금산읍의 중심지역을 지나 9개 면으로 하루 총 155회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추진 중인 농촌형교통버스 공공형버스사업으로 금산읍 외곽지역을 지나는 금산읍에서 3개면 즉, 금성면에서 도곡2리 오룡, 남이면 건천리 산림문화타운, 진산면 충미동간 3개 노선이 신설되어 12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금산읍 외곽지역 순회 지역 왕복 5회 운행되며 현재 차량 25인승과 16인승이 계약 완료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산읍 순회 공영버스 도입 사안은 기존 농어촌버스 운행 , 공공형버스 운행, 택시 운행, 실제 예정 이용객 수, 도입의 효과성, 예산집행 적정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참고로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버스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계약을 완료하였고 공공형버스 운송업체 대상 한정면을 인가하고 10월달에 승합차 위치 운영시간 확정 운전원 모집 등 사전준비를 완벽히 하여 11월달에 운행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하고 12월달에 정상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명품 후곤천길 조성을 위한 보행데크설치사업 여름철 악취 발생 등 향후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후곤천변 보행로 확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거쳐 동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새금산병원 을지병원앞을 지나 한전앞까지 후곤천변 1km 구간에 보행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행데크 이용시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보행할수 있도록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주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번째로 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김왕수의원님, 심정수의원님, 김근수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용어정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내주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농림식품부에서 처음에 시작할때에는 농산 업종개발사업의 개념에 두고서 꼭지를 3꼭지로 지금 나누웠습니다. 첫 번째 금산권역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이사업이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행정리별 1개마을에 5억원씩 진행되다가 이것이 올해 2020년 농림식품부에서 하던 사업을 충청남도로 이양되어서 충남형 마을만들기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꼭지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변경을 하여서 여기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중심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3꼭지로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연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과 주민소득증대 등 사업효과, 개선점 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농림식품부에서 시행하던 사업을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충남도에서 주관공모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자율개발 2개지구에 아인5리와 진산 지방3리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5억원씩 총10억원이 투자되며, 종합개발 1개지구에 부리면 양곡2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중으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증대사업은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지침에 따라 자부담 요건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지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즉 문화, 소통 교동체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역경관개선사업은 경관길, 안전길, 마을쉼터, 마을길 등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인구유지 및 마을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지난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 제설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설장비 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대부분 비로 내렸으나, 수리넘어재·비들목재 등 고갯길은 눈이 내려 약4~5회 정도 제설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적설로 인하여 현재 제설용 염화나트륨 약700톤을 양전리 이슬공원 부근에 임시 야적장에 보관 중으로 금년 겨울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모래주머니 약2,000개 보관중으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설에 투입되는 굴삭기, 덤프트럭, 살포기 등은 금산읍 하옥리 차고지에 보관중으로, 금년 겨울에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군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점차적으로 증가 비례해서 단속 실적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가계획과 문제점,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군데에서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은 2019년 9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1,363건에 4,2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도 9월말까지 과태료 부과 1,587건으로 4,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약 16%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은 8시 30분부터 6시 30분으로 점심시간은 유해로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은 없으며 주공아파트 등 금산읍 교통 혼잡구역에 대해 매일 오전, 오후 계도 요원 2명이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문 홍보와 주‧정차 단속 차량을 이용 단속을 하고 있어 일부 교통 혼잡구역의 경우 불법 주‧정차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상시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할 수 있는 인원의 부족으로 원활한 주‧정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현재 우리군에서 건립 중인 상리지구 공용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면수 234면이 완공되면 주공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더욱 더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차량 통행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혼잡 지역을 중점으로 계도‧홍보를 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번째로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 진행현황과 진도는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은 금산읍 양지리에서부터 계진리, 음지리를 통과하여 하옥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개설 4.3km, 폭은 10m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8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실시설계 착수 후 2019년 시종점부 협의 및 지역개발사업 단위사업 사전타당성 평가를 교통부와 협의하여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 절토사면구간 지반조사, 노선측량을 완료 하였고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여 분할측량을 착수하여, 10월 2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금강청 협의와 재해영향평가를 충남도 협의 중에 있으며 분할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조속히 감정평가 등 보상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교통안전진단을 10월 5일에 의뢰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로 최근 5년간 지역개발 또는 주민소득지원을 위한 지역발전사업으로 신설된 시설현황과 시설유지 및 제반 관리비 현황과 대책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역발전사업으로 신설된 시설현황으로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현재 추진 중으로 상곡다목적센터 9억 3천 1백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완료되는 남이면 성곡리 임희재선생 문화원조성과, 군북면 조정리 산야초다락방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파초1리에 어울림관 5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서대산 권역사업으로 47억원이 투자하여 5개 마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서대산 경관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정장대 권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45억 7천만원으로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벽강권역사업으로 추진한 다목적 교육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군북 누리관사업은 52억 1천 5백만원 사업으로 완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일면 풀고개센터 56억, 진산애행복누리센터 76억 9천만원으로 센터 등 총17개의 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유지관리는 마을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비,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현재 유지관리비 50,78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시설 센터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번째로 농업용 저수지 소류지 개보수 실태와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는 분기별 안전점검,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등급 “D” 등급 이하의 저수지는 매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정비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기반시설설치유지관리는 군 사업비를 통하여 노후화 된 저수지의 긴급 누수에 대한 응급복구 및 저수지 준설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건중 4억 6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우기전에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일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이면 성곡저수지와 금성면 석두저수지, 금산읍 샛골저수지, 금성면 오룡저수지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82개소 중 55개소가 수리계 등록이 완료된 시설로 매년 수리계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저수지 제초작업, 긴급준설, 권양기 교체 등 상시 보수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수리계 운영경비에 대하여 95백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진산 간 도로개선 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예산 확보계획, 그리고 금산군의 농어촌도로 현황, 개설되지 않은 농어촌 도로의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은 충남도에서 시행하며 현재 금산 진산간 국지도 68호 시설개량사업은 금산읍 상리에서 진산면 읍내리 방축저수지에 있는 구간으로 10km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47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9월 23일과 3일에 금성면 진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바 있으며 설계용역을 2022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기에 개통 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남도에 지속 협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진산∼논산간 잔여구간 6km 구간도 현재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에 351억원이 반영되었으며, 금년말 기재부에서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조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농어촌도로는 113개노선에 187.64km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49%인 92.07km구간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노선 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참고로 군도정비 사업은 총 16개 노선에 145.15km에 포장률 80.5%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번째 주차장이 없는 면단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도시지역은 국토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행안부의 특별 교부세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국토부 균특으로 마전시장과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금산읍 중도6리 공용주차장건립과 군비로 하옥3리 남산 인근과 신대2리 공용주차장 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내년도에는 국토부 균특 공모사업으로 상4리 공용주차장 외에 4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도시지역 외의 면단위 지역은 군유지나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하면 마을 신청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극적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도 같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버스승강장 겨울철 바람막이 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말 기준 읍·면 버스 승강장 현황은 총 311개이며, 대중교통 이용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 승강장의 신설 및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승강장 겨울철 바람막이 시설은 2020년도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시지역의 시설을 벤치마킹하여 2021년도 사업에 시범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태양광설치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 번째로 군북면 조정리에서 보광리 황골간 약 1.2km 군도 및 농어촌 도로로 승격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도로기본계획의 수립과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에 의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 저희들이 2017년도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 하였고, 5년 후인 2022년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시 도로의 가장 중요한 연계성과 개발효과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질문주신 부리면 평촌리 수촌뜰 부근에 배수펌프가 필요한데 국토부 공모에 연계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에 내린 폭우,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침수와 유실이 된 가운데 특히 8월 9일날 용담댐 방류량 증가로 막대한 피해를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제원면에 대산뜰, 포평뜰, 장승뜰, 부리면 평촌리 수촌뜰이 침수되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앞으로 부리면 평촌리 수촌뜰 배수펌프 설치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배수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항으로 배수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충청남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함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또한 네 번째로 대전시 동구 지나서 금산군 국도17번 국도 추부면 요광리 부근 ~ 금산 ~ 옥천 간 국도17번을 경유하려면 유턴하는 연장시간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에 국토부에 램프사업을 건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부면 요광리 국도17호 하행선에서 국도37호 옥천방향 진입시, 통로박스 통과 등 복잡한 구조로 운전자 불편 및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2014년도에 중앙부처에 고가도로 설치 등 교차로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과다한 사업비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 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속차로 개선 등 소규모 개선공사만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농공단지 활성화 등으로 통행차량이 증가하는 등 사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바 저희들이 국도 구조 5개년사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남도에 지속 협의 추진 하겠으며, 참고로 추정리 문화마을 앞 통로박스 정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재 논산국토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봉황천 하천정비를 하면서 제원면 수당리 검단보가 유실이 되었는데 재발 방지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 하천 시설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따라서 이격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격간격을 준수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당리 검단보는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수리시설로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보 언체 유실 등 수해가 발생하여 복구계획이 6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사업을 시행하여 2021년 농번기 이전 사업을 완료 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두가지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일환으로 과거 추진한 권역별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 설명한 바와 같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간 역사‧문화적 배경이 동일하고, 인근 주민간 유대감이 강한 지역을 권역 단위로 설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생활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시설 설치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며 신안권역, 붉은뎅이권역 등을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현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변경되어 농식품부에서 예비단계 프로그램 이수 등 역량강화 성과가 있는 마을 1개 행정리에 대하여 총사업비 5억원 이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권역 신안희망 센터는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금산 방문객들에게 체험, 관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붉은뎅이 권역은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권역단위 공동사무장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공간적으로 농촌중심지와 배후마을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통합 개발하는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기능 확충과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리지구는 활력생동 센터 등 시설사업 추진 중이며, 제원지구와 복수지구는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금산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반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어촌버스에 어르신 및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비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 차원으로 2회 추경에서 25백만원 예산 편성하여 관내 농어촌버스, 택시 등 운송업체에게 방역물품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제작·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인 한일교통에게도 4월과 5월 두 번에 걸쳐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3,691매를 포함 긴급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일교통은 추석명절 대비 승객용 마스크 500매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버스 내에 비치하여 승객 승차 시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가 마스크 제작 지원 계획은 없으나 농어촌버스에 어르신 및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를 최소한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운송업체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농어촌버스에 어르신 및 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비치가 가능하도록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유인물에 없는 내용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 추진해 오던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건에 대해서 그 행정절차인 최종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점용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착수해서 공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이 성과는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