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수 문정우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수 문정우입니다.

올해는 정말로 코로나19와 7월 30일 폭우 피해, 또 8월 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느덧 2020년도를 마무리할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금산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금산군의회 의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는 1월 말부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피해 등 대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다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금산을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축제로 첫발로 내딛은 제39회 금산인삼축제는 SNS 채널 조회수 100만 돌파, 온라인교역전의 무역성과 772만 달러 달성, 온라인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판매량 35%, 택배물량 41%가 증가하여 평소 대비하여 수삼 판매량이 80% 정도 상승하는 등 온라인축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를 시작하는 사업으로 금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473억원, 구 을지병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176억원, 방우리 생태 탐방 시설사업 55억원 등 총 18개 사업 3,34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원스톱 친환경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2020년 대한민국 환경대상 환경보전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5년 도민체전 개최 이후 18년 만에 금산에서 2023년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소송 승소로 운영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통 방우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도 본격 추진하는 등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금산군의회 의원님들, 금산군 공직자, 그리고 금산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사실상 민선 7기 마지막 해로써 그동안 추진해온 공약과 계획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의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미래전략사업 발굴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와 배상을 위한 추진상황,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2021년 금산군의 정책방향, 세 번째로 인구유지 및 인구증가 정책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있는 인구 시책 업무를 단일화하는 전담팀 즉 T/F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댐 방류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와 배상을 위한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방류관련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과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피해지역 가구 및 농가의 조속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일괄로 답변을 드리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배상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은 지난 8월 8일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하여 제원면과 부리면에 커다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사유시설 침수로 주택 108가구, 농경지 276㏊, 축사 2동과 기타시설 3곳이 있으며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 1개소, 하천 11개소, 상하수도 2개소, 기타시설 8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은 96가구 24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 등 6,207명의 인력이 투입되었고,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에 12억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 피해주민을 위한 물품과 현금기탁이 많이 있어 피해주민에게 고르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4개 군금산, 무주, 영동, 옥천이 함께 연대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4군 범대책위원회를, 피해주민은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 또는 보상과 관련해서는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원인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소송 등의 본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환경부에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어 행정과 피해주민 모두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현재 총리실 산하로 새롭게 구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4군 범대책위원회에서는 수자원공사 사장과 환경부장관 면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시 방류피해는 인재이며 피해주민을 위한 선보상, 댐조사위원회 총리실 격상, 피해액 산정을 위한 손해사정비용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고, 원인조사를 위한 자체 용역과 총리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용담, 합천, 섬진강댐 대책위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부적정에 중점을 두고 환경부와 수차례 만나 조율하였으나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4군 범대책위원회는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총리실, 환경부, 수자원공사에 대해 전 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1차적으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우리지역의 피해주민이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재발방지 대책으로 금강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련 지자체 등 정기협의체를 구성하여 용담댐과 관련된 정책사안 및 사전 정보 등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담댐 상류지역에 대한 기상관리 강화 및 댐의 담수량 및 방류량에 대해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어 미리 대처 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의 정보 공유체계를 재정립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용담댐 방류 시 관련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방류결정 체계를 정비해줄 것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강홍수통제소와 협의하여 관내 수위관측소 중 제원대교를 홍수특보지점으로 확대 지정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산 지역 이외 용담댐 하류 지역인 영동, 옥천지역의 홍수예보지점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댐 관련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재난경보시스템 및 긴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여피해 예상 시 사전대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명백한 인재이며, 다시는 없어야 할 재해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에 대책 강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 우리 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2021년 금산군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에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ㆍ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온택트 시대 비대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군민 토론방을 운영하고 영농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맞춤형 비대면 회의와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를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관광ㆍ문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금수강산 내발로 가는 사업, 금산천 관광명소화 사업 등 금산만의 관광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진악산 남산 관광개발 계획 및 금산군 관광 진흥 비전 선언식을 통해 장기 금산관광개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공연 영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집에서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사랑상품권 카드 추가 발행 및 모바일 가맹점 확대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1차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과 주요 농·특산품 온라인 유통 및 판로를 개척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감염병에 대비 상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방역 클린사업장 조성 및 인증 도입, 감염병 확산 방지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감염병 대응관리 역량 강화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산을 실현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유지 및 인구 증가 정책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있는 인구 시책 업무를 단일화하는 전담팀 즉 T/F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시책은 법적으로 별도로 구분되는 업무가 아닌 우리 군에서 살고 싶게 하는 모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지 및 인구 증가 정책의 유형은 인구 유인을 위한 다양한 신규시책 발굴, 관내 우수기업 유치 및 전입자 지원, 정주여건 개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결혼･출산･육아 친화환경 조성 및 지원, 다양한 복지정책, 귀농귀촌세대 정착지원, 청년지원 정책, 교육지원 정책 등 다양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정책의 유형은 지원업무의 성격이 강하며, 포괄적이면서, 한 부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 정책은 군정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으며, 인구정책과 비 인구정책을 구분 짓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금산군의 인구정책의 전체적인 총괄업무는 기획조정실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팀에서는 인구관련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개별부서와 협력하고,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서 소관 인구정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구 유지 및 인구 증가 정책 추진을 위해 부서별로 있는 인구 시책 업무를 단일화 하는 전담팀 T/F팀의 구성｣은 금산군 과거 사례 및 타 지자체 현황, 인구시책 업무의 성격에 대한 고찰, 개별부서 추진과 단일부서 추진의 장단점

등 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인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시장은 전국 백삼의 70 ~ 80%가 유통되는 백삼집산지로 200여개의 백삼, 홍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검사소에서 실시한 국정검사 실적을 보면 인삼류 제품 2015년 318톤에서 2019년 184톤으로 약 42%가 감소하는 등 인삼시장이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백삼, 홍삼, 태극삼, 흑삼의 안전성을 위해 인삼검사소를 통해 안전성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연근 및 품질을 검사하는 관능검사에 대하여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에서 4동 및 14동 전기분배기 교체사업, 14동과 15동의 지붕 덧씌움 사업을 진행하였고, 올해는 주차장 도색 및 블록 설치와 14동 지붕보수 및 물받이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화재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인삼시장의 구조적 개편과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와 금산읍을 경유하는 중장기 트램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트램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전철의 한 종류로 노면과 같은 높이로 레일을 운행하는 작은 전철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 트램사업을 추진하여 총연장 36.6㎞에 35개의 정거장과 1곳의 차량기지를 건설하여 대전의 주요 간선도로인 계백로, 동대전로, 한밭대로, 대학로, 도안대로 등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1차 총사업비 7,492억원으로 올해 설계가 발주되면 2년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02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전시의 트램사업 완공과 운영상황을 지켜본 후, 대전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우리 군에도 트램을 설치하는 정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와 도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대상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제1차 이전계획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배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제2차 이전계획은 대상기관의 이전 선택권을 우선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혁신도시 또는 대도시 이전을 선호하게 되어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중앙과 도의 본격 이전계획 수립에 맞춰 군 차원의 상위계획 및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치 가능성이 높고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전략적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삼엑스포 추진단 위원회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국제행사로서 국비를 지원받아 2006년, 2011년, 2017년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제행사는 기획재정부 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3년 이상의 주기로 개최하는 국제행사는 국고지원을 3회 받은 경우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해당됩니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충청남도와 금산군 간에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제행사 즉 인삼엑스포 유치에 함께 노력한다고 협약을 체결한바 있어,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기를 조율하며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8월 8일 당일 비상소집은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매뉴얼에 따라 기본 매뉴얼에 따라 기본소집을 계속 해왔고요. 8월 8일 비상소집은 전 직원의 2분의 1이 소집되었고 8월 9일에도 2분이 1이 소집되어서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비상근무 소집은 우리가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에 따라서 매뉴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비상소집을 하였고 8월 8일 당일에는 전 직원이 출동을 하여 용담댐에서 방류하기 한 시간 전에 팩스로 2,900톤 방류한다는 팩스가 3,200톤 방류한다는 팩스가 한 시간 전에 왔습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전화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를 비상문자를 보냈으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마 우리 집까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대피를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밤에 호별 방문 해서 일일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반 농작물은 농업유통과에서 인삼은 인삼약초과에서 기타 시설은 안전총괄과와 도시재생과에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다 저희가 조사를 기본조사는 다 끝내놓은 상태고요. 이 조사를 근거해서 다음에 손해사정이 됐든 피해조사는 언제든지 저희가 환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을 통해 피해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와 선관위에 질의를 하였는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법적대응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례군 손해사정 용역의 추진 배경은 우리 군과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구례군은 1,500여 가구가 침수되었는데 주택 침수는 NDMS에 침수, 반파, 전파로만 입력이 되고 TV, 냉장고 등의 피해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압박을 위한 행정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한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주요 피해가 농작물로써 피해현황이 NDMS에 모두 입력이 되어 있고 추후 이를 기반으로 피해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영동군과 곡성군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여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선거법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자료로 추후에 활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정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는 용역의 추진은 현 상황에서 옳지 않다고 보이며, 이 사항은 4개 군이 함께 대응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법적대응 문제는 지난 22일 환경부와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합의한 환경부, 행안부,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범 정부차원의 원인조사 용역결과를 지켜본 후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과 함께 소송 등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질문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계획 중인 관광개발과 금산군 중·장기 명품관광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인삼, 약초의 고장으로 조상 대대로 그 업을 이어받아 생활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 군입니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침체와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전통농업인 인삼, 약초도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민선7기 찾아오는 명품관광을 선포하고, 관광시설 확충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선7기 주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 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은 제원면 천내리에서 부리면 방우리까지 생태,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걷는 길 조성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걷는 길과 연계하여 제원면 천내리 원골에 금강 달빛 누리다리 즉,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달맞이 월영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먹거리와 함께하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총 5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악산 주변 개삼터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용역을 진행 하고 있으며,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인 한의약령 마을 조성사업도 개삼터 주변에 조성할 계획으로 이 또한 기본용역이 진행 중으로 금산군 관광개발 중장기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금산천, 인삼약초 시장, 봉황천, 대산고수지, 원골로 이어지는 관광라인을 구축하여 금산군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인구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도 인구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인구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질문해 주셨는데 일괄하여 답변 드림에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과 같이 출산지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늘리고, 전입세대 환영 상품권,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이 0.9명으로 인구유지를 위한 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2019년 11월부터 9개월째 자연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구정책은 출생ㆍ사망률 등 자연적 인구변화의 조정정책은 국가에서 중점 추진하고, 지역에서는 인구의 유입ㆍ유출 등 사회적 인구변화에 초점을 둔 대응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보다는 감소를 둔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대응전략 연구에서 우리 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자의 주거ㆍ의료 복지서비스 통합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복지기반의 인구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응급의료시설 지원, 치매커뮤니티센터 증축 등 의료기반 강화와 함께 통합복지마을조성으로 복지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인구감소율을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수많은 인구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일시적 효과 뿐 성공적인 인구증가를 가져오지 않았기에, 새로운 시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시행중인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실행력과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전과 금산을 오가는 유동인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용역을 추진하여, 금산만의 특색 있는 다양한 인구유입시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인구의 감소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등 금산특산물 판매를 위해 금산군만의 공격적인 판매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삼 판매방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한 금산인삼 기획전을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개최하여 수삼 및 인·홍삼 제품을 판매하여 5천만 원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금산인삼을 홍보하고자 금산인삼 피해농가 인삼팔아주기 판매전을 진행하면서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국내시장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기획전을 실시하여 금산인삼의 판로를 개척하고 그 우수성을 홍보할 것입니다. 인삼축제를 통해 찾아온 온라인 매출창구를 더욱 다변화하여 금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깻잎 등 엽체류의 판매방안으로는 금년 우리 군에서는 관내 농협 산지유통센터에 자동화 설비장비 및 집하장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대상으로 유통시설 증축을 위해 사업비 40억 원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충남 남부권 물류거점장소로서 금년 매출 예상액은 400억 원으로 주로 깻잎 등 엽체류 품목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증축하면 엽체류에 국한되지 않고 과채류, 근채류 등 다품목으로 확대시켜 매출액 600억원이 가능하다고 예상됩니다. 아울러 대형마트, 학교급식, 해외수출 부문에서 깻잎과 쌈채소의 점유율을 40% 수준에서 60%까지 증대시키며 오프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온라인까지 판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지유통시설 활성화를 통해 판매를 확대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코로나19로 인한 인삼약초 가격 하락에 따른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삼약초 가격 하락에 따른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 피해로 인삼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인삼에 대한 신뢰감 확보를 통한 금산인삼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채굴전 안전성 검사, GAP 인증 인삼 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청정인삼 원료 공급을 위해 최근 5년간 3,700여 건을 인증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가 믿고 인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출하 포장 박스에 생산자 실명을 표기할 수 있는 스티커 3,000매와 단계별로 분류된 포장박스 26,000장을 지원하는 등 인삼 안전성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할 계획입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발맞춰 유통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인삼축제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수출 상담회를 통해 3개국 23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수출상담 및 계약 772만 달러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에는 수삼 유통규격화 시범사업을 통해 규격화된 택배용 포장재 지원을 통해 비대면 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마켓 입점,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전자상거래를 활발히 하여 수출실적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셋째, 인삼생산 농가의 생산비 부담 완화 및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차광망, 철재 및 나무지주목, 발효부숙제, 유기질비료, 농기계, 생장촉진제 등 고품질 인삼생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그동안 군비로만 지원했던 차광망시설 지원 사업을 더 많은 인삼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지속 홍보하여 금산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비록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마케팅 및 하반기 국내 대도시 특별전을 진행하진 못했지만,

상반기 금산인삼 울산 박람회를 통해 8억 8천 5백만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외에도 세종시 로컬푸드 상생협력 ｢금산인삼 기획전｣, 도청 인삼팔아주기 행사 등을 통해 코로나 및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인삼농가들을 위한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SNS 등을 적극 활용한 금산인삼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외에 홍보하여 금산인삼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신 가치 창출과 품질혁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홍보ㆍ마케팅 등으로 금산인삼의 위상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주신 먼저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람과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까 심정수 의원님이 3년 3개월이라 했는데 3년 3개월이 아니라 2년 2개월입니다. 2년 3개월째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을 돌아보며 직무 수행 시 보람된 점은 각종 예산확보와 각 분야에서 이룬 성과도 보람이지만, 특히 그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수많은 난제를 해결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를 장기간 법정투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에서 24년 동안 골치를 썩던 위생매립장 및 생활폐기물 종합센터 운영을 정상화 시켰습니다. 또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여 지금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방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수통리 방우 간에 연결도로 개설공사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100% 분양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을지병원, 지금 저희가 176억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내권에 있는 건물 을지병원과 지금 한국타이어 사택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곧 해결을 하겠습니다.

내년은 사실상 민선 7기 마지막 해로 공약 및 계획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와 용담댐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수해피해 복구 등 내년도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의연하게 헤쳐 나아가 ‘모두가 잘 사는 금산 행복이 가득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의원님들의 혜안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산군 실업난 해소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업난 해소방안으로 우리군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두 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의 경우 올해는 기존 공공일자리에 코로나 관련 일자리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343억 원의 예산으로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 방역일자리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농공단지 외 우리지역에 올해만 41개 기업을 유치하여 30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실업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투자수요 및 소비활동의 위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내 경제활동이 빠른 시일 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지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정책입니다. 상반기에는 3천여명의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2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 5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입니다. 2019년 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65억 원 발행하여 35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 확대, 카드형 상품권을 신규 도입하겠으며, 내년에는 할인판매지원금으로 국ㆍ도비 8억 원을 신청하는 등 상품권의 유통 확대를 통한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 제공 및 근로자 거주환경 조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실업난 해소방안과 더불어 근로자 거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거주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금산군 전체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고자 상옥리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사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국ㆍ도비 공모사업 신청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계획된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체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내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와 수확철 농업 계절 근로 해결에 도움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 실태로 관내 농업 관련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경종분야에 116농가 298명으로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태국 국적이며, 농업연수생 204명,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94명이 농업에 근로하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15농가 5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부의 계절근로자 입국 규제 강화, 자국 국가의 재입국 금지 및 국내 입국 시 2주간 체류, 체재비 증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률이 감소되어 수확철 농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확철 농업 계절 근로 해결에 도움과 기대효과는 우리 군에서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90일 또는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깻잎, 인삼 수확작업을 목적으로 관내 37농가, 69명의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계절근로자가 원활하게 수급되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부족한 농촌인력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1개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작업 지원단을 3개의 농협으로 확대하여 유휴인력 등 인력풀을 활용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기전 의장니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산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수 문정우 저도 도와 지금 엑스포 추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9년도에 도와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도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렸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엑스포는 도의 협력 없이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군민들께서 지금 풍기에서 엑스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이 뺏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금산군에서 뺏긴 게 아니고 풍기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엑스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것으로는 도와 영주시 자체 사업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뺏겼다고 생각은 안하고요. 저희는 지금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엑스포를 치르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 문정우 저희 금산군 자체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4개 군이 범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체적으로 군별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영동군수님이 위원장님을 맡고 계셔서 영동군에서 이것을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답변 받은 내용은 “행정내부 자료로는 쓸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법적대응이나 이런 데는 쓰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내부적으로 참고자료용밖에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용역을 줄 수는 없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미 조사를 끝내서 기초자료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피해환산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놓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금 정부에 엊그제 국정감사 오셨을 때 의원들께도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손해사정 비용을 대줘라.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선거법위반이 돼서 이걸 못하니 그 손해사정의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는 금액을 농민들은 댈 수가 없고 정부에서 대줘라고 거기에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금산군수 문정우 저희는 4개 군에서 협의해가지고 우리 금산군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군별로 너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영동군에서 대표로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우리 피해농민들에 대해서 보상받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금산 군민들의 모든 분들의 한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는 국정감사 분위기는 지금 인재라는 것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도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셨지만 저하고 통화 상으로도 ‘용담댐이 잘못했다’ 이 부분은 보상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 간에 핑퐁 치고 나는 잘못 없고, 지금 수자원공사도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들하고 의장님들하고 장관하고 면담자리에서 첫 번째 정책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용담댐 방류는 문제가 없었다. 하천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해서 저희한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하천은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자기네 업무를 핑퐁치려고 하는 그런 점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나 모든 부분에서 인재라는 것을 다 인정을 하다보니깐 수자원공사도 김재현 사장이 그날 거기에 와서 사과 발언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소송까지는 안 됩니다. 소송 가서 5~6년, 7~8년 이렇게 끌고 갈 사항은 아니고 어떤 사황이 됐든 조사위원회 끝나면 소송 가기 전에 정부와 담판을 지어야지 소송까지 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함께 손을 잡고 이 문제는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 문정우 저도 인구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 낳기 싫어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현 사회이다 보니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부부가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애기를 하나만 낳고 있어서 ‘동생을 낳아라. 이 아이가 커서 형제가 없으면 너무 외롭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왈 “애는 많이 낳아서 뭐하려고 자꾸 낳으라고 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됐지 애를 왜 뭐 하러 낳느냐고.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 말씀에. 대부분 어르신들은 더 많이 낳기를 권장하는데 특이하게 그 시어머니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근본적인 해결문제는 우리 금산군의 정말 젊은 인구가 많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인구가 많이 살아야 되고 제가 아까 시간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한국타이어 사택을 한국타이어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제가 계속 졸라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정밀검사를 통해서 거기에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도 좋지만 신혼부부를 위해서 집 없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아주 저렴하게 정착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집에 대한 부담, 거주지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또 직장, 직장문제 이런 것을 자꾸 해결해주지 않으면 금산에 젊은 인구가 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젊은 후계 영농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 우리 금산에 산다고 하면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저는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 문제도 아이를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는 부담을 가지면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육아문제도 정말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랑 같이 출근을 했다가 같이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린이집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바뀌어야 되고요.

또 교육 부분도 저희가 장학기금도 200억을 향해서, 장학기금 많이 모아놓으면 뭐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는 집행을 해서 금산에서도 떠나지 않고 자꾸 금산에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액수만 자꾸 모아서 나중에 학생 없는 금산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학재단 이사회에 가서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돈 모아서 뭐할 겁니까? 돈은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으면 되는데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더 금산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아이도 많이 낳고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지 어느 한 정책만 펼쳐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 문정우 네. 더 다른 의원님들.

(신민주 의원 거수)

○금산군수 문정우 네.

○금산군수 문정우 저희가 그냥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고 근거자료사진, 이미 수해 났을 때 동영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찍어서, 여기 장대표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장대표님께서도 드론 날려서 그 침수 현황 찍어있는 자료, 우리 군에서도 다 찍어놓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피해, 예를 들어서 인삼, A라는 분이 인삼을 500평 심었다면 그게 1년근이라면 지번이 다 나와 있잖아요. 지번에 몇 번지에 몇 평에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터무니없이 한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손해사정이 오면 피해액을 환산해 낼 수 있도록, 거기는 다 이미 조사를 인삼밭이 500평이면 4년근이냐, 3년근이냐, 뭐 2년근이냐, 그렇게 다 분류가 돼서 필지별로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손해사정을 통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금산군수 문정우 그러니깐 그런 부분도 사실 내부 자료로만 쓰고 실질적으로 소송에도, 물론 소송까지 안 가야되겠죠.

○금산군수 문정우 그런 것을 소송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4억을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냐 해서 저희가 그건 안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선관위하고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산군수 문정우 저도 그거에 대해 100% 공감하고요. 엊그제 국감 현장에서도 제가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시설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깐 선 보상을 하고 나중에 이거 조사를 해서 수자원공사 잘못 했으면 구상권,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에다 구상권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지금 당장 농민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질질 끌어가고 이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선 보상하고, 무조건 보상하고 정부에서 조사해서 구상권 청구를 수자원공사에 해라’ 저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저도 이 부분도 100%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는 우리 김근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아홉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근수 의원님께서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화재 사건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금산군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와 같은 지원 대책은 있는 지 물음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은 집단감염 등 가장 취약한 곳이라는 말씀과 함께 시설 내 방역대책과 복지시설 대표자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 초등학생 형제 라면화재 사건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ㆍ미취학 아동에게 평일 석식 지원은 우리 교육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 있습니다.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은 아동급식카드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센터가 휴원 할 경우 단체급식소 19개소에서 제공하던 평일 급식지원은 각 가정별 도시락 배달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일·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으로 제공하던 아동급식카드, 꿈자람카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은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평일 중식도 제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잘 짚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단체급식 아동센터에서 주는 학생이 354명이고 저희 꿈자람카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아동수가 30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1일 급식비는 5,000원인데요. 이 부분은 대상인원이 많고 적고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시 사회복지시설은 집단감염 등 가장 취약한 곳으로 시설 내 방역대책과 복지시설 대표자 및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시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시설입니다. 저희 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은 22개소, 주간보호센터는 42개소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뿌리는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배부하였고 특히 외부인출입여부, 입소자‧종사자체온체크여부, 시설내부소독여부 등의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모든 종사자들의 동선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외부접촉 한 사람이 집단 내 시설 전수 감염을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였고요.

또한 노인시설은 저희들 1일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생활시설로는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관리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입소자에 대한 면회·외출·외박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개인에 대한 위생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이러한 행정적인 체제도 저희들이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시설입니다. 아동시설은 저희들이 향림원과 자립관하고 2개소가 추부면에 마전리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거기에 선생님이라든가 종사자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선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학교 수업 관계 때문에 있는데 방역 예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집중을 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수면 소재의 섬김요양원이 발병이 돼서 저희 지역 이미지라든가 보건소, 재난안전과, 저희들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달게 받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예비훈련은 제대로 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밤에 나가봤는데, 약으로 삼고 이러한 집단발병이 안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김왕수 의원님께서 당초 세 가지의 질문 요지를 저희들에게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 휴관에 대한 앞으로 운영 개선방안, 또 두 번째는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서비스, 온종일 돌봄서비스, 이 부분하고 세 번째 저희들이 스마트공원 어린이 물놀이 조성 후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 부분은 김종학 의원님하고 최명수 의원님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읍 스마트공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성 후 사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폭염 시 7월~8월 두 달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거든요. 저희 금산군에 어린이 시설이 없다보니깐 저희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종합체육관 실외에 인공으로 설치한 시설이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본 사업은 도시재생과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어린이고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기 앉아 있지만 우리 강재구 팀장이 공모해서 선정이 된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저희들이 도시공원 지역 내에 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것은 바꿔야 되거든요. 이 공원을 시설로, 이러한 절차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해서 실질적으로 7월부터 8월 중에는 우리 군민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 관리는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거기에 청소년 전담 자격증이 있는 관리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요. 시설이나 관리라든가 공원 관리는 저희들이 군에서 잘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수급자 기준, 그리고 수급자의 자격변동에 의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 군 대책은 무엇인지와 우리 군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현황, 그리고 지원 내역, 감소하는 어린이들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를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군의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수급자 기준, 그리고 수급자의 자격변동에 의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군의 역할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264가구에 1,607명이고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9,958가구에 12,931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요. 65세 이상 그 만큼 고령화가 인구가 되어 있다는, 거의 30% 정도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는 현금지원급여로써 중위소득 30% 이내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는 자에게만 지원되며, 기초의료급여는 병원비 감면혜택으로 중위소득 40%, 조금 더 10%가 더 커졌지요? 이내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격변동에 의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분들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금 긴급구호를 위해서 생계비, 의료비, 생활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거의 매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읍‧면하고 특히, 읍‧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해서 그래서 지원 금액은 1회 당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너무 많이 오픈되다 보니깐 또 한편으로 양면성이 있는데 너무 이것을 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고가이거든요. 월봉이거든요.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걸 표현이 조금 거칠지 모르겠지만 악용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색출해서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양면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주세요. 누가 어느 동네에 어려운 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자격기준이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병원비라든가 생계비는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판단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요.

우리 군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현황 그리고 지원 내역, 감소하는 어린이들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대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어린이집 현황은요. 현재 어린이집은 27개소입니다. 제가 복지실장 시작할 때는 34개소였거든요. 벌써 7개소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국공립은 7개소, 법인은 6개소, 민간 10개소, 가정 1개소, 직장 3개소 이렇게 2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원아들은 10월 현재 807명입니다. 작년도보다 114명이 감소해서 상당히 인구감소율은 저출산으로 상당히 폭이 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에서 807명 중에서 520명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할 때 긴급보육을 밤에까지 했습니다. 한 64% 이용률이 되겠고요. 27개소 다 긴급보육 다 야간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차량 지원, 인건비,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어린이집 운영 관련 지원에서 매뉴얼이 운영 지원 관련해서 13건, 교사 처우개선 7건 해서 20건 정도 매뉴얼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어린이가 조금 늘어나는 입장 같으면 어린이집이 늘 텐데 가뜩이나 어린이가 실질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깐 폐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어린이집이 많고 폐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혜자는 어린이 중심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님들도 저한테 말씀, 차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비로라도 주고 있는데 중앙 국비도 줘야 되고, 도비도 줘야 되고, 군비도 줘야 되고 이 군비가 제일 자립도가 낮거든요. 주는 부분도 주는 것도 전반적으로 중요하지만 좋은 어린이집이 살아남아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어린이한테 중심이 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7개소인데 충남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20% 넘는 데가 군 단위가 4군데가 되고요. 시 단위는 다 10%밖에 안돼요. 그 부분은 왜 국공립 전환이 안 되냐 하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기부를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으로. 그러다 보니깐 기부하고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재산 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못하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도 한 군데 했는데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내용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김종학 의원님께서 경로당 관련하고 우리 충령사 이전계획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로당이 근 9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렸거든요. 지난 10월 19일 경로당 운영은 일제 재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개 관련해서 경로당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발열체크, 방역수치, 이거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25평 남짓에 8평에서 같이 앉아서 어머니들 오순도순 얘기하고 있는데 거리두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이면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키라고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어머니들이 같이 살아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거든요. 말동무가 없고 하면 상당히 답답하거든요. 자식들은 다 나가있지, 그래서 정신적인 케어, 치유 개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어머니들 경로당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즐겁게 생활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아있는데 제가 우리 김일지 팀장한테 상의를 했어요.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횟수를 늘려서 저희들이 국비 받는 부분하고 연말까지는 다 소진은 하자, 이 코로나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하루 종일 있거든요, 경로당에. 이제 추수기 끝나면 더 할 겁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예방도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왕수 의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그리고 충령사 특히 남산에 있는 충령사, 이 유가족들이 노령이다 보니 참배하기가 매우 어렵고 다소 민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전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령사가 소재하고 있는 남산은 저희들 조선의 500년 역사와 또 근대, 해방, 또 6.25 이런 부분에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광복운동이라든가. 또한 충령사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성인들 훌륭한 일을 하신 비석이 많이 있고요. 또 민주탑도 있고 월남참전 탑도 있고 남산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충령사가 있는데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단이 경사도가 심하고 가팔라요. 그래서 올라가기 어렵고 특히 성역화하고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던 충남도문화재로 지정이 되던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면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고, 충남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도비가 내려오는데 충령사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향토사적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몇 년 간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전문적인 학계에 용역을 주고 있어요. 12월 10일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유족회라든가 광복 8개 단체에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의 용역 결과를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이 옮겨야 될지, 또 아니면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남산을 다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의 궁도장이 없어지고 철거되고 그러면 그 부분을 공원화 시켜서 그 부분을 성역화를 할지 이 부분은 학술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보고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기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기입니다.

올해는 무척 어렵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 입은 농지에 대한 피해복구도 했었고 또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을 처음 맞이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용담댐 피해 때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피해복구를 지원을 했고 또 코로나19 중에서는 자가격리를 담당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전 군민들이 동참을 해주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는 바람에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우리 지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가격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주신 사항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께서 작은목욕탕을 면 단위 설치하는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도 몇 번 질문을 주셨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 드렸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은 고령자 및 지리적‧시간적 제한으로 건강복지증진으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써 약 우리 전국에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일반목욕장이 금산읍에 8개소가 있고, 추부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지원실에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연 2,88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분들에게 1매당 6천원 상당의 목욕권을 연 12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인 장기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대로 작은목욕탕의 면 단위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복지증진 차원에서 필요성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목욕권 지원 등의 복지제도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기존 목욕탕 이용이 더 편리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도 되고 또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목욕탕 운영 시 저렴한 이용요금 책정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목욕장의 영업권 침해 및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현재 면 단위 별 설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무주군 적상면에서 작은목욕탕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운영비를 빼고 3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8개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깐 적어도 25억에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운영비가 추가로 순수한 군비로 운영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또 우리 군내에 면 지역에 인구 등의 현황이나 어르신들의 거주 여건을 살펴보고 사업을 방치하지 않고 계속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여건을 봐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서도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 공직자를 위한 임대주택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임대주택은 직원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구 유인 대책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다만 최근 관내에 아파트 신축이 많이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있는 점으로 미루어 현재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군 주택 공급률은 107.6%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열악한 군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의 적정성, 주택 공급 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동의 여론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민간에서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주택이 과부족한 상황이거나, 사회경제적 제반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군정전반에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국타이어 사택을 리모델링해서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군청에 젊은 공직자들, 신혼부부들에게도 같이 제공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갖게 됩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만의 차별화된 직무역량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6급과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충남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금산군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개설·운영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기획, 문제해결, 성과관리, 협의조정과 실무자에게 필요한 필수 역량 습득을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40명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과 12월에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력 강화를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직무특별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공무원은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이론중심의 신규임용과정 교육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직무특별교육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기획이라든가 문서작성, 회계, 민원 응대 등 실무 중심의 교육 내용과 특히, 선배 공무원을 강사로 위촉을 해서 공직 노하우와 올바른 공직관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큰 교육들을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전 직원 마인드향상 교육」은 내년도에는 꼭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금산군만의 차별화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꼭 실시를 해서 금산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역량을 한껏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산인삼축제 온라인 개최로 자원봉사활동이 대폭 감소함에 따른 향후 자원봉사 활동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열정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이야 말로 축제장의 꽃으로 불릴 만큼 그동안 금산인삼축제를 치러오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인삼축제의 성공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0년도 금년도 제39회 금산인삼축제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 자원봉사활동 운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상담가 중심으로 그동안 읍‧면 사회봉사단체와 연계를 해서 딸기잼, 카네이션 제작 전달과 방학 중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으로 마스크끈목걸이 등을 어르신들에게 비대면 배부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 소독기를 구비하여 취약계층의 요구 시 가정 내 소독를 실시해주고, 홀몸 노인가구 등에 스프레이 소화기 전달 및 사용법을 숙지하게 하여 겨울철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중에는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인한 제원면과 부리면 일대의 농지가 물에 잠기고,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을 당시 우리군은 관·내외 6,207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인삼캐기와 인삼포철거, 하우스·침수주택 복구 및 세탁·급식·청소 봉사 등 따뜻한 마음과 도움의 손길로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주민들에게 크나큰 위로와 자력복구의 의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8월 집중호우 관련 피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우리군은 충청남도로부터 4개 단체에 표창수여가 11월 4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노인, 건강 취약계층, 아동 등 이웃을 생각하고 도움을 나누고자 하는 봉사자들의 실천운동은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아직도 현재도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봉사활동 방법을 앞으로 개발하고, 특히 온라인 인삼축제에 대비해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분야를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심정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군 행정 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하는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은 기존의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하여 2019년 12월 18일자로 설립되어 금년도 5월 1일자로 출범하였습니다.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에는 400여명의 직원이 가입하였고, 현재 복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조직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산군에서는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과 소통과 협력을 하여 직원들의 고충 처리 및 후생복지 개선 등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출범 초기라서 상호간의 협력 관계가 아직은 미흡하고 성숙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금산군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계속 우리 금산군과 공무원노동조합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주신 공정한 인사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많은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근평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책자를 인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에 대한 인사도 단행을 했고 앞으로는 희망전보제를 받아서 본인들이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은 노동조합과도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직원들이 인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불만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간 이장 공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257개 행정리 중에서 복수 용진1리와 용진3리, 추부 용지2리가 3개 마을이 주민 간 의견대립과 이해관계 등으로 이장 선출에 어려움을 겪어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장기간 이장 공석에 따라 주민 불편과 행정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을 담당직원이 출장 등을 통해 이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5일자로 개정된「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직무대행 이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해서 추부 추정1리 1개 마을이 직무대행자를 임명하여 대행중에 있어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석인 마을은 주민 간 이견을 좁혀 마을 주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조속히 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장선출과 관련된 조례 등 제도적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자 개정된 조례를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여기서 발생되는 시행착오 문제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성과 및 차이점과 주민자치 시대를 열기 위한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9년 추부면이 금산군 최초로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운영성과로는 공개투표를 통한 민주적 방식으로의 주민자치회 구성을 했고 천년은행나무축제와 지구촌 어울림 한마당 축제, 추부면 어플 제작 등 주민 스스로 주도한 제안사업을 추진을 하고, 안정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구성 등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0개 읍‧면에서 총 8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문화여가, 지역복지, 시민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역사회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북면‧남이면‧남일면 등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자치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운영 인력확보라든가 회원구성 등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각 운영성과에 따른 차이점으로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추진‧성과까지 전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는 주민주도적인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지리적‧생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 및 교육에서 소외된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생활의 수준을 높여주는 제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사업추진의 컨설팅을 강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지원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또한 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을 해서 현재 읍‧면에는 고령인구가 많고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구성과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직렬에 따라 전문성을 발휘할 인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은 기술직렬에 대한 인사 관련 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직원의 전문성의 발휘할 인사라는 부분은 대의적으로는 우리군의 인사 기본방향과 부합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사여건과 직급별 필요능력, 개인과 조직의 입장차이 등으로 인하여 100% 부합하기는 힘든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담당자와 팀장급의 경우 대표적인 요인은 첫 번째, 결원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령에 반하는 개인의 인사고충 등입니다.

첫 번째, 결원 문제는 현재 기술직렬의 결원을 행정직으로 충원하는 상황으로, 이는 올해 신규채용자의 임용으로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렬의 타 보직을 희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팀장 보직관리 시 직원의 사기양양과 관련하여 반영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는 직렬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장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의 질문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부서장 인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여건 중에 “직급별 필요능력”과 “전문성”중에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담당자와 팀장급일 경우 보직관리에서 전문 실무능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장의 경우 관리능력 또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렬의 경우 해당 직렬 외 부서장 발령은 자칫 전문성이 결여 된 인사로 보여질 여지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현재 기술직의 5급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부서장 인사 시 이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최대한 전문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추후 인사 시 더욱 숙고해서 반영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수면 용진3리 이장 해임 무효청구 소송 결과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송경위는 2017년 11월 1일자 임명된 용진3리 이장에 대한 복수면장의 조건부 해임통보, 2019년 9월 16일 해임통보에 제기된 무효청구 소송으로서 복수면에서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1심 판결 결과는 주민 간 갈등 해소가 온전히 이장으로서의 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 마을 화합 서약서 제출 등 조건을 부과한 점과 이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1심 금산군의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20년 10월 12일 2심 항소를 저희들이 제기를 하였습니다. 항소이유로는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장의 직무로서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조건을 부가한 이유는 일종의 경고와 같은 통지로써 이장으로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한 사항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 간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주민 간 대립되는 상태에서 이장의 임명은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최종 판결 후에 주민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최종 확정 판결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1심에서 패소한 가장 큰 사유가 여기에는 개인정보에 관계되는 사항들은 1심 판결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2심 항소에서는 개인적인 사항들 즉, 조례를 위반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개인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2심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개인적인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 군정질문이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근수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만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 나가는 구심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이용 연령층이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섣불리 재개하기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도 기존의 방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프로그램 당 인원수를 5명 내외로 하는 소그룹 운영, 센터운영을 위한 방역수칙 매뉴얼 규정, 감염확산 위험 프로그램 개설을 제한을 하고 운영시간 단축이라든가 특히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안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에도 이렇게 지난해처럼 자유로운 프로그램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비대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소수의 인원으로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기 예. 의원님께서 평상시에 이런 질문을 주셔서 몇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춘천시에서 일부가 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에 하고 있고. 또 경남 의성군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고 주로 전라북도가 대부분 면에서 하고 있는데 여건이 산간 오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요. 여기에 비해서 우리 군은 우선 판단은 교통은 거기보다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도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걸 순수한 군비로써 하기에는 우리 군 재정이 부담스럽다는 그런 평가를 판단이 돼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가능하면 금산읍 주변을 빼고 원거리들은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