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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3회-제3차-본회의-2019.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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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금산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 건설교통과   
   - 도시재생과   
   - 재무과   
   - 안전총괄과   
   - 주민복지지원실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처음으로
○의장 김종학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쟁과, 재무과, 안전총괄과,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심정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군내의 교통과 건설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주공아파트 1, 2단지 그리고 한진, 삼호아파트 그리고 기타 빌라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인데 약 3천여세대가 지금 주변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늦은 야간이면은 그 빈 공간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주변 공터를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우리군에서 서쪽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해결한다고 해도 거리가 400여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좀더 주차장 완화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리면 선원2리 솔향마을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조합원을 구성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있고 또 앞으로에 어려움이 지금 따르는 내용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비종합승인에 관련해서 면밀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건설교통과 육창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가지를 하겠습니다. 금산군 군도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9년 건설교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우리 도로 개설을 위해 건설교통과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의원    육창우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23조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육지의 섬이라 불리는 방우리에 적벽강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의 문화복지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여 방우리 종합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통~방우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산시장은 오래동안 금산군 전통시장의 중축적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욕구 및 구매 행동의 변화에 따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채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산시장 침체는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민의 생계를 어렵게 해오고 있어 군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로 창업골목을 조성하여 점포 22개소를 오픈하고 금산시네마 영화관을 건립하는등 금산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도 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매월 월장을 열고 각종 공연을 개최하는 등 손님 끌기에 완각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이 지원에도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학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의원    신민주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 행정을 책임을 지고 계시는 육창우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관내에는 300여개의 버스승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의 위치에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이용하지 않는 승강장에 의해서 주민불편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학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의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드록 하겟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밀집지역인 주공 1,2단지, 한진, 삼호아파트 인근 지역 3천여세대 주변 주차공간 부족으로 야간 늦은 시간에는 빈 공간을 찾느라 주차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루속히 주변 공터를 활용하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데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의거 3년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토대로 정확한 주차수급률 분석 및 주차수요 파악에 따른 금산군 주차난 완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9월에 금산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따라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주민주차편익 주차장수급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무과에서 해당지역 주공1,2단지 즈변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사금액 60억원을 들여 2020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군청 서편주차장에 주차타워 245면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14일간 입찰안내 공고하여 적극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국토교통부 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에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심정수 의원님께서 부리면 선원2리 솔향마을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리면 선원2리 솔향마을 사업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마을진입로정비 및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조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솔향마을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마을정비조합 승인 등이 진행중이며, 향후 국비지원 등 소요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8년 3월 14일 신규마을조성을 위한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완료되었으며, 승인조건으로는 마을정비 종합설립인가 준비 추진위원회의 운영기정 작성 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작성등 그밖의 추진위원회 운영기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 추진되었으나, 2019년 이후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2020년 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자체 자체 추진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군도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도는 현재 도로법 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에 의거 총16개 노선에 연장 145.26km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연장 중 현재까지 80.1%인 116.31km에 대하여 포장 완료하였으며, 19.9%인 28.95km는 현재 미정비구간으로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는 8개노선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군도3호선에 31,400만원과, 군도14호선에 87,800만원으로 구간에 대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 군도4호, 군도11호, 군도13호등은 미정비 구간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에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지방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지원이 없어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시 군비예산만으로 추진하고 있어 어려움이 다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2019년 건설교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중인 2019년 공모사업은 총 3개분야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금산읍 선도지구 등 4개 사업으로 총 256억으로 금산읍 선도지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0억원, 남일면 지구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56억원, 제원면 지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60억원, 부리면 일반지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 신규사업으로 복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4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금성면에 총 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남일면 신동2리 등 5개 지구로 신동2리, 남이면 성곡2리, 부암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5억원씩 총15억원을 투자하며 부리면 신촌1리 및 군북면 조정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9억5천만원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부리면 평촌2리, 군북면 보광리, 복수면 목소리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 5억원씩 총 1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창조적마을가꾸기사업은 부리면 양곡2리와 진산면 지방3리, 금산읍 아인5리 3개 지구에 대하여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공모하여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과, 김왕수 의원님께서 수통~방우간 연결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통~방우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2017년부터~2021년까지 2.62km 도로개설에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 보완사항에 대하여 별도 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 추진, 두드럭조개·남생이 등 법정보호종 조사범위 설정하여 이주계획 수립 등으로 현재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을 위하여 2회 추경시 용역비 예산 확보하였고, 조례제정 추진 및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조사범위 설정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에 대하여 2020년 3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하고, 충남도 계약심사 등 행절절차 이행후 2020년 5월부터 사업발주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요 추진 현황으로는 보완요구사항에 동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경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통보 된 후 저희군에서는 7월 16일 군수님, 금강유역환경청장 방문 면담후 7월 31알 야생생물보호구역관리조례 제정입법안 예고하였고, 8월 6일날 토사유출에 대한 영향범위 분석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9월 2일날 방우리 마을에서 환경부, 충청남도, 금강유역환청청에 대해서 자연환경보호구역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4일날 충청남도에서는 생태환경팀에서 자연환경보호구역 환경부에 지정건의 하였음을 방우리 마을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 9월말에 환경부에서 국립생태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하였고 그후 10월 5일날 충남생태여행지홍보단 및 국립생태원 전문위원 37명이 방우리에 답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담당관련 주무관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그동안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적극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께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업무는 허가처리과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는 우리부서에서 추진 중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대하여 허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련 규정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본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업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청년몰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2019년에 금산시장 주차장개선사업으로 시장내 공영주차장조성을 추진하며 다락원에서는 작은영화관조성사업을 완료 추진하였있습니다. 또한 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창업골목조성으로 23개 점포를 운영중에 있으며, 야시장기반조성, 작은영화관 및 문화다방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산상인 건강다방조성, 문화배달부양성‧운영 등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산시네마와 창업골목은 2018년 6월말 개관식을 갖고 운영한 결과 사업전 일일 유동인구 2백여명에 불과했던 금산시장에 약5백여명이 방문하여 영화관람 및 창업골목 등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금산시장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한 청년상인들과 기존상인들은 단합하여 금산시장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대청소 활동 및 행사기획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창업골목과 금산시네마가 보다 더 상생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민주 의원님께서 버스 승강장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현황은 관내 총 3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신규설치와 노후정도를 고려하여 교체 등 보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승강장 위치 개선방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주신 버스 승강장의 위치 개선방향에 대하여 현재 읍ㆍ면별 버스승강장의 위치를 전수조사 하였고, 향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별 단계적으로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8일 전수조사 완료 결과 위치방향을 전부 전환되어야 할 곳은 311개소중 35%인 111개소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현장 조사후 연차적으로 바로잡아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에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의시설 온열의자 등 설치 확대입니다. 아울러,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온열의자 등은 시범적으로 금산읍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주민들의 호응도 등을 검토하여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 위주로 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여 금산군을 발전시키는데 앞장을 서도록 노력하겠으며 혹시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어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9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학    육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금산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충청매일신문 최병선 기자님 방문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의원    육창우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밀집지역 약 3,000여세대 주변에 빈공터로 남아있는 토지들이 몇군데 있어요. 또 건물이 있는 대지에 매각하겠다는 그런 건물도 그동안 여러번 나왔섰는데, 지금 현재 균형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 확정된사업도 지금 추진하겠지만은 사실상 군청에 가까운 그런 주차장타워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주변에 일부 빌라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고층아파트에는 거기까지 와서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또 의문이 갑니다. 가능하면 빈공간이 나온다던지 하면은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가지 우리 신민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강장개선사업에 관련해서 황풍1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전부터 지난해 1년전부터 승강장이 부서져가지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옷도 찢기고 상당히 의험을 노출하고 있어서 본의원이 수리를 요청했었는데 전수조사 중이라는 얘기기 벌써 몇 달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전수조사를 이루워서 한껏번에 하지말고 급한데부터 신속하게 해주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신지. 두가지를 한번 묶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예. 말씀 잘 듣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주차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빈공터라던가 그 옆에 건물 매각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좀더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승강장 개선에 대해서 황풍1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사한 후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심정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기전의원    예. 육창우 과장님 답변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용수로배설도 포함되고 농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산군에서는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관리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그동안에는 저희과에서 그 목적 외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허가처리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앞으로 배수로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고싶은마을가꾸기사업 이라던가 용수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불편없이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전의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은 허가는 허가처리과에서 하고 농업기반시설관리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거지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예!
안기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부리면이 그사업이 금강유역환경청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제동이 걸려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금 지연이 되었는데 내년 2020년 3월이면은 그것이 안전히 완료가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요것은 야생생물생태보호구역에 대해서는 4계절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립이 되면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통과될 수 있게 저희들이 그걸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완료되기 전에 어느정도 저희들이 구상이 나오면 금강유역환경청 담당자하고 요러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해도 되겠다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왕수의원    이것도 협의가 안되면 또 어려울 것 아녀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지금까지는 어째든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금산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립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왕수의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자주재원도 없는 군에서 60억, 도에서 60억에서 5대5로 하는 사업인데 정말 부리면 방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저기가 되었으면 지난번에 금강여울축제하는 날 보셨죠?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예!
김왕수의원    그러한 일이 안일어나도록 주민들이 분노가 안되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한 사업을 해주셨으면 큰문제가 안됬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하여야 하는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120억 투자한다고 보면은 교량놓고 진입로 확포장하고 부지매입하고 나면 없죠. 다른 것 거기다가 해놓어야 뭐 경관조성할 것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다른건 없습니다.
김왕수의원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그 사업만 하고 끝나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지금 저희들이 그 안에는 농업생태경관조성을 마을에서 조성한 저희들이 인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을 완료되었 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완료되고 나면 아무래도 관광객이나 들어오기 때문에 활성화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김왕수의원    관광객이 들어와도 과장님 거기 볼것이 있어야 할 것 아녀요? 저희들이 120억이 교량 2개 놓고 30억씩 부지매입하고 확장해 놓으면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아니 저희들이.
김왕수의원    다른 공모사업 하던 어떻게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농림식품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그 사업 건물이라던가 활용해서 주민들이 와서 숙식이라던가 숙박이라던가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사업비를 새운게 없잖아요? 그걸 거기에 대해서 우리집행부에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사업비가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살아숨쉬는 금강을 부리면 방우리를 연계 시켜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다시 새워야 할 것 아녀요? 이사업 끝나고 나서 볼 것 있어요? 방우리만 왔다 가면 뭐해. 많은 관광객이 계속 올수 있는 지속적으로 뭔가는 볼거리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것 아녀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예. 뭔 얘기인가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왕수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렵더라도 추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예. 잘 알았습니다.
김왕수의원    길게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음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그다음에 시장 재래시장 청년몰이 우리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시작했죠. 작은 영화관도 하고.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예.
김왕수의원    80억이나 투자했어요. 지금 80억을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1일 뭐 왔다갔다하는 우리 주민들이 200여명에서 500명으로 늘었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500명이 늘어나서 거기를 활성이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아무래도 영화관이라던가 창업골목이 된 후로 야시장 기반조성도 되었고 또 문화다방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면이라던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다녀갈 수 있게 행사기획이라던가 기존 상인들과 단합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주차타워도 거기하실려고 계획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예.
김왕수의원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느냐 그게 큰 관건이라고요. 그거 점포 몇 개 없잖아요? 인제.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관여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공모사업에 더 노력하셔가지고 재래시장을 그야말로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수남 수남 나누는 우리 금산천변을 가지고 수북, 수남 정말 소외되지 않는 우리 상옥리 하옥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적극적으로 우리 육창우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노력을 각별히 하셔가지고 금산재래식장을 더 살릴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예. 잘 알았습니다.
김왕수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학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저는 방금 김왕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래시장에 하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야시장을 운영을 했는데, 보니까 민원문제로 그게 중지가 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 상인들이 야식장을 못열게 하는가 봐요. 그런 문제가 처음 해소가 되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나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다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김근수의원    청년몰 시장있는데 있죠. 거기에 야시장을 펴셨나봐요? 주변 상인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중지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해결되야 원만하게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가지고 민원없게 조치 대응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리고 재래시장을 살릴려면은 인삼축제기간에도 인삼시장을 차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전동차를 운행을 거기까지 이용하게하야 금산이 조금 더 알려지지 않을가 싶어요?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내년도 39회때에는 관련된 그 협약부서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근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육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과 소관에는,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의원    금산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시는 손영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에 안됬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모사업이 꼭 되어서 우리금산에 도심이 활력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농촌주택지붕개량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경관조성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된 주택지붕을 칼라강판으로 개량시 계약금의 6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았습니다. 금산형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 2019년도말 일몰에 따른 추가 신청자 처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 지속적인 감소 사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낙후등으로 쇠퇴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도입 및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자생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하는 등 주민의 삶의질 향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추진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학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의원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과 도시재생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왕수 의원님과, 안기전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기 때문에요. 저는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낙후된지역에 대한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면단위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면단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학    심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중복 유사질문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어떠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말씀. 본 사업에 대해서는 김왕수 의원님께서도 금년도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 신민주 의원님께서 도시재생유질사업에 어떤 면단위에 대한 적극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심 노후화와 양적 도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 4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도시재생 법령에 따라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쇠퇴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전략계획 수립 및 5개 지구의 활성화지역을 선정하여 지난 8월 충남도의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1순위 지역인 하옥지역 395,000㎡중 167,580㎡ 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극장 부지 매입 등 적극적으로 대처 하였으나, 타 시군에 비해서 주민 역량강화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하옥지구 기존 활성화 계획을 보완·발전시키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   으로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2021년 2순위 지역인 추부 마전지구 공모사업 시행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형 지붕개량사업이 2019년말 일몰시행에 따라 추가 신청자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농촌지역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07년부터 4,285호 개량을 목표로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21억원을 투자하여 4,234호를 개량함에 따라 금년도에 일몰사업으로 400동의 지붕개량사업을 지원코자 12억원을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몰제 시행에 따른 주민혼선을 방지하고 일부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하여 읍면 일제조사 결과 119가구에 대한 추가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금번 2회 추경시 4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년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다. 앞으로 추가사업이 필요한 경우 슬레이트 구조에 대하여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슬라브, 기와, 판넬 등 기타 구조에 대하여는 사업수요 발생시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학    손영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기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에 질문사항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원님들에 제안을해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손영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은 잘 듣었는데요. 우리 지붕개량사업이 2019년으로 끝났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예!
김왕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선6기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문제는 인제 금년 12월로 끝나다보니까. 아직도 10개읍면에서는 하여야할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상당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도 거기에는 답변을 못드렸어요. 이게 끝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먼저 해준사람은 뭐고 마지막 못하는 사람은 뭐며 이런 행정을 펼쳐나가느냐. 위원님 이거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직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가 모르겠지만은 검토를 충분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향후 이걸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인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기존에 당초 저희가 목표했던 바는 금년도 시행하면 다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보고있고요. 다만, 사업시행과정에서 여건변화에 의해서 추가 수요자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인제 금년도 일몰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면에서 약간 혼선이 있어가지고 7월말에 저희가 일제 다시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더니 10개읍면에서 약273동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19동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것은 농어촌정비법이나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단독주택건축물 소유자에 한해서만 지금 현재 지원토록되었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기타 상가라던가 아니면 부속건물이라던가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가구에 대해서도 희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줄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도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있습니다. 어째든 이런 조건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119동을 지원하면 현재는 추가 소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미나만, 내년부터라도 추가소요가 발생되면 슬라이트 구조에 대해서는 슬래이트 처리사업과 계속 연계해서 추진하고 기타 어떤 가구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게 어떤 주민수요가 많다고 판단이 되면, 당해연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물론 과장님이 더 조사를 하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옥만 하니까 일부 축사라던지 백작소라던지 창고라던지 이런건 안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가옥에 대해서 혹시 빠져가지고 10개읍면에도 해서 이장님의 건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는 같이 일괄 파악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그것은 일몰사업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현황파악을 해나아가면서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 재생사업을 하면서 아까 중앙극장 부분에 사업을 하신다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예!
김왕수의원    옆 부분에 그 금산민물매운 뭔가요 그 옆에 조그만한 상가 하나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예!
김왕수의원    그것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사업비가 서있나요? 차후에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아직 사업비는 서있지 않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옆에 건물도 장기적으로는 매수를 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의사확인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이 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절차를 밝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 하실려면 보시다시피 점백이울리면 옆에 울린다고 그냥 그 자체는 그냥 붕괴되고 말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래도 2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전제조건으로 세워놓으시고 해야 민원이 발생이되도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지 당순하게 그거만 하나 해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보세요. 그라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금산민물이 그 건물이 그냥 있다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행정에서 미리 일을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제동이 걸리는것보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있어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차 알려줬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세우고 일을 한다고 보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2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되고서 하여야만이 민원이 발생 않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예. 지금 현재 전략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있고요. 금번 하반기 활성화계획 부분에는 빠져있습니다. 빠진이유는 일단 예산을 세워서 해당 그 토지에 대해서 취득을 해야 어떤 일정부분 평가 점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부분은 기본계획의임 전략계획에는 포함되어있고 활성화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두분입니다. 한분은 구두승락이 되어있고, 한분은 현재 일본 오사카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쫌 안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연락을 해서 그분의 구두사가 확인이 되면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관련 예산을 세워주시면 활성화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반드시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안하시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오사카에 있던 미국에 있던 그러한 저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야되요? 주민토지소유자가 막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안되게 할려면은 공탁에다 걸어놓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민원이 발생이 안생기게위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사업을 원만하게 잘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도시재생사업에 우리지역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학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는 다섯분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의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 사업단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단 필요성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입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고액체납자 1천만원이상 명단 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등 채권확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예고 결손처리 등 읍면징수반을 운영하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속적이고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과 고질적체납차량의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실거래 주택가격과 매매가가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많은 자치단체에서 개별주택공시 결정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국세 지방세부과 의료보험료 산정등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률이 높아 세금부담이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군 주택가격 결정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납세자 반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학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의원    재무과장님과 재무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면서요 간단히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됬고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요 본청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본위원이 주차타원건립 부분을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짜피 건립을 하게되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학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우리군 재산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금산에 지방세 등 장기 미수납을 관리해오면서 금년도로 이월된 지난년도 체납액만해도 50억 이상이 될 것입니다. 관리와 징수태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체납자들이 지금 재산압류한것만 해도 한 2,300여건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매처분한 실적이나 압류처분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에. 재무과에 대하여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국공유 재산관리 실태와 체납세금의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현탁    재무과장 고현탁입니다. 평소 재무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께 질문하신 공유재산 및 시설물 관리 사업단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더하고   특히, 증가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 사업단 등과 같은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치행정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는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세 체납액 고질 체납차량의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세목이며, 9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 5천 7백만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33억 8백만원 대비 1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꾸준한 징수활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9억 5천 3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억 8천 3백만원 보다 7천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월된 자동차세 체납액 11억 5천 7백만원 보다 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징수 대책으로는 차량 소유권 이전이 빈번이 발생하고 이동범위 또한 넓다 보니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부도업체 명의의 대포차량, 차령초과 말소제도 악용으로 체납액 증가를 가중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체납차량 특별영치 기간을 운영하여 주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신속한 차량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월에 실시하는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주택가격결정 공시에 따라 주택가격인상에 따른 납세자 반응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현황은 주택 16,122호 중 13,791호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며, 2,331호는 무허가건축물, 국공유재산 등으로 미공시하였습니다. 주택가격 변동 현황은, 상승 11,121호 하락 1,971호 전년과 동일이 2,651호 신규가 379호 순 입니다. 전년 대비 우리군 주택가격은 평균 2.48%가 인상 되었으며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35건이며, 이의신청사유로는 단순히 가격이 너무 높다가 20건, 주택 노후가 5건, 상승폭이 크다가 3건 순이며 나머지는 맹지, 빈집, 세금부담 증가사유 등의 이유로 주택가격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신청건 중 6건은 한국감정원에서 현지 조사 후 주택가격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재산세 인상요인으로는 공시지가, 주택가격,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입니다. 재산세가 해마다 인상되는 것은 물가상승율 반영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평방미터당 2만원 인상되었으며, 공시지가 또한 평균 5.7% 상승되었습니다. 납세자의 반응은 건물은 노후화 되고 있는데 재산세는 매년 인상되고 있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있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본청 주차타워 건립 시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리지구 공영주차타워는 국비 22억원, 군비 38억원 등 총 60억원의 예산으로 주차면수 245면 규모로 2020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이며 건축물 준공 후 관리방식을 직영 또는 위탁할것인지와 주차요금 부과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등 장기 미수납 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우리군 체납액은 9월말 기준 69억 1백만원으로 지방세 33억 8백만원, 세외수입 35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이중 금년도에 과세하여 체납이 된 현년도 체납액이 15억 2천 7백만원이며, 금년도로 이월된 지난년도 체납액은 53억 7천 4백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체납 비중을 보면, 지방세에서는 지방소득세 10억 7천 9백만원, 재산세 6억 5천 1백만원, 자동차세 5억 5천 7백만원으로 지방세 총 체납액의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12억 4천 9백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7억 5천 5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현장방문 및 콜센터, 체납 징수단을 활용하여 납부 독려한 바, 지방세의 경우 체납액 24억 2천 5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30억 원 대비 80.8%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21억 6천 5백만원 보다 2억 6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년도 체납액 6억 1천 1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7억 8천 5백만원 대비 77.8%를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3억 3천 3백만원 보다 2억 7천 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수납 관리 및 징수 대책으로는 현재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화 독려 및 현장방문 등 군과 읍․면이 연계한 징수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 조세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지원 콜센터와 체납 징수단을 활용하여 체납액 납부안내와 전화독려를 강화하는 한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비하여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체납 1년 이내에 압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 개선을 시키도록 체납처분을 전면적으로 하겠으며, 최근 5년 이내 체납 건들을 집중적으로 압류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오래된 것은 미압류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무재산 등 결손할 수 있는 대상은 과감히 결손처리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공매 처분한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세채권 압류 및 경․공매 현황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선순위 선점을 위하여 신속히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납액 27억 5천 7백만원에 대해   부동산 496건, 차량 1,217건, 예금 및 매출채권 514건 등 총 2,227건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 9억 3천 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8억 2천 7백만원 보다 1억 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익 있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체납액 1억 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5천9백만원 보다 4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11명에 대한 공매 진행 중에 있으며, 공매물건이 낙찰이 되면 징수금액은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재산 압류에 비해 경․공매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압류에 앞서 독촉과 압류 예고절차를 거처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은행권이나 다른 근저당권자 보다 후순위 채권으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경․공매에 있어서 후순위 채권으로 인해 배당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차량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불편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납부에 소극적인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체납이 되면 자진납부 유도와 사전 압류 예고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면서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을 기본적으로 압류를 하고 실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줄 수 있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에 압류를 강화하는 한편, 실익 있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예고를 거쳐 과감히 공매처분을 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근수 의원님께서 현재 금산군 국‧공유 재산의 관리 실태와 체납 세금의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토지 17,296필지, 건축물 343동, 입목죽 100개, 공작물 14,878개, 무체재산 58개와 용익물건 18개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44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정비,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관리가 현행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체납세금은 54건, 12,774천원으로 이중 현년도 체납액이 23건 2,765천원, 과년도가 31건 10,009천원이나 각 부서재산관리관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독려를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여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학    고현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신민주의원    사전에 많이 의논도 했었는데요 공용주차장 부분은 인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용주차장에 공공적인 개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고현탁    주민다수가 활용할 수 있고 공공에 실익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신민주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활요하고 있는 임대주차장 같은 경우를 보면 특정인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수가 작은 주차장에 대한 관리방안이야 어쩔수 없다고 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주차장을 장기점용하는 부분은 이것은 필히 부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차요금을 그렇기 때문에 본래 도시지역에 가면 식당에도 다 주차장을 개설하고 본인들이 주차장이 없으면 유료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주차요금을 다 부담을하고 그다음에 주택들도 자기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어떤식으로도 주차요금을 부과해서 주차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무단주차를 하게되면 주정차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공영주차장 개념이 우리군에서 주차장을 주차타워를 개설하게 되면 이런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주차면수가 지금 충분하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부족한 형상이 생길수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현탁    신민주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공영주차장은 사실은 그 주공아파트 앞에 이면도로가 협소.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도로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내 직원주차장도 부족한면도 많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래서 주차타워를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갖고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개년정도 사업기간이 남았는데요. 그 기간에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러고 그 공영주차장에 주차감지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간때별 주차현황이라던가 장기주차현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의원님이 말씀하신걸 이해하고 또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주의원    적극적인 그 검토와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는 다섯분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풍수해수수로 대체할 수 있는 선직국형 관리 시스템으로 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보험료 70%이상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입독려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및 비닐하우스 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정작 보험가입이 필요한 사람은 재해위험지구 거주에 주민입니다. 금산군에서 편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관리 현황 및 위험지구 내 거주 주민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4시간 실시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종 범죄 및 재난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들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CCTV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설치한 CCTV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 및 농촌마을 각종 농산물 도난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주민 학생등 많은 국민들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현황을 방문함으로써 도난 방지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학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의원    신민주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김창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발생 초기 5분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이시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야에 따라서 인적 물적 손실을 크게 줄글수도 있고, 크게 늘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의 안전을 위한 초기 대응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학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의원    심정수 의원입니다. 김창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CCTV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교대근무 이행과 그에 관련한 사건발생시 신속대응여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6년부터 일년동안은 경찰공무원 1명이 잘배치되었습니다만은 1년이상 지금 현재 경찰이 배치를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교대근무는커녕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봉황천 상류지역 하상정리가 거의 안되서 잡목이나 잡풀들이 너무 자라 갈수록 물 흐름이 방해되서 홍수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간당 100mm이상 2시간으로 인해서 범람한 예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농경지가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잡목과 잡풀이 너무 많이 자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홍수가 난적이 있어습니다. 앞으로 제2의 홍수를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김근수 의원입니다. 김창섭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두번째는, 의용소방대 운영상황과 발전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기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의원    김창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삼골 오토캠핑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7, ‘18년도 수입액 2019년도 국비지원액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종학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창섭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창섭    안전총괄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 그리고 위험지구내 거주 주민들의 풍수해 보험가입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은 궁동지구와 금산읍 양지지구 등 2개지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동천 자연재해위험지구는 ‘13년도 8월에 지구지정을 하였고 내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산읍 양지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는 ‘15년 7월에 지구지정을 하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2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험지구 내 풍수해보험 대상은 주택이 36동, 그리고 온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입현황은 주택은 없고 온실 주택 1동과, 온실 3개소등 총 4개소가 가입이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내 주택과 풍수해 온실에 대해서 많은 가입자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관제센터 견학프로그램 참여 인원과 견학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의 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프로그램은 ‘18년도 3월부터 실시해오고 있고 관내 어린이집, 학교, 여러기관에서 현재까지 700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청산회관 외벽에 체험 프로그램 홍보 현수막을 상시 비치하고 있고 또한 견학 증대 방안으로는 SNS 등을 활용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연령대 별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화재 발생 초기에 군민의 안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재난상황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화재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재 발생 초기 시에 주민 각자가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에 제정된 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택용 소화기 5천대를 가정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4개년에 걸쳐서 저희 관내에 2만2천 가구에 주택용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과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 등 재난에 취약한 가구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527가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이 불편하여 소방차 진입에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초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설치사업을 ‘15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현재 38개소 대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가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소흘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봉황천 상류지역 하상정리가 안되어 잡목, 잡풀들이 너무 자라 갈수록 물 흐름이 방해되어 큰 홍수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덕천교 인근의 봉황천 상류구간은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과 같이 퇴적토 및 잡풀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2km구간에 하도정비에 1억5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하도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본 대상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저수호안을 정비하고 잡목 및 잡풀들을 제거하여 유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중 경찰 교대근무 이행과 그와 관련한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서 제9조에 의해서 ‘16년도 12월에 경찰공무원 1명이 배치가 되어 사건 발생 시 상황 대응조치 및 범죄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18년 3월 금산경찰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본서로 복귀되면서 현재까지 관제센터 내 경찰인력 부재로 상황 발생 시 지휘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18년 11월 금산경찰서를 방문을 해서 경찰인력 충원을 요청한 바있고 금년도 3월 개최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에서도 파견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경찰인력 부재로 관제센터 업무처리에 많은 고충이 있어서 금년 8월 금산경찰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인력이 충원되어 사건발생 시 상황대응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재해예방을 위해 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문제점 및 대책애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금산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궁동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5개소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풍수해 피해발생 시 피해발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주는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사업, 그리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수방자재 확보 및 장비임차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홍수통합관리설비, 재난예경보설비, 강수량 설비 등 재난관리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등 재해유형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풍수해 대비책 수립을 위한 금산군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및 자체예산 확보를 통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71%로 가입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읍·면 순회설명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이고 재해발생시 군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추가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추진중에 있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추가로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용소방대 운영상황과 발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자 여러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산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소방의 날 행사 및 경연대회 산불예방 및 순찰활동, 119사랑의 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1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지훈련과 기술경연대회에 의용소방대원이 참석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의용소방대 운영시 발생하는 순찰차량·산불진화차량 등 차량 운영비, 화재 진압 및 하절기 인명구조활동 급식비, 소방대원 대기소 난방비 등 운영비로 5천6백만원을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남이면 의용소방대 성곡지대 청사리모델링으로 금년에 추가로 3천만원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그리고, 금성면과 제원면 남이면 진산면 등 4개면 의용소방대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에 금년도에 10억8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추부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위해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2억7천만원을 확보을 하여 추부 의용소방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방청사 기능보강 사업에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기전 의원님께서 인삼골오토캠핑장 운영현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골오토캠핑장 수입현황입니다. ‘17년도에 9천2백만원, 그리고 ’18년도에는 7천8백만원, 그리고 금년도 9월말 현재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하천보수원 3명이 3교대로 상시근무 하고 있고, 청소인부 5명 포함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7년도 4억2백7십만원, ’18년도 6억8천4백만원, 금년도에는 3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캠핑장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간제근로자의 안전교육등을 실시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학    김창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본 위원이 통합관제센터 관심을 갖고 방문도 가끔 하는 일이 있고 하면서 느낀게 사건이 발생되도 신속한 대응이 제대로 안되는 것을 파악했어요? 특히 뺑소니 사건이 라던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경찰관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상주하지 못한다면은 더 중요한게 하나있어요. 사건신고가 긴급하게 들어왔는데 CCVT확인을 해야되겠는데 말이죠. 경찰관들이 가서 확인요청을 하게 되면은 공문서를 갖고 오라고 한데요. 공문서를 가지고 가야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미 사건은 이미 일어났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과연 신속한 대응이 대는냐 그래서 이런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창섭    예. 그렇습니다.
심정수의원    그런데 경찰관들한테 제가 따져봤어요. 왜 경찰관이 갔는데도 공문을 가지고 와야 보여준다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말이나 이런때에는 말예요. 상급자 근무를 안하잖아요? 그러면 근무자 확인만 하면은 확인만 되면은 해줘야지요? 그러면 벌써 몇칠 이삼일 지난다음에 가서 확인하면 이미 사건은 오리무중이 되어 버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창섭    예. 맞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을 제가 바꿔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마도 공문으로 저희가 요구를 받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필요로 하는 것들 인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사적으로 쓸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문으로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심정수의원    물론 인제 사생활 문제는 있겠죠? 그런데 사건발생 지역에 관련된 그 CCTV만큼만은 근무자 확인만 이루워지면는 그 뭐 증이 있데요? 그것만 확인이 되면은.
○안전총괄과장 김창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고드린것처럼 경찰서에 하루속히 파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수의원    경찰관들이 인력이 딸린다고하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충원은 언제쯤 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만 이라도 신속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창섭    예. 경찰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심정수의원    계속 진행하시죠?
○의장 김종학    의원님들 시장하실가봐. 그러면 그 잠시 한 5분정도만 정회하지요? 5분, 5분정회 하셨다가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장 김종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는 네분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의원    우리군내에 주민복지에 노고에 많으신 우리 실장님과 직원여러분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운영 실태 그리고 현재 음지1리 공동생활의집 전이장 담보대출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이장을 하고 있던 문현수 이장이 경로당을 담보를 해서 대출을 6천만원을 받았는데, 주민들한테 별도로 8천만원을 걷어서 몇 년후에 4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거출한 8천만원은 큰문제가 우리군에서 관리는 없다고 보더라도 경로당을 담보로 대출을 6천만원 받아서 지금 이장빼고 2천만원 이장까지 합치면 2천6백만원 이게 따지고 보면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사기 대출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경로당 담보대출하는 과정에서 물론 신협에서 대출하는 과정에 엄밀하게 확인했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회의록 하나도 없이 또 우리군청 관계자들이 전혀 몰랐다고할 수 있는것인지 또 나중에 보중금이 나온걸 문현수 이장 개인통장으로 넣줬다는 내용도 있는데 마을통장이 분명히 따로 있는데 개인통으로 들어갔다는게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실효성 있는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육료 현실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장의 학부모 모두 만족할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김종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김근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수 감소와 더불어 아동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의원    박천옥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이용자 현황 경로당 없는 마을 현황 주민 요구사항은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 유형별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미취업 장애인의 실무능력 습득지원으로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일정기간 소득보장을 위한 일반행정 도우미 환경정비사업 등 단순 노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립을 위해서는 취창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취창업 실적과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취창업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학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먼저 질문답변에 앞서 평소 저의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실 소관에는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네분의원님께서 6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성심성의것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어르신 공동생활의집 운영 실태와, 현재 음지1리 공동생활의 집은 전이장의 담보대출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요. 둘째는 실효성 있는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육료 현실화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장의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지1리 공동생활의 집 전이장의 담보대출사건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음지1리 어르신공동생활의 집 부채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음지1리 어르신공동생활의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3월 30일 60백만원의 신협에 부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15년 3월 10일 생활의집이 준공됨에 따라 40백만원의 대출금상환을 하였고, 대출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2016년 6월 문현수 전이장께서 사망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대출금 20백만원과 이자 6백만원 등 총 26백만원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후 금년도 5월 상환정리가 되지 않아서 신협에서 경매진행통보를 받고 저희 군에서는 현 마을이장을 비롯한 개발위원들과 수차례 면담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또 저희 행정에서도 금융권에 그 실태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여러가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얼마전 지지난주에 저희가 신협을 방문해서 이사장과 최종적으로 조율된 부분은 원금 20백만원과 이자 6백만원 또 경매비용 1백5십만원이 들어있는데요. 경매비용 1백5십만원은 그 대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당초에는 이자 탕면하고 원금만 이렇게 좀 생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1백5십만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1백5십만원 법정경비는 신협은행권에서 결손을 해줄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5백만원정도 이자하고 해서 그것은 좀 결손을 해주고 이천이삼백으로 정리하는 걸로 요렇게 신협이사장과 마무리 졌는데 이 부분은 부락에서도 수응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과 은행과 이 부분에 이러한 문제가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복적으로 그래서 이부분이 슬기롭게 잘 마무리 되어서 의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육료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현황은 정부지원어린이집 전체 보육아동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아동 중 만2세까지 보육료는 전액 국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아동 중 만3세 이상 아동의 보육료는 부모부담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2018년도까지 군비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인당 그 기준에서 396천원이 되거든요. 정부지원은 부담이 없는데 민간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예 관련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도비 지원과 연계하여 표준보육비용 수준에 맞춰 정부미지원 시설 만5세 아동의 보육료를 추가적으로 5만원 인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료 인상뿐만아니라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 지금 충남아기수당하고 아동수당하고 1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9월부터 아동수당이 5세에서 6세로 1세가 늘었고 아기수당은 만1세 12월까지 줬는데 24개월로 기간을 좀 범위를 확대해서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도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냐면 만6세까지는 유치원생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래도 1세가 늘었기 때문에 보육에 관련 부분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가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복적으로는 저출생 관련해서 아동이 많이 줄고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도 이부분을 집고 대한을 찾아서 보육에 대한 그러한 부모가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근수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인구수 감소와 더불어 아동의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앞으로 군의 계획에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민간어린이집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보면 2019년에 휴원 1개소고 폐원이 2개소가 되어서 현재 29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이중 국공립은 7개소, 법인은 6개소, 민간 12개소, 가정 1개소, 직장 3개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들 화합대잔치가 지금 체육관에서 열려서 우리 의장님도 의원님들도 와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얘기 하나에 부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3명, 4명 이렇게 같이와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현실을 보면 저도 많이 절감을 했는데 어린이 한사람에 부모가 3명인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고요 저런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관련해서 정부가 우리군이나 이러한 정책적으로 안정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한 체계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느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좀더 드리겠습니다. 작년대비 저희들이 1,079명있는데 금년도에 15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인원수가 그래서 상당히 어렵움이 있고요 특히 민간은 어렵습니다. 국공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종사원들 교사들 뭐 다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냉․난방비하고, 통학차량 인건비, 차량운영비를 추경에 계상을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냉.난방비는 25만원에서 45만원까지 또 통학차량 인건비 지원은 384천원, 차량운영비 지원은 20만원 이렇게 해서 이부분이 저희들 11일부터 지급이 되면 그래도 전보다는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이 조금은 그러한 부분은 덜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로 뭐 어린이들이 참 이나라를 끌고갈 인재이잖아요. 그래서 큰차원에서 접근해서 어린이들 보육료가 이렇게 어렵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수혜가 덜 가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어린이집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관련 해서는 저희들 고령화 또 2040년, 50년되면 경제활동 인구대 노인한분이 일대일 매칭되 50:50이 된다고 그렇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 어린이들 어른들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많이 늘릴계획으로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이 금년도죠 37억이고, 내년도는 일자리예산이 52억으로 증액이 돼서 30%가 예산적인 면에서 증액이 되고 있고요 또 사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223명에 9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1,428명에 11개월로 일하는 개월수가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경제적으로 그러한 수익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가 전박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늘다보면 나라의 소득경제라던가 전반적인 문제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른들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기전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및 이용자 현황, 경로당이 없는 마을 및 주민 요구사항, 앞으로 군정에서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33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10,829명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5개리인데요 금산읍 상2리, 상3리,상4리, 중도6리, 하옥1리 등 마을이 있고요 2개마을이 함계사용하는 마을은 상5리하고 7리, 중도4리하고 5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중에서 면단위는 100%수용이 되고 자연마을 단위로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산읍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지가가 높고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좀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이 짚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 없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방안으로는 전월세 임대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에 대하여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상당이 좋게 좋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경로당만 있으면 좋겠다 어르신이 주신 말씀이고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그러한 법에 수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임대비용지원해서 경로당이 저희 금산군에는 전마을이 100% 가출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어르신들 문제 가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고 사회문제는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이부분을 명심해서 경로당 이렇게 다 지어서 어르들이 편안한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 일자리 취업, 창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실에서 운영하는 업무중에서 가장 어려운일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장애인 일자리 채용은 28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11명, 시간제 4시간씩 5명, 저희들 복지형 일자리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인원 12명 해서 28명하고 있고요. 인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다락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점은 근무시간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효과성 효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하지않으면 안되는 숙명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실적으로는 한분 취업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한분 송성우라고 금산읍에서 일자리를 하다가 취업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또 인제 그 장애인관련해서 고용제도가 법으로 중앙에서 법으로 되어있는데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종사원수 2%정도는 고용을 하게큼 되어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2%에서 장애인들 다 우선채용토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공직에는 이런 간변 이런 기관에는 이것을 다 법위내에서 수용을 해서 장애인들게 채용을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근무시간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저희지역은 재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장애인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공직자가 한분씩 후원제도를 만들어서 맨투링도 해주고 가급적이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찾는게 우선 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에서 저희 행정에서 책임을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듣었겠지만 그러한 몸이 불편한 자식이 있으면 돌아가실때도 평생 눈을 감지못하고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이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이부분은 행정에 제도권에 넣어서 후원제도, 관리제도 또 취업까지 또 나중에 노후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스템화 요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의장 김종학    박천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심정수의원    예. 실장님!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심정수의원    성의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심정수의원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심정수의원    그동안 우리 군에서 우리군비로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이렇게 성의것 잘 저졌는데 공공의 건물을 담보로 해서 마을이장이 그것도 거짓 회의록을 작성해가지고 또 노인들한테 달콤한 말로 보증을 세워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허위 회의록 작성 그리고 노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글씨도 잘 못읽는 노인들을 꼬여가지고 보증인 세워서 그러면 우리 공공건물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버려요. 자기 이게 가능한 일이예요?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저도 처음에 이얘기를 접하고 대한민국 금융권이 공공성이 있는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냐. 1금융권은 할 수 가없는데 2금융권 사금융권이라 이런 일이 있구나하고, 처음에 알고 저도 쉽게말하면 노발대발했어요. 알고 봤더니 현실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 저희가 공동어린이집이나 어른들 집이나 경로당을 신축을 할때는 그 해당마을에서 부지가 우선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심정수의원    당연하죠?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처음에 대출받을때에는 그 부지매입 땅을 사느냐고 6천만원을 대출했더라고요. 땅을 사느냐고. 땅을 구입해야 공동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조금을 그래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후에 쉽게 얘기하면 건물이 준공이 되면 상환을 해서 그때 100%했어야 되는데 2천만원정도 상환이 남았다는게 문제가 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주신대로 이러한 건물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공성건물 이부분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치하고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은행 신협가서 서류 다 확인하고 변호사 자문받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금융권도 법적인 내에서 그런 하자는 없어서요. 저희들이 금융감독위원회라던가 지방지역언론에서 심지어 이런부분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 하다보니까. 신협에서도 근복적인 그런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죽은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공감을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한 일이 없도록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의원    이게 금융기관에서.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심정수의원    대출할 때 이런 공공건물은 반드시 관리감독기관청에 확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심정수의원    그러면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 말도 안되고요.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그것은 아니고요. 땅을 살 때 대출을 받았어요. 땅을 살 때 처음에.
심정수의원    봐요 그 땅을 사서 그러면 6천만원이 땅을 사섰요. 그러면 군에서 6천만원을 대준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안 대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장이 땅 살려고 대출을 받은거예요.
심정수의원    그러면은요 4천만원 주고 사었요.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6천만원.
심정수의원    나중에 그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동네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그 6천만원은 어떻게 갚아야 되요?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6천만원 중 6천만원을 다 상환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4천만원을 상환을 하고 2천만원을 미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됬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뭐 저도 실장하면서 그 상환하고 승계라고 하거든요. 문현수가 죽었으니까. 승계하는 부분에 동네에 두분이 인감을 띠워서 그렇게 해주었어요. 또 서류해주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초동에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대체를 했으면 여까지 안왔는데 그부분은 행정에서도 책임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추후도 없을겁니다. 정말로.
심정수의원    지금 어느 동네가 되었던간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이나.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심정수의원    어느 이장이 나쁜생각으로 담보로 이런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사람 부도가 났다던지 하면은 어디가서 받아낼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건물 공공건물은 날아가는 것 아니예요. 이런 건물을 담보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거죠?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그렇죠.
심정수의원    대출해주는 기관은 더 잘못된거고.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맞습니다.
심정수의원    지금 여기 문현수 같은 이장은 또 8천만원을 걷었어요. 이것을 갚겠다고.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건물 지은 다음에 자부담으로.
심정수의원    2천만원 못 갚은것하고 8천만원 날아간것하고 합치면 1억이라는 동네가 동네에서 붕떴어요. 그러면 동네사람들은 그 돈 1억을 잃고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잘못되면은 두사람은 인감증명 띠어준 사람은 물어내야되요?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맞습니다.
심정수의원    나쁘게 말하자면, 제가 이장한테 갚을 능력이 있느라고 했더니 갚을능력 2천만원이 없다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갚을려하니까. 자기 개인사비라도 1천만원 낼테니 군에서 1천만원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불가능 하잖아요?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그렇지요.
심정수의원    이런 경우 결국에는 잘못되면은 이장이 나 몰라라하면 이사람도 지금 이장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건 때문에 1천만원도 안갚고 2천만원 계속 빛으로 남아가면은 나중에 신협이사장이 과감하게 경매해버린다고 하면 그거 공공건물 날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의원님 말씀주신 내용은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한 부분이 앞으로는 한건도 발생하지 안하게큼 행정에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답변드리고요. 또 음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신협하고도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절충을 했는데 이일이 잘 마무리 되도록 걱정 안시키겠큼 잘 하겠습니다.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6백만원 이자하고.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경매비용 160만원.
심정수의원    그것만 탕감한다고 해서는 말이 좀 그사람들은 그것같고 해결할려고 하면 안되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최소한 1천만원 정도는 책임을 져주어야 되요 반정도는 왜냐하면 저두 대부담당을 10년해본 사람인데, 특히 공공건물을 담보로 잡을때에는 회의록을 확인을 엄밀하게 해야됩니다. 담보물만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그때는 공공건물이라는 개념이 없을때고요. 이장님이 개인적으로한 사행인 사적행위 였거든요.
심정수의원    이것 개인적으로 친분으로 인해서 해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추부면119센터도 엄청난 지급 재정적 손실을 전씨들한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맞습니다.
심정수의원    회의록건 하나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해 주시고 음지리 마을 전주민의 고민거리를 최소한도록 해결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정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학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의원
    김종학    심정수    김근수
    안기전    김왕수    신민주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박영하
  •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     재무과장  고현탁
  •     안전총괄과장  김창섭
  •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