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산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축산농장 신축관련 기준 조례가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남용하는 축산업자와 이를 묵인하는 금산군 그리고 군의회가 있습니다.(물론, 군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훌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은 축사 신축시 "5호이상 주거밀집 지역 기준으로 200m만 이격되어 있다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타 시/군 평균 570m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안일한 기준이며 이로 인해 현재 전국에서 축사 농장을 금산군에 신축하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금산군은 전국 축산업 관계자들의 축복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면단위 소재지에서는 축사 신축 허가가 최근에 폭증하고 있고
관련 브로커까지 나타나 원주민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첨부와 같은 서명운동을  주말 (4.9~4.11)동안 진행했으며
단 3일간 180명 넘는 동참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의회는 관련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주십시오.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즉각 행동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신규 허가를 지속한다면 직무유기이며 선출직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본 서명 운동과 별개로 각 마을마다 별도의 서명 및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잘 모아(축소/은폐하지 마십시오!) 특정 이익집단의 대변을 멈추시고 보통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 일하십시오.

관련 파일 첨부합니다.

원본은 각각 금일 군청과 군의회 민원실에 접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이슈로 첨부는 요약본만 첨부합니다.

*서명 내용*

[서명] 금산군의 무분별한 축산농장 허가를 반대합니다.
금산군 금성면 지역에서 최근 12건의 신규 축사가 허가 되었고 1건이 신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산군의 인허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관련 브로커가 인허가 취득 후 외부인에게 되팔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산군민 여러분!
청정지역 금산이 오염되고 있으며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금산군이 파리,모기 및 각종 해충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청원을 하오니 서명 부탁 드립니다.

■ 민원 1
- 무분별한 축산농장 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허가된 축사도 오폐수 처리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라!

■ 민원 2
- 오염물질 총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금산군은 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거의 소진한 상태입니다.
축산 농장이 난립하여 오염물질 한도를 남용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

■ 민원 3
- 축산농장이 5호이상 주거밀집 지역 기준으로 현 200m로 되어 있는 이격거리 기준을500m로 확대 강화해라!
(* 지자체 조례조항으로 군 의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개정 가능 합니다.)

■ 민원 4
-금산군 이하 군 의회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금산 군민에게 설명하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