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위로이동

금산군의회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금산군의회가 되겠습니다.

> 사이트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금산군의회 - 개인정보처리방침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금산군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금산군의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에 “금산군의회사무과”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금산군의회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금산군의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금산군의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목적범위 내(법17조)와 목적범위 외(법18조)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목적 외 3자 제공 시에는 제공기관을 명시하여‘목적 외 3자 제공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제3자 제공 현황(링크주소 : http://www.geumsan.go.kr/_prog/_board/?code=guide_0605&site_dvs_cd=kr&menu_dvs_cd=0605)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금산군의회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링크주소 : http://www.geumsan.go.kr/_prog/_board/?code=guide_0605&site_dvs_cd=kr&menu_dvs_cd=0605)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금산군의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개인정보 정정·삭제요구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금산군의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금산군의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금산군의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산군의회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금산군의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은 목적 달성 후 또는 불필요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 취급자가 내부방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금산군의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등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등

제7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금산군의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신청
      •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 전화 : (국번없이) 118
      •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전화 : (02) 2100-2499
      • - 팩스 : (02) 2100-2485
      •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566-0112 (www.netan.go.kr)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금산군의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의회사무과장 배강재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 부서명 : 의회사무과 의정팀
      • - 담당자 : 김형호
      • - 연락처 : 041-750-2822
      • - E-mail : seascape2000@korea.kr
      • - Fax : 041-751-6317

제9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내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4.1. 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