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장순호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건축물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에 따른 민원 및 납세자 반응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1%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4.6%가 증가 되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것은 신축가격이 제곱미터당 지난해보다 71만원에서 올해 2만원 상승한 73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건출물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수해피해 등 어려운 상황에도 재산세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서 어렵다는 의견을 주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이유는 물가상승률 반영과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 인상은 우리 국가 시책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더 정확한 대장정비를 통하여 공정한 재산세가 부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등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우리군 9월말 기준 체납액은 53억 9,100만원으로 지방세가 28억 9,900만원, 세외수입이 24억 9,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체납액 징수는 지방세 23억 200만원, 세외수입 4억 2,000만원으로 총 27억 2,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29억 1,500만원 대비 1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징수 감소에 대한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관광휴양시설, 요식업,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하반기에 갈수록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세 제조업체까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앞으로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최소를 위해 전화 독려 및 현장방문 등 군과 읍면이 연계한 징수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조세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하여 금년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목표보다 초과 달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제조업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 생업활동에 부담을 줄여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 이후 지방세 징수 달성 계획과 향후 대책에 질문을 주셨는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우리군 지방세 징수액은 전년동기 징수액보다 70억 6천만원 증가한 368억 8천 9백만원으로, 예산액 429억 1천 8백만원 대비 85.9%의 안정적인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이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군의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노력으로 2020년 지방세 징수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내년 신고 납부해야 할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가 올해 경기악화 영황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내년도 세입 전망이 어둡지만 지속적인 징수 노력과 세원발굴에 노력을 하여 세입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말 도세 징수액도 전년 대비 5.8% 증가한 205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고액체납자 징수 실적과 향후 대책 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체납자 중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고액 체납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등 조세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의뢰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9월말 기준으로 고액 체납자의 징수실적은 35명에 4역 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액 체납자는 총 체납액의 53.8%에 해당하는 77명에 15억 6,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고액 체납자는 사업의 부도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체납액 누적 특히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사후 추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의 의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서 저희들한테 배당되는 체납액이 적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차량 등에 조세채권에 대해 선제적으로 압류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예금 압류, 실익있는 압류 부동산의 공매, 신용정도 등록,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징수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토지와 시설물의 현황 및 소유권 이전절차 미이행으로 미등기된 공유재산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토지 17,685필지 건축물 364동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금산읍이 3,184필지로 가장 많고 부리면이 1,033필지로 가장 적습니다.

또한 최근 3개 년도를 비교하였을 때 토지는 연평균 277필지 건물은 10동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정비용역 결과 군소유 토지 17,685필지 중 148필지가 미등기가 되어있었습니다.

이 미등기 토지를 찾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조속히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없는 토지 무주부동산과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관리 방안인데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일본인 명의 재산 사유화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국유재산 개정법에 따라 우리군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째든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주부동산이 발생을 하면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에서 권리보전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할때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하며 이에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무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순호 일단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최우선으로 금융기관에서 그 금융기관 조건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최우선 순위로 잡아줘야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금융채권 잡고 그에 뭐 종업원에 대한 급여하고 다음에 우리가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라던가 당해세라고 있습니다.

당해세가 있는데요 당해세가 해당되는게 주로 재산세인데 재산세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경매들어가면은 그 외 재산은 순위에서 한참 밀리거든요.

금융기관에서 먼저 잡고 처음에 일단 종업원들게 월급 3개월치.

○재무과장 장순호 예. 그렇치요.

○재무과장 장순호 그래서 우리 세금중에 당해재산은 순위가 그 재산에 부과된 것을 당해재산이라고 하는데 주로 재산세가 포함되요.

그런데 재산세는 거의 80%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무과장 장순호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뒤에도 또 다른 순위가 많이 있어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재무과장 장순호 당해세 정도이면은 순위가 빠른 정도예요.

○재무과장 장순호 예. 그정도면 빠른 정도예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허가처리과장 이정욱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선원리 폐기물 처리시설 신축에 관한 진행사항과 군민들의 반대에 군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셧습니다.

먼저 구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진입로 활용을 위한 구거점용 심청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8일 불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차량 진출입로에 대한 구거점용 신청에 대하여도 2020년 9월 23일 불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신축과 관련해서는 2018년 3월 20일 건축허가가 처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2019년 7월 30일 착공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 6월 10일 건축허가사항변경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입지와 관현하여 당사자인 부리면 선원리 주민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우려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 관련 업무추진 시 관련 전문가 또 법률의 자문 여건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께 투명한 공유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무허가 건축물 관리실태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대부분 민원이 제기되어 적발되고 조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무허가 건축물은 175건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양성화가 16건, 자진철거가 21건 미시정이 138건입니다.

이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먼저 건축행정시스템 저희가 세울이라고 부르고 있으미나만은 위반건축물을 등록하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여 철거를 유도하고 양성화 가능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화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양성화 가능에 대해서는 국계법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대지내에서 건축물만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정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으로 2018년도부터 산림개발 용도변경 허가건수와 문제 사례,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개선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산지전용에 따른 목적사업 완료 후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문제 사례는 없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목적사업 완료 후 용도변경은 산지과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용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용도변경 신청될 경우 신청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용도로 용도변경은 준공후 5년내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되고 또한 대책산림자원 조성비를 적립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허가 전담부서로서 허가처리 업무 현황과 성과, 그리고 민원인을 위한 인‧허가 서비스 만족을 위한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는 인‧허가 전담 처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팀은 허가지원, 건축, 개발, 농지산림, 지도위생 등 5개팀 26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하천‧구거점용허가, 특사경업무,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 인‧허가, 농‧산지 전용허가, 식품위생업무 등으로 신속처리 그리고 난개발방지, 적법처리를 목표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인‧허가 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인‧허가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인‧허가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처리를 위한 서비스 개선, 인‧허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쾌적하고 편리한 인‧허가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4개 분야 14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표적 성과로 민원처리 단축기간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민원처리 2,245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실처리일수가 15,182일로 법정일수 16,747일 대비 처리기간을 9.3% 단축하였습니다.

즉 법적기간보다 9.3% 단축하였고 이번에 2019년 하반기 허가처리과 대비 31.3%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사업장 138개소, 버섯재배사 등 농업이용시설 71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점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허가 개선 계획 추진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립된 인‧허가 서비스 개선 계획에 의해 군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서비스 제공하고 또 일부에서는 좀 더 개선의 요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복합민원 실무협의회, 업무 연찬,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또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이 만족하는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내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최명수의원님, 김근수의원님, 신민주의원님,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기 보다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태양광시설의 허가현황과 산지 개발행위에 대한 민원현황과 처리현황, 그리고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안정성 검토 적정 여부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신민주 의원님께서 태양광 시설로 인한 인접 농지의 토사유출 피해 그리고 갈등 해소 방안 김왕수 의원님께서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 허가 조건 강화 방안과 산지 내 태양광 설치 내역과 폭우로 인한 옹벽 붕괴, 산사태 등 피해현황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현황과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건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138건이고, 면적으로는 107ha정도 되겠습니다. 연도별 설치현황은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에 45건, 2017년에 42건, 2018년에 22건, 2019년에 17건, 2020년에 1건입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총 4개소로 제원면 동곡리 외 3개소입니다.

피해는 주로 태양광 부지 경계 석축붕괴로 인접 농경지에 토사물이 유입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시행자 측에서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사면안정성 검토 적용 여부입니다. 사면안정성 검토는 법령과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 이내로 경사면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검토서를 제출받고 있지 않으나, 불법 행위 등으로 규정을 초과하여 경사면을 설치하였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사면 안정성 검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면 안정성 검토는 평균경사도에 의해서 받고있지미나만 평균경사도 이상인 경우에 앞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대부분의 태양광시설은 2018년 10월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평균경사도가 25도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15도로 강화되고 지목변경이 불가하도록 한 것이 중요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정이후 산지 내 설치된 태양광시설은 1건입니다.

태양광 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이 강화되고 지목변경이 되지 않아 신청 건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향후 산지내 태양광 허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산지내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미준공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 시 구조물과 사면에 대한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상 하자보수기간 내의 건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여 피해유무를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즉각적인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시설을 포함한 농지와 산지 전용, 개발행위 검토 시 절토 사면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산지의 경우 지형 특성상 부득이 절‧성토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사업계획 검토 시 일반적인 석축 쌓기는 지양하고, 보강토옹벽 등 좀 더 안정적인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피해방지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우 및 태풍 예보 시 대규모 사업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현장 내 위험요인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 사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주변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측에 피해 복구 등에 대하여 경작자와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관련 등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진‧출입로 문제로 인한 민원 현황과 처리내용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 비도시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에서 정하는 도로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은 현황 도로 현황도로라 하는 것은 차량으로 이동 할 수 있는 정도 또 비포장 도로가 포함되고 있습니다만은 현황도로가 확보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7년 8월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현황상 도로라 하더라도 비포장도로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여 허가하고 있으나 소유자 변경, 변심 등으로 인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 시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최소 4m 이상의 지적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도 건축 허가 시 주요도로 주요도로라고 하면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에서 신청지까지 지적상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진출입 관련 민원발생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은 금산읍 그리고 추부면 마전리 그리고 진산면 읍내리 그 도시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슬러지처리를 하기 위해 지렁이 사육재배 인허가상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처리과에 접수된 인허가가 어떻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렁이사육사의 용도는 지렁이 사육과정에서 발생한 유용 분토변 등을 단순 저장 그리고 보관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에서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인‧허가는 금성면 도곡리 2건, 복수면 목소리 1건 등 총 3건이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추부면 신평리 원상복구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원상복구 대상지는 추부면 신평리 873-16번지외 2필지로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던 곳입니다.

2018년 5월 4일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복구명령하여 복구비 41억 1천 9백만원을 이행보험보증사로부터 예치하였으나 예치된 복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 부지의 변경된 소유자 DST주식회사의 신규사업 추진의지로 복구 대집행 실시설계를 위한 복구 구역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 기간 만료지에 대한 복구대집행 구역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구는 DST의 자체복구 그리고 저희가 41억 9천만원의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복구를 나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구비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복구비를 사업대상지 면적에 비례해서 산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

단 이허가 이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또 즉시 복구를 명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 과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면 안정성검토란에 평균 경사도가 15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태양광이 들어오게되면 평균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그 평균 아래인 경우도 있고 위에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째든 저희가 위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사전 안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이 지렁이 사육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지금 충돌도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 상으로 보면은요 이것이 축사로 봐야된다.

이렇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판단하는 부처도 있고요 지금 슬러지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지렁이가 먹고 남은 분양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자원순환시설로 봐야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시설로 판단을 하게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 제재가 가능합니다만은 축사로 봐야된다고할 경우에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유기성오니와 관련해서 지렁이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제재하는 그런 입장인 시군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금성면이 나가기전에 불허 방법을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와 많은 회신도 하고 민원인과 충돌 했습니다만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은 축사로 봐주는 것이 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수없이 이 부분에서 허가가 나갔고요.

앞으로 이 제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봐야되는 그런 시점이것 같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일단 중앙부처에서 해석은 그렇게 내렸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렁사육사와 관련해서는 거리제한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두루 지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가지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인제 슬러지를 가져다가 그 어떤 부가가치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올리라고 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자도 있는 방면에 또한 정말 지렁이를 사육해서 화장품 재료로 납품을 해서 쓸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려내야될 것 같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가려내지 못할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금산군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조례를 좀 더 세밀하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성면 지렁이 사육사를 내줄때에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상당히 이것이 고통스럽웠습니다.

어째든 결과론적으로 허가를 냈습미나만은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시각과 또 저희 각 담당과의 시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이것은 인제 저희가 복합민원인데요.

건축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사로 보냐 자원순환시설로 보나 저희 허가처리과 상황이고요.

또 개발행위가 들어갔을 때에는 저희 또 허가처리과 개발행위이고요 또 자원순환시설 유기성오니 이기 때문에 환경자원과 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최종허가 여부는 환경자원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최종 허가는 환경자원과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는 건축과 개발행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자원과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그러니까 환경자원과로 가게되면은.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지금 부서는 이번 금성면에서는 2개과이고요.

허가처리과에서는 건축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없었으니까. 개발행위가 없고

그다음에 거기가 농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지쪽에서 그것을 가부를 판단해주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아닙니다. 그 최종적으로 허가는 환경자원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일단 각 과에 다시한번 정리를 좀 지렁이 사육사에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축사는 가설건축물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시설로 분류가 되었을 때 유기성오니가 들어와서 자원순환시설로 분류가돼서 가설 건축물로는 안된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팀에서 그 건축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농지면 농지 저희 농산팀에서 판단하게 되고요 개발행위가 들어가면 개발쪽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그다음에 농지면 농지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슬러지를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고 지렁이를 사육하고 먹이고 하는 그런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자원과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저희가 금성면것과 복수면건은 불허를 한바가 있습니다.

근데 금성면은 사업주께서 중앙부처를 다 다니시면서 유권해석을 받았고 또 저희쪽에도 질의를 저희하고 중앙부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축사로 보게되면 허가로 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원순환시설로 보면 안내줄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시설로 보고 처음에 안내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복수면도 그렇고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부처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축사로 보는 것이 현재 법상은 바람직하다라는 해석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처리에서 법적 지침에 의해서 가는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주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들어와서 바로 내준것은 아니고요 2개 다 불허를 하고 그중에서 금성면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그분이 정말 저희가 많은 갈등이 있으면서 결국은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문서를 받은 결과 내줄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측면이고요 아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복수면도 금성면을 따라서 내주지 않겠나 아니 저 다시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슬러지 부분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들어오는 부분 또 나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를 잘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시간에서 저희가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겠는지 고민을 해야될 그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지금 농지라서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올해부터 근무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그 지금 이것이 지렁이 사육사가 축사로 정말 이것이 그당시에 조례를 만들때에도 이것이 그당시에는 축사거리제한에 빠져있던 것이 분명 사실이고요.

또 지금도 이것이 자원순환시설로 볼거냐 단순하게 지렁이만 유기성오니를 안먹이고 지렁이만 보게되면 저희가 인허가 건도 없고요.

건축물과 관련해서 허가신청이나 허가에 대한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부분에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 법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허가처리과 의원님께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저희 허가처리과 좀 고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저희 허가처리과 직원들이 먼저 불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이 아마 가장 선명하고 직선적일것입니다. 그러나 법에 그리고 또는 어떤 질의에 그러지 못하도록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째든 공무원은 법에 집행을 하는곳인데 법에서 명확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소송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리고 허가처리과에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고 그부분을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벌써 복수면은 집단민원이 이건과 관련해서 들어온바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집단민원 들어오는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허를 했고요

다시한번 변명입니다만은 말씀드리면 중아부처 질의해석이 축사로 봐야 된다는것때문에 저희들이 내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가 그러면 자체조례를 개정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 고민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의원님 그 보충적으로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 금성면 나가기 전에 불허를 해서 뭐 소송이 됐던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안착을 하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은 또 저희 금산군에 지금 한약재 슬러지가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약재 슬러지가 지금 지렁이 사료로 지금 먹일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약재 슬러지를 양성화를 시키고 또 지렁이 사육자들이 이 사육사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성오니가 못들어오고 한약재 슬러지로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과정중에 실갱이를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째든 조례개정을 해서 막을것인지 그리고 한약재 슬러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유기성오니가 못들어오게 할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다른쪽으로 말씀드리면 41억 1천 9백만원 가지고는 복구가 안됩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토석채취 아직 그.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저희 과입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않이요. 못듣었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DST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복구구간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그 자력복구 자체복구 구간 빼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추가적으로 토석채취라고 하는 부분들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이행복구비 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사실은 그것은 저희가 허가지에 대해서 이행복구비는 정확하게 책정해서 받은것입니다.

문제는 허가지 외에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토석채취를 했을 때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잘 했는냐가 문제지요.

그것은 당연히 복구비 산정이 안될 수 박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그 지도감독이 잘못한 결과가 저희가 이행복구비를 받아놓은 41억을 초과해서 복구가 다른쪽으로 안된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허가처리과에서 이 토석 이 허가권과 관리가 지금 허가처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지외에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불법을 강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것과 연장해서 지금 채석과 관련해서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것과 연장해서 연장허가도 불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DST에서 자체복구를 할 구간이 또 그 규모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그것을 빼고 저희들이 해야되는 부분을 일단 산정을 해보고요 그안에 실무과장으로서는 41억 1천 9백만원안에 복구비가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어째든 협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어차피 그 저희들이 그 사업체가 허가가 지금 그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용도가 아닐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41억 1천 9백만원 가지고 복구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평지라던가 여러 가지 그사람들을 위해서 빼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감을 해서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빼줄부분은 빼주고 어짜피 그 사람들이 사업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요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 이고요 이것은 어떤 전문가하고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있고 책임소지의 관계가 있고 또 특해성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도면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어떻게 가고자 하는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미다만 41억 1천 9백만원의 특정업체을 도와주기 위한 금액이 아니라는것도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복구를 했다는 것도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렸야되는 사항이고 또 저희만 복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DST사업자도 자체 복구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냐 이런것들이 의심없이 갈려고 하면 특명하게 여러 절차를 거쳐야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타임밍이 오면 보고를 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 허가가 안나왔기 때문에.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그것은 기술적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저희가 어째든 허가면적 비래해가지고요.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지에 대한 이행보증증권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어째든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그런데 인제 문제는 그 이후에 불법으로 토석채취한 구간이 문제가 되겠지요.

인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전부다 이 41억 1천 9백만원 가지고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단계로 분류하면 이행보증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 단 그사람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부분에서 지도감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예. 저희도 행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 남준수입니다.

2020년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18년만에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하였고 코로나19의 악조건속에서도 제39회 인삼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이렇게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성과가 나도록 지원해 주신 안기전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이치대첩지의 국가사적지 추진 현황, 유진산 생가를 발굴․개발하여 금산군 역사문화자원으로의 활용 방안, 이치대첩지, 유진산 생가, 진산성지, 진산성당, 진산향교 등을 인접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금산군의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치대첩지 국가사적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역사적 고증을 위한 학술 연구를 추진하여 충청남도 문화재의 검토 후 문화재청의 심후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지정이 고시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2018년에 완주군과 업무협의를 추진하였으며, ‘19년 이치대첩지 사적지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이치웅치 전적지 사적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이치대첩지의 관람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신축과 관리사무소 신축 등 관람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재 고증을 통해서 이치대첩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진산선생님 생가와 묘소를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근현대인물로는 유진산선생, 임영신선생, 임희재선생 등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금산문화원 인물선양사업으로 임희재문학제 등 향토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임영신기념사업회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진산선생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나 학술적 자료 등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향토인물 선양을 위한 연구용역 을 추진하여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산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금산군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산성지성당은 2018년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2019년도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2021년에는 성지순례길 주변정비사업 5천만원 성당정밀안전진단 4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진산향교는 ’19년도에 명륜당 보수를 완료하였고 매년 춘추계 석전대제, 기로연, 충효교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산지역에 대한 이치대첩지 유진산선생님 생가 진산성지 성당 등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관광벨트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남원의 남원읍성 서산의 서산읍성과 같이 금산읍성을 계획할 생각이 있는지와 2023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지 확정과 관련하여 향후 개최에 대한 계획과 종목별 시설에 대한 대비 옥계 유진산선생님의 성역화 사업에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읍성 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읍성은 고려시대 1380년 왜구의 침입으로 폐허가 되고 1389년에 다시 토성을 보수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성곽이 붕괴되었고, 그 당시 관아시설로는 동헌은 현재 금산초등학교, 향청지는 현재 노아동물병원 자리로 추정하고있는 사업을 ‘19년도에 금산문화원에서 지역문화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산읍성 성곽으로 추정되는 필지는 사유지로 발굴조사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시점에서는 금산읍성 복원보다는 금산읍성 기록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역사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지 확정과 관련하여, 향후 개최에 대한 계획과 종목별 시설에 대한 대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39번의 인삼축제와 3번의 세계인삼엑스포 등 각종 대규모 행사 개최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의회, 군민,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2023년도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로, 군 내 숙박업과 요식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생관리, 서비스 교육, 각종 방역 등을 지원하여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숙박과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둘째로, 군과 체육회로 구성된 종합상황 운영본부를 구성하여 대회준비와 체육대회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 이를 바탕으로, 금산의 자연환경・인삼약초 및 각종 건강식품・다양한 봄꽃 축제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 관광 체험 축제의 웰빙형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일것입니다.

체육대회는 모두 29개의 종목으로 이루워 집니다. 그중에 23개의 종목의 시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야구, 궁도, 씨름, 승마, 패러글라이딩 등 5개시설이 부족합니다.

2022년까지 시설을 보완하여 완비 할 예정이며, 1개 종목 수영은 시설은 미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대회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계 유진산 선생님 성역화 사업의 계획에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최명수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 드렸듯이 유진산 선생님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나 학술적 자료 등 향후 향토인물 선양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역사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우선 마련하여 생가 묘역 성역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 등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칠백의총 재조명 등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칠백의총은 사적 105호로 지정, 우리 민족정신을 상징하고 있는 우리군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입니다

. 우리군에서는 2015년부터 우리지역 문화유적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군민이 직접 참여한 칠백의 용 이라는 뮤지컬을 3회에 걸쳐 공연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향후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국·도비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폭우로 침수된 봉황천에 설치한 리틀야구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후관리 계획과 읍·면 체육관의 누수에 대한 원인과 대책 폭우로 인한 관내 사찰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봉황천 야구장과 파크골프장의 수해피해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8월 장마 시 침수된 레저스포츠단지 야구장 및 파크골프장은 수해복구를 통하여 현재 파크골프장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며 야구장은 시설 복구 중입니다. 현재의 환경에서 군민이 이용하시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야구장과 궁도장 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전 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체육관의 누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체육관 누수원인은 시설의 창호주위와 지붕처마 흄통주변, 이음부분 실리콘 들뜸현상이 원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실리콘 보수 실시 및 주기적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폭우로 인한 관내 사찰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내 사찰의 폭우로 인한 피해는 다행히도 없습니다. 앞으로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여 우리지역 문화유산 보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체육센터 조성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 방향 달맞이 월영공원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기대효과 금강 여울목길사업 금산의 대표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에 생활SOC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3층으로 부지면적 9,500평방미터 연면적 3,900여평방미터이며 사무실 체육관 보취하실 운동처방실 볼링장 강의실 유아체육실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 지난 2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4월에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금 협의 중으로 현재 9필지 중 4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1필지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필지가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후 공모를 통한 건축설계를 추진하고 2022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매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맞이 월영공원 조성사업은 금산군이 처음 시도하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광지가 전무한 금산군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강 달빛 누리 일명 출렁다리입니다.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월영산과 부엉산, 음식타운과 연계하고 인공폭포와 함께 금강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명소를 제공하여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 도모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인삼, 약초시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강 여울목길 조성사업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금강을 지켜오기만 했지 금강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은 많치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울목길 조성사업은 금강의 생태환경을 이용하여 거님길을 조성하고 주변마을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울목길 조성사업은 제원면 천내리에서 부리면 방우리까지 약 26Km를 생태, 문화, 역사를 연계한 생태 거님 길 조성사업으로 강변길 특화사업을 통한 주변 마을의 네트워크화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울목길 사업은 주민 소득사업에 중점을 두어 사업구상을 하였고, 추진협의회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삼락원에 내발로 사무국을 설치하여 최근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등 10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마을 대표 및 주민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금산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