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장 송경용 민원지적과장 송경용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또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군정질의 답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질의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대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부동산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19년도 신고지연과태료 9건, 등기해태과태료 3건, 거래신고위반과태료 12건, 총 24건의 3,618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고지연과태료 10건, 등기해태과태료 6건, 16건의 449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지연과태료는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기해태과태료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토지거래위반과태료는 실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을 신고 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지난해부터 형질변경 토지지목 정비에 대한 성과와 주민재산권 가치신장 증가, 두 번째 타 자치단체 민원처리 비교 후 우수사례 접목 개선사항과 향후 민원서비스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형질변경 토지지목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ㆍ허가로 준공된 토지 및 관계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하도록 지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지목변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에 농지에서 대지, 공장, 창고용지, 도로 등 543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야에서 전, 대, 창고, 잡종지 등으로 109필지, 2020년도에는 농지에서 대, 공장, 창고용지, 잡종지 등으로 585필지, 임야에서 전, 대, 도로, 잡종지 등으로 26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변경 전과 후의 공시지가 차이가 200%에서 600%정도 증가하였으나 준공목적대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개발비용이 수반되어 단순하게 지가 차이로만 주민의 재산권 가치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타 자치단체 민원처리 우수사례 접목 개선사항과 향후 민원서비스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인 편의용품인 점자민원안내책자,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를 각 읍·면에 비치하여 민원 편의 제공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도입입니다. 현금보다 신용카드 결제의 편리함에 따른 사용량 증가에 따라 금산군 관내에 설치된 총 5대의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셋째로 민원실 내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내방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벨 설치 완료 및 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산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민원서비스 개선 계획으로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단축 기간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우수공무원을 표창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유도함으로써 민원인의 고객 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송경용 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환경자원과장 김종용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창광막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차광막 처리는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kg당 3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차광망 무상수거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무상수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인 인삼재배 시 발생되는 폐차광막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통해 단가 인하 및 무상수거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 조례 개정을 위한 실과 협의 및 11월중 입법예고를 하여 내년부터는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번 폭우 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앞 등 금산읍 곳곳에 하수구 막힘으로 인하여 가구 피해 및 통행불편을 초래하였는데 하수구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기존 우수관로 통수능력 부족에 따른 월류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토사 등 퇴적물이 쌓여 있거나 배수불량지역 또는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매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준설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하수관로 11.5㎞를 준설하였고, 또한,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금산읍 일원 하수관로 42㎞에 대하여 재해위험 지구 및 민원발생지역을 개량할 계획으로 사전재해 예방 및 우리 군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관, 정수장 주변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수질 불안에 따른 주민불안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는 K-water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에 의거 매년 노후관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금산읍 포함 5,012m 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으로 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ICT사업을 수질 사고 등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사업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관로에 전자장치를 설치하여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관로 노후화에 따른 관세척 및 소규모 유량감시, 수질측정을 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보호와 수질관리로 쾌적한 금산만들기 사업현황과 비교분석 후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2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3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하수관로 설치를 추부면 등 3개면 6개리에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제원면 등 4개면 10개리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산읍 신대리 일원에 약 86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인공습지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초기 강우 시 비점오염 유출수 차집 및 정화를 위한 시설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휴식과 자연 생태체험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곤천 하천수 정체구간인 을지병원 및 궁전장 앞 하상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으로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약 1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남일면 등 4개면 10개리에 하수도를 보급할 계획이며, 하수도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금산천ㆍ후곤천에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금산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점오염원 감소와 금산군의 환경보호 및 수질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해조수 피해현황과 퇴치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악지대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특히 수확기철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농작물피해 민원접수가 많았습니다.

농작물 피해의 주범인 멧돼지 및 고라니 포획에 만전을 기하고자 올해는 수렵단 운영을 30명에서 46명으로 확대 운영하였고 2019년에 멧돼지를 20마리 포학하였으나 금년도에는 10월 기준 555마리, 고라니는 987마리에서 5,32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에 따라 올해는 농작물피해 민원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주민들 여론도 농작물피해가 적었고 로드킬로 인한 위험도 거의 없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속적인 포획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멧돼지는 3만원에서 15만원으로, 고라니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포상금을 상향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광역상수도 공급현황과 미공급 지역의 공급 추진계획,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및 미공급 지역 추진계획으로 현재 금산군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은 10개 읍·면 183개리 17,211가구에 공급 중으로 보급률은 약 80%입니다. 미 공급 지역은 현재 상수관로 공사 중인 64개리와 향후 공급계획구역인 10개리가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64개리는 2022년까지 상수도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10개리는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추후 추진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은 2019년 12월말 기준 78.7%로 10개 읍ㆍ면 137개리 14,347가구에 하수도를 보급중이며, 현재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부면 서대ㆍ성당리, 군북면 호티리, 남일면 마장리 등에는 2020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이고, 제원면 천내리, 부리면 평촌리, 선원리, 현내리, 제원면 구억리, 동곡리, 남이면 성곡리 설계중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약 1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부면 장대리, 제원면 저곡리, 남일면 신동리, 군북면 보광리 등 10개 마을에 하수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위탁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지역 확대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계약은 공동도급계약 방식으로 수집운반 업체는 ㈜누리환경, 처리 업체는 ㈜대원농산(괴산군)이고 계약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비는 2018년 10억 4,000만원, 2019년 11억 3,000만원 집행되었고, 올해 현재 8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현재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지역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 장비, 처리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금산읍과 추부면 마전리를 제외한 지역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지가 밀집되어 있지 않기에 위탁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처리 대상지역 제원, 진산, 복수 3개 지역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반차량, 인력, 처리비용 등 약 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수탁자의 인력 및 장비 수급 가능여부 및 처리동선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 순환시설 및 슬러지온이 처리 인허가 상 연장에 따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는 2020년 4월 22일 적정통보가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2020년 5월 18일에 다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신청서를 신청하여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8월 17일까지 보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8월 11일 사업자가 환경부 통합허가 등을 추진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민원처리에 관한법률」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4조제2, 3항에 따라 1차 보완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여 보완기간 연장을 해준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보완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공급 수자원공사 위탁계약인 증설공사로 인한 2021년까지 광역상수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예산 약98억원을 투입하여 금산정수장 막여과시설 증설공사, 6,750톤이 되겠습니다.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공사는 10월말에 준공예정이며, 12월에 정수장치에 대한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3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상수관로 기매설 지역 및 물 부족으로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공급은 2021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늘어난 공급량으로 정수구입비 및 위탁운영대가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적정한 위탁대가방식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수 쓰레기 매립장 직매립한 쓰레기를 연차적으로 소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수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하여 소각하면 매립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기존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 5월에 운영 개시된 금산군 소각장은 1일 30톤 용량으로 설계되어 운영 중에 있고 금산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에 반입되어지는 양이 소각량보다 많아 추가적으로 소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매립된 쓰레기의 발굴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인제군 직매립 발굴 처리비용 톤당 약 538,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2차 매립지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매립을 지양하고 소각재 및 도기류 등 불연재를 1일 약 4.9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증설된 매립장 용량은 326,000㎥로 향후 62년간 사용할 수 있어 2082년 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금산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2020년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30여 대, 저감장치 부착 60건 등 노후경유차와 관련된 5가지의 저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 60여 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5개 중소기업에 12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19년도에는 기준 배출량 대비 4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으며, 올해에는 목표인 30%를 넘어 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단지 오‧폐수로 각종 민원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생활 오폐수 관로와 연계하여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생활 오폐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농공단지 오폐수는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도가 높은 농공단지 폐수 연계 시 미생물이 사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염부하량 및 시설용량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연계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성농공단지의 경우 지역경제과에서 폐수관로 1.87km 정비에 190억원과 탈수기 72톤 증설, 유량조정조 300톤에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하수도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농공단지 오폐수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지렁이 처리 허가에 관해서는 허가처리과와 농업유통과에서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주는데요. 허가처리과에서는 축사로 허가가 오고, 농업유통과에서는 허가 가능하다고 해서 금성면에 허가를 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8월 11일 환경부 종합 통합허가를 내는데 환경부에 갔다 왔더니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고 하고, 우리도 환경부에 종합검토 하는데 그 정도는 걸린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최종적인 것은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최종허가는 우리 군에서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최종 인허가는.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도에서 재작년에는 도에서 했는데요. 그게 통합허가 되면서 환경부로 넘어간 겁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현재로써는 우리가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줘가지고.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7가지.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큰 것은 환경부의 사전협의하고 6미터 도로, 그 다음에 주민동의, 제일 큰 것은 이 3가지고요. 나머지는 4건 더 법령으로 위반된 것.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세람입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건축부분은 허가처리과에 들어온 것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잘, 우리는 세람에서만 환경과로 들어왔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7가지 보완사항은 의원님께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부리면, 남이면 그쪽이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병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그게 기본 예산이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군에서는 분기마다 전체를.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맞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죄송합니다. 지금.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전체 한 80억 정도 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전체 80억, 물 값까지 한 80억 정도 되고요. 물 값까지 합해서 정수비까지.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위탁비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정수장은 수자원공사 것이라.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수자원공사에서요.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그건 전체는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하고요. 우리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98억원에 대해서는 거기는 수자원공사 자체예산으로 하고요. 우리 금산군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주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물이 늘어나니깐.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안 했습니다. 그건 수자원공사 자체예산이고요, 순수한. 그래서 이번에 6천톤 증설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만 물이 공급이 많이 되니깐 물 값만 더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그건 우리가 위탁한 거는요. 우리 금산군에 있는 관로 관리하고 물,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오는 것, 그것을 위탁해서 걔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금산 군민한테 물주는 것, 그것만 한 거지 그 정수장에 대해서 위탁 준 것은 아닙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수자원공사, 예. 그러니깐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가 위탁준 것은 금산군 관내에 있는 관로 유지관리, 그리고 수돗물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것, 그것만 위탁을 준 거죠. 그 정수장을 위탁준 것은 아니고요.

위탁, 1년에 위탁비하고 경상경비하고 운영비하고 일체 우리가 유수율이 20% 잡혀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해서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직매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소각매립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장소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외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이게 자원순환시설로 할 것인가, 동물사육시설로 할 것인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자원순환시설로 하면 어차피 쉽게 말하면 금성 거기는 어렵습니다. 허가처리과에서 안 되니깐 요. 그런데 동식물시설로 하면 가능은 하거든요. 축사라든지 그쪽으로 판단을 해서 허가처리과에서 동식물시설로 판단을 해서 우리 쪽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우리 쪽으로 그건 축사라고 통보가 와서 우리는 그 허가처리과에서 축사로 왔으니깐 우리는 해줄 수.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허가처리과에서 그게 아마 국토부 쪽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처리과와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김종용 예.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산림의 가치향상을 위한 예산 조성현황, 사업진행 계획, 두 번째, 임도시설 개설현황과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은 과거에 조림과 숲 가꾸기 등 산림조성 위주에서 휴양, 문화, 생태, 관광, 소득 증대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131억을 투입을 하여 산림가치향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1년도에도 미세먼지차단숲, 학교숲 조성,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 국도비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림경영분야에서는 밀원수, 약용수 등 특용수조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업인에게 고소득 생산으로 부자임업 육성을 위하여 표고버섯재배시설 등 14종의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의 생태자원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금산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해 매년 6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재선충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도사업, 산불예방사업, 사방사업 등 산림보호를 위해 올해에도 52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21년에는 56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림 생태자원의 가치 향상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활용, 휴양과 치유, 생물다양성 보존, 임업인의 소득 향상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향상의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년 간 임도시설 개설현황과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 간 임도시설 개설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985년 임도개설 이후에 총 139km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간선임도시설은 2.7km, 작업임도시설은 2.54km를 시행하여 총 5.24km를 개설하였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간선임도시설은 2km, 작업임도시설은 2.41km 시행하여 총 4.41km 개설하였으며 , 현재 제원 신안지구 0.3km 간선임도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임도시설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임도 사후관리를 위해 임도보수 및 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남이면 역평리 등 7개소를 사업비 9,000만원으로 보수 및 구조개량 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제원 길곡 등 임도시설 3개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기 조성된 곳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선진형 산림경영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남산군민공원조성 계획을 인삼축제장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계획과, 금산군 가로수의 현황과 관리계획, 그리고 금산군으로 진입하는 도로와 구심도로 가로수를 조성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남산군민공원조성계획 인삼축제장 인근까지 확대하는 공공적 범위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조성계획면적 34.8ha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20.7ha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취득심의회를 실시하였으며, 기존 공원부지 이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하여 3.6ha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삼약초연구소 부지와 접해있는 부분까지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부지매입이 원활히 진행하여 인삼축제장 인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산군민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일몰까지 5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압축하여 조성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군유림과 사유림을 포함한 남산군민공원에 관련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계획이며 조성은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군유림과 사유림을 포함한 남산군민공원화 관련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산림청에 산림공원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금산군 가로수의 관리현황과 관리계획, 금산으로 들어오는 주요도로와 시내권 도로의 가로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관내 가로수는 43개 노선에 수종은 19수종, 수량은 26,038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로수 정비 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 관리원 등을 채용을 하여 부정아 및 맹아제거 등의 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금산IC 중앙 분리대 가로화단 정비하였고, 추부 요광리 검한길에 이팝가로수길도 조성을 하였습니다. 진산면 행복누리센터 주변, 인삼약초로 등 주민과 상인들의 건의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이 수렴의견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적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 임업후계자들의 관리계획, 두 번째, 밀월수를 식재하여 제2의 꿀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한 계획에 대한 여부, 남산 공유재산 취득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번째,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군 임업후계자들의 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임업후계자는 총 309명으로 매년 3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로 선발이 되면 산림사업 종합 자금 융자,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보조산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전국임업후계자대회 및 충남대회 참여지원금 700만원과 임업신문구독료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임업후계자별 지원 사업으로는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9명, 임산물상품화지원시업 5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4명 등 14개 사업 57명에게 7억 4,700만원을 지원 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고소득 창출은 물론 애림의식을 갖도록 임업대학을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헛개나무 등 밀원수, 약용수를 식재하여 양봉농가도 소득을 볼 수 있고, 고로쇠나무를 식재하여 수액을 채취 할 수 있고, 엄나무 등을 식재하여 순을 채취하는 등 산에서 돈이 되는 산림정책으로 임업후계자 관리에 철저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군 밀원수 등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리기다소나무 등 불량수종에 대하여 해마다 약 300ha 이상을 모두베기 후에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류 등 경제수 위주로 조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춘기 밀원수 식재수종으로는 백합나무, 옻나무, 헛개나무 등 총 55.9ha의 13만 2,375본을 식재하였으며, 추기에는 진산면 엄정리 군유림에 밀원수종인 헛개나무, 마가목, 산초나무 등 총 60ha 밀원 특용수를 식재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산면 군유림에 밀원수, 약용수 등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임업인 등 지역주민들에게 관리토록 하여 꿀이나 산채축제 등을 유도하고 부리면 어재리는 우산고로쇠나무를 식재하여 수액을 채취하는 등 산림소득은 물론 임업관광까지 겸비한 금산만의 특성을 개발하는 산림정책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산 공유재산 취득 이후의 계획에 대하여 최명수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악산 산림 육성 정책 필요성, 두 번째, 산림복지단지 플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진악산 산림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악산은 금산의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군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며 명산을 중심으로 전통사찰인 보석사, 원효암, 개삼터가 위치한 아름다운 산입니다.

최근 3년간에 걷기 편한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12.94km 4억 3,900만원을 투입을 하였으며, 올해는 원효암에서 정산까지 목계단 등을 정비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들이 소 면적에 부재 산주가 많고 임야는 급경사에 주요 임상은 상부에 참나무와 소나무류가 하부에는 낙엽송 및 아카시나무 등이 분포 되어 있습니다.

각종 산림사업을 추진 할 때에는 산주들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하여야 하나 산주들의 산림경영 기피 등으로 동의를 받기 힘들어 산림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금산의 명산인 진악산의 산림육성을 위하여 하단부 불량임지에 대하여는 이팝나무 등 화목류로 수종갱신을 시행하고 상부에는 생태형 숲가꾸기를 시행하여 명산에 걸 맞는 산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복지단지 플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란 단일시설이 아닌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3개 시설 이상을 포함하는 복합 서비스 시설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현재 남이면 구석리 산159번지 일원 국유림에 가칭 국립금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사전입지조사 용역을 산림청에서 진행 중으로 휴양림 신규지정을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 3개 이상 사업 중 우선, 국립자연휴양림 유치를 확정짓고 조성을 마친 후 산림 생태자원과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치유사업, 다양한 산림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산림레포츠사업 등 추가 사업을 유치하여,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서 복합서비스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자연휴양림 체험관 임시 휴관 및 체험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관리 상태, 두 번째 금산군 특성에 맞는 약용수, 산채류 등 사업범위 확대, 세 번째, 금산읍 시가지 내 가로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불편 초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자연휴양림 체험관 임시 휴관 및 체험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관리 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산림문화타운의 임시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생태숲 학습관 및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이루어지는 오감만족 숲·목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매년 초에 정기형 체험 참여단체를 모집하여 올해도 4개 프로그램에 3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만, 시설폐쇄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았고 그 대안으로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숲체험 및 감성목공체험”은 산림문화타운의 숲해설가와 목공지도사가 대상 교육기관에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체험방식으로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10명 이하 소단위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관내 교육기관 대상 특별 무료프로그램도 추가 실시하고 있고 10월에만 79개 단체 1,3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및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산림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정임산물 생산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산군 특성에 맞는 약용수, 산채류 등 사업 확대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약용수, 산채류 등 고소득임산물을 위하여 약초류 등 산양삼 재배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산채재배단지 지원 내역으로 2018년도에 성당리 일원에 2억 3,300만원을 2019년도에는 두지리 등 2개소 900만원, 2020년도에 신동리 등 3개소 7,500만원으로 총 6개소 3억 1,7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용수인 옻, 헛개, 음나무 등 약용수 125ha 조림하여 푸른 강산을 가꾸고 숲의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고 산주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품 산양삼, 약용수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옻나무 등 특용수 조림사업 및 청정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군을 명품 임업 생산단지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읍 시가지 내 가로수 관리 소홀로 인한 이용자 불편 초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는 군북로 등 43개 노선에 왕벚나무 등 19수종 2만 6,038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금산읍 내에는 총 10개 노선 1,931주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올해 가로수 정비사업 예산은 4억 2,000만원으로 금산읍 뿐만 아니라, 관내 전 구간을 연차적으로 전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금산읍은 2017년도부터 매년 전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가로수 민원은 은행나무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첫 번째로 상리지구 1단지 좌측 인도에 있는 은행나무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이에 산림녹지과에서는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리주체인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은행나무 제거 안건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우체국 사거리에서부터 용머리 사거리 구간 내에 있는 은행나무 은행알 악취와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 민원은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이고 내년 교육특화거리 기존 조형물 철거 및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인도 복개 시행부서와 협의를 하여 수종 갱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금산읍 전 구간에 대해 전지를 실시하여 인명 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간판 가림 등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지금은 밀월수를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아신 바와 같이 양봉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에 벌들의 기능이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밀월수 약용수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지금 도하고 계약하신 분이 관내에서 양묘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예.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백합나무도 보면 약간의 꽃은 피지만 여러 가지 그런 밀월나무 다른 수종에 비해서는 꽃 피는 기간도 조금 적고, 그래서 산에 그냥 우리가 잡목으로 두고 봐야 되느냐는 것도 우리 금산군의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일단 양묘관계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묘의 공급은 도에서 양묘업자와 같이 계약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산림과에서 와서 봤을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과 그에 맞는 양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약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산림청과 어떤 사업비, 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조림과 양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최근에는 자체 양묘가 저희가 가능할 것이냐는 부분을 저도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쉽게 결론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림청이나 도 같은 경우에서 전국적 또는 도 단위로 그리고 해당 지역별로 산림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한 번 시행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초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의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산림정책은 계속적으로 진화되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용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저희 관내에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 근처, 군민들 근처에 있는 남산군민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비호산, 그리고 금성산 등 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제가 오기 전에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유지이다 보니깐 사업을 하는 데에 한계를 많이 겪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산군민공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사업을 못 하다가 최근에 집중을 해서 매입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지난번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남산의 사유지를 계속 매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에 동시에 산림공원이라고 하는 테마숲, 그 다음에 숲속놀이터, 숲 체험시설, 편익시설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원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저희 자체군비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시설을 한 번 확보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설명이나 들으실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예.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을 고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